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7

회의 전체 보기 102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과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 녹지과장 류성욱 공원과장 최창호 생태하천과장 이삼우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욱 녹지과장입니다. 최창호 공원과장입니다. 이삼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맞춰서 동해안의 산림휴양 치유와 시민들과 레저관광객들을 위한 치료 가능한 산림단지 복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석병리 일원에 145㏊ 총 312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에서 산림복지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포항을 비롯한 후보지 4개소 중에 남구 구룡포 일대가 최적지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총 110필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로개설과 기타 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숲길을 경관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해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항IC진입로 외에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도 타당성조사와 기본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포항IC진입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을 위해서 2020년 6월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량특허공법을 선정했고 사업구간이 한국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1년 5월 실시설계에 대한 경상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포항IC진입로 구간은 6월 중 공사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오는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적극 방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안전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올해 4만 9,000본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생활권 주변에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약 200㏊, 본 수로는 20만 본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위반저해, 호우 시 유실로 인한 훼손으로 병해충 산란 가능성이 있는 훈증무더기 약 5만 개 제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점방제전략으로는 권역별, 사업별, 책임방제와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산림청에 OR, QR코드를 활용해서 발생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피해지역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시행해서 향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1일 자 기준 우리 시 일몰제 대상 공원은 전체 36개소 중에 민간조성 공원 3개, 지방채발행 공원 8개, 국공유지 실효유예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원을 자동으로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1개 공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학산, 환호, 상생근린공원, 양학공원입니다. 3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조 5,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출을 해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올해 11월까지 수용재결과 같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착수를 목표로 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옥명공원 등 8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778억 원 중에 올해 당초예산 15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해서 보상 진행 중이고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서 2025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2조 5,000억 규모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학산, 환호, 양학 3개 공원 대상으로 2020년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공원별 박스 안에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산공원은 5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수치가 다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17%, 재결신청이 44% 진행되었고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이 29%, 재결신청이 52%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양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72%, 재결신청이 14%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본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올해 11월까지 수용재결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라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토지소유자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관련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공원조성을 통해서 녹색 숨결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학산천 생태복원사업인데요. 사라진 도심물길을 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4억 원을 투입해서 우현동 도시숲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서 동빈내항까지 약 0.9km, 폭 23m 구간을 복개철거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 1월에 착공해서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와 생태체험공간을 갖춘 치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침체된 구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수변공원과 연계한 수상레저 활동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 수상레저 기반을 확충하고자 송도동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요트 등 수상기구 정박을 위한 계류장을 중심으로 휴게쉼터, 다목적광장을 함께 조성해서 관광과 휴식, 해양 활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사항은 관급자재인 콘크리트 폰툰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완공된다면 수상레저 문화로 꽃피울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고 형산강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수상레저 이용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면 학계리 668-1번지 일원에 대화천 하류지역으로 하천에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서 홍수 시에 범람 위험성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가 2.2km, 교량 2개소 개설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고 수해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해소해서 하천수 역류나 각종 피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정책적 질의는 가능하면 시간 내에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시간이 너무 길게 간다고 보면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설명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도 장기미집행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관련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학산, 환호, 양학이 상생으로 바뀌었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단장님 말씀이 2023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규모가 62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공원은 80.1%이고 비공원은 19.9% 정도, 총 사업비가 2조 4,837억 원 정도입니다. 감정평가사의 보상금액이 약 3,362억 원 정도 맞으시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이중에 학산근린공원은 전체 보상비와 시설비가 4320억 원 정도, 환호공원이 약 9,753억 원 정도, 상생근린공원이 약 1조 692억 원 정도 보상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치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맞으시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이 부분에서 비공원 시설 아파트 수가 학산이 1,530세대 정도, 환호가 3,113세대 정도, 상생이 2,667세대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죠. 방금 전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 유인물하고 현재 보상협의, 재결신청, 국공유지 관련된 기타 이런 사항이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페이지 보시면 공원별로 보상 현황을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할 때 5월 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상협의 내지는 토지소유자 재결현황을 보면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된 게 17% 그다음 재결신청 한 게 44% 해서 61%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17%를 합하면 78% 정도 현재까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재결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된 게 29% 하고 소유자 재결신청 한 게 51% 해서 80% 그다음에 국공유지 합해서 93%, 양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재결 14%, 보상협의가 된 게 72% 해서 89% 하고 여기에 국공유지 70% 하면 93% 이래서 평균 80에서 90%, 환호나 양학공원 같은 경우는 93%,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협의율이 떨어지는데 78%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산은 현재 시점까지 보상합의가 17%에 86억 원 정도, 환호 같은 경우에 29%에 474억 원 정도, 양학이 상생인데 72%에 약 900억 원 정도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재결신청 관련한 것도 학산이 44%, 환호가 51%, 양학 상생이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단장님 3개 공원 중에 학산근린공원이 보상이 가장 저조한 이유가 단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3개 공원을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기대치보다는 학산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감정평가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 세대수가 61세대가 있습니다, 맞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이주대책 관련한 것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시행자의 불성실 합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민간공원 중에 학산근린공원이 보상이 가장 저조한 이유입니다. 첫째, 감정평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학산근린공원은 장기간 녹지상태이면서 행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민들은 환호 같은 경우는 외부에 비교표준지를 적용했다. 그리고 학산은 내부표준지 비교거래를 했다,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차이점이 뭐냐? 말 그대로 학산 같은 경우는 내부표준지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거래 없는 쪽에 감정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환호 같은 경우에는 근교에 있는 외부에 거래되어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하니까 공시지가 3배 정도 측정을 했다가 지금 환호나 상생공원 같은 경우는 5.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저평가 됐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제70조 하고 제72조에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사항을 고려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단장님,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공원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감사원을 통해서 집값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온 부분도 있고 또 감사원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공익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이 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질이 전이면 평상적으로 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 현장에 가보게 되면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목은 임야인데 현장에 가면 이 또한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저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원과에서 현장을 직접적인 감정을 하지 않지만 시행사업자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서로 조율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세대 61세대 이주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 포항시는 이주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와 어느 정도 이것 또한 업무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의 답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어디 말씀하신 집값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현재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처럼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소유자, 시민중심으로 감정을 할 때…

정종식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 답변이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합의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민원을 가지고 수용재결 관련한 신청도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계속 남아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까지도 남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죠, 학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2월에 어느 정도 보상합의를 끝내고 2022년에는 추진을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자가 똑같습니다. 토지보상법상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및 합의취득의 원칙, 원래 합의해서 취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용 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만 어떤 민원이나 기타 등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포항시가 이번 행감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포항시가 살기 좋은 도시, 포항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뭐냐? 큰 건물 짓고 큰 것보다는 각 골목에 적은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적은 행복을 줘야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다 민원입니다. 민원을 다 읽어봤는데 공원과에서는 민간공원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가하다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합니다, 저렇게 해서 불가합니다.” 불가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민원 관련해서 단장님 각 과의 팀원,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현장에 가면 시행사업자에 가는 것보다는 민원을 한 번 더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자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른 건이죠?

정종식위원

똑같은 건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산공원은 보상합의 취득률이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17%밖에 안 됩니다. 이것까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학산근린공원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희들 2020년도 11월 17일에 포항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규정에 따른 학산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됐어요. (사진을 보이며) 어떻게 됐느냐면 보시면 현재 여기가 비공원시설입니다. 이게 포항여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하고 주택하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원 공동주택시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지금도 복잡합니다.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서 원래는 교통의 원활성을 기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중로A 16m 도로에 길이가 165m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파트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하는 겁니다. 새천년도로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포항중학교와 포항여고 사잇길로 뭐가 생기냐면 중로2 15m 도로에 119m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생태하천 하시는 것 아시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정종식위원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차폭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학산근린공원이 비공원시설이 여기에 적절하냐, 단장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비공원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이면도로 16m 부분은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이쪽 부분에도 100억 원 정도 보상비를 포함해서 개설하려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래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비공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위쪽입니다. 포항고등학교 근처 쪽…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그쪽 부분에도 비공원시설이 있죠.

정종식위원

공원시설은 전부 다 체육시설입니다. 이게 체육시설하고 비공원시설에 그러면 체육시설은 공원시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체육시설도 있고 놀음마당이라고 청년창조물 이런…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배경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사업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밑쪽은 완만합니다. 그러면 사업공사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포항시 행정은 왜 주민 편에 서지 않고 시행사업자 편에 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만약에 주민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작년 10월 16일에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교통 관련해서 소로3-82호선과 소로74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녹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포항시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원과 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기에 1,500세대 이상이 들어온다면 이쪽과 이쪽에 출입통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비공원시설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설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그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이 재해 시에 불안을 느끼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협착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12월 준공계획을 앞두고 작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도교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 작년 연말로 준공계획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아시다시피 형산강 협착부 부분은 효자1, 2지구로 나누어서 2지구죠. 2지구 협착부를 120m에서 170m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까, 실제로 계획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도교도 일단은 올해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도교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는 끝났고 나머지 휀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담당과장하고 현장에 가서 빨리 해달라, 빨리 완공을 해서 그린웨이 철길사업하고 연결해서 중명생태공원 하고 부조장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연결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협착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하면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우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말까지 꼭 마무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형산강 정비사업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일읍사무소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이 포항시의 침수위험을 느끼고 반대 목소리가 크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착부 확장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답변이 “계획빈도 200년 강수량이 발생해도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같은 많은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요. 혹시나 형산강 협착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피해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산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영원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년 빈도 강우 시에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1.5m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기본계획과 별도로 올해 2월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해안전성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7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용역의 과정은 국당2교에서부터 형산강 하류 10km 구간에 협착부 확장으로 인한 수위라든가 유속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적 검토 그다음에 하류에 위치한 양 구간 제방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상류인 경주에 덕동댐이라든가 안개댐이 방류하고 바다에 수위가 만조 됐을 때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저희들 500년 빈도, 자기들도 200년 빈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들 500년 빈도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국토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완공사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양쪽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높인다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추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자체적으로 재해안전성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위안이 됩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언제 쯤 나오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 용역이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국토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형산강 관련해서 주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설치한 물놀이장도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형산강 신부조장터 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이런 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이것보다 더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재해안전성 수립용역 이 자체도 형식적으로 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접촉을 해야 될뿐더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앞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정종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상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하다 보니 집행부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 감정평가 할 때 아시다시피 3개 감정평가로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포항시에서 하는 감정평가사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합동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부로 감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진과 마찬가지로 보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시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 정도는…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의사만 전달했지 실질적으로 뭔가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금방 단장님께서 지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진은 조사위원회 실에 시청 간부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마지막 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토지소유자는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 중간 역할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보상하는 팀에 혹시라도 파견근무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빠진 것이 있으면 채워 올리고 부족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진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지진은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법에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어쨌든 중간매개체 역할을 토지소유자 입장에 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본 위원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외에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로 추정 보상가액을 정했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당초에 추정보상가격을 정했습니다. 8개 공원에 대해서 740억 원 정도 공시지가 3배 정도 추정가격을 정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시지가 3배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정하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예산편성 때 확보를 했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올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보상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2025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방채 150억 원 발행을 받았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얼마 전에 실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실제 감정했던 것 결과가 나왔어요?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실제 감정을 하니까 2개 공원 제외하고 8개 중에 6개 했는데 400억 원 정도 감정액이 늘어났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현재 추정한 730억 원에 플러스 400억 원이 더 감정이 나왔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400억 정도 넘게 나와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민간공원 3개 공원 안에 보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를 보면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보상받는 금액이 250억 원 정도 보상을 받고 나머지 150억 원 정도가 문제 생기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시유지를 매각해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포항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빚을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400억 원이 증액된다고 하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권 내에 8개 사업들이 보상을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민간공원 부분에 보면 우리가 5,000억 원 정도 민자 부분을 해서 3,300억 원 보상해서 저희들 앞으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될 것이고 나머지 공원시설 조성비 1,400 정도 그것도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했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원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런 생태를 도시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무형적으로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러 이유에서 공원 지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잘 소통하고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질의 시간은 충분하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뒤에 마무리 발언을 요구했고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께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도시공원이 미집행 됨에 따라서 어떻게 지자체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 정책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청을 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민간공원에 대한 특례가 왜 도입됐느냐는 부분과 또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안 두 가지만 제시하려고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도입배경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써 도시계획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대비해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영구적인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에 70% 이상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 즉 포항시에게 기부하면 나머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법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유지인 공원용지 70% 이상을 항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원녹지를 가장 유효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묘지에 잘 조성된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 품에 안겨 줌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시가지 곳곳에 대규모에 잘 조성된 명품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현저히 높일 수가 있다. 네 번째, 부수적으로 민자를 활용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을 채납함으로써 가치 있는 행정재산을 다량 확보한다. 공원조성 운영 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정종식 위원님과 방진길 위원님께서 질문에서 나왔듯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간의 아픔과 저가의 토지를 보상 받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져왔던 소외됨을 달래즐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감정에 의한 일방적으로 뺏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매번 이보다 더 작은 사업을 보면 토지감정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분들 민원들하고 저희들 설명회라든지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사업시행자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해서 어떻게 든 소유자 중심으로 빨리 이 사업이 완료돼서 시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중에 일부 주택이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단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제가 활용을 더 많이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 문제를 제시하자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을 받을 때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토지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3배라는 부분을 제안, 거기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TV를 보시는 시민들은 우리의 정책적인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제안을 받을 때 공시지사의 3배로 제안을 받았다, 이것은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방금 아까 질의하는 상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자체의 재정사업으로써 8개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토지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에 기준점을 단장님 답변에 공시지사에 3배를 잡았잖아요. 감정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다? 400억 초과가 나왔다. 그것은 주체가 우리니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민간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는 공공에서 감정평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재결위라는 자체를 통하고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권한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제안은 이미 끝나 있지만 혹여 다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제안을 받아서 할 공원이라면 최초 제안 당시에 공시지사 3배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받고 난 다음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사업자에게 제안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뭡니까? 특혜성 논란이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공공영역을 80% 정도 선에서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공원시설에 상업적 시설 또는 주거지역시설을 도시계획도로 용도를 변경 받아서 자기들에게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가는데 물론 사적 영역에서 경영적이 이득을 취해줘야 됩니다마는 과도한 이득을 취해간다면 그 또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제시된 사례입니다. 비공원시설에서 얻은 막대한 이득이 있다면 공원시설에 기부채납된 시설 즉 우리 시에 재생된 식물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복지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그들이 20년 내지 30년 관리의 주체가 공원청이 아닌 사업제안을 한 그 사업자의 관리체제를 20년간 유지를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공원조성이 끝나게 되면 인수가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비는 우리 공원관리청 쪽으로 포항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철저한 사업적 캐시플로를 우리 시에서 먼저 간파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모든 부분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연구실이 바깥에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50만 도시 내지는 100만 도시의 공원특례사업의 절묘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어디가 합치될 것이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관계공무원들은 그들보다 더 제시자보다 더 디테일한 사업적인 경영수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다 잠재우고 갈 수도 있고 시민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은 관리청이 아닌 사업자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원 조성하기 전에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에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인센티브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도 더 앞서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안 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20년, 10년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토지의 보상가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가격, 캐시플로 짜면 나와요. 거기에 대한 공원의 형태에 따라서 평지형 공원이냐 산지형 공원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져요.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원에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심도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에 대한 제시된 부분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정책적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이득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을 제시 못하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원 특히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도시온도상승, 미세먼지차단, 열섬현상 앞으로 공동주택도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되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 생활에 대한 안락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민적, 시민적 열망이 숲과 같이 공존하는 주택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 정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도시공원에 대한 질 높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통해서 좋은 숲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정책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현안 문제 중에서 곤란한 정책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법에 따라서 보경사 군립공원 명칭변경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아시다시피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종전에 군립공원으로 하는 것들이 군립, 시립, 구립 3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2019년 자연공원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추진해 오다가 자연공원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명칭을 결정하자,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문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월부터 5월간 저희들이 시립공원 명칭변경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2만 1,00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현재 상황은 마무리를 해서 했는데 집결을 했는데 투표소로 보면 내연산 시립공원이 46% 정도 그다음에 내연산보경사 시립공원이 44% 그렇게 나왔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시민여론조사를 하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내연산 시립공원 46%, 보경사 시립공원 44% 나왔다는 거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되면 저는 시장님께서 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악역을 맡으셔야 됩니다. 보경사 찾아가셔야죠. 보경사 철산스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향후는 의회에 보고를 받고 자연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보경사 철산스님께서 심의위원으로 현재 들어가 계시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명칭변경으로 시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나서서 만나서 담판을 하셔서 악역 역할을 하시고 보경사 철산스님도 포항시 발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하실 때가 됐다,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고 싶고 6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라든지 체험시설이 정말 너무나 없고요. 특히 곧 여름인데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작년에 시범도 했지만 태풍, 홍수로 인해서 거의 운영 못했고요. 올해도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야 되나 이런 걱정만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이며) 사실 포항에 물놀이장이 없어서 도음산에 물놀이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보시면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대중목욕탕 같은 목욕탕 하나 있고 놀이시설이 달랑 한 개 있고요. 특히 여기 취약지역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수원시 물놀이시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원시는 동네 근처 어디든지 46곳이 이런 시설이 있고요. 이 놀이시설이 여름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사계절 가능한 놀이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요. 시소, 그네, 다 있고 여름철에는 분수로 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언제든지 다양하게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환경도시 물의 도시인데 그래서 형산강도 그렇고 도음산 물놀이시설 푸른도시사업단 담당하시는데 포항시 어린이 물놀이 정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형산강 주변에 수저레저파크를 했고 정책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경주와 같은 여름에 대형 물놀이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군데 저희들도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도음산 말씀을 하시는데 송도라든가 도음산, 양덕 한마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조성하고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경주월드 워터파크, 캘리포니아 워터파크 등 경주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 태풍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포항시는 그런 정책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포항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구석구석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도음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특히나 도음산 유아숲체험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서 수원시처럼 다양한 놀이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여름만 아니고 사계절 다 놀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그렇게 단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은 경주 말고는 별도로 물론 바다도 있지만 유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조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도음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성해서 녹지과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시민들도 도음산은 세금이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참 거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조영원위원장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작년 7월 푸른도시사업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푸른 하늘 그린포항 현장에서 답을 찾다 슬로건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출범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출범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들 삶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 개선 차원에서 도심의 녹지공간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해서 포함을 해서 어떻게든 집 밖을 나오면 5분 이내에 도심공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숲길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정이 출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다들 기대도 많이 있고 출범 6개월 만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인덕 숲 쓰레기산도 시민 숲으로 탈바꿈을 하시고 포항시 최초로 가로수 용역을 하셨고 이 책에 보면 가로수에 그런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버즘나무라든지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도 많이 했고 푸른녹지단에서 이 사업을 포항시 가로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용역도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도 없이 환경국으로 다시 이관이 됐어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뺏긴 거예요? 아니면 넘겨준 거예요?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오면서 바로 업무가 넘어간 사항인데요. 사실 업무가 뺏겼다 내지는 넘어갔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도시사업단이 환경중심 현장 대응력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등치 큰 가로수 용역까지도 했는데 끝나고 나니 갑자기 의회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린웨이과로 넘겨버려서 포항시 녹지정책에 갈지자 횡보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다시 이 업무를 녹지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수시로 조정도 될 수 있고 효율성에 따라 분리가 될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조직부서하고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문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하느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거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대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의회 보고는 조직 부서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