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족행복과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 2021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엄사 5·12리 경로당 신축, 정명각 현대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고품격 생활보장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 이용자 검사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감성체험장 개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아동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어르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관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 등으로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보육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첫 번째,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로 1,1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신규 시장형 사업 노(老)랑카페 - 산티아고 가는 길 사업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지속 추진 및 시장형 일자리 소득 증대 방안 강구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은 별도 부지 확보 후 추후 신축 예정이며, (구)상록어린이집은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각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으며,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지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미추진하였고, 지금 부부가 함께 안치를 희망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봉안실 부부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봉안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 도모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노인 인권교육과 노인 관련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체험활동 및 성장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1차 연계사업 대상자 선정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비대면 개최,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청소년에게 탐방 및 체험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4대 폭력 및 양성평등 교육, 세화주택 운영 및 한 부모 가정 양육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일·가정 양육을 위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계룡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시비 지원 검토와 양성평등주간 성인지 향상 캠페인, 부엉이봉사단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립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추정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검토, 2022년 생활SOC사업 공모 및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을 4월에 신청하였고, 5월에는 지방투자 재심사 자료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준공 및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하여 금년 내에는 반드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일곱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가족양육수당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안심보육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열린어린이집 우수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 및 행복키움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감성체험장 개관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아동의 자립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어린이 감성체험장,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양질의 아동 돌봄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이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아동 165명에게 개인별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병원, 학습지, 학원 등 협력업체 확대 발굴로 지역자원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드림스타트 등 아동사례관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33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5건으로 1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 중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공립어린이집의 비용 효과적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관내 어린이집 중에 현재 지금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3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건의사항 열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급식, 건강, 심리 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목표 달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취업지원 성과로 현재까지 대학진학 2명과 검정고시 13명, 사회진입 13명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입니다. 건의사항 열한 번째,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복지관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구)상록어린이집 철거 후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실지구와 신도안 지역 등 별도 부지 확보 후 신축을 추진을 계획이며, (구)상록어린이집은 철거 후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관 현 주차장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는 꼭 코까지 가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영 가족행복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보니까 책도 막 두껍고 엄청나게 나많은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2021년도 주요업무 67쪽 및 행감 자료 12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노인 회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에 보니까 3,3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대한노인회 등록인원은 또 찾아보면 1,50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 2배가 넘는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대한노인회는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3,300여명이면 어떻게 좀...... 노인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가입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얘.

지금 노인복지관 중식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이요?

예.

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예. 6월 14일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재개를 했고요.

예. 그러면 1일 식수인원은 지금 몇 명쯤 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 100여명 이하로. 9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좀 많이 해소됨에 따라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그게 몇 개나 되나요?

약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차이가 좀 있네요?

아! 예.

사실은 29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너무 그냥 많이 벌어놓은. 양적으로는 많은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많을까? 또는 어떤 참여인의 호응도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적을까? 또한, 불필요한 과목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본 적 있나요?

저희가 매번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차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좋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과목인가? 필요한 내용인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개강하기 전에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 이것은 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은 좀 재치고, 호응도가 높고 그 양반이 필요한 것들은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철수는 언제 했죠?

철거요?

철수.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상록어린이집이 여기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아!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했죠?

예.

상록어린이집 아닙니까?

예. 상록어린이집이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상록어린이집을 허물어서 노인복지관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일하는 속도가 더디고 추진이 좀 안 되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당초에는 그 증축을 하려고 주차장보다는. 그래서 주차장은 그 인근 토지를 조금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가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시가를 엄청 많이 올려놔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증축을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려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한 것은 없나요?

아! 저희가......

돈을 많이 달라면,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또 소통을 통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거기 동네 이장,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는 몇 번 나눴는데, 도저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복지관에서 금방 아까 프로그램 일부인데,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몇 개 과목들이 있죠? 특히, 지하주차장에 당구라든지, 탁구 이런 것들은 공기도 안통하고, 또 굉장히. 진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운동을 좀 많이 즐기고 있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알고 있나요?

일단은 거기 지하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부지인데, 프로그램실로 지금 부족해서 운영은 했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불법이라고 해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쪽 주차장 조성하고 주차장을 옮기면 그쪽은 이제 합법화를 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데, 언제쯤이나 되나요? 그런 게? 좀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여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관 주위에 그 상록어린이집이나 주위의 주차장시설 확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 추진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구)상록어린이집을 철거하고요. 설계를 해서 거기에는 주차장을 넣을 계획이고요. 일단은 거기의 주차장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지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실로 합법화해서 운영 계획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향후에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실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에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계획한 시설 하나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하나를 계획해 놓은 시설을 합해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든지, 또 하나 안은 저 신도안 지역에 별도 부지를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확보되면 하여튼 그 두 안을 가지고 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그 주위에 너무 지금 여건이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주차가 닿아있는 길 바로 붙어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사고 우려도 있고 한데, 금방 얘기했듯이 저기 농소지구 이런 데는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노인들이 가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예.

하여간 금방 얘기했듯이 3,300명 등록된 노인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는 데로 차기 복지관은 건축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하지만, 이러한 큰 건물이나 공사들은 일을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서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별 요구자료 97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안심 돌봄 센터를 ’24년도부터 운영한다고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부서는 다 다른데, 이 취지와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약 지금 20년 전부터 아동복지법상에 저소득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서 애초부터 했었고. 지금 이제 그 돌봄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강화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지금 저희도 듣기에는 그 아동복지법상으로 다 모아져서 이제 조례라든가, 변경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서도 다르고, 이제 이게 행정적으로 일반과 저소득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되 아이들한테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이라는, 저소득이라는 그런 구분 없이 같이 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이라는 그 이유로 뭐 8대 2에서 6대 4까지 지금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너는 저소득, 나는 일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다른 부서와 합의해서 잘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볼게요. 여기는 저는 국공립 했지만, 지금 우리 시 서른...... 몇 개가 있죠? 33개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요?

예.

35개소 있습니다.

35개소?

예.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해주는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원아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비슷해요. 뭐 8명, 7명에 700이나 뒤에 보면 또 뭐 46명인데도 7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지원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일단은 그 정부 기능보강사업비나 또 도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지침이 있는데, 이 기능보강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저희 어린이집연합회에다 보조사업자로 둬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협의한 결과로 지금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사람들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신청을 해서 우리 3개소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처럼 이렇게 노력을 한 어린이집 위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 나머지 어린이집도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공형 어린이집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 매칭 사업해서 다 같이 똑같이 평등, 형평성 있게 준다는 취지로 주다보면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46명인 데나 7명인 데나 똑같이 그냥 700만 원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명 있는 데가 700만 원 받으면, 1인당 100만 원의 교육을 받는다면, 46명인 데는 아주 저급의 교육의 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해서 더 그들도 국공립을 하든, 공공형을 하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저희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좀 모아서 그 연합회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합회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들과 이러한 부분 같이 해서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이 또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에서 공기 살균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제 들어갈 때 입구에 설치하는데 그게 약 50∼6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이야말로 그냥 다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공기청정시스템은 다 지원을 했고요.

청정기하고 다르게 입구에 살균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또 한 곳도 있더라고요. 예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35개소 다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의도 하고,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재.

예. 6월 14일부터는.

강의와 뭐 아까 중식까지도 그렇고,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일부 10명 안팎으로. 그 코로나 수칙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춘엽 위원님, 너무 많은 강의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0명 이하로 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서 누구 안 오면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 밖에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분 있으면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이때, 박춘엽 위원 발언)

어떤 많은 과목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과목은 기다리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활용 교육도 좀 시켜봤고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제한적인 인원 속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그 교육을 하려다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예.

그거 공모해서 잘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언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스마트폰을 쓰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교육을 시켜서 스마트폰 활용도를 많이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스마트폰을 쓰려면 필요한 게 와이파이더라고요. 그렇죠? 와이파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데이터요금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저소득층가정 어르신을 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이 언택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도 지금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보급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도 하면 소통하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약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기다리는 분, 인기 있는 과목만큼은 또 강의료가 더 나가더라도 분반해서 강의를 좀 쪼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인기 강의 같은 경우는 폐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기 있는 과목만큼은 또 분반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0여명의 중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저희가 3회로 나누어서 지금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개방을 해서 약 270~280, 300명까지도 하루 일 저기를 해야 되어서......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죠? 예전에는 카운터에서 이제 안내원이 다 주문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무인. 무인 주문기가 다섯 대, 여섯 대 막 쭉 서있더라고요. 이게. 간격을 두고. 우리 복지관도 무인 식권 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

약 300여명이 짧은 시간 안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식당이 조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조금 주차장 확보하면서 거기에 일부 시설 내보내면 그 1층을 다 식당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계획은.

하더라도 이 좁은 공간 안에 짧은 인원이.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때라면 안내데스크에서 사람 우글우글해서 계속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좀 터치방식만 인지를 하신다면, 본인 것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접촉할, 비대면 접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우리 시 아동학대 현황이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작년에 대비해. ’19년 대비 2020년도가 뭐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

늘어나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재신고율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 현재까지 그 아동학대 이 업무는 저희 충남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담팀을 구성은 안하고 일부 저희같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시 이런 데서는 일부 팀에 흡수해서 전담요원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시는 전담요원 체계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8월에 신규직원 하나 더 추가로 공개모집하고. 또 한분 있는 직원 전담요원 배치해서 7월 1일부터는 지금 대응체계 개편에 맞춰나갈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전담업무, 이 아동학대 전문 업무 모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한 업무를 이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추후 사례관리만 하고 조사라든가, 저희 교육이라든가, 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교육도 하고, 가장 이제 가장 문제는 그 추가인력 배치 때문에 저희 자치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문제보다도 이 아동학대하면 이런 분들을 같이 대면하려면 접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받고서 그 사람이 투입이 되나요?

일단은 지금 그 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150시간을 지금 이수하고, 현장실습 위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겸임하고 있는 직원이 일부는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배치가 되면 그 보건복지부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 아동학대 전문요원으로 아마 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배치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분 중에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 이제 전체 통합교육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전문교육은 아직. 배치된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배치되고 나서 전문교육을 150시간 받는 데는 며칠이 걸리나요? 그럼.

이제 그것은 횟수별로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장교육은 별도로 받고 이래서 추후 일정을 한번 봐가면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배치는 되는데, 현장에 아동학대 이 발생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아직 교육도 안 받았고.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전문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아동 담당하는 직원이 일부 이제 교육은 받고 있어서 그분이 우선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완벽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런 분들은 더 전문교육을 완전히 받고 가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미리라도 교육을, 더 빨리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배운 다음에 실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자치행정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뭐 이런 데야말로 빨리 사람이 배치되어서 교육도 받고, 우리 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여기에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장옥. 항상 문제 많죠? 그렇죠?

......

지금 시니어클럽 이전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너무 잘 알다시피 저희 노인 일자리의 그 공동작업장으로 사실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이관을 해왔는데, 이제 또한, 그 지붕 누수라든가, 시설구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수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시장형 사업을 연계로 하려고 지금 그 시장형 사업이 엄사리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사 쪽으로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엄사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여기 지금 노랑유통 하고 있던 것을 옮겨가서 하고. 여기 장옥은 또 뭐 1개 부서에서도 쓰겠다는 말이 있으셨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주고 있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이관할 계획입니다.

얘기는 있는데, 얘기가 없다는 뭔가요?

아! 지금 아직 확답을 안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장옥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서로 밀다 밀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또 이것을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면, 너도 나도 들어갈 그 단체나 우리 공공기관이든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두마면에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어요. 우리 면사무소하고 기술센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이든,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부서에 넘기고 넘기고 넘기면 그 흉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해서 그 공간이 멋진 공간으로. 너도 나도 이제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우리 박춘엽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78쪽 정명각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그 리모델링 사업이 최초의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아! 저희 본예산에 2억9천이었습니다.

아니, 최초 사업비. 이번에 그 2억9천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비이고.

예.

그 전에 우리 최초 사업비에서 깎인 거 금액은 얼마였죠?

아!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죠?

예. 계상한 거.

예.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9천이었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해놓은 곳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진짜 심플하고 장엄하게 아주 현대식에 맞게 잘 만들어 놓고 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감동을 좀 받고 왔는데. 일부 또 얼마 전에 시민과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인들은, 시민들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어르신들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잘 해놓은 시설을 지금까지 뭐했냐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제가 이 말은 과장님 및 또 우리 팀장님. 관계자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한 것이 여기에서 사업이 다 끝났나요?

아니, 지금 일부 사업비 부족해서 미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앞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왼쪽은 완벽하게 됐는데, 오른쪽은 아직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지붕도 가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요. 지금 막 자라가지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 일단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족분은 또 한 번 세워주겠다고 좀 말씀도 하신 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추가 계획은 지붕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봉안당에, 봉안실에 그 봉안단을 부부단하고 개인단을 좀 반절씩 나누어서 하는 것. 그 봉안실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밖에 외부에 일단은 조경관리. 조경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항온항습기를 지금 못 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항온항습기를 들여오려면 전기량에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는 1993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 220볼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공업용인 380볼트를 그 인입을 해오려면, 그 공사비가 지금 대략 약 4천여만 원 계획되고.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 한전에서 아마 대충 전화로 저희가 받은 건데, 약 4천여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가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약 4억 원 정도 더 있으면.

4억 원 정도?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된 금액을 깎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다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겠네요? 또.

예. 조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설은 하여간 우리의 자손들, 또 후손들한테 보여주는 시설이고 하니까 이참에 좀 박차를 가해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도 타 시·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정명각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노인지회 경로당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36개소 있습니다.

36개 있죠?

예.

그 36개 경로당 노인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일부 옛날에 지급했었죠?

경로당 회장님한테요?

아니, 회장님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 업무 운영비에서 일부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 지회장 운영비입니까? 그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돈을 일부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급한 거 없습니까?

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요.

예.

예.

그런데 옛날에,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실태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 식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노인지회 업무지원부에선가, 하여간 지급을 일부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해서요. 그거는 모르십니까?

예,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인지회장을 보니까, 또 노인회 그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회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또 필요한 그 ‘일부 비용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많지는 않지만 소량이라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충남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천안시하고 서산시가 15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뭐 다수의 노인 쪽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 없고요. 지난번 아마 지사님 방문시에, 노인지회 방문시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지사님께서도 그때 아마 답변을 이게 충남 15개 시군에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츰차츰 하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하고 있고, 홍성은 2022년부터 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일단은 노인복지법에도 좀 일부는 있어요.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필요성이 정확히 있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거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해서 좀 검토를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에 굉장한 변화가 있지요? 어르신들과 관련된 노인복지시설만 한번 볼게요.

예.

계룡시 노인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 생활시설 뭐 뭐가 있어요?

생활시설은 지금 현재 9개소.

어떤 게 있지요?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

예, 요양시설 9개소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있나요?

노인공동생활홈이 있는데요. 도곡......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됐습니다.

아, 중단돼 있나요?

예, 도곡1리에 있는......

도곡리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지요?

예.

요양시설 9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용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시설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지요? 계룡시에?

예.

거기에 복지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경로당은 추후에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은 몇 %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니, 지금 6월 14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다 개방했습니다.

아, 전체 다 개강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도 가끔 전화를 받으시고 접하시겠지만, 저도 코로나19 감염병 이후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 복지시설, 계룡시에 있는 복지시설 운영을 제대로 잘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이용시설 중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기본돌봄과 종합돌봄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대로 진행 중인가요?

예.

과장님!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상세히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몇 명이 어르신들 몇 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 지금 현재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 추진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금 전문지도사 1명이 배치돼서 약 63분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440명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돌봄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역이 안전확인전화와 방문확인,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아까 공동생활홈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했는데 저희가 6월 14일날 모두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픈해서 독거노인과 생활근거지에서 공동취사나 숙박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어르신들,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의 수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라고 하지요?

예.

1인당 어르신들을 몇 분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전문인력이 약 21분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걸 평균 잡으면 20명 정도? 20~30명?

한 분 생활관리사가 18명에서 2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 전화도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종합관리를 하려면 직접 집에 들어가서 일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병원이나 약국도 모시고 가야 되고. 혹시, 과장님! 한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따라가보신 적 있나요?

가본 건 사실 없고요. 복지관에 점검나갔다가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힘들다고 호소하지 않으시던가요?

아, 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지요. 열심히는 하는데......

예.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본으로 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을 한다든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집이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호소도 하고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없어진 것 같고,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더욱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한데,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예.

이러이러한 여건만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호소해서 연계를 해 드려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려요.

예.

이럴 때 우리 계룡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규제개선이라든가, 규제개선위원회에서라든가 이런 회의를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돌볼 수 있는 인력도 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부 노인일자리로 노노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수조사 좀 해보시고,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최초에 코로나19 감염병, 우한 감염병 발생했을 때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저기 앉아계시는 국장님께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각 실과 관련된 사업에 전수조사를 좀 해보시고, 추후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한 부분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기본돌봄, 종합돌봄, 맞춤돌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면 굉장히 힘드세요. 이들의 처우 개선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행복과가 기간 중에 상록어린이집, 감성체험장 건립, 정명각 개선 등 각종 사업을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는 없었나요?

코로나가 그 지침에 의해서 중단된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된 상태고요. 일부 또 어머니들이 걱정되어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코로나 상태 생각하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인원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 세 군데 엄사지역 아동센터하고 드림지역 아동센터, 도원울타리지역 아동센터 세 군데에 책정된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원이 있고요.

정원이.

예, 엄사 같은 경우는 29명.

엄사는 29명.

예, 저희 드림은 29명.

29명.

그다음에 도원울타리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비해서 운영되는, 현재 운영되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전체 83명 정원에 7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 75명. 많이 운영은 되고 있는 편이네요?

예.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확인하고 독려해서 운영이 적극 잘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곡리 현재 상록어린이집이...... 아! 이게 거점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있는데. 도곡리 상록어린이집에는 지금 장애반 인원을 운영, 장애반을 운영합니까?

장애, 저기 통합반으로 지정은 해놨는데 현재 아이가 없어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통합반으로, 장애반을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지는 않나요?

지정은 저희가 시에서 해놨는데 지금 장애아가 없어서 운영은......

장애반 정원은 몇 명으로 지금 해놨나요?

지금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예.

혹시 지역 어린이집에 장애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어린이집하고 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 몇 명씩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거기는 각각 2명, 3명씩 있습니다.

하나가 2명 있고.

예.

나라가 3명 있는 모양이지요?

예.

가급적이면 장애반 운영들은 우리 국공립인 상록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상록어린이집 건설할 당시부터 꼭 우리 상록에서 장애반을 제대로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왜냐, 장애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 국공립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가 줄어든 단체는 유일하게 보니까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엄청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 이게 줄어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늘어났으면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경로당만 운영비가 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지원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줄어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을 못써서 하여튼 안달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일부 안 쓰고 반납한 데도 있지만, 2020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안 쓴 것 반납한 데도 있지만 상당수가 보면 쓰고 이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금 줄여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뒷장에 보면, 경로당.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특히 시골 자연부락이나 이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보조금 이거, 몇 푼 되지 않는 보조금인데...... 경로당별로 1년간, 연간 주는 것이 겨우 뭐 150에서 약 250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1년 12달을 이렇게 해서 경로당 내에서 취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카드를 가지고 각종 재료를 구매하고 이리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어르신들이 화요장이나 이런 데 가서 푸정거리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사는데, 카드를 쓰지를 못해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화요장에 가면 각종 푸정거리들이 많이 있고 값이 싸다가 보니까 그것을 사고 싶은데 카드를 못쓰게 하니까. 그것도 또 카드에서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쓰고 난 뒤에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사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든 회계는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거 푸정거리 몇천 원 사고 하는 이런 거까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꼭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카드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로당 회장님들이 와서 저희한테 건의는 하지만 그걸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지금 회계교육을 시켜서 좀 인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사회단체들이 큰 돈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직도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지. 이런 경로당 이 푸정거리 조만한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겨우, 보십시오. 1년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가지고 1년 12달 경로당에서 밥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엄격한 잣대로 대가지고 카드로 100% 해서 거기에 영수증을 내라! 좀 과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조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이 노인분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거 사실 또 보조금 정리도 보면, 여기에 지금 써놨습니다. 인식부족 등. 인식부족이 아닙니다. 노인분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대들이 거의 노인정에 잘 가지를 않아요. 노인정에 가보면 거의 다 80대 이상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회장하고 또 총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쓴 거를 회계 영수처리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다들 어려워 해요. 노인분들에게 이 정산이 어렵다가 보니까 일을 어떤 방향으로 조금 유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시골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회계 정리하라고, 누가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니, 일전에 저희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위원님 같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서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천안시에 보니까 회계지도원이라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경로당 당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일자리 발굴할 때 그 경로당 회계지도원을 한번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는 그냥 공공근로자로 이렇게 해서, 젊으신 분들로 해서 한 분을, 뭐 몇 분을 선정해 가지고 몇 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왜냐! 쓰고 난 뒤에 영수 저거만 하고 뭔가 간이계산서라도 주고 이러면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할까요?

아! 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릴게요.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하세요.

허남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118쪽이에요. 본 위원이 각 사업별 성과 분석내용 요청을 했었어요.

예.

거기에서 네 번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

거기 ’19년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 행사로 282명이 참석해서 예산 1억이 소요됐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5점에 5점, 만점인가요? 1억에 282명이 케이크 트리만들기 했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또 그 위에 있어요.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거기에 ’19년, ’20년 예산이 나와 있지요?

예.

예, 9억9,900여만 원인가요?

예.

예, ’20년에는 6억6,500여만 원이고요. 실이용 아동수가 134명.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양호하대요. 2020년에는 199명 6억6,500여만 원 정부합동평가가 우수였고요. 이 금액과 아이들의 수에 차이에서 왜 양호로 평가했고, 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로 평가했는지, 자세한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제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게 돌봄 강화를 해서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사업인데요. 실이용 아동수는 134명이 계속 돌봄을 하면 연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 정부합동평가가 서비스 연계라든가, 수혜자 만족도, 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결과가 나온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가정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9년, ’20년 사업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끝났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 사용한 것과, 집행한 것과 실이용 아동수 134명, 199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좀 전에 가족사랑의 날 행사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억8천만 원인가요?

1억8백.

1억8백만 원. 가족사랑의 날 행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요청할게요.

예,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에서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기본돌봄이라든가, 종합돌봄, 맞춤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청소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계룡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요?

예.

그와 관련된 사업 예산도 내려올 텐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어디어디에서 내려오고 있나요?

지금 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정서함양교육이라든가 상담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고 있지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 계룡시에는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주로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

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잘 운영해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가출, 가정 밖으로나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주로, 주로 학생들이 호소하는 게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귀가,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학교 밖 청소년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상담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텐데 계룡에서는 어떻게 그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지 여쭙고 있어요.

현재 우리시에는 상담, 쉼터 같은 건 없고요. 청소년 쉼터 같은 건 없고요.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충남도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연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예.

그래서 그런 복지연계를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인근 논산이나 대전에 쉼터로 지금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산 쉼터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안내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잘 갖춰놓으세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4페이지예요. 우리시 다문화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까?

아니, 단체는 한 군데 있고요. 저희 센터지요.

다문화가정 협회가 있고.

예, 협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통합하는 센터, 다문화센터.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통합센터?

예.

그러면 단체는 다문화가정협회 하나네요?

예.

우리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결혼이민자가 약 120가정......

아니, 가정으로 하면......

전체 422명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인원이잖아요?

예.

422명은 인원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예.

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인 배우자 138, 결혼이민 및 귀화자 123, 자녀 134, 기타 동거인 27. 인원인 것 같아요.

약 120가정 정도......

120가정.

예.

120가정에 인원은 422명입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사업에 회원 현황은 뭐지요?

이게 단체입니다.

예?

다문화가정협회 단체. 32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327명. 회원은 327명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422명 이 범위 안에서 327명이 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327명입니다.

아니, 여기에 327명이라는 것은 보면, 한국인이 229명이에요.

예, 남편들.

예?

예, 거의 남편들.

한국인이, 이게 한국인은 남편들이겠지요? 거의?

예.

예, 그러면 여기 왼쪽에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한국인 배우자 138명, 이거는 또 뭐지요? 자녀는 134명이 따로 있어요. 뭔가 현황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표시가 완전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맞춰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뭔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기 쉽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지. 양쪽으로 이게 보면 영 자료가 헷갈리고 맞지 않다. 자료 작성을 누가 했는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인원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예.

대략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런 대로 ‘아! 한국인 남편이 229명이 있나?’, 이것도 모르...... ‘여기에는 자녀들까지 포함된 건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위원님! 지금 보니까요. 첫 페이지, 124쪽에 있는 것은 기준이 2019년 11월 1일 기준이고요. 지금 이쪽 125쪽은 2021년 4월말 기준이라서 약간 상이하네요.

하여튼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잘 맞지를 않다. 비교를 해보면, 전혀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자료는 따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따로 하나를 한번 제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단 회원 현황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네요?

예.

우리 계룡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중국인이 제일 많구나’. ‘그리고 베트남이 두 번째구나’. ‘의외로 필리핀이 작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예.

그 아래에 사업비를 지금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127페이지에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카페개소 프로젝트. 73회에 326명 참여. 그럼 이거를 1회 평균을 나누어 보면 4.5명. 2021년도에는 보면 8회에 14명. 1회에 1.5명.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의외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사업. 2회 625명. 1회 312명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다문화 회원들이 한번에 312명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전문 자원봉사단하고 함께한 사업입니다. 마스크 만들 때. 저희가 가봤거든요. 회원과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같이......

와! 자원봉사자까지 해도 어찌 됐든 2회 하는데 1회 312명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이 자료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웃으며) 참 그렇습니다. 뭔가 그럼 이 숫자 장난을 한 것 같다. 좀 실효성 있게! 사업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현황도 그렇고. 실효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적을 갖다가 그냥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나 사업하는 것들 제대로 하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독거노인 이 현황을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독거노인. 1,845명으로 이렇게 현황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도안에도 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도안은 군인 지역으로 자녀들하고 동거가 되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분을 어떻게 독거로 이렇게 표시해서 일곱 분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민등록상.

예?

주민등록상.

예.

이게 지금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실제......

아니, 주민등록도.

예.

분명히 아들 내지 딸하고 같이 동거가 되어 있지, 신도안에는.

예.

신도안에는 이게 개인 주택이 없다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00% 군인 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노인 혼자만 거기에 어느 아파트에 혼자만 올라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나는 본다. 분명히 자녀들하고 같이 동거하고 올라가 있지,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도 현황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개인 사정상 또 주소만 놓고 가셨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예.

이런 것들. 현황 작성해 놓고 한번 쭉 스크린해 보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이런 분들이 ‘어? 이거 이상하지 않나?’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냥 덜렁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결국 나 같은 사람 지적받지.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 이거 지금 도곡리 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500여만 원씩 이렇게 연간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도곡리 경로당 그 노인 현황이 우리 계룡시에서 거의 제일 많습니다.

예.

81명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81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여기 이분들이 숙식을, 숙박을 한다! 도곡리 경로당 독거노인 여기에 사용하시는 독거노인이 몇 분으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 그 공동생활 홈으로 지정한 것이고, 도곡리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 1개소를 지정한 곳이고, 저희가 지정한 것은 저희 노인지회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저희 생활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아서 그 접근성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한번 운영도 못했고요. 이 예산액은 그 집기라든가, 뭐 이브자리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 지원을 그동안 예산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독거노인들 중에서 우리 도곡리 경로당을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마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아니, 거기에 81명 회원이 낮에 와서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계룡시 어디 다른 지역 경로당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거기를 가서 숙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나라도 안갑니다. 안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명색만 갖다가 그렇게 해 놓았을 뿐이지 아니, 누가 내 경로당이 아닌데 거기를 숙식으로. 밤낮으로 거기서 지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혹시 전체 거기 숙식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거나, 사용을 하는 분이 몇 분으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하하하하.

예, 우리가 혹시......

아니, 그러면 작년에 벌써 돈을 510만 원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아니, 준비해 놓았다고요. 그 공동취사나 숙박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물. 물품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물품을 사 놓았다는 거죠. 준비.

아! 참. 이것은 절대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거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 안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 독거노인들은 시설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입소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어떤 아파트를 하나 빌리든지, 어떻게 따로 개인 단독주택을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 어려운 어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대상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열 분이면 열분, 몇 분이면 몇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지원신청을 받아서 따로 운영을 해야지. 기존 경로당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책사업도 타당하고, 사업 자체가 타당하고 맞아야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니, 도곡리 노인. 기존 낮에 도곡리 노인정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다른 노인들이 거기에 숙박한다고 떡하니 가가지고, 몇 사람 가가지고 운영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가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시책사업 자체를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 위원이 방금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어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따로 구입을 해서 대상, 인원, 자격조건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을 해 넣을 것인지? 제비뽑기로 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기준을 마련해서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제가 또 할까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아!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으시네요? 위원님!

아! 예.

틀린 게 아니에요. 홈 리스를 얘기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정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도곡리 가서 같이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기 좀 해 주시고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빨리 할게요. 자료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스크린 하는 거예요. 이 공통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끝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족행복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있죠?

예.

본 위원이 사회단체 중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유일하게 계룡시에는 가족행복과하고 문화체육과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그 단체장 판공비,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 급여 문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두 단체가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물론 여기 또 밑에 보면, 다른 문체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는 건지?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 수당을 주는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료 확인 후) 전혀 못 챙겼는데요. 별도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면, 이게 이제 법정단체들입니다.

예.

우리 계룡시에 법정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법정단체들이 전부 다 이제 임원들 모여서 회의 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제도가 하나가 시행을 하면, 적절하게 제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 한 곳을 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항들도 이게 이 자체 규정으로. 자체 이 규정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회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자체 내에서 어떤 우리 자체 주는 이 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적용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차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정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고 있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3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편리하고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양방향 소통창구 SNS를 활용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으로 시민생활 속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민원창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면·동 민원창구 방역실태를 매주 점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에 비상시 논산경찰서와 연계되는 안전비상벨을 설치하여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건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행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2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지속 운영 항공촬영을 통해 시 홍보영상 제작 등 각종 시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96쪽과 97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 인프라 확충 및 주소체계 고도화 사항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808개에 대해서 망실 및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64개 시설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도로명 변경 등 도로명주소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주소사용자가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만8,17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총 41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등기업소에 지도점검과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공고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금암·엄사지구는 하반기까지 조정금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도곡1지구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지적재조사 동의서를 징구한 후 경계설정 및 협의하는 등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공간정보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철저와 도시기준점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간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연계 융합으로 행정업무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선진 공간정보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인재 민원봉사과장님!

예.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은 적네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99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관련 사항입니다.

예.

지금 계룡시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나요?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다 마이너스 안 되고, 다 먹고 살 수 있나요?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뭐 판단 못해봤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예. 많습니다.

혹시 중개사 자격증 없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없나요?

우리 계룡시에는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소문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2020년도에는 부동산 실거래를 위반하거나, 또 부적정 신고 사례는 없었나요?

없습니다. 1건도요.

1건도요?

예.

그러면 계룡시는 굉장히 법을 지키고, 잘하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이나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그 팀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각종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요. 사실상 나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체킹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걸산 검사 시에 지적된 지적조사에 따른 그 조정금 징수 못한 미납금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징수 못한 미납금에 대해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압류.

압류?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징수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올 초에 민원실 방문을 했었어요. 뭐 그 외에도 자주 하지만. 그때 우리 이선숙 총괄팀장님께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계룡시 행정지도를 받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조금 제작한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몇 가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롭게 인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새롭게 나왔나 하고 막 쫓아가서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래서 바뀌어 있나 하고 봤더니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계룡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이런 계룡시 행정지도 같은 것을 받아와서 보면, 좀 가능하면, 최근의 여러 가지 것이 실려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예.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새롭게 엄사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종합운동장 가는 길이 새로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직 표기가 안 되어 않고, 파라디아아파트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 갈수록 그 친절한 답변과 안내한다고 칭찬이 들어와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133쪽에 제가 종합민원실 명칭 변경 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표현은 종합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원스톱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민원실이 지금 유형이 1, 2, 3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허가 전담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인·허가. 2유형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원봉사과 내에 허가 전담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2유형이고. 3유형은 민원봉사과 내에 각 인·허가 부서에서 1~2명씩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3유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계룡시로 보면, 1유형과 2유형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3유형이 우리 계룡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 내에서는 3유형의 체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3유형을 권장하는 기준이 뭐냐면, 보통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유형에 대한 원스톱민원실로 조만간 지금 행안부에 그 원스톱민원실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14년에 계룡시의회에 들어와서 쭉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룡시청에 딱 들어오면, 계룡시청의 얼굴이 민원실이잖아요? 제일 앞에. 굉장히 멋지게 ‘종합민원실’하고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의 역할이 뭘까 하고 지켜보면서 민원실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함께 계셨죠?

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종합민원실의 명칭을 크게 현판을 걸어놓고 ‘종합민원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민원실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역행하는, 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현판을 떼서 민원실로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합민원실이라는 개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원스톱민원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계룡시 민원봉사과도 3유형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 지금 취등록세 업무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업무 관계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직원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세무서, 이동세무서도 지금 있고요. 나름대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인력 여건상 미설치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민원 해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서비스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여 고객감동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의 위상도 올려주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민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우리 민원실 하면, 우리 민원 시민의 대면공간으로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 해부터 대민서비스 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이렇게 안내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간다. 타 시·군에서 보면, 정말 이 친절 본위로 행동을 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실도 이렇게 친절 본위로 잘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서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시선이 출입 민원인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오는 인원인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입구에 있는 민원 응대하는 우리 공무원이 물어보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이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 부여하기 전에는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아마 본인이 대표적으로 그 아는 사람 한분이 여기 엄사리에서 자격증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연산으로 이렇게 가신 분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격증을 대여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걸어놓고 본인이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사무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지도점검을 할 때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것은 뭐 주어진 그 요율 범위 내에서 거의 받을 겁니다. 그러나 수수료 요율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 물건에 따라 가지고 얼마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에 있는데, 항상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최고 요율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고 요율을 받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율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무하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사항입니다. 어제저녁 뉴스에 보니까 그 집이나 어떤 건물을 사고팔 때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1대 1로 확인해서 사고팔면서 여러 가지 돈을 좀 절약한다. 이런 뉴스를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업소 관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지금 당사자 간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예. 현재 우리 계룡시 부동산 거래 총 수의 약 3분의 1 정도만 부동산을 통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만?

예.

아! 지금 이미 그런 거래를 하고 있네요?

예.

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런 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례를 듣고 실제 주무과장님 생각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죠?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 노력을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19억 원으로 도세 157억 원, 시세 262억 원입니다. 4월말 기준 154억9,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세수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실태 파악. 상속, 중과세 미신고를 확인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발송하여 과세차량 39억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개인영업용 자동차세의 1차 감면안에 대해 지난 3월 의회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영업제한 업종의 주민세와 법인영업용 자동차세 2차 감면안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1억374만 원 중 징수목표액 4억5,060만4천 원이며, 4월말 기준목표액 대비 69.5%인 3억1,328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체납자의 징수유예를 통해 위기를 극복 지원하고, 고질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징수단 TF와 함께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를 통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6월 체납액 22억2,410만 원 중 징수목표액 5억5,602만5천 원이며, 4월말 기준목표액 대비 21.3%인 1억1,874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환급 일제정리를 통해 대상액의 89%인 1억8,300만 원을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세입일계표 대사 자료를 통해 세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직무기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4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320건 78억3,800만 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월요일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월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 공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980필지, 건물 81동, 기타 1,713건이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8건으로 경작 및 주거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수시 현행화하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해 주1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청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개선, 옥상 방수공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청사로비 환경 개선공사, 청사 청소 소독용역 조경관리 등 총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의 개선 및 안전관리, 조경수 전정작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소득세 세수확보 및 지자체 신고 정착입니다. 3월 2020년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월 2020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순기에 따라 세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미납체납자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수시분 부과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확충 및 세정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81호에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변동분 개별주택 가격 및 건물, 시가물건,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입니다. 청사 원형광장 내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 안내 직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서 부지 확정 후 제설창고 및 공용차량 차고 이전으로 시청 별관 앞 주차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차장 건물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주차 걱정 없는 넓고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중인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포기가 아닌 잠정 유보한 것으로 결손 처분 시점부터 향후 5년간 매분기 부동산 및 금융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손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유예 실시에 대한 홍보를 위해 행정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및 밴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원호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와서 좀 혼나고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감부서 요구자료 216쪽하고 또 137쪽에 보면, 시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251대입니다.

예, 몇 대요? 251대.

예.

그러면 지금 상주하는 공무원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들 근무차량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주되는 차량.

(자료 확인 중)

그 자료 뽑아준 것 같은데? 203대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방문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몇 대가 방문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한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확인 중)

자료 못 찾았습니까?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총 우리가 댈 수 있는 게 251대, 상주 근무차량이 대는 게 203대, 그다음에 방문차량은 지금 약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100여대.

평균 101대정도......

예, 100여대 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