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전에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행정동우회같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같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회에 상위법이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된 거로……

지금은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장애인 가정, 학부모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산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증가로 아이돌보미 일자리 확대와 일&;8231;가정 양립에 필요한 안전한 양육 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계에서 말씀드렸는데 400명 정도입니다.

실장님 마이크켜고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400명, 3년간 추계한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행 과정에서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3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의견 정리가 안되었으므로 수정 동 의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조정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의 정회를 하고...

조정기 위원님께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정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해야 하거든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을 잠시 보류했다가 정회해서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시죠.

김기천 의원님께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환경보전과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10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기찬랜드 운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감소하여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름에 기찬랜드 운영이 취소되어 본예산 3억 1,5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출연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5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7억 1,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 취소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액은 영업수익 3억 6,600만 원과 영업외수익 5,500만 원에 더해 4억 2,1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문화재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0억 6,200만 원에서 추가출연금 1억 7,000만 원 증액분과 수익금 감소액 4억 2,100만 원, 이월금 5,100만 원 증 등 총 2억 원이 감액된 8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구성에서 수익예산 편성액은 영업수익 중 사업운영 3억 2,500만 원이 감 되고, 시설사용료 수익 3,000만 원도 감, 기타사용료 수익 1,100만 원 감, 총 3억 6,600만 원 감액과 영업외수익 중 임대료 5,500만 원 감, 출연금 1억 7,000만 원 증액,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 증액으로 총예산편성액은 기정액 10억 6,200만 원에서 2억 감액된 8억 6,207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에 따른 편성액은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은 인건비 5,300만 원 감, 운영경비 4,900만 원 감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감하였고, 낭산 김준연 기념관 관리운영은 보험료 등 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관리운영은 인건비 159만 원, 운영경비 592만 6,000원 감으로 총 75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은 인건비 159만 원 감, 운영경비 488만 9,000원 감으로 총 647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9,338만 4,000원을 감하였고, 수도 광열비 6,260만 원 증가, 운영경비 감액으로 총 9,08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20만 8,000원을 증하고, 운영경비 중 복리후생비 194만 5,000원을 감, 공공교부 및 제세 1,407만 3,000원 감, 8페이지 피복비 250만 원 감, 보험료 1,351만 원 증, 임직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509만 2,000원 증액으로 총 8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의 문화 관광시설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11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2021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8231;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 2 심의 외에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립신청을 접수한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하는 경우,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 면적이 3㎡ 이하의 마을 표지석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 이의신청은 삭제코자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민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로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민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 7일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이의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타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유사한 심의나 회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12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재위임된 사무로 관리 주체인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목적이고, 안 2조는 관련 정의규정이며, 안 3조에는 영암군수는 법 제11조 노래연습장 운영 및 재난방지법 등 관련 제도 변경이 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교육 기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4조에는 교육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5조에는 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안 6조에는 교육 교재, 5페이지에 안 7조에는 교육강사 자격요건, 안 8조에는 교육 통지서 송부,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과 노래연습장의 원활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과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취소 결정으로 자체 수입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와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례를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노래연습장업자 위생과 안전 교육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