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오 대변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을 제안하시고 발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지역언론특별콘텐츠 제휴는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과 지역 언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번 시의회의 촉구 결의안 발의가 지역 언론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진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보상했던 서류들 이런 것들이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전자문서로 다 기록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상 관련된 서류들은 주로 반영구로 돼 있거든요, 보존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자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DB를 하고 있다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으로 돼 있고 지금 계속 그 단계별로 행안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지금 전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한 5개 정도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계속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2번 유찰해서 나중에 5월달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실적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업체하고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캔 떠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저도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고받고 알기로는 전국에 5개 업체만,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기술이, 양해해 주시면 시민봉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반상용입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기록물 관련 사업 업체들이 지금 현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한 5개 정도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도 없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번에 상반기 때 한 전국적으로 26건이 몰려 가지고 21건이 유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우리 시 같은 경우 2번 연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결국 처음에 1개 업체가 응모했던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돼 가지고 계약했고…….

사업역량을 갖춘 업체가 한 그 정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이런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관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26건 중에서 21건 유찰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의문은 되는데 한번 더 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이 5개 업체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등록이 된 업체인지 그 관계만 따져보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관계한 것은 시장님도 늘 관심 많으시고 오고 가시면서 수시로 이것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직원들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전체 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호회 중에서 시청에서 제일 활성화된 동호회가 우리 탁구 동호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면 꼭 상위권에 랭크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출근시간대에 확인해 보니까 많이 걸리면 5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 게 저도 아파트 이용하면서 한 1분만 기다려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5분 기다리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원들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두고 나중에 예산 강의도 그렇고 한번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애뜰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일부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것만 어쨌든 간에 집시법이라든가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9번 정도 지금 경찰ㆍ검찰에서 일부는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조금 계속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사라든가 이런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놔서 1차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법원에서 판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3주 후에 판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되면 지금처럼 저런 집회는 계속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 신청할 때도 다른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이것 다 검토해서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 나오면 조금은 이 시위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담장은 없지만 지번에 의해서 가상의 담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단체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나무지요, 그 큰 나무 있는데.

은행나무 밑에 데크에.

은행나무 밑에 넘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지금 와서 하시는 거고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의 방법이 지금 꽹과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 업무하는 데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와서 했던 것들은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고발해서 조치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거고요. 집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인 시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분들은 와서 이렇게 여러 명이 와 가지고 모여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거죠?

이걸 1인 시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1인 시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담장이 있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행정국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7억 3873만 4260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억 5448만 8459원을 수납하였고 950만 480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33억 680만 3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경기ㆍ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29억 2525만 9000원이 세정과 일반회계 계좌로 착오 입금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과오납금 환급조치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등으로 3억 8154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3쪽 혁신과입니다. 2019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시민봉사과입니다. 22억 24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9298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인증기 수수료 950만 4000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사유는 12월 30일에 징수결의한 금액을 2021년도 1월 6일에 수납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국 총 예산현액 2791억 2054만 7000원 중 98.6%인 2751억 6857만 153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443만 27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2억 3511만 2686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210억 3568만 5000원 중 94.6%인 198억 9951만 9367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616만 5633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4475만 9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2039명의 2020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74억 1387만 847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등 6억 64만 5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및 제56회 시민의 날, 코로나19 극복 희망 그림전 개최 등 8278만 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으로 1억 3369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9억 6953만 2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비 33억 729만 1000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에 20억 5678만 5340원을 미추홀타워 등 외부임차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16억 8540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 등 설치로 1억 5408만 3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 7억원은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예산현액 2495억 369만 7000원 중 98.9%인 2468억 5773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4596만 1590원입니다. 중앙기관 파견자 주택보조비 및 인사운영 수용비 등 3억 30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시험관련 제 운영수당 등으로 7억 523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공직자아카데미 교육비 등 5억 3217만 32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교육훈련 여비로 6억 9661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2408억 8477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102만 1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575만 5000원 중 99.1%인 31억 9809만 158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5933원입니다. 36쪽 군ㆍ구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표창으로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여 및 보험료로 7억 686만 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5517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억 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혁신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88만원 중 99.1%인 2억 742만 4160원을 집행하였으며 124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02만 5840원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주간 추진 등을 위해 5523만 8330원을 집행하였고 정부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영상제작, 홍보비 등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혜윰 우수 연구 성과 포상,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등을 위하여 2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 1억 3897만원 중 96.4%인 1억 33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2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중앙 타당성 용역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현액은 49억 8256만원으로 97.8%인 48억 7185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16만 3690원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에 1087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총 41억 13만 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5만 4360원입니다. 52쪽 우편물 발송요금, 문서발간 보존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60만 9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만 100원입니다. 53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9866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특별회계는 59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2건으로 가정1동, 가정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36억 425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3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63쪽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이 있어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업무, 평가담당관실 국정시책 평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되어 해당 예산 2억 9504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총무과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혁신과 2020년 4급 간부공무원 리더십 코칭사업 운영기간이 미도래되어 124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 2020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및 현수막 제작 등 5140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 규모 및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총무과 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억 6415만 6635원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억 4623만 6635원으로 월별 징수 현황을 보면 연말에 갑자기 징수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 추계 징수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외 2건의 수납액 3억 8154만 4000원은 시 및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2명에 대한 2020년도 인건비 3억 1900만원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5514만 4000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환급액 29억 2525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인증기 수수료 수입 1억 1820만 3540원은 민원처리 등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인 증지수입을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이며 미수납액 950만 4801원은 2020년 12월 말에 징수결의 한 금액 중 카드 결제 금액이 2021년 1월에 수납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이와 같이 수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와 수납을 동일연도에 처리하여 결산서상 미수납액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여권발급 수수료 외 1건 7044만 8823원은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여권발급수수료의 22%인 6840만 7680원과 정산수수료 204만 1143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73.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억 1545만 1177원이나 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 추계 징수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 및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8278만 540원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제5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그림전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만 3ㆍ1절 기념행사와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음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 1건 1억 2685만 1200원은 2019년도 기준 시에서 고용한 기간제 및 공무직 등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여 부담하게 되는 고용부담금 1억 1314만 3120원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1370만 808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7억원은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인사과 소관 신규임용 청원경찰 피복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885만 2800원은 신규임용 청원경찰의 제복 및 장구류 등 급여품으로 지출한 사항이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불용액 432만 92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통리장 소양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만원은 통리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소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사항이며 안보교육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가꾸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8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업비용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된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방식과 가구당 지원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상담실 운영위원 수당 75만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 분야 상담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상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항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2월 이후 상담실 운영을 중지하여 불용률 88.1%에 불용액 5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상담은 일반적으로 1대1 상담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준수된다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할 것이므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중지가 아닌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관할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141억 815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136억 4250만원은 가정1동, 가정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로 계양구에 37억 3350만원, 서구 99억 9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1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건으로 지출액은 5140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84만 5380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행정국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2020년 행정국 세입ㆍ세출 회계 결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국고보조금 환급액 29억 2525만 9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ㆍ수도권1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시설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되어야 하나 일반 회계 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환급처리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수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와 수납을 동일연도에 처리하여 결산서상 미수납 발생을 방지할 방안으로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할 경우 징수결의를 익년도에 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101주년 3ㆍ1절 기념행사, 제7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됐음에도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시장님 서한문 발송, 시청사 본관 예비역 현수막 등을 게시한 사항입니다. 제7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도 취소되었지만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분들께 안내와 감사의 서한문 발송,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및 맥아더장군 동상 화환을 구입하여 기념의 의미를 계승한 것입니다. 보고서 12쪽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대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연초 공공 부분 장애인 고용률 증진 계획 수립으로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장애인 기간제 채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2020년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대상자 선정방식과 가구당 지원범위는 대상자 선정은 중위소득 46%에서 85% 이하 동장 추천 및 자가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고 소규모 생활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시민상담실 운영을 중지하였는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중지가 아닌 대체방안 마련으로는 시민상담실 법률상담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6일부터 전면 중지되었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재개하여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법률 세부 분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2.6% 정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 직원이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19라든가 재난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0분 동안 안마하고 30분 쉬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서 조금 더, 3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어서 900만원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대본 회의하고, 옛날에는 매일 했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 주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철저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히, 선정하는 것은 저희 행정국 소관 아니고 건강체육국 소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좀, 제가 중대본 회의를 참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예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모 과에서 과장이 주민들이라든가 어린 애들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과장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노쇼되는 잔여백신 이것을 과 직원들에게 다 얘기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얘기해 가지고 지금 3분의1 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똑같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백신의 양은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30년 만에 치안분야까지 지방자치가 확대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소한 제도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끝나고 나서 아직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간부 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병욱 사무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1억 7134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운영과 총 1억 2162만 5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쪽 사무국 운영입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75만원, 위원회 운영실비 100만원, 회의록 제작 등 물품 구입 500만원, 위원장 전용차량 임차료 594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240만원, 주요정책 업무추진 180만원, 부속실 운영지원 770만원, 현안업무수행 여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운영지원입니다. 부속실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 위원장ㆍ사무국장 현안업무 수행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언론사 초청 간담회 200만원, 시민소통 강화 추진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는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비 650만원, 시민참여 정책추진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10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자 상대 교육 순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운영과 운영경비는 총 3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자치경찰정책과 총 4972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관계기관 회의운영비 500만원,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기획ㆍ조정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스쿨존 안전 방안 간담회 650만원, 유관기관 협의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자치경찰 사무감사 사업입니다. 감사용품 구입비 300만원, 감사 및 청렴시책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책과 운영비는 총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반병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13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예산 2672만원은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및 언론사 초청 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 확정 시 시민홍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 예산 1310만원은 시민참여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650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 1000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500만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순회교육 500만원 등, 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 1740만원은 자치경찰제도 회의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대외협력업무 추진 예산 1330만원은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스쿨존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행사운영비 65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스쿨존안전방안 간담회는 인천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률 줄이기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통환경 시설개선 및 맞춤형 사고예방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 교통 관련 부서 및 군ㆍ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질의 시작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참고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든가 이런…….

예비비 항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백종빈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앉아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우리가 출범식에 함께했지만 신관에 지금 18층인가요? 18층에 지금 사무실 마련하고 업무시작을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번 개최하는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