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총무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일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3일차 감사일정 중 중지되었던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해 주신 윤찬수 인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2020년도 말에 우리 팀장공모제 실시하신 적이 있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이 팀장공모제를 처음 실시하신 겁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우리 아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처음으로 실시했죠? 이 팀장공모제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팀장공모제는 말 그대로 주요 팀장보직의 공모를 통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서 첫 번째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두 번째는 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주요 보직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20년 말에 이 공모직위를 한 것이 주요 보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주요 보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정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직위와 기피부서를 포함해서 공모직위로 정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팀, 평가팀이 몇 개가 있었고 그때 몇 개 팀을 결정하셨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의견 받고 해서 9개 팀의 수요조사가 됐고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다섯 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섯 개 팀에 대해서 팀장공모제를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조직의 팀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찬수
윤찬수부시장
.......
전남수위원
3백여 명 정도 있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310개 팀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3백 개 팀이 좀 있는데 이 때 공모제를 실시했을 때에 지원률, 이 몇 분의 팀장님들께서 이 팀에 지원을 하게 되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1차는 3개 직위 공모팀에 네 명이 했었고요, 너무 지원자가 부진하다고 생각해서 재공고를 해서 4개 팀에 여섯 명이 신청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개 팀에 다섯 명의 직원이 지원을 하게 되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팀이 기획예산과나...지원하는 팀을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나 또 미래전략과, 또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때에 우리가 지원자를 모집할 때 우리 기존의 팀장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팀장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한 바뀌게 되면 우리 인사팀에 대해서는 그때에 보직을 맡고 있는 팀장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양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게 되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것은 이미 시에서 노조 의견도 듣고 또 저도 도에서 직위공모제에 참여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사전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도, 사전 동의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직을 이끌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의견수렴은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이게 직위공모가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개 부서가 들어왔고, 또 심의를 거쳐서 다섯 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인사위원장인 저는 이걸 10개 이상으로 늘리고자 했었어요.
전남수위원
예.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런데 신청도 적게 들어왔고 처음에 실시하는데 이걸 너무 늘려 놓으면 이 적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로 운영하고 이것에 대한 직원들 반응이라든가 이 제도의 효과가 있을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공모직위의 지원이 낮은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낮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도에서도 직위공모를 해 보면 승진이 잘 될 때는 직위공모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승진이 안 돼서 꽉 막혀 있을 때는 직위공모를 하게 되면 경력 가점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우리 승진이 좀 많이 됐어요.그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섯 개 부서가 사실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정책기획팀, 미래전략과의 클린아산T/F팀,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팀장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팀이근무평정을 잘 받는 부서일까요?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팀들은 국에서 서열순위에서도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을 하시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런데 이 직위공모제를 하는데는 근무평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활력을 넣고 이 조직의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꼭 해야 되는데 역량 있는 직원들이 경쟁을 통해서 와서 이 팀장을맡음으로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남수위원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우리 인센티브에 보면 이 당근책을 씁니다. 그래 놓고서 이게 상관이 없다?그건 어불성설이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아니, 그건 어불성설이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왜 어불성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직위공모를 해서 왔으니까 우리 행안부에서의 직위공모제 지침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는 실적 가점을 안 주고 경력 가점을 인정해 줘요.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 기존 한 분이 신청을 하게 되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쪽 보직을 못 받습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못 받은 이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찬수
윤찬수부시장
보직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공모직위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전남수위원
그렇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공모직위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뭐 선정이 못 된 거죠.
전남수위원
아니죠.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한 분이 기획예산과 팀에 신청을 했는데 그 보직을 못 받았어요.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못 받았다는 사람은 지금 현재 기획팀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기획팀장에 지원하신 분은 이 팀을 어떻게어떻게 선발하겠다고 한 거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 선정이 안 돼서 보직을 못 받은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부적격이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렇죠,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이 부적격을 받으신 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안전총괄과의 사회적재난팀 보직을 받게 됩니다, 1월에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모제를 실시하는 팀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신청을 안 하게 되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 신청을 안 하게 된 팀에 이 부적격했던 사람은 거기에 적격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분을 거기의 보직에다가 편성했습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지금 직위공모제 평가는 이 사람이 그 해당 직위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평가한 거지 다른 직위의 평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전남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찬수
윤찬수부시장
아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남수위원
예.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래서 지금 사회적재난팀은 우리가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여러 번 팀장이 바뀌었고, 또 희망자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신청한 직위에는 아니지만 이 직위에 가면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임명을 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인사를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분은 이 직보다는 이 직위에 참 적합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 여기에는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고, 앞으로의 직위공모제로써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면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이 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런이런 걸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가 이 직을 맡아줘서 수고 좀 해 줘야겠다.” 라는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나요?그냥 무작정 “너는 여기에 되니까, 너는 적합하니까 여기에 와”이렇게 합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인사는 특수한 것을 빼놓고는 거의 개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안 특수해요. 뭐가 특수해요?
전남수위원
뭐가 안 특수하냐고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지금 인사행정을 맡고 계신 위원장님께서는 이 인사가 특수한 변화가 없었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직위공모제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인사로 푸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인사 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전남수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공모제를 실시하는 이 팀은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어느 리더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그냥 특수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꽂아 놓으면 된다?그러면 뭐 하러 공모제 실시합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아무나가 아닙니다. 왜 아무나 거기에다 갖다 넣습니까?
전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찬수
윤찬수부시장
다 판단해서 하는 거죠.
전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사전에 얘기 없이 꽂아 넣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일반 인사를 할 때 누구하고도, 당사자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의를 안 합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과에 있는 팀장, 그 팀장은 거기에 클린아산T/F팀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 분도 무엇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 분도 부적격해서 떨어졌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15일에 이 부서의 근무배정을 받아요. 그리고서 6개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를 실시해서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한 번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하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부적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전에 7월 15일에 이 분을 여기에다 배정받았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사람을 배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남수위원
아니,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이 분은 직위공모에 참여하기 전에 저하고도 상담도 했고, 또 제가 직위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청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나서 평가에 부적격으로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인사 때 우리가 중점을 둔 이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람을 찾자, 그렇게 해서 인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치를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있다가 갔고 해서 보직도 고려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행정낭비입니다. 이 분, 적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배정을 했다?행정 낭비예요.또 따지면, 더 깊게 따지면 이것은 경제적으로서도 또 낭비입니다. 이 낭비가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면 뭐 하고 여러 사람의 판단으로서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산시민이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인사를 잘 판단해서 보직을 받은 사람이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인사를 통해서 조직에 활력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사지 그 자체를 모든 것이 낭비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직위공모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가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말아야 됩니까?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우리 직원들을 어느 부서에 받았았을 때 처음부터 잘 합니까? 순환보직제도라는 게 왜 있어요?순환보직은 왜 있는 겁니까? 아니, 누구든 간에 맡아서 그럼 6개월만에 효과를 얻습니까? 6개월에 효과를 얻으면 우리 위원장님 방침은 다른 부서에 보내는 것이 방침입니까?
찬수
윤찬수부시장
위원장 방침은 아니에요.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서 그런 말씀을....
찬수
윤찬수부시장
아니, 그 한 사람 인사이동을 한 걸 가지고 낭비니....
전남수위원
한 사람이 아니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전남수위원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내가 지금 이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직위공모제 결과에 관해서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인사를 했는데....
전남수위원
아니,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뭐요?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귀 막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찬수
윤찬수부시장
말씀해 보세요.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듣고 있어요.
전남수위원
잘 들으시고요 답변하세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7월 15일 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해 놓고서 6개월만에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여기에서 배제시켜요.그것이 행정 낭비냐 아니냐.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마인드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
전남수위원
자, 다음 질의할게요. 자, 우리 대상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상자 결정을 할 때 우리 새올 게시판에 띄우게 되죠?이 부분도 새올 게시판에 띄웠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집행부석을 향해) 새올 게시판에 띄웠나요?예, 띄웠습니다.
전남수위원
게시판에 띄웠는데요 자, 대상자 결정방법과 또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결정방법, 새올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평정자 중 1인 이상이 8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처리한다.” 는 문구가 우리 공무원님들의 새올 게시판에 빠졌고요, 우리 합격자 결정기준에 공모한 대상에는 그 새올 게시판에 없었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정자 중1인 이상이 8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있게 되죠.이것은 왜 빠졌으며 이것은 과연 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 팀장들께서 여기 공모제에 응하게 됐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 사회적재난팀 그 과장이신 그 과장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죠. 그렇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참석을 하신 우리 과장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저는 이 부분에 대해 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조사 의뢰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은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적인 관계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 조치를 하죠.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를 한 번 보자고요.미래전략과의 클린아산T/F팀장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이 평가 위원으로 가게 되죠.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저희들은 해당 미래전략과에서 근무를 해야 될, 또 거기에서 업무 성과를 내야 될 팀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또 나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끌어갈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미래전략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보건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장님께서 자기하고 일할 사람을 그냥 자, “이런 사람은 저하고 일을 하기 좋으니,또한 이 사람이 바람직하니 우리 팀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런 공모직위를 선발하는데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제 생각과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우리가 한 방식이 지금 제척의 대상이라든지 이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편견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내가 우리 내 팀에서 일할 팀장을 모시는데 정말 영향력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그런데 이게 다른 네 분의 과장님들을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두게 되고요, 이 네 분들 심사위원 중에서 80점 미만의 평점이 나오면 이 해당 부서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이 아무리 좋고 이 사람이 일해 보려고 해도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틀린 그런 결과물이 남게 되죠. 그렇죠?그렇다고 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갖고 가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 심사위원들을 정말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저는 이 심사위원들 과장님들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사적인 그런 감정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다 보니까.또 편견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의욕을 갖고 왔는데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내가 이 과의 과장인데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하고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일을 못 하겠어.” 라고 하면 이 평점은 80점 미만이 나오겠죠. 그렇죠?그렇다고 보면 사실적으로 이 분들만큼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회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위원님. 부분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당 과장이 회피하는 것, 그것은 옳은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해당 과장이 들어가도 다른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 점수를 줘서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수를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한 과에, 이것은 뭐 우리가 공모 결정방법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들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적으로 우리 3백 명에 대한 우리 팀장님들, 근 한 20여 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이고, 또한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도 직렬만 맞으면, 시간만 어느 정도 두면 정말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 팀, 기획예산과라든가 또한 도시계획과라든가, 또한 미래전략과.... 물론 미래전략과는 두 분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선출직도 그렇습니다. 선출직 한 명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상대자가 없을 때는 그냥 사실적으로 그 사람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으니 그냥 무투표 당선으로 해서 그냥 당선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유능하신 3백 명의 팀장님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일해 보시겠다고 해서 왔으면 그래도 한 번 그 기회를 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한 번 해 보면 정말 누구보다 잘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런 심사위원님들이 편견을 가졌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또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고 또 계시다고 보고요.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 분들한테는 의욕을 봐서라도 일을 한 번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고민도 했고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을 이끌고 또 직위공모제라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도입시기부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했어요.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정을 안 한다. 또 행안부의 지침도 보면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년 후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전남수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개인으로 보거나 또 저도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 이 공모직위에 대해서 지금 배제됐던 우리 팀장님들, 조금 마음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의 공모결정 방법과 이런 부분에서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배정 못 받은 거지 이 분들의 능력이 전혀 누구보다 딸려서 못 받은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도에서는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에 반영해 가지고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 하면 승진을 안 시켜줘요.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 번 떨어져 가지고 승진을 못 하거나 아니면 후배 밑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모제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 보자.그러면서 중요 부서인 기획부서라든가 지금 우리 클린T/F팀 같은 경우 그렇고 나머지 안 가려고 하는 데도 이런 걸로 풀어가자.이렇게 하는 거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쟁을 싫어해요.누구든지 경쟁을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 조직을 이끄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경쟁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직위공모제를 보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이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끝내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말씀 안 하시네요.
찬수
윤찬수부시장
그러니까 제도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를 그 직원들한테 위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전남수위원
아니죠. 저는 물론 제가 이 부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기로 인해서 그에 대해 상처난 자존심, 허탈감과 박탈감.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제가 원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끝내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이 공모제의 취지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20여 년 동안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전적인 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 팀장님인 것을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좀 어긋나니 이런 부분은 오해를 안 사길 바란다.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끝내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고 저는 아산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인사는 필요하다. 그 인사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다만 이런 부분이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수
윤찬수부시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안전총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2번입니다. 페이지수는 371쪽 좀 봐 주시겠어요?공모사업 선정현황 및 추진현황 사업이 있어요.그 중에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곡교천 석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공모 추진사업 중에서 이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이 곡교 석정지구는 작년 8월 달에 수해가 났을 때 그 곡교천 수위와 같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됐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풍수해 생활권이라는 공모사업이 행안부에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금년도에 선정받으면 내년부터 사업 진행이 가능하거든요.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지역을 어떤 재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신청은 2021년 4월에 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공모신청.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공모신청은 4월에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결과발표가 5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났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아, 평가가 당초 5월 중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발표는 예산협의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7월 정도면?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직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과장님 사견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꼭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작년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하긴 지역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 사업 규모에대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규모는 전체 음봉천이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봉천으로 곡교천의 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이 지역 농경지와 가구들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곡교천 제방을 좀 상승시키고 음봉천과 방현천 2km와 2.94km의 제방을 상승시키고 음봉천 끝에 곡교천과 접하는 부분에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강제로 배수시킴으로 인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2020년, 작년이죠? 8월 피해 규모를 보니까 가옥 78동이 잠겼고요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132명 발생했고 농경지는 163ha가 침수됐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펌프장하고 지금 역수문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재 상황에서의 응급조치고요, 근본적인 역수문 방지는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별도로 다시....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올해 또 발생할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일단 예비로 현재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는 하여튼 금년도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금년 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한 7·8월 되면 우기가 되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역수문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고 그러면, 올해 만약 여름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잖습니까, 우기 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문이라는 설치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겠죠?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늦어도 이 달 말이나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이렇게 쭉 주셨어요. 쭉 주셨는데 작년에 수해 피해 때 곡교천 석정지구 쪽에 잠긴 그 사진들을 쭉 주셨는데 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이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본 사업 중에 이 사업비가 490억이에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49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사업의 범위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하천의 제방을 높여서 이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는 건데 사업의 범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규모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곡교천 같은 경우는 1.35km, 음봉천, 방현천, 지방하천까지도 정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규모별로 다른데요 펌프장의 크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펌프장하고 관련 유수지를 설치하는데 한 29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천정비...곡교천도 제방을 좀 상승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음봉천, 방현천, 이렇게 해 가지고 약 80억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고요, 그 외에 내부적으로 안의 배수로 정비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나마 사업정비 규모로 보니까 지방하천 음봉천, 방현천 정비사업까지 같이 담으셨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규모까지 세세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에 과장님이 여기 참고자료에도 사진을 주셨다시피 석정지구 석정리, 또 곡교천뿐만 아니고 그 마을이 많이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옥까지 해서? 그래서 그 침수로 인해서 일부 지방하천이 유실돼서 응급복구를 또 했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일부는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나갔었고 현재까지도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보시면 이건 음봉천 하류 쪽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곡교천 거의 닿는 쪽에 보면 양쪽으로 하천 구획도로가 양쪽으로 있어요.도로가 있는데 이게 하천이고 이게 다니는 도로입니다. 하천변 도로인데 하천변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가운데가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 가 있느냐 하면....이렇게 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리고요, 도로 중간중간에 갈라져서 금이 간 걸 보여드리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가 있어요.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옹벽입니다. 옹벽도 이렇게 갈라졌어요.이게 왜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건 구조적으로 물이 흘러갈 때 수압이라든가 옆의 토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노후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천의 축대가 붕괴되기 때문에 옆 옹벽이 하천 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드레일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가드레일 쪽으로 해 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어요.주저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해요.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잘 안 나왔지만 본인이 그냥 찍었는데 하천 축대입니다. 보면 이게 다 지금 밀려서 붕괴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아까 옹벽이 하천 쪽으로 밀린 거거든요.하천 축대를 쌓을 때 보면 방식이 있습니다. 전석쌓기가 있고 이 식생 블록쌓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전석쌓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호안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는 일반 기본적인....
상덕
이상덕위원
그걸로 해서 축대를 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식생 블록쌓기는 아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식생블록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기성제품을 생산해서 그게 반중력식이나 아니면 중력식으로 해 가지고 쌓아서....
상덕
이상덕위원
흙을 중간에 그 틀이 된 틀에다가, 블록 같은 데에다가 흙을 채우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 방식을 그 방식으로 썼어요. 혹시 이 두 방식에 대한 안정성이나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용 차이가?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비용은 아직 비용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왜 여기를 전석쌓기를 하지 않고 식생 블록쌓기를 했는지 본 위원은 참 궁금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 건지.그러니까 해당 틀에다가 흙을 쌓아서 했기 때문에 흙이 물에 잠기거나 유속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 붕괴가 되는 거예요.여기를 만약 전석쌓기로 했으면 이런 피해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라진 상황이나 지금 가드레일 쪽 한 쪽이 붕괴된 상황에서 여기에다 아스콘 덧포장을 하면 이게 오래 갈까요?당연히 또 다시 침하나 붕괴가 되겠죠.계속 석축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하천변으로.그래서 이번에 잘 선정이 돼서 혹시 안 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불안해서 이 분들이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신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현재의 상황을 관리청인 건설과하고 도로 부서, 이렇게 해서 한 번 현장점검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반영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원인부터 좀 파악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냥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인부터, 기초부터 해서 차후에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43번입니다. 페이지수는 392쪽 좀 봐 주시겠어요?393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현황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93쪽을 보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한파쉼터 옥상 단열페인트 공사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이 단열 페이트 공사를 실시한 것은 원래 예산은 2019년도 추경예산이었었습니다. 2019년도 정리추경 때 편성이 된 예산이라서 2020년도에 사업이 준공됐는데 경로당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게 경로당의 지붕 옥상, 이런 데에다가 방수 및 단열이 되는 페인트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그 한파 쉼터 옥상이라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대부분 마을의 경로당이 됩니다.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해당되는 건데요 단열 페인트 공사,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마냥 옥상, 보통 평면 슬라브 옥상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옥상에다가 방수 및 방열을 위해서 하는 페인트 공사, 맞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단열에 대한 기능은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겠지만 방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항상 옥상이다 보니까 날씨 변화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이 되면 거기에 금이 가고, 그러면 또 다시....방열보다는 방수 효과를 위해서 한 사업 같아요, 뭐 취지는 두 가지 취지가 다 있겠지만....그래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 걸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 4400만 원을 세우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안 하셨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일회성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도나 행안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특교세나 도비,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행하던 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도 차원에서 시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2021년도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한파가 오기 전에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도비지원 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된다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파를 예방할 수 있는, 저감시킬 수 있는 현장설치 위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기 설치돼 있는 옥상 단열 관련된 페인트공사 현장은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효과가 어떤지는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매년 책정을 합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중의 일부가 모든 건축공법이 슬라브, 요즘은 패시브 공법도 많이 하지만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슬라브 식으로 해서 시골 같은 경우 경로당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장 보수에 들어가는 돈 중에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옥상 보수예요.방수공사.똑같은 내용이에요.그래서 거기에 방수를 해서 거기에 에폭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코팅을 하는 겁니다, 페인트 코팅.그런데 오래 가지 못 합니다. 1·2년 지나면 또 누수가 되고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그래서 혹시 컬러강판 공법이라고 아세요?컬러강판 공법이라고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강판 종류 중에 기본 강판인데요 그 강판을 이용해 가지고 시공하는 그런 방법....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를 이용해서 얕게 위에다,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이나 아니면 그 페인트 바닥 거기에다 십 전이나 십오 전 띄워서 목재로 해 가지고 싹 깝니다. 깔고 그 위에다가 컬러강판을 까는 것, 그러면 그 밑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수관은 별도로 빼서 연결시켜 가지고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거든요.이 공법이 훨씬 더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나중에 혹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경로장애인과에도 건의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공법을 좀 해서 하면 매년 시 예산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이고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 제작하셔서 인식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여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중에 조금 궁금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신분증 홍보 전단지를 ‘20년, ’21년 계속 제작해서 배부를 했거든요.그런데 이 안전신분증 활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이 안전신분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신분증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개인 병력이라든가 뭐 다니는 병원,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몸에 소지하고 다니도록 신분증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그 분들이 어떤사고라든지 아니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그 분의 몸을 봤을 때 그런 신분증이 나오면 연락처와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무슨 병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분증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됐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읍·면·동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통장 회의라든지 아니면읍·면·동에 비치해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가도록,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실적이 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직접 배부라고 하는 것은읍 ·면·동에 배부를 하신 것을 직접 배부라고 표기하신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랑 협업 시스템을 해서 직접 이 부분을 배부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 해 가지고 LED 개인 안전표시등을 하셨어요. 이것도 캠페인 할 때 쓰신 거거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캠페인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캠페인 하면서 나눠주신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급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자라든지 몸에 어디에 지니면 LED가 발광을 해서 야간에 본인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주로 노인 분들에게 배부했다는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캠페인 하시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경찰서랑 협업해서 캠페인은 시내권에서 하셨을 텐데 시내권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신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이걸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씩 나눠주는 걸로 치면 비용적인 게 지금 개 당 1만 8천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21년도에 하신 거고, 한 번으로 지금 끝난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효과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개수를 좀 소규모로 해서 일단 보급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노인 분들도 그렇고 자전거든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보급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요.본 자료 383페이지,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에 보면 코로나 백신 383페이지에 AI 캐어콜 도입하신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AI 캐어콜을 두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는 지금 자가격리자한테 전화 콜을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분이 실제적으로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리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AI 캐어콜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예방접종을 지금 한 1400만 명 가까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지금 8만 명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한 20만 명 이상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상 반응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다 캐어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하고 협약을 맺어서 SK텔레콤에서 이거에 대한 AI 캐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요, 이 달 말쯤에 시범 운영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달 말에 시행을 시작하는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신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순한 행정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합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타 실·과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 경로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91페이지, 안전도시 관련으로는 참고자료,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에 안전지수 추진현황 있으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안전지수 추진현황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추가 자료 갖고 계시나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안전도시 만들기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 안전지수,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거죠?도시 안전지수 체크하는 것, 지역안전지수 추진현황....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지수하고 안전도시의 공인받는 거하고 결국 사업내용이 중첩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공인을 신청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지역안전지수는 행안부에서 6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순위는 충남도면 충남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이 아니고? 그렇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잘 하지도 못 하지도 않은 3위를 계속 하고 있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3·4등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안전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방법에 현실하고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수정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2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수준이 분야별로 나오는데 충청남도에서 한 세 번째 수준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하위는 아니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우려스러운 것은 여섯 가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우선적으로, 물론 다 잘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좀 안전성 있게 1·2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고, 가장 걱정은 범죄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 관련해서 체크하거나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리스트를 보면 그냥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것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성폭력·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이외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범죄 관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경찰서를 저희들이 여기 사업추진 파트너에 같이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소방,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위를 하면 인센티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파트별로도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안전지수 자체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따로 별도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앞으로 안전이 점점 강화가 되고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걸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위를 한 도시가 소방안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1위를 받은 도시도 5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뭐 꼭 이런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확산되고 있고 커나가고 있는 도시로서 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이 안전도시 인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인증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어제 16일 날 해당 저기하고 대상자하고 협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도 꼭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증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 안전보험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상이 나갔었는데 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이 안전보험 비용에대한 게 신청한 시민들에 대한, 신청한 사람들이 100% 다 받은 건지, 아니면 심사에 의해서 받지 못 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데,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표를 따로....그 보상 한도가 사건별로 쭉 있습니다. 사망에서부터 후유장애, 어떤 사고별로 그런 지급기준이 있고요, 해가 바뀔수록 자꾸 보험 보장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해마다 계약하면서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신 것 중의 하나 궁금한 게 그 상해치료가 올해는 없던데요, 보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상해치료. 잠깐만요. 저도 그 자료가....상해, 다친 부분에 대한 게 올해는 빠져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상해치료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화재나 입수, 농기계 추락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비 차원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적어서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었던 대중교통 사고에 대한 부상 치료비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거랑 이거랑 바뀌어진 거네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은 지금 2020년도 신청한 시민이 다 받았냐를 여쭤본 거예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전부 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의 다 받았습니까? 예, 이상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아쉬운 것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홍보 중에 우리가 보니까 어린이 안전장구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신생아....
수영
김수영위원
예, 신생아 안전장구 그 부분도 아산에서 태어나는 전 신생아들한테 다 주는 거죠, 영유아들한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받으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대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인 건데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받는 해당자만 아는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이런 물품을 주는구나 라는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에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신경 써서 홍보에 연결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동안은 언론보도나 읍·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다가 금년도에 각 산부인과 병원 있잖습니까? 병원에 안내표지를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나는 인구수, 그러니까 신생아 중에 한 67∼68% 정도가 전부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니까 꼭 받는 임산부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아산시민들이 우리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 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코로나와 수해로 힘든 과 중의 한 과였을 텐데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까 앞서서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2021년, 올해 한 해만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있는 공모사업이 약 4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건, 그것도 수해로 인한 정비사업 공모, 이거 한 건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재해예방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하천하고 침수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이 주인데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건설과라든지 하천이나 도로 관련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풍수해 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사업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크게 입은 곡교 석정지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오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공모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위험도 평가를 해서 어떤 지구별로 위험도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행안부에서 그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와서 금년도에 아산의 경우는 둔포지구하고장재지구가 지금 설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해 와 가지고 아마 곡교천 주변으로 해서는 이번에 곡교 석정지구를 하면 곡교천 주변으로는 거의 다 침수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류 쪽으로, 지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모사업과 지금 국비사업이 있기도 한데요 그 국비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른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매년 신청해서 선정이 되건 안 되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전총괄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분야가 좀 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곡교 석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결과는 7월에 나온다고 하셨고,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맞나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여기 용역을 진행했던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용역을 했던 거고요, 실제적인 용역을 착수한 것은 배방 장재지구하고 둔포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고 이번에 풍수해 생활권 공모에 당선되면 내년도부터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만일에 공모 선정이 안 되면 곡교리 322-34번지 일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냐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2차, 다음 플랜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행안부에서 국비를 또 받아올 수 있는 다른 플랜이 있으신 겁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지역 안전지수에 대해서 지금 8월 달에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하실 때 상임위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재난구역 선포됐을 당시, 우리 수해 때문에 선포됐을 당시에 국비예산 확보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그 해당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라든지 아니면 그 외 세금감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이 오는 실상은 아니고요,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 같은 것, 그 다음에세금감면, 면제되는 이런 부분이 중점적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해나 그 피해상황에 따라서 뭐 다음 사업 같은 것들의 감안은 많이 고려는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아산시는 지난 수해 때 국비예산 확보 과정에서 충분하게 잘 조사가 되고 그 국비확보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당시에 재해 시스템에 우리 피해상황이 거의 정확하게 많이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행안부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소규모라든지 자체 복구대상이 돼서 누락이 됐든 그런 소규모 몇 개 지구는 별도로 복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28억이나 추경을 해야 했던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소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실이 됐는데 현장조사가 약간씩 누락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 복구로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가 돼서 자체복구 대상이 되면 시에서 스스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해가 끝나고 난 뒤에 쭉 조사가 돼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바랐던 과정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저희가 우왕좌왕 했던 건 사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그에 대해서 결과치는 그다지 좋진 않았다고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피해 위주 아니면 각 과별로 맡고 있었던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예를 들면 뭐 구거는 어디 담당, 뭐 산림은 어디 담당,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없어서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 않아서 복구가 되지 않고 지금 추경 때 예산조차 잡지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가 누락되거나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송악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한 장소를 두 번 세 번 갔어도 워낙 많으니까 그걸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는 한 번만 있고 말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를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 놓으시는, 작년 수해복구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스템을잘 만들어 놓으시는 것까지 과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누락된 작은 복구들도 자치행정과나 읍·면·동에만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잘 체크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작년 수해로 인한 올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난해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아직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8월 3일 날 또 수해가 발생해서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의 지출액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7년에 49개소, ’18년도에는 10개소, ‘19년도에는 14개소, ’20년도 8개소, ‘21년도에 현재 6개소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총 87개소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아, 설치 개소수요?
맹의석위원
예.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농촌지역에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마을은 집들이 존재하고 그런 곳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해마다 연도 말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그리고 현장 가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개수를 정하는데 소방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22년도에 사업비 요구가 6개소 요구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농어촌 마을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지 못 할 것 같아요.그런데 제가 설치된 마을을 가서 제가 이렇게 릴 푸는 것도 보고 제가 동네를 둘러봐서 동네가 몇 미터 되는지도 이렇게 실제 보고 했는데 진짜 화재란 것이 평생 안 나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번 나면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텐데화재가 나지 않다 보니까 마을별로 별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보통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중심에다 설치돼서 쭉 릴을 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적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거꾸로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따르기 이전에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연회를 하든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8월 3일 수해발생 이후에 주민 분들이 불안감을 심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민원 분들을 접촉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곡교천이라든지 저쪽의 온양천 부근에 작년에 물이 범람하면서 질문이 물이 넘었는데 왜 복구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뭐장기 3년 계획으로 온양천 개발사업으로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온양천 개발사업을 하면서 제방도 보수하고 지금 저쪽 온주동부터 해서 곡교천까지 사업구간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의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 분들은 아직 놀란 가슴을 잠재우지 못 하셔서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그 시설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겠지만 올 여름이 다가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됐던 부분 같아요.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강수량을 집중 체크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뭐 이렇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올해나 내년 정도에 취약지구 쪽에 안내 홍보 쪽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거기에 안전한 시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났었던 수해지역하고 그 제방 따라서 건설과하고저희하고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 가지고 복구상태라든지 금년도에 문제가 생길 부분을 미리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무슨 수해가 났을 때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3년 정도의 사업에 뭐 제방이 너무 낮았던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일부 성토작업을 해 준다든지,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뭐 시작이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덜 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해당 부서랑 협조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변을 어느 부서보다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잘 한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고요, 업무파악을 했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비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2020년도에는 백여 년만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민의 재산과 또 생명도 이렇게 많이 잃었잖습니까? 또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행정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또한 2021년에도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생명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9분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7번 좀 봐 주시겠어요?페이지수는 432쪽입니다. 찾으셨나요?432쪽.그 부서별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회계과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저희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인들한테 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감면하는 그런 방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농지나 이런 주거하고 대기업은 제외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영업시설, 상업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요 저희 감면 기준은 저희들이 대부료율이 만약에 5%면 80%를 감면 해 가지고 1%를 감면해 주는 걸로 저기해서요 전년도에는 21건에 1억 1600만 원 정도 감면해 드렸고요, 금년에는 25건에 한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원실적하고 추진계획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원은 올해까지만 하고 계시나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코로나가 종식되면 금년까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정부의 방침도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방침에 따라서?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다음에 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홍보물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셨고요, 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2020년도부터인가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3년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 상담을 직접읍 ·면·동으로 가서 해 주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3년차 지금 진행을 하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하는 게 거의 농경지 위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지금 노령화가 돼 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전에는 대부계약이 끝나면, 뭐 대부한다면 우리 시청에 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도 받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요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지역은 사실 근거리라 않고요 면 단위에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처음보다는 실적이 약간 저조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거랑 연관돼서 어쨌든 효율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덜하게끔 해 주신 부분이라서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직접 이렇게 대부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서 효율을 높여줬는데 그 대부 관련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이부분에 대한 자료에서 보면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아, 그럼 미납금 말씀하시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약간 태만이라고 이 자료에는 표현을 하셨어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태만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대부료나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체납했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했어도 안 냈을 때에는 우리들이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재산조회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방법이 달리 좋은 표현이 없어 가지고 납세태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면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능력에서 좀 빠지는 사람들은받지 못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받지 못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인 적극적인 이 행정하고 연관돼서 좀 좋은 효과가 더 많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별도자료 19페이지에 여성기업 현황 수의계약,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산시의 여성기업이 ‘19년, ’20년 대비 늘어나고 있었나요?추이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기업이?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여성기업 그 중가....
수영
김수영위원
예, 증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잡아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 업무를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성기업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원이 좀 있으니까 이게 모든 전문업종들도 보면 협회가 있고 정보도 빠르거든요.그래서 여성기업 하면, 제 생각인데 여성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니까 여성기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보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는 늘어나는데 그것만큼의 효율보다는 지금 일반 사회에서 약간의 불신도 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늘고 여성의 어떤 이런 활동적인 것들이 적극적인 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반면에 또 이면으로는 약간의 불신하는 그런 인식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도 또 있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이 여성기업들의 어떤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긴 한데 이런 인지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여성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좀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의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도 신뢰도를 갖고 가면서 수의계약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수영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여성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이후로 여성기업 계약률이 지금 올해는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수의계약률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지금 추가로 주신 참고자료 중에서, 참고자료를 많이 주셔서 아시려나? 참고자료의 14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무단점유했던 조치사항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강당골 시유상가에 대한 처리현황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아, 강당골은 그 분들이 안 나오려고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여기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있어서 전화통화를 해서 만나고 했고, 그런데 그 분들도 실은 강당골에 들어와서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했던 취지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상황으로 나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상가를 비우고 나갔는데 산림과에서는 녹지지구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나갔지만 개인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분들이 포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법적으로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민사소송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 다 끝난 다음에 어제 그저께 가서 물건은 다 빼오고 완결은 다 됐어요.그리고 그 분들하고 사실 저희들이 따지면 법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그런 여력은 없잖아요?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오해 않게끔 해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강당골에 있는 시유상가는 무슨 과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하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정리해서 산림과로 관리전환을 시켜 주려고 했더니 산림과에서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럼 저희들이 당분간 산림과 그 결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다 받겠다고는 하셨었는데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글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업무담당자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전임 담당자하고 현재 담당자하고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우선은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 다행이고요,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좀 많이 만났고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 중에 회계과에서 공모사업을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된 거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선정이 된 거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의 내용은 일반 재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실태조사하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재산도 사실 누락되고....왜냐하면 이게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면 토지를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잖아요?그런데 이게 토지대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빠져 있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그 재산을 평가할 때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그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런 누락돼서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이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조사할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갇당골 시유상가 이후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가지고요 우선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반 재산은 그렇게 지금 누락되거나 한 것들을 전수 조사가 가능하지만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거나 중단돼 가지고 그것을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분명히 각 과에 있을 겁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회계과에서는 각 과 현황파악과 올라오면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위원장님, 그 여성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는데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맹의석위원
과장님, 부속서류에 보시면 여성기업 계약현황, 수의계약 현황 주셨거든요. ‘18년도부터 주셨는데요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기업 계약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계약 현황을 보시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여성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계약 현황을 보시면 제가 아는 건설사의 반 수 이상은 명의만 여성기업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에.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일부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장님을 찾으면 남자 사장님이 받습니다.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떤 기업, 어떤 기업은 명의만, 무늬만 여성기업인 업체가 50% 이상이 현재 책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쓰다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바꿔놓아야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기업도 여성기업으로 바꾸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현재 남성이 기업을 하고 있다가 수주가 어려우면 여성기업으로 바꿔놓고 또 이 대열에 합류해서 똑같은 변칙으로 수주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지난 임시회에 김미영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5분 발언 내용을 듣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직원 분하고 상의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은 1안·2안,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밖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그래서 밖의 분들한테서도 의견을 들었어요.그랬더니 지금 양분으로 이렇게 갈리더라고요.지금 말한 대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사실 취약 부분에 계신 여성 기업인들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는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셨고, 또 한 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양만 여성기업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가 하지 않느냐.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분의 얘기에 사실 다 공감이 가요, 이해도 가고.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그런데 사실 지금 이 법이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개정하고 개정하고 바뀌잖아요.그런데 법의 맹점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는 시행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의 내용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계약현황 내용을 딱 여는 순간 뭐 이럴 것이다도 아니고 50% 이상은, 제가 아는 건설사의 50% 이상은 아마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하지 않는 명의만 여성인 기업들이 여기에 수의계약했다고 들어와 있는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건설사로 전화해 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하시는데 건설회사 내용은 건설회사 분들이 잘 아십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자세히, 지금 계약 대신 이 리스트만 가지고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제3자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면, 3자의 각도로 보시면 여성기업인지 남성기업인지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대면 계약은 않고 전자로 해 가지고 대면으로 볼 기회가 없는데 사실 밖에서 저희가 만일 식사하는 중에, 식당에 갔는데 그 중에 만일 건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서로 얼굴 아니까 와서 서로 얘기하잖아요.사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맹의석위원
그렇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고 파악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뭐 특혜 시비도 없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계약에 일이 좀 폭주되고 직원이 어려워서....
맹의석위원
아니, 과장님. 계약의 업무가 폭주되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방치하신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아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여성기업이라고 확신만 서면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확신이 안 서고, 또 만일 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왜 나는 여성기업인데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맹의석위원
수년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실·과에서도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전체 조사를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도 한 번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맹의석위원
어떻게,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체킹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시면 본 위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사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열까요?
좌중 웃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조사하는 것도 강제성을 띠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조사가 당사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고....
맹의석위원
여성기업이라고 돼 있는 데 사무실에 가서 여성기업이 맞냐고 물어보시면 100% 맞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대표자님하고 통화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분이 받을 수 있고 남성 분이 받을 수 있고....또 건설사들은 경쟁사들이잖아요?경쟁사들한테 물어보시면 답 나오잖아요.그 정도면 약간의 제재나 좀 관리해서 여성기업을 보호 ....딱 취지는 여성기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하는 여성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방법인데 보호란 부분은 미미하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가져가는 당사자들은 많아지니까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산시 여성기업인 협회,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도 좀 연결을 하고 하면 충분히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조사한다고 이렇게는 좀 그렇고요.
맹의석위원
그럼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나름대로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사실 이 발언도 공개적인 발언이니까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렇게 저희가 공개적인 발언을 함으로서 변칙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각성할 수도 있고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맹의석위원
거꾸로 선량하게 영업하는 남성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맹의석위원
제가 이 부분 갖고 길게 말씀드리면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맹의석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제가 양에 차지 않으면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리스트 가지고 제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1이고요 부속자료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요구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용역, 물품계약, 이렇게 돼 있어서 어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었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물품구매에 있어서 비교견적이 들어와 있는가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한 열 몇 칸 정도를 샘플링으로 요구했는데 세 건밖에 발췌가 안 됐더라고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렇게 비교견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약법에 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정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는데 또 수의도 우리가 표현할 때 2인 수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 견적 수의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사이는 2인 수의로 해 가지고 두 분 이상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시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다음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거든요.말 그대로 한 사람한테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비교견적을 받는 저기는 특히 물품 같은 것은 시장 거래가격을 알아야 하잖아요.그런데 우리가 다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가 시장 거래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이렇게 받아오는 게 비교견적이거든요.그래서 비교견적을 안 받았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시에 유리하게 싸게 계약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비교견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안 온 것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순 있지만 했다고 강제성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빠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어제 제가 과장님께 비교견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혹 첨부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 부분은 뭐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견적을 초기부터 가능하면 가능한 만큼의 비교견적을 첨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해서....
맹의석위원
예, 번거로우셔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견적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계약으로서 직인도 없이 그냥 들어왔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비교견적이라면 A업체가 수주했고요, B업체의 비교견적이 들어왔으면 B업체의 직인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그러면 그것은 뭐 형식적으로 수기로 썼다든지,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워드로 쳤다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비교견적이 징구가 되면서 직인도 찍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마치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2번,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후 임대료 미수현황.본 책자 페이지 445쪽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잖습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미수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미수가 발생하면 회수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촉을 두 번 하거든요. 두 번을 하고 또 세 번까지도 저희들이 독촉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을 재산조회를 해서...조사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일반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체납 징구하는 것처럼....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절차는 똑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절차는 똑같이 처리합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국세 납부하는 분들은 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소유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임대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잖습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있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만 뭐 임대계약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된 후에 체납이 발생했는데 징구하려고 재산조회를 했더니 없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임대도 수의로, 직접 왔을 때 수의로 임대계약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쟁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여기 수의라는 게 농경지, 뭐 전답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같은 지역민, 아산시민한테는 농민의 경우 수의로 할 수 있다는, 면적이 넓어도 할 수 있다 하고 그 나머지 경쟁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입찰을 띄워요.입찰에 띄워서 그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이 체납할 것 같다는 그런 감이 있다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 않는데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럼 이게 회계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징수과나 이쪽으로 해서....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맹의석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징수과로 넘기는 건 아니고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징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