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환경녹지국장 김문수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자원순환과장 한대균산림과장 박일종공원녹지과장 이낙원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이어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전소에 대해 먼저 질의할게요.아산하고 탕정하고 그쪽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위치, 신설위치 하나 있죠? 배방, 탕정 계획, 충전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충전소요? 배방 열병합발전소 옆에.
심상복위원
그쪽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추진이 어려워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미래전략과에서 거기 부지를 전체 사용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일부 단체에서 발전소 설립하려고, 공장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거 아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좀 확장해서 증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
도시가스에서.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도시가스요, 액화천연가스 말씀하시는.......
심상복위원
예, 거기 아니면 마땅한 데가 없을 텐데? 그니까 필요는 한데 내 집 옆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아직 부지확보가 안 돼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거지,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추진을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화재 및 기타 재난 발생 시에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수립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화재 발생 시에요?
심상복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충전소에서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연락을 하는, 그런 긴급복구나 재난 대책 발생시.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매뉴얼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누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있기는 있어요, 그거?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팀장님더러 시켜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하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상복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른 거보다도 화재나 기타 재난 시에 인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꼭 필히 있어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악취에 대해서, 자료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 데가 두어 번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배방 세교리 거기는 다 폐쇄된 거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여기 바이오팜은 금년하고 작년에도 지적된 게 있었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떤 민원이에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복합악취 관련 민원인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바이오팜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복합악취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복합악취, 거기 액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미경
조미경위원장
팀장님, 그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상복위원
아니요, 됐어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안 해오셨나 하는 생각이에요.질문이 우리가 한 게 두 개뿐이 없잖아요?악취 하나 하고 충전소 두 건 이상 없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안 보고도 알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나오는 건 악취에서 그 옆에 처리장 있잖아요? 처리장하고 바이오팜하고 복합적인 냄새고 지금 액비를 반출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가 보죠?액비가 지금 반출되나요?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끔 운영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악취나 이런 문제가 수시로 되고요.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설점검이나 그런 걸 거쳐서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데 과징금으로 아마 대체되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과징금 수 회에 거쳐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징금으로 냄새나면 분뇨냄새나 몇 천만 원 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몇 천만 원 내고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공장 내부만 들어가도 냄새 나요.그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 소각장에서 나지, 바이오팜에서 나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지.그러니까 수장리나 배미동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거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냄새를 덜 나게 하시려면 지금보다도 단속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대안이나 강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방에 축사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사후에는 어떻게 된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25번 320페이지, 악취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590건 접수된 건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것은 악취만 관련된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악취만 관련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자료 보시면 590건인데 처리된 것은 7건이고 나머지 건들은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된 건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참고자료로 드린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자료만 드렸는데요. 민원 건의 전체적인 자료는 부속서류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대략 그럼 조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들이 1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행정계도나 개선권고를 내리고 나서요. 1차 개선권고가 안 됐을 경우는 2차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도 조치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만약에 그게 개선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조치명령과 동시에 1차 과태료를 10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는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악취가 발생을 하면 시료 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시료채취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복합악취민원 기기분석이 불가능하면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측정은 포집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포집한 악취시료를 무취공기와 희석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 판정요원 5명이 후각으로 냄새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결과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그 시설담당자 얘기한 다음에 입회하에 공동으로 채취하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입회하에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악취 관련한 경우는 보통 안개가 끼고 습기가 많은 날, 특히 새벽시간 대에 아침시간 대에, 발생한 시설들이 보면 보통 새벽이나 밤에 위주로 슬러지 같은 거 처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직원분들이 출동하고 난 다음에는 작업이 끝난 상태에요.시료채취를 정확하게 작업을 할 때 시료를 채취해야 그게 대기 중에 떠있는 거잖아요.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올 4월경에 실옥동에 보면 지영테크라고 있어요, 공업단지 안에.대표자가 바뀐 건지 아니면 사업명도 바꾸고 합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바뀌고 센트럴워터라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센트럴워터는 무슨 회사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폐기물종합재활용하는 업체인데요.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슬러지를 그쪽으로 갖고 와서 정리를 하는지 그것을 폐기물업체로 다시 보낼 때 우리가 특히 정화조 같은 데에 푸다 보면 푸는 동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 부분도 그 공기를 정화시켜 줘야 되거든요.근데 제가 4월에 방문했을 때 그게 완전히 도로에 오픈이 돼 있어요.그러면 공장단지 자기네 구역 안에 그것을 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막으로 그냥 대충 우리가 쓰는 천막을 가지고 둘러져 있어요.그런데 이런 사업도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데 그 냄새가 어디까지 오냐면 실옥동 푸르지오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현장을 직원분하고 직접 갔었어요.그런데 여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회사에 대한 개선권고나 명령이나 이런 게 하나도 어요.상당히 제가 옆에 갔을 때도 냄새가 심각하고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오바이트할 정도였었는데 결과가 여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4월쯤 인가 그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그 당시에는 배출구에 사다리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시료채취를 못했었는데요.그래서 저희가 사다리 설치를 종용해서 이번에 설치가 됐어요.돼서 그저께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님하고 같이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4월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접수가 제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거기 대표자들 계신 것 같은데 관리인들하고도 직접 만났거든요.조치 바로 한다고 한 게 지금 날짜가 벌써 두 달이 지나갔잖아요.민원은 그전부터 접수됐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발생현황을 보면 분명히 신고가 그전에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자료는 나중에 추후로 저한테 모든 내용을 590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선권고도 없고 조치명령도 없고 그럼 이 명령은 과태료하고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법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환경법에?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환경법에 정해진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과태료 200만 원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과태료만 계속 가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사업장 폐기 부분은 없는 거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그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원준
윤원준위원
공업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보냈습니다. 그 결과 내려오는 거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소속에 있는 겁니까? 상위가?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홍성 내포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홍성 내포에 있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아, 충청남도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충청남도 거는 여기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금강유역환경청은 뭐하는 곳이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환경부 산하기관이에요.
원준
윤원준위원
환경부 산하기관이요? 그럼 시료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원준
윤원준위원
금강환경청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금강환경청에는 제가 알기에는.......
원준
윤원준위원
어디 지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저는 지정이 돼서 충청남도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에도 보낼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금강청은 단속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민원인이 우리 시로 접수를 안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첩이 돼서 내려오겠죠.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단속을 강하게 해 주시면 아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단속에 불만이 있다거나, 더 이상 냄새가 계속 나는데도 조치명령이 안 되고 개선권고도 계속 안 되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시민은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처리결과가. 여기는 감시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단장이 검사출신들이 와 있고 해서 단속이 강화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조치를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치가안 되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장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청이나 충남 도로 신고를 해도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면 아산시로 이첩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겁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천연바이오 같은 경우 저도 여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냄새가 나는 경우가 보통 슬러지나 뭐가 나갈 때 악취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야만 단속이 된다는 거죠.만약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두 과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한 과만 간다고 하면 될 게 아니고 어차피 악취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과 가면 결국은 슬러지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그러면 결국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천연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까지 다 최악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된다다면 그다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3개월 정도 주는데요. 그때까지 조치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과태료하고 조업정지 같은 것은 아직 내릴 수 없는 단계기 때문에 과태료로 계속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계속 3개월 지나고 또 200내고 계속 이렇게 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법에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실옥동 회사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쇠파이프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이런 시설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이게 건축과하고도 가서 불법건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중간에 아마 공사들을 했던 거예요, 3월 달에. 지영테크가 센트럴로 바뀌면서 제대로 이게, 대표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불편스럽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하여튼 각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근처에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4월 달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장까지 직접 직원하고 갔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거 집중적으로 하셔서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냄새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새벽에 안개 낀 날 한번 실옥동 푸르지오 가보시면 냄새가 납니다, 그 작업을 한 순간에. 이거 단속 철저히 부탁드리고요.항상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대기뿐만 아니라 슬러지나 축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질을 오염시키잖아요.그러니까 두 과가 같이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은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시 같이 출동해서 협업해 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실·과마다 이 조항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인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잘하고 정책 수반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반영이 돼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실·과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책과 역시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없음으로 가져오셨고요.차후에는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후에 대응방안까지 설명해 주시러 자주 오시면서 다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는 다시 드리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이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4번,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시면 아산시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보시면 그 어떤 협약서보다도 자세하게 제1조부터 20조항까지, 아주 부칙까지 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5쪽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니까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5쪽, 부속서류.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직인은 다 찍혀있고 서명이 빠진 것 같은.......
김영애위원
그렇죠? 이런 협약서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추후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9쪽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같은 업체와 협약을 하시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협약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이것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때문에 저희가 폐차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본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상반기에 지출 건이 많잖아요.지출 건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1차 폐차장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 때는 추경에 확보가 되거나 추가 물량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왜냐 하면 1차 물량이 다 폐차 종료가 되기 때문에 2차 다시 협약을 했던 겁니다.
김영애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하셨거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2021년도처럼 하셨을 때가 훨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18년도에도 하반기 나눠서 하셨고요, 19년도에도 하셨지만 21년부터는 원활하게 한번에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업체이름은 같은데 대표자 이름이 다른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도 와서 협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는 대표자가 와서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대표자들이 어디 출타를 하거나 했을 때 거기 부서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 협약서는 협약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개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더욱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요자, 서명란 한번 보십시오.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이 협약서도 전반적으로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수요처를 전기충전소 그쪽에 자꾸 주·정차 민원이 야기돼서 이쪽에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협약서를 하다 보니까 개인과 기관이 협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양식에 보니까.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저쪽에서는 이게 지침에 그렇게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저희가 표준계약서처럼 바꿔야 될 것 같아요.기관과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거든요.그쪽 관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런 경우 다른 실·과 부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표기관하고 협약을 해왔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설사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주신 것처럼 수요처, 수요자를 기관명,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 대표자 오세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역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49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현황 및 관내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또한 사전에 준비해 주신 자료와 설명으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설에 안내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로 전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걱정하지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3번, 287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술용역 자료 제출한 부서 중에 현재 부서가 최고 미흡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왜냐하면 사업반영 여부에 있어서 여 라고 하지 말고 물론 사업 반영하셔야죠.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하물며 다른 실·과에 보면 업체기관과 용역비까지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서 감사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18년, 19년, 20년 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용역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평균 배출량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당해연도 받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예?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당해연도.
김희영위원
당해연도만 받아서 용역을 넣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목적달성을 이행.......
김희영위원
용역내용 보세요, 과장님. 18년도에도 07년, 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이렇게 돼 있고요.19년도에도 07년, 09년 대비, 20년도에도 똑같아요.이 평균 대비량을 똑같이 하면서 왜 매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이거 기록 잘못되셨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잘못된 것 같.......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당해연도 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과업지시 내용, 용역내용이 있는데.이것을 18년도에는 평균 배출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시 기록해 주시고, 19년도와 20년도를 별도로 해서 이것은 오늘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자료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0번, 비산먼지 발생 관련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298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현재 21년도까지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주기적으로 단속이 되는 업소가 있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주기적으로 되는 데는 왜 이렇게 되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주로 보면 아파트를 짓다 보면 공기가 길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상시 주민들의 민원 야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언론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보통 이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민원접수와 동시에 행정처분을 내리는데요.현장소장이나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문답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한번 처리하고 나면 이분들도 제 판단으로는 법이 조금 약간 약한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면 자기들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고 나면 약소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례가.
김희영위원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된다 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소액의 과태료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런 과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민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지역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발했고 이후에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거로 답변을 했을 때 아 그랬느냐, 잘 하셨네요, 이럴까요?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그렇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어떤 개선방법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과장님. 위반내역 중에 1번 보세요.제가 업소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번과 10번이 같은 업소죠?보시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37번도 같은 업소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
김희영위원
302페이지에 37번, 여기가 어디 지역에 있는 회사에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성진산업이요? 음봉면 의식리인 것 같은데요.
김희영위원
그렇죠? 여기가 몇 년 전부터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고요.지역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면 비산먼지가 뿌옇게 쌓여있고 주변에 있는 과수농장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따른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근데 시에다 제기를 하니 해결이 안 되니까 급기야는 저와 함께 작년부터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개선명령을 내렸던 것은 어떤 건이며, 그리고 303페이지에 있던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다고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에서 방진덮개나 그런 설치가 안 돼서....... 야적장 방진덮개 미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용중지를 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사용중지를 하신 겁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왜냐하면 2차인 경우에는 개선조치 명령이 안 됐을 때에는 사용중지와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중지.......
김희영위원
어떤 것을 사용을 중지 시켜요? 그러면 덤프가 나올 때 덮개를 안 하고 내려오는 거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가 레미콘인데 레미콘 그것을 갈아서 쌓아놨잖아요?거기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장치가 안 돼 있어요.그것을 덮개를 하라고 하시고 이 업을 못하게 중지하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야적물질을 덮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질문을 한 건 맞아요. 이 많은 곳의 위반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건 인지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업소,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회사와 지역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별도의 증축을 하기 위한 허가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 또한 함께 잘 안 되고 있어요.왜? 지역주민들의 현재 그동안 쌓여있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거기가 위치적으로 아산의 끝자락이죠.천안과 함께 경계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가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아, 이런 곳에서 이 회사가 지역에 내려온 지가 20여 년이 넘어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중지뿐만 아니라 이행보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지역분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것에 답을 주셔야 할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 주십사.......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51번, 대기질 악취발생 지도점검 현행 및 고정식 악취포집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악취 민원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과장님?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안영 팀장님의 노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영 팀장님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주말도 반납을 한 적이 여러 번이고, 퇴근 후에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셔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주시는 이런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발 벗고 나서서 포집을 하려고 어떤 방법이나 현재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발걸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하지만 자꾸 개선이 안 되니 너무너무 불편한 볼멘소리들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포집을 해서 초과가 되면 여기에 나온 대로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속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처분만 했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비산먼지와 대기질 악취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규정만 갖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앞으로도 현장지도나 계도를 충실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07페이지, 맨 위에 농장이 있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할렐루야 농장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H농장이라 칭하겠습니다. H농장이 16년도에 굉장히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됩니다. 그 뒤에 지정이 되고 나서의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포집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을 구성해서 밤에도 가서 순찰을 돌고 이랬던 과정이 있어요.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어떤 냄새가 발생했을 경우는 현지 지도점검이나 가서 계도도 많이 하고 탈취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은 그쪽 지역에 안 살고 계시니까 노력이 된 데에 대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추측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은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이 있어요.그분들이 너무 악취가 나니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설문했던 내용이에요.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거주하시는 아파트 내에 악취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99%가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했고요.“거주하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0%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그리고 “악취를 맡아본 적이 주 몇 회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매일 맡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종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돼지냄새입니까? 기타입니까? 분뇨냄새입니까?” 했을 때 “분뇨냄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61%가 답변을 해요.“악취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창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 “환기구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등등 “방향제나 향초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내용으로 행정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또 “악취가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에 이것은 시간대가 다르기는 하나 저녁시간 대를 그 당시에 많이 체크를 했고 “악취를 맡은 후에 주요 증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는 73%가 있다는 거예요.“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기침을 하거나 매스껍거나 두통이 나거나 이런 호소를 해요.이게 16년 7월 29일에 이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2주일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답변서를 받아요.그리고 나서 이것이 국내 첫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라는 설문을 또 해봐요.해봤을 때에 지금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이게 무슨 16년도에 이렇게 해서 고충을 진짜 아산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엄청 많은 민원폭탄이 났던 부분인데도 지금 4년이 넘는 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곳에 또 같은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물론 시에서는 이 부분을 악취저감제나 시설보충이나 에어커튼, 물론 자부담도 있죠.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함께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답변을 받아요.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할 겁니다 라는 답변서를 받았을 때 고정식 악취측정포집기를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강화 및 주기적인 순찰점검으로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복합악취를측정하여 초과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가 받아요.받았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17년도에 고정식 악취포집기가 들어가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변화대책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환경보전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또 축수산과의 업무일 수도 있어요.근데 불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잘 받아서 숙지해 주시고 이 세 부서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무리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악취포집기가 17년도에 H농장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포집기 측정값들이 얼마인지 받아 봐요.18년도부터 19년, 20년 초까지 받아봅니다. 여기에 보면 초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그러나 현장에 인근 주민들은 어떤 특정한 날에 저에게 계속 제보가 옵니다. 못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농장과 저희 집이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달려가죠.달려가 보면 분명히 냄새가 나고 있어요.근데 포집기는 작동은 하되 측정값이 안 나와요.그것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분석데이터에는 안 잡히더라도 실제 사람 후각하고 기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저희에게 주셨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악취 관련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에 개선권고, 조치명령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포집기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한 내용이 있으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포집기로 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현장 나가서 알루미늄 백에다가 측정기로 시료채취해서.......일단 악취측정기는 위원님 죄송한데 법적효력이 없어서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행정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리는.......
김희영위원
포집기에 대한 것들은 법적효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아산시가 일곱 군데 이렇게 고정기를 놓으셨는데 이거 법적효력이 없는데 왜 놓으셨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
김희영위원
그리고 냄새라는 것은 어떤 물체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이 고정식 포집기를 놨던 것은 그곳에 민원이 있고 어떠한 법적으로는 효력은 없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맞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데이터는 효력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요, 그거에 따라서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H농장 앞에 있는 고정식 보면 초과한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없으니 시에서 볼 때는 이거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초과치가 안 나오니 괜찮습니다, 초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일관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포집기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아요.왜 우리는 냄새로 고통스러운데 얘는 왜 안 움직이냐고, 이런 거예요.그래서 심지어는 이 데이터를 받아보니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일관돼요.약간 그래프 상으로 움직이는 건 있으나 초과되는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후에 H농장은 17년도에 설치가 됐고 심지어 20년도에는 4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곳은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포집기를 놓고 있는데 이것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H농장에서 18년부터 받았던 데이터를 보면 어떤 날짜에 그게 공교롭게도 그 날에 우리는 맡았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웠는데 데이터 값이 없어요.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 포집기가 고장이 났던 것 같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았다 하더라도 결과치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면 지역분들에게 명분만 더 없애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시고 성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금 성능이 이게 떨어진다면 좀 더 성능을 담아낼 수 있는 기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검토하셔서 그게 검토가 잘 된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어떤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과장님 뭐냐 면요, 국장님, 17년도부터 H농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16년도에 이런 악취시설로 되기까지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빼고 17년도 거고 지금 현재 까지 받은 내용이 이 페이지 하나가 더 있어요.근데 여기 내용 보면 어느 날은 백여 건이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다 수록을 해 주셨어요.실·과에서 너무 감사한데 이 조치 처리내용들이 “신속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농장주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거고 특별나게 이 당시에 답을 줬던 것이 뭐가 있냐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가겠다고 하죠.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를 해서 이런 고통을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어느 시점에서는 엄청 많은 답변이 일괄적으로 답변이 나가요.나가는데 그 답변이 나갔던 게 18년도에 이런 답변들을 계속 주무관님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나가냐면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원에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와 시행 사업자인 라인건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17년도 2월 1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를 할 때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업무협약까지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17년도 2월 1일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지역의 분들은 환호성을 질렀죠.그러나 이것도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나 그 이후에도 지금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여기의 현 상황이에요.그래서 근 1년 가까이 라인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라는 답변서의 내용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지쳤어요.이런 민원의 내용을 보면 현저하게 21년도는 떨어져요.그러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악취가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그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지역 주민분들이 지쳐요, 행정에 기대지 않아요.그리고 기대지 않는 만큼 행정의 불편한 볼멘소리로 아주 엄청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가 되고 있어요.이 농장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있고 어떤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찾아지지 않고 있지만, 시에서는 고질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오는 그런 농장이나 업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이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 보니 당진시는 어떻게 했냐면 축산악취에 국한돼서 그 당시에 발표를 하셨는데, 당진시가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 악취발생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엄포를 해요.그래서 그냥 말로 이것을 특별감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악취저감시설 지원했잖아요.지원했고 의식개선교육도 실시하고 분뇨시설이나 처리시설 관리지침도, 그리고 강력한 단속도 했다는 거예요.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심지어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물론 중지를 하는데 까지야 굉장히 많은 검토와 아픔, 고통이 따를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중지가 답은 아니다는 배제 하에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축산자원화시설의 민원갈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산농가하고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답을 찾겠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당진의 예에요.그동안 했던 합동 지도점검이나 악취 모니터링, 저감재 지원 등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여기는 도비도 받아보겠다, 국비도 받아보겠다, 어떤 시설 측면에서 하는 내용들이 쭉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전북 거예요. 큰 글씨로 “여름철 축산악취 꼼짝마”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작년 자료이긴 해요.이런 것들을 의지를 갖고 그동안 했던 기계나 약품이나 농장주의 의식개선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하게 찾아가서 악취에서 다 해방시켜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근데 이것은 작년 자료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익산시와 함께 나눠봐서 우리 아산시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후변화대책과의 일관된 업무가 아니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약간 화도 나고 이런 고충들이 몇 년 동안 이 고충이 계속 있는 것이 H농장뿐만 아니라 아산시 요소요소에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그곳에 놓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리 걸음의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도록 올 하반기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찾아주십사, 세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답을 찾아주시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의원들의의견이 필요하다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앞으로 시민들께서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4번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협약서에 관한 표준정비 협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표준협약서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준협약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에서 체결한 이 협약서에 수요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보이시죠? 이 자료를 주셨죠?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협약서에 담긴 부속자료 주셨습니다. 지금 접혀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접혀있는 부분이 80% 넘습니다. 추후 이 자료 다시 한번 보십시오. 80%가 넘는 협약서가 정확도가 다 떨어집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협약대상자가 빠져있거나 그리고 이후 날인에 날인도장이 빠져있거나, 날인자와 협약자가 다르거나, 오히려 어떤 것은 협약자가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완해서가 아니라 과장님, 한두 건은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폐차에 관한 건 90%입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인정합니다. 다 잘못된 것.......
미경
조미경위원장
인정하시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협약서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책임은 협약서의 효력은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철저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재점검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2021년 협약서 재체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다시 체결하고 하반기부터는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추가적으로 2021년도 노인공익활동 협약서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의 표준협약서는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동의를 함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공익활동 협약서 안에 협약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협약서를 맺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이 협약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수요처 조사 의뢰가 왔어요.각 실·과별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기충전기 앞에 항상 주차를 해놔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 이런 데에 어르신들을 배치를 하면 어른들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이라 일자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각 실·과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충을 나눠 가지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노인의 일자리형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공익활동과의 이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실·과에서 노인공익활동 협약서안으로 봐서 체결내용과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문제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인근에 시청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차도 마셔가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기충전소가 그냥 기계만 있다 보니까 더위나 이런 걸 피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수행 활동일지를 받아봤습니다. 3월, 4월, 5월의 일지입니다. 아산시청, 탕정면사무소, 탕정온샘도서관, 외암마을, 시청주차장, 주차타워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전기충전소에 관련 정비사업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보완사업 이런 부분에 참여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해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사회배려계층인 어르신들을 땡볕에서 하루에 5시간씩 월 30시간을 세워놓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리 실·과에서 공익활동사업에 노인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 부분 꼭 다시 찾아서.......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익활동사업 아닙니까? 공익활동에 맞는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얘기하다가 잠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금, 토, 일 주말형으로 해서 땡볕에 5시간씩 나와 있었던 겁니다. 맞죠?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하고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니요, 별말씀을.......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59쪽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산시 음폐수 불법투기 신문에 났던 건데 밑에 내용에 보면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이를 자원순환과에 알리고”, 이게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불법폐기물은 환경보전과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음폐수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팀이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자원순환과에 이 내용이 어떻게 처리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우선.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냄새, 일단은 냄새가 난다면 아산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저게 돼지목장에서 냄새난다, 분뇨를 반출한다는 거를 알잖아요.그 외에는 일반시민들은 배방, 풍세 쪽 자이1차나 롯데캐슬에서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면 축사에서 대부분 나요.그래서 이 업무를 자료 보면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축사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왔어요.그래서 가축분뇨 무단배출도 배출하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축사는 냄새 쪽은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복합적으로 악취 관련한 거는 악취방지법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가축분뇨나 이런 것은 물론 환경보전과도 관련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도 관련이 되는 거라 협업해서 같이 처리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축 있잖아요, 분뇨를 방류하면 냄새나죠. 그러면 냄새는 기후변화대책과네요?그다음에 방류를 했으면 환경보전과, 그럼 축수산과는 어떤 거예요?축수산과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축수산과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가 안 나도록 사료에 첨가하는 거나 아니면 악취방지시설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저희 환경보전은 지원부서가 아니라 규제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기후변화대책과를 보면 일부는 축사, 가축분뇨 방류는 다 축사거든요. 대부분 축사인데 그것은 나중에 업무조정 할 때 국장님이 한번 냄새 납니다 해서 가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가야죠.가축분뇨 방류했어, 그럼 다시 그 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얘기하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협업해서 처리를 해야죠.
심상복위원
그럼 냄새 난다고 하면 두 과에서 다 동시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은 악취방지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나가고요, 나가서 확인을 하고 관련된 부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쪽만은 한 업무에서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오면 대부분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축사가 어디 어디 있나, 그러면 이거 환경보전과에서 가느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가느냐 그게 있을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59쪽, 360쪽에 보면 다 농장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데 19번은 뭐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퇴비 재활용하는 업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바이오팜 같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16년도, 15년 그전에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제가 18년부터 쭉 했었는데 지금 고발조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법원에 넘겨서 그냥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벌금형이요, 그러면 이게 제한이 있어서 벌금을 내고 나서 누적되면 폐쇄나 그런 건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행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사법 쪽의 벌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적된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그동안에 사유를 봐서 벌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도저히 벌금 갖고 안 된다고 하면 이 건이 징역 1년 이하까지 처할 수 있는 벌칙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없고요, 더 이상?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악질민원 같은 거는 옛날에 배방에 어떤 분은 구속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 거네요, 시에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만약에 공공수역으로 액비가 유출됐다고 하면 조치명령을 내리고요. 예를 들어 구거나 그런 쪽에 액비가 고여 있으면 다시 제거를 한 후에 또 악취가 계속 논·밭에서 발생되니까 그것은 로터리 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적 조치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7번, 359페이지, 가축분뇨 무단배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냥 고발하고 조치명령, 고발은 어디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고발은 안총과에 사법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지휘 받아서 수사를 한 후에 검찰로 송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복되고 계속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까지 가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가 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농장에서 방류하는 거 하고 바이오 회사들이 방류하는 종류들이 가면 어디로 흘러나가요? 만약에 흘러나가게 되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 보면 거의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합해서 저희는 공공수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법처리하게 되면 벌금을 맞을 거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벌금 같은 경우가 대충 어느 정도로, 맞은 경우가 있나요? 벌금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벌금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고발조치하면 그쪽에서 행위자한테 직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얼마 얼마 벌금 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창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곡교천 쪽으로 흘러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비용은 결국은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네요.벌금 맞으면 벌금으로 내고 마니까 복구하는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수질이나 토질이나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될 텐데 처리비용은 행정기관의 부담이잖아요.벌금 맞으면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벌금 부분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누적돼서 아까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을 마련을 해서 복구비용까지도 다 감당하게끔 사업자한테 해야 이것을 하지를 않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과태료 같은 경우 기후변화대책과 200만 원까지 최고인데 또 3개월 있다가 200만 원 갖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거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그래서 단속 부분도 주기적으로 농장을 다 단속을 하고 있나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한테 900개 정도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은 할 수가 없고요.사실 장마 때나 그런 때에 무단배출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여기 농장들은 배출시설이 아예 없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배출시설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방지시설 부분이 사실은 자체처리에서 법적기준 이내로 해서 방류하는 부분이 있고 저장조만 있어서 탱크로리로 해서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오던지 아니면 바이오팜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거의 아마 단속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이 처리된 경우가 신고가 들어와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여기 써 있는 무단배출 내역은 거의 저희가 민원신고 받고 나간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들께서 직접 나가서 단속해서 처리한 건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는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까도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후변화대책과도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 계신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기후변화대책과는 악취 때문에 가잖아요.결국에는 누군가가 버리는 슬러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농장에서 버린다거나 다른 퇴비를 버리거나 뭔가를 버릴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악취가 생기는 거잖아요.그 시설을 건드렸다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출동할 때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대책반을 따로 만드시거나,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과가 협업해서 한쪽 과에서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환경보전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협업이 안 되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의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계속 고정적으로 아마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조치도 마찬가지에요.실·과에서 우리가 이거 고발하고 끝낼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고 또한 토질도 나빠지고 환경부에서는 토질도 원상복구 하는 것도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구비용은 방류한 시설들한테 물린다고 해야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벌금 맞고 과태료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상습적으로 했던 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그렇다고 사업장 폐업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우리의 세금 가지고 사회적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축수산과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따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해서라도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당진 같은 데는 강력하게 간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과태료 제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 아는데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많이들 다들 민원을 받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못 잡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분들도.근데 신고자들이 많다는 건 이 부분이 저희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공장도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이런 곳들이 많다고 보면 대책 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많아졌다 이렇게 하든지 강력조치 하겠다고 하면 경각심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주기적인 단속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라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거 염려하셔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334페이지,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니까 여성위원이 단 한 분도 없어요.그리고 미달성 사유에는 여성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 분야의 소관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환경 분야 소관 과장 및 농림 분야 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밖에 농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농업 경험이 풍부한 여성분이라면 충분히 해당이 될 같고요, 우리 아산시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단 4명을 선정하는데 2명 못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만약에 이제 농작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시에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여성인력으로 반영토록 해서 성비가 불균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2번, 343쪽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90개소 중에서 40개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5개의 화장실이 있어요.그중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돼 있는데 왜 한 군데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5번에 유엘시티 빌딩에 있는 건 민간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엘시티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규모로 당초에 시설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귀교환대가 없고요.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가 이렇게 행감자료를 요구해요. 요구하시면 이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확인을 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개소 수나 읍·면·동에 몇 개나 있는지 빠졌는지 그런 부분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다섯 군데 공중화장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애위원
가보시니까 기저귀교환대 보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남산 쪽은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어제도 다녀왔고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가봤습니다.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하려고 그것을 열어보니 쓰레기봉투보관함으로 둔갑돼 있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애위원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전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렵게 예산 들여서 저희가 설치해놨습니다. 아무리 설치 잘 하면 뭐 합니까? 설치된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관리체계가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옛날부터 통합관리니 아니면 실·과 부서관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통합 관리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실·과 관리했을 때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볼 때는 실·과 부서에 있는 건축물과 딸린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자 관리하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시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김영애위원
특히 344쪽, 신정호관광지, 무지개(수영장 옆), 용푸름 어린이공원, 영인산 박물관 이런 데는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어린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 좀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꼭 설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3번, 학술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 했던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을 연도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국비가 돼서 법적사항인 것 맞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용역비 자체가 국비가 먼저 내려오나요? 그래서 도·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나요?어떤 구조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시행계획 수립한 부분은 도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후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김희영위원
연도별로 용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물가상승이나 감안을 한 건지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대상시설 자체가 18년과 19년은 29개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20년도에는 27개소라고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더 증가가 돼요.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지금 이 용역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두 군데 빠진 곳은 어디며 내용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19년도에 29개소에서 20년도 2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두 군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27개소로 된 거고요.
김희영위원
아파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명단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7개소를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 하는 목적 자체가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링해서 2000년도에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총량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행평가 하기 위한 모니터링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1억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21년도도 이거하고 똑같이 이행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과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2019년도부터 13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9년도는 저희가 이 연구용역은 안 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연구용역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제 19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됐고요.
김희영위원
아, 19년부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 후부터 이행삭감모니터링이나 삭감모니터링 후에 그 후부터 충남연구원에서 이행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18년도에는 아마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이행평가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죠, 아, 19년도에는 없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18년도에는 2개를 하셨잖아요. 1단계 했고, 19년도에는 없고 모니터링용역만 하고, 20년도에는 2개가 같이 해야 되고 21년도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21년도도 같이 합니다.
김희영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9년도에 이 모니터링 용역만 했던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행평가를 완료한 후에 충남연구원에서 아니요, 모니터링을 한 후에 충남연구원에서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18년도에 두 가지를 다 수행했잖아요. 수립용역하고 모니터링을 했잖아요.그러면 19년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그리고 20년도가 계속 이렇게 가고 21년도도 두 가지의 용역이 계속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나요?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회 중에 사업의 용역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가는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예산에 대한 국비가 물론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있으나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몇 가지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홉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업무에 대한 평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 그리고 잘한 부분은 격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전과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표를 4년 것을 봤습니다. 격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해서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2021년 2월 고시공고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2제4항 및 아산시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라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서를 공고를 합니다.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아산시의 모든 실·과들이 이런 계획서를 2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 내용 안에 보조금 지원범위가 법정운영비 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한다,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 보조사업은 단체의 자기자본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자체를 자부담금으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고시공고 안을 보면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아산시 모든 실·과들이 동일된 규칙에서 공고가 나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산시가 한 해에 2천여 개의 보조사업들을 수행합니다. 한 2천 개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한 단체가 한 기관이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서류에 대한 복잡함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정하기까지가 아니라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부담금을 10% 정도 내외로 하다 그리고 모든 실·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부담금의 비율로 해서 성적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현재도.자부담금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회원들의 식비, 다과, 그리고 회의진행비,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업수행처에서 본인들이 먹는 식비, 본인들의 회의에 쓰이는 다과비, 업무추진비를 굳이 자부담금이라는 항목 하에 서류의 복잡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에 대해서 또 행정은 요구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나 그리고 사업수행하면서 식대나 다과비는 알고 보면 자부담금이라고 해서 1년 사업비의 몇 백씩 넣어서 결론은 내 식비, 내 밥값 내가 먹는데 왜 이 서류까지 내고 지출증빙에 대한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들?한 영수증에 대한 지출증빙서류가 세네 가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오차가 생기면 회계위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수행을 도전도 못할 뿐더러 그에 대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다양하고 변화되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합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규칙이나 지침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규칙이나 지침이 없는데 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서, 그리고 타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모든 보조금 사업들의 자부담금 반영 다 살펴봤습니다. 환경보전과 2018년, 2019년, 2020년 자부담금 비율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단체는 10%, 어떤 단체는 5%, 어떤 단체는 8%.하지만 과감하게 2021년도 자부담금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선정기준 자체를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을 보고 선정기준을 삼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전 실·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격한 격려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소각시설 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생활자원처리장 운영현황,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현황, 생태곤충원 운영현황, 건강문화센터 운영현황,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판매 운영현황,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 운반 처리를 따로 따로 하는 게아니라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주세요.(자료전달) 우선 사진 보면서 얘기할게요.(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이 사진, 이것은 뭐로 보여요? 그냥 폐기물인가, 농업부산물인가 그거만 판단하면 돼요.이게 나이론 끈이에요.이것만 봐서는 폐기물이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폐기물이죠? 그 다음 사진이요.(자료를 보이며) 이게 뭐냐면 배방에 오이농사 지을 적에 오이 망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한 장에 길이가 120m 정도 돼요.그 망을 씌우고 나서 오이가 끝나고 나면 걷어내거든요.이것은 그럼 농업부산물로 봐요?일반폐기물로 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폐기물로 봐야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맞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확실한 겁니다? 폐기물로. 이 쇠파이프 말고 여기 비닐, 폐기물.지금 이게 배방에 120군데가 되는데 옛날에는 소각을 했었어요.처리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제 생각에는 일톤백이나 무슨 제공을 해 주던가 판매를 해야죠, 시에서.그것을 강구 좀 해 주세요.이게 7월부터 7월 중순부터 7월 말에 나오고 또 거기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콩을 심어요.콩을 심고 나면 11월에 또 잔재물이 나와요.처리방법이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농업부산물이 아니고 폐기물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 주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배방읍장하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처리에 난항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데 이게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이게. 배방에 회룡리, 세출리, 신흥리, 중리 있기 때문에 한 군데다 집합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배방에 농지전용 됐기 때문에 차가 와서 수거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있어요.그것을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아산시에서 보급해 준 거거든요?이게 보기는 좋아요.그런데 버리는 거하고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버리면 수거하기가 힘들어요.수거하려면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하시는 거죠?이거 누가 수거하는 거예요? 이 통에 들은 거.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우룡에서,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는 보기는 좋은데 이분들이 수거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이게 한 군데면 모를까, 차에서 탔다가 내려서 이것을 하고 그러려면.이것을 쓰레기통이 앞으로 버리는 사람 입장도 있지만 수거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도시 미관하고 맞춰서 배포하고 있는데.......
심상복위원
한번 그거 다시 해 주시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다음에는 이거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며칠 전에 내가 TV를 봤어요. 환경미화원 월급 천만 원 챙긴 회장님, 그러니까 환경업체 있잖아요.쓰레기수거업체가 사장을 일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이득을 보고 월급을 탔는데 천만 원씩, 한 달에 1,400만 원씩인가 월급을 책정했데요.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질의를 들어갈게요.지금 소각을 하려면 우룡실업에서 일단 운반을 하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합니다.
심상복위원
수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룡실업은 운반만 하는 거예요.수집이라는 건 우리가 갖다 놓는 거예요, 민간인이.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갖다 놓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서 수집을 해놓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 보면 우룡실업은 운반이지 수집은 아니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국장님 나중에 입찰공고에도 수집이라는 건 빼야 될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면허 자체가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이에요.면허 자체가 운반업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에요.그러니까 각 배출장소마다 압축차가 수집을 하잖아요.그것을 차에다 실으면서 수집이 되는 거고 전체를 모아서 차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운반에 해당돼서 그래서 수집·운반이에요.면허 자체가 수집·운반업.
심상복위원
면허 자체가?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
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아산시에 제가 처음에 민간인이 쓰레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산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어떻게 돼 있나 말씀해 주실래요?전체적인 현황,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분이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로청소 직영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시내.
심상복위원
51명.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3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신동매립장에 공동주택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우리 시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그분들이 28명, 그래서 총 82분이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환경미화원 직영으로 하시는 51명은 구역이 따로 있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근무형태가 새벽조가 일부 있고요. 주간, 야간, 휴일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데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보통 야간은 04시부터 16시.
심상복위원
몇 시부터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04시요, 그리고 평일 주간은 08시부터 17시.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내권만 하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서 보면 작업반장에 관해서요, 아산시 및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제15조, 청소반장 제도운영 의거해 조합원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한 명을 추천받아 외부위원 면접 절차를 거쳐 1명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반장제도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노조하고 공공노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개선이 필요하면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비단 아산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노조에 가입한 전 충남도내 시·군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심상복위원
여기서 보면 외부위원은 누가 보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외부위원은 관련 경험이 있는 업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심상복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이 옆에서 해 주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작업을 시키는 관리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구두로 노조와 대화를 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반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해도 51명 중에서 어떻게 보고나서 할 거잖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노조를 떠나서 우리 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전에도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을 해서 저희가 반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나면 계속 채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산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청소할 구역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풍기동 풍기역사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부분에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현실이 몇 년 전에 측정한 거로만 볼 수가 없고 해서 또 청소할 인력이 필요하면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원래 환경미화원을 없애려고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환경미화원을 줄이려고 좀.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심상복위원
부분적으로 많이 위탁을 준 거잖아요, 시내권만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 외 지역은 자체에서 면에서 선발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기조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점점 줄이라는 추세거든요, 사실.
심상복위원
민간위탁을 줄이라고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청소나 상수도 공급문제는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라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노동부의 권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다 직영으로 하라고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자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청소만이요? 다른 것도 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공공의 성격이 강한 부분 있잖아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쓰레기 운반 그것도 직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근데 그것은 기존에 나갔던 거라.......
심상복위원
답이 쉽게 갈 것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이게 구시내권에서 직영 체제로 가로청소 운영을 하는데요. 당연히 퇴직을 하고 자연감소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뽑는 게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앞으로도 일정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일정한....... 구역이 일정하게 정해지면 뽑는 게 맞고요, 구역이 늘어나면 더 뽑아야 될 테죠.
심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반장제도 있잖아요. 능률이란 게 능률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노조하고도 연관이 된 거라 쉽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의도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아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에 가입한 공공노조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그 건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그것은 그렇고. 운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운반에 대해서는 아산시에 민간위탁조례에 지금 우리가 운반하는 데는 민간위탁대행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입찰공고에 보면 대행이라고 나왔고, 아산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고, 자, 어떤 게 맞아요?민간위탁이 맞아요? 대행이 맞아요?민간위탁 대행이 맞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저는 민간위탁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대행? 민간위탁 대행이라고 했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민간위탁대행하고 민간위탁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대행은 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권한 및 위임을 일부 주는 거예요.위탁은 행정권한이나 법적으로 대행이 전혀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맞죠?권한이 하나도 없어요.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에 보면 대행이라고 나와요.운반대행, 수집운반 대행, 수집운반 대행, 대행.아산시 민간위탁에는 위탁밖에 없어요, 대행은 없어요.그리고 어느 거를 기준해서 아산시 민간위탁의 대행을 입찰을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민간 수집·운반업 위탁대행 주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보면 시장·군수·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자치조례에 따라. 자치조례 어디 있나 갖고 오세요, 찾아봐서.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 조문에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그러면 민간위탁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지금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 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더 검토 좀 하고 차후로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은 숙제로 놔두고.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소각로가 하루 최고 제가 파악하기에 반입할 때가 최고 많을 때가 333톤짜리가 있더라고요, 하루에.2020년 5월 4일 보면 하루에 반입량이 333톤, 약 334톤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하루반입량이요?
심상복위원
예, 여기에 소각로 운전일지에 보면 최고가 있고요, 최저가 토요일, 일요일 10톤 내지 30톤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휴일 날도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도?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일요일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여기 소각로 운전일지 보면 일요일도 반입되고 있어요.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토요일에 수거한 게 토요일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일요일 오전까지 저희가 열어주고 있어요. 토요일 오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각로 폐기물 수집하는 게 다 못 들어오면 멀리서 못 들어오는 건 차에 실어놨다가 일요일 오전에 또 저희가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반입한 트럭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이게 수거하는 구역에 따라서 다른 데 한 차가 보통 3톤 정도.
심상복위원
3톤, 하나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330톤 정도 가능하다면 하루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수거하는 거 이런 게 월요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주로 한 300톤이 넘게 들어올 겁니다.
심상복위원
예, 월요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수거는 안 하는데 토요일에 수거했다 들어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일요일 새벽에 수거는 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에 들어오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또 한 가지요, 소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소각이 제일 많은 날이 2020년 12월 4일 205톤이 소각이 됐어요.제일 작게 된 날은 토요일 그런 거 말고 122톤, 21년 2월 5일에 122톤이 되었거든요.보통 하루에 170에서 190톤 사이 돼요.지금 숫자 놀이만 하면 숫자로 생각만 하면요, 거기에 적치된 게 뭐라고 하나요?탱크라고 그러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심상복위원
저장고에 남지를 않았어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꽤 남아 있어요. 숫자 놀이만 하면 지금도 3월 31일까지 1,300여 톤이 있는데 이 숫자만 가지면 하루에 소각량이 200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심상복위원
200톤이 숫자놀이만 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65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소각?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소각을, 그다음에 저희가 소각하는 게 171톤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양보다 6톤 정도를 더 소각하고 있어요, 하루에.그랬는데 이 소각로가 365일을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46일 정도는 정기보수나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46일 정도 하루에 165톤을 따지면 5,600톤 정도가 남아야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부는 우리가 반출을 시키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반출을 시키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5,600여 톤이 남고 기존 탱크 안에 있는 적재물 자체가 차가 들어오면 계근대를 거치면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차가 몇 톤, 몇 톤 하루에 들어오는 게 165톤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탱크에 갖다 부으면 그것을 가지고 171톤을 태우는데 그동안 165톤 이상 들어오고 190톤, 200톤까지 태울 때는 쉽게 밑에가 다 소진이 됐는데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200톤으로 설계를 해서 태우기는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저희가 효율이 89%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소각로 몇 톤을 태우는 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온도 까지 따지고 모든 걸 몇 가지 측정을 해서 기준 내에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171톤을 하루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계가 과부하가 된다거나 쓰레기 성상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171톤을 태울 수가 없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1톤 평균 태운다고 해도 180톤 태우는 날도 있고 150톤 태우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만큼 태우지만 계속 쌓이는 게 있거든요.우리 탱크바닥에 보면 8내지 10년 정도 쌓인 폐기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심상복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면적을 따져서 높이 몇 미터 쌓여 있으니까 이게 몇 톤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이게 8년, 10년 쌓이고 그게 또 불이 나고 뭐하고 하면 소방수를 계속 물을 갖다 붓다 보니까 밑에 쌓여 있는 건 실제 면적이나 높이로 따지면 한 천 톤 정도가 되는데 높이로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꺼내서 무게로 따지면 천 톤이 아니라 3천 톤, 5천 톤도 된다, 지금 돌덩이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들어오는 거 하고 계기판에 있는 거하고 다르냐 이런 말씀이 계신 데 오늘 까지 해서 10m가 쌓여있는데 이게 내일 보면 9m로도 줄고 8m로도 줄어요.줄지만 부피만 줄었을 뿐이지, 무게는 그거보다 더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12억 5,000만 원 위탁처리할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쌓아놓고 이것을 또 갖다 태우다 보니까 기계가 계속 고장 나는 상태거든요, 지금.태우기가 어려워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심상복위원
그럼 대책이 방법이 증설뿐이 없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장비를 투입해서 올해 말에 바닥을 다 들어내자, 돈을 더 들여도.
심상복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위탁처리를 해버리자.
심상복위원
거기 있는 걸 다 위탁 처리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것을 우리가 정기보수 하는 기간에 아예 장비 들여서 다 꺼내고 그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 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8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9월에 바닥 들어내는 걸 다 해서 다 위탁처리를 해보자는 건데, 그 양 자체가 8,200톤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예산이 엄청난 건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5,600톤하고 그 밑에 2,400여 톤이 쌓여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꺼내봐야 2,400톤인지 2만 4,000톤인지, 그럴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 끄집어내고 나서 증설하기 전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들어온 건 태우고 계속 지금처럼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 이유가 쓰레기가 당초 10년 전에 이거 설계할 때는 200톤에 최대 970도 이 정도 온도에서 태우는 양으로 200톤 설계가 돼 있거든요.지금은 효율이 떨어져서 기계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 정도 태우지도 못하면서 쓰레기 자체가 발열이 굉장히 높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일회용품 이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1,200도, 1,300도로 올려야 그것을 다 태울 수 있고 그 정도 올리다 보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없애려고 화학약품을 계속 섞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갈수록 위탁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증가하는 반면.
심상복위원
그러면 증설계획은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증설계획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일반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 하고 각 지역마다 아까 농사짓다만 비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생활자원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기틀을 더 마련을 해야 거기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분리수거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는데 운반할 적에 다 집어 넣어버려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차들이 수요일에 재생자원으로 해가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제가 우리 집 거 PVC 따로 따로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쓰레기차가 다 한꺼번에 실어가요.그러면 홍보는 많이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마나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자원처리장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분리하는데.......
심상복위원
그 재활용센터는 조금 있다 다 하자고요, 소각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꺼번에 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양쪽에서 서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는 분리 안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소각장에 들어오는 건 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각해서 1년에 판매수익이 있고 그러잖아요?아산시에서 1년에 받는 건 어느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국일제지에다가 한 8만 톤 이상을 팔아서 25, 26억 정도 있고요. 다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를 950원 정도 높여서 내년에는 한 26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그다음에 남는 열이 저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톤 당으로 계산해서 경보제약하고 시에서 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9억 정도 예상하면 우리가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남는 열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35, 3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아산시에 위탁료를 받고 있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정도 받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소각장이요?
심상복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소각장 시설유지비만 해도 연간 35억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상복위원
공공위탁이 35억 정도. 그러면 끝나면 정산해서 아산시에 보고를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35억이라는 건 시설유지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인건비나 이런 건 제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산에 대해서 했는데 그 민간위탁업체 있잖아요.회장을 위장취업 해 가지고 한 달에천만 원씩 월급 타갔다고 했잖아요, 신문에 난 거.우리가 민간위탁대행을 하면 그쪽에 지금 예산을 정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정산 개념이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공사개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보통 원가계산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공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서 건설근로자, 보통인부임을 적용을 하고 입찰을 봐서 입찰을 90%에 봤다고 그러면 낙찰률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매년 낙찰률에 따라서.우리는 충남공공노조에 가입을 해서 매년 인건비에 대한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매년 인건비 협상이 되면 그 인건비를 직접노무비에 반영을 합니다. 직접, 간접노무비,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가 없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산 잡아서 입찰을 기초금액을 할 적에는 올해 쓰레기가 몇 톤 발생하니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잡는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예상을 하고 인원수에 맞춰서 인건비를 계산을 하니까.
심상복위원
증가돼도 안 주는 거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증가돼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심상복위원
작아도 안 주는 거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작을 수가 없어요.
심상복위원
작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음식물은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게 3만 톤에서 거진 5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거진 3만 톤에서 줄어야 2019년 하고 2020년 대비 한 138톤 줄었는데 그게 어떤 해에는 조금씩 늘고 어떤 해에는 줄고 그래서 기준이 3만 톤에서 거진 변동이 없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정산제로 나중에 톤당 개념으로 해서 연말에 더 했으면 더 주고 덜 했으면 덜 주고, 그것은 안 되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게 어려운 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면에 차량에 관한 게 있잖아요. 차량 유지관리비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경비 속에.정부에서 발표하고 이런 데는 6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6년 동안에 만약에 차량을 1억 주고 샀으면 6년 동안 나눠서 감가삼각비를 주게 돼 있어요, 차량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에다 민간위탁을 대행을 주면 어때요, 공공위탁처럼?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인부임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써야 되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건 문화재단, 골치 안 아픈 건 시설공단으로 주더라고요, 시설공단에서는 돈 되는 건 가져가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면 문화재단, 골치 안 아픈 건 시설공단으로 주는 거예요.시설공단이 돈 안 되면 안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죠?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기는 많은데 정산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정산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일대로 주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은 앞에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합산해서 프로테지로 주게 돼 있어요, 원가계산 기본 저기에.그러면 보통 노무비하고 경비를 합산해서 일반관리비는 10%를 주거든요.10%일반관리비 속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 봉급이나 경리봉급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게 간접비용에 들어가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정산개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산하는 데도 없고요.
심상복위원
이게 조금 삐뚤어지는데 거기 이익이 꽤 많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이익이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이윤을 원가계산에 10%.......
심상복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자꾸만 그러면 엉뚱한 얘기로 빠지니까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쪽에 관련돼서 지역 있잖아요.주변마을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여기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시설공단에서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거 얘기 좀 해 줘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 저희가 배미동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거기 소각장에 반입하는 톤수에 따라서 주민지원금을 드리게끔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같은 것을 이용한 시설, 헬스장이나 목욕탕은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하는.......
심상복위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요, 그것은 알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게 돈으로 주는 건데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해서 매년 얼마씩 해서 예산에도 책정을 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얼마씩.
심상복위원
매년 어느 정도 나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신동 쪽이 거기가.......
심상복위원
신동 말고 여기 소각장.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배미동이 7억 8,000 정도 나갑니다.
심상복위원
7억 8,000,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 인근의 폐열은 그냥 무료로 쓰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세탁소하고 그쪽이네요. 거기 온실하우스인가 바이오팜 옆에 거기도 지원해 주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바이오팜에서 지원해 줍니다, 수장리 쪽이고.
심상복위원
거기까지는 하고, 소각장에 아까 이사장님 저기를 얘기했죠. 다 걷어내면 반으로 막아서 막을 수는 없나요?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건 이쪽 A탱크, 다음에 들어오는 건 B탱크로 그 면 계산상으로 하면 백 톤씩 저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이론적으로는 합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거기 자체가 좁아요. 이 장비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상복위원
작년인가 언젠가 일본에 갔었을 때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먼저 들어온 건 1번 탱크에 쓰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탱크 밑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다 큰 문을 만들어서 아주 오래된 건 거기서 꺼내버리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해봤는데 현실적으로 현재에 있는 소각탱크 자체에서는 반으로 분리를 하거나 밑에를 다시 뚫어서 밑에 것을끄집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재활용으로 넘어갈게요.지금 이사장님, 거기 자원회수센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심상복위원
그쪽에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저희가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자원회수센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고 인원을 더 투입하려면 작업장소 자체가 좀 넓어야 될 것 같고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가 50톤 설계 규모로 해서 장비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설계할 때 무게만 중점을 둬서 하루에 50톤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다만 설계할 때 감안을 안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비중에 대한 설계가 부족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즘 일회용품 자체가 굉장히 부피가 많이 늘어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태우는 선반 자체가 좁다 보니까 무게는 50톤 안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부피가 많다 보니까 넘어서가지고 이게 중간 중간에 걸려서 계속 효율을 못 내고 있다. 그런 어떤 설비가 필요할 것 같다, 말하자면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걸 따로 분리하고 아주 선로를 두 개의 이중화로 만들어 놓으면 우선 회수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 임시로 저장하는 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이사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폐비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재활용을 해서 선별장으로 선별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각장으로 가면 폐기물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소각장에 과부하도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근데 원론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룡에서 수거를 하면서 차량 한 대가 압축차량이 수거를 해요.재활용품을 압축차량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6일 동안 수거를 하고 원래 박스차에 재활용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압축차로 막 웅크려서 가니까 선별이 안 되는 거예요.안 되고 선별율도 떨어지고 선별율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그러고 일주일 동안 한 대가 수거를 하고 아산시 전역을 다니면서 나머지는 수요일은 그냥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60%가 재활용품을 그냥 수거하는 거예요, 압축차량에다가.그러니까 당연히 재활용에 대한 수거율은 재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수요일은 23대가 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압축차량이 동원되는 거예요.
심상복위원
압축차량이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박스차가 없어요. 재활용에는 박스차가, 지금 우룡에.
심상복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시 새로운 걸 짜셔야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박스차량을 아산시 전역을 이렇게 봤을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박스차량이 3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3대를 사서 주고 이렇게 가려고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아산시는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아산시가 180여 군데가 넘는데요, 공동주택이.그중에서 2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140여 군데가 넘는 거로 파악이 되더라고요.그중에서 200세대가 넘는 데는 우리 직영수거단이 수거를 하고 나머지 200세대 미만 세대는 우룡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얘기했는데 아산시에 200세대가 넘는 데가 135군데에요. 135군데인데 지금 아산시 그분들이 28명이 하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
차는 한 대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차는 11대.
심상복위원
6대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차가 제가 알기로 11대.
심상복위원
11대에요? 11대 갖고서 28명이 한 차에 2명씩 다니나요, 그러면?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2명이 다니는 데도 있고 무게가 덜 나가는 곳은 2명이 다니고 좀 무게가 나가는 데는 3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상복위원
작년에 국장님은 계셨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은 한기영 과장 있을 때인 겁니다. 이것을 위탁 준다 그랬었어요.그 당시 계획은 어떻게 했었냐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다 시설공단으로 보내시고 이것은 위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그런데 보수가 같으면 가는데 보수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못 준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분들이 원래는 재활용선별장에 계시던 분들이고요. 공공에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던 분들 아니에요.근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선별장이 넘어가면서.......
심상복위원
선별장에 있던 분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분들이 오셔서 수거를 하시는 건데 원래는 그분들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수거하러 다니시면서 힘들었을 거예요.여성분들도 계시고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빨리 줘라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몸에 익은 거예요.몸에 익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는 퇴직할 때 까지는 그냥 이 업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들 얘기 하세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자꾸만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직원을 계속 보충을 할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 지금 현재는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공무직들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니까 안고 가야 되잖아요.처음에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을 안고 가면서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그분들 안고 가서 직영수거 체제로 혼합해서 가려고 생각은 했었어요.그리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그분들도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에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심상복위원
아, 거기도 노조 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효율만 보면 능률만 보면 위탁을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경비든 모든 면이.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공무직분들이 90여 명 되잖아요.그럼 자원순환과에서 인원 관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 모든 게 나을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 저희들도 협의는 그분들을 안고 가면서 그분들 퇴직하실 때 까지는 저희들이 안고 가려고, 그래서 구시내권만 그분들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분들도 노조가 있어서.
심상복위원
135군데가 200군데가 넘는데 차가 11대라고 했잖아요, 수거차량이.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하루에 숫자만 따지면 12군데씩 다녀야 하거든요.그렇게는 못 다닐 테고 순회하는 게 며칠에 한 번씩이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매일 나가시긴 하거든요. 근데 몇 번 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한 아파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걸로.......
심상복위원
두 번이면 많이 가는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적당하다고 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사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애로사항이 아까 거기가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선별장이.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가지세요?자원순환과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우선 자체 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요. 그분들 거기 팀장이나 부장, 또 저도 엊그제 같이 가서 전체가 라인을 중간 중간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그것은 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즉시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보수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그게 넘어오기 전에 시에서 직영할 때 여기에 그냥 남아계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분들하고 본인들 하고 보수차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월 평균 34만 8,000원이 적더라고요, 우리가.그다음에 연 415만 원이 적어요, 여기 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또 공단 보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책정을 하고 해서 생활임금이란 또 수당을 줘서 보충은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 400여 만 원 적어서 보수체계를 제가 개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공단 보수체계 기본테이블을 상향시켜 바꾸자, 생활임금수당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것을 기본급으로 합산해보자 해서 그 구상을 했더니 생활임금수당을 기본급으로 합산을 하니까 생활임금수당을 바로 넘어서는 사람들보다 보수가 또 역전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어쨌든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두 번째는 보수를 직무급제로 전환을 해볼까 하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본인 일하는 난이도나 업무의 어려움, 환경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수테이블을 사업장별로 따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장 자체가 굉장히 가보셨지만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하거든요.그리고 요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지만 70분 일 하고 20분 쉬고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전혀 쉬는 시간이 없어요.일을 할 때는 똑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보수테이블 그쪽만 따로 정해볼까 하는 직무급제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조갈등을 많이 일으킬 것 같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세 번째로는 그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나이가 대개 50세가 넘어서 55세, 60세 다된 분들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관심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보수 문제지.그럼 이분들을 아예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공무직 보수테이블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월급을 줘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를 우선 개편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나머지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하루에 350분이거든요.5시간 50분간 근무를 하고 20분씩 쉬고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앞에 한 1시간, 뒤에 1시간 정도는 작업정리하고 종료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8시간 맞추고 있어서 시간외 근무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낮은건 현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71.2%가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요.213만 1,800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받는 보수가 모자라서 월 평균 40만 3,800원씩 저희가 수당으로 주고 있거든요.그럼 연간 2,550만 원 정도를 받고 여기 공무직은 전체 평균은 아니지만 제가 몇 부서를 따져보니까 그분들보다 평균적으로 415만 원이 많은 2,900여만 원에서 평균이 되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개편하려고 제가 1월부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작업조건은 선별장을 다시 신축해서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전에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진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먼지가 많이 나서.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건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이사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지금 시설공단에 근무형태가 한 군데서 계속 근무 하는 형태죠?한번 보직 받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나 이런 데는 그런 데에 근무할 것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편한 데서 근무하고 싶거든요. 휴양림에도 근무하고 싶고 이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분이 여기 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그래서 그것을 순환을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직무급제 라는 보수테이블을 도입을 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가면 다른 데보다 한 50, 60만 원 월급이 많다더라,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동이 사실상 어렵다.
심상복위원
지금 상태로는 봉안당에서 영인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거기는 갈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갈 수 있어요? 배방 수영장에서 봉안당으로 갈 수 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그것은 거기 수영강사 이런 사람들은 못가겠지만 일반직은 다 갈 수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각장 근무하는 분이나 회수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회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 한분을 소각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면 거기는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는데 영인산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안할 테고요.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업장마다 좀 제한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따로 만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한 시간만 한다 그랬어요.여기 자꾸만 내가 입찰 수거개편은 얘기는 못하는데 그거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폐기물, 배방 그것은 큰 자루를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로 하시고 그것을 빨리 해 주세요.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여기서 직영하는 사람 저희한테 넘겨주고 하는 거 저희가 수익을 따져서 받으냐 안 받으냐 하는 건 아니고, 민간경영 참여가 가능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 돈 번다고 하는 그런 게 수집 업무하고 하는 게, 그래서 경영운영 경비의 60%, 50%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경영할 수 없는 수익이 안 나는 거만 저희가 받게 돼있어서 공단에서는 어떤 일이든 받아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하는데 일부러 우리 수익 안 나니까 안 받아 하는 건 없거든요.저희는 수익하고 관계없는 이런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대충 얘기한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윤원준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9번, 394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심상복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원회수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 임금개편하신다고 하셨잖아요?근로자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상담은 해보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거 개편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1월부터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합원들 우리 노조가 두 개인데 그분들 의견을 듣고 또 예산, 인건비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걸 결정할지를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단계로 개편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 생활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즉시 임금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2,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사장님께서 임금개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로자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음에는 회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수센터 증설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증설된 거 아닌가요?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있던 증설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기존 증설이 아니고 신규로 다시 건축을 하고 설치를 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회수센터 진입로 보니까 진입할 때 제가 누누이 현장도 가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진입로 확장을 처음부터도 계획을 했었고요. 도시계획상 10m 도로선에 있습니다. 장용자동차에서 들어오는 10m 도로선 계획이 있고요.일부는 장용자동차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5억인가 재작년에 갖고서 보상은 일부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공사비만 남아있는데요, 공사비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빨리 그것 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차주행이 안 되잖아요. 2차선 도로 폭으로 해서 최하 8m는 돼야 큰 차 5톤 차 이상이 다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아까도 소각장하고 회수센터도 말이 나왔는데 안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센터 같은 것을 항상 지을 때 30년, 50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급하게 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소각장 부분도 그렇고 회수센터 부분도 그 옆에 장용자동차 그 좋은 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매입해서 우리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 야적장도 못 구해서 돈 많이 비용 들여서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 공공으로써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십 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50만을 간다고 하면서 지금 아파트 분양이 벌써 배방, 탕정이 8천 세대하고 서부 지역으로 최하 5천, 6천 세대 이상이 이만큼 인구가 자꾸 늘면 쓰레기가 늘 거 아니에요.늘 양을 계산을 너무 못했다. 그랬으면 장용자동차 부지를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전 과장님이 했었겠지만 경보제약이 그것을 사서 갖고 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뒤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그럼 점점 갈수록 아까 말하지만 계속 양이 늘어나서 소각장은 태우지 못하고 있는 거고 2차적인 비용이 더 나가잖아요, 위탁 처리에 대해서.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다시 하시더라도 지금 회수센터 그 장소에서 지금의 이 양이라면 조만간 5, 6년 지나면 여기 1만 5천에서 2만 세대가 늘어나면 인구로만 따져도 두 명씩 계산해도 인구가 확 늘잖아요.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또 그때 가서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그럼 자원순환과가 계속 어려워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회수센터도 시설을 어떻게 더 증설을 빨리 할 것인지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 현재 자원회수센터 공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상·하차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진입로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을 보상까지는 다 끝냈는데 공사비가 일부 못해서 올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재정상황 때문에 삭감된 상태고요.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원회수센터 공간도 좁기 때문에 공간을 넓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니까 적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이미 늦은 거거든요. 이미 이것을 할 때 계획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든 잡으셔서 계획을 잡아야 예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 부분부터 소각장도 그렇고 자원회수센터 부분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민원이 늘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는 42%를 목표를 달성하셨고요.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18%와 38%로 미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달성 사유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따라 시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이게 미달성 사유입니까? 의회와 주민협의체가 달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지원 부락에서 추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여성분으로 일부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그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관심 있는 여성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주민대표 역시 남성, 여성 아마도 반반 있을 겁니다. 꼭 대표를 여성분으로 함께 찾으셔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60번, 387쪽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종이팩 화장지 교환 현황을 보면 전 읍·면·동이 18년보다 19년도는 화장지 교환량이 많이 늘었고요.19년보다 20년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4월 기준이긴 할 텐데요, 21년도를 보면 17개 읍·면·동 중 11군데가 화장지 교환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0년도에 만 3천kg가 넘었는데요. 좀 더 과장인 저부터 우리 팀장들하고 관심을 더 갖고 읍·면·동장하고 회의를 통해서 전년 치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화장지를 교환하는 날이 혹시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종민 교환은 저희가....... 읍·면·동에 종이팩을 접수하면 매월 교환실적을 자원순환과에 제출을 하는데요.교환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 이런 거보다는 수시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갖고 오시면 수시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수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가져가면 오늘은 하는 날이 아니니까 다른 날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요.
김영애위원
그리고 몇 kg 이상이 됐을 때 교환이 가능합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종이팩은 1kg당 화장지 두 롤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근데 사실 1kg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두 팩을 주십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렇게 처음에 19년도하고 20년도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교환을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도 하고 가서 화장지로 바꿔오고 했는데 이것을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져갔을 때에 “kg수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모아서 갖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과정에 불편함을 느껴서 2020년도보다 21년도 떨어진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지를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지를 하셔서 어느 적정의 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이 종이팩이 많이 나오는 단체급식소가 있잖아요?예를 들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양을 충분히 모아놓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트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어느 날짜를 정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맞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아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3번, 학술용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고요, 환경녹지국의 전반적인 과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획팀에서 통일된 서식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게 저희한테 감사자료가 들어왔어요.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이나 반영 여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번입니다. 코로나19관련 부서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감사하겠고요, 37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봉투.
김희영위원
2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갖고 있었던 폐기물봉투하고 손소독제가 지금 현재 잔량이 남아 있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잔량, 예.
김희영위원
남아 있으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잔량이 있는 것 때문에 21년도에는 예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
김희영위원
20년도보다 21년 지금 집단적으로 계속 자가격리자가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기록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건 얼마큼 내려와 있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21년도에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지원한 것이 폐기물봉투 4만 800매 하고 소독제 8천 개 계속 올해도 변함없이 지급이 돼 있는데 자료에는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21년도도 사업비 집행을 했단 말씀이시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20년도에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표기를 해 주셨고 21년도에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은 건 얼마며 시에서 21년도에 한 것은 별도로 제공해 주시고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도 이런 자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의 내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그 부분은 해 주시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이 폐기물봉투를 갖고 오세요.5매인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리터 짜리 5매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5매죠? 그러면 격리할 때 이 쓰레기를 거기에 담죠? 격리가 끝나는 과정에서 확진이 안 됐어요.그럼 그것을 그대로 그냥 쓰레기장에 내놓으면 가져가시나요?어떻게 됩니까, 처리방법은?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원래는 자가격리자가 5매를 주면 자가격리 중에 바깥에 못 나오니까 쓰레기를 계속 담아서 20리터가 차면 묶어서 소독하고 계속 했다가 나중에는 종량제봉투에 다시 넣어서 그리고 배출을 일반쓰레기장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담아놔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그니까 그 쓰레기가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격리가 해제될 때 까지, 해제되고 제가 확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투를 다시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종량제보퉁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일반종량제에 담아서 버린다는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폐기물봉투 그대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 예산을 두 번이나 쓸까요?이 폐기물봉투도 한 장당 금액이 있을 텐데 그대로 버려서 처리하면 안 돼요?저는 지금 격리해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폐기물봉투는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주시는 봉투는 붉은색으로 해서 의약 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도에서 수령하는 봉투고요. 너무 많아서 도에서 못 갖고 오는 게 있어요.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희영위원
과거의 것은 제가 봤고 요즘의 것은 못 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에 주실 때는 붉은 색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종량제봉투 쓰레기가 있는 곳에 함께 넣었을 때 시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저 봉투는 뭐지, 거기 보면 감염병 뭐라고 써 있어요.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약간 경계심을 갖는 이런 게 있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제작이 다시 또 된다고 하면 너무 붉은 색보다는 색상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아까 21년도에 지금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표기는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종민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