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한 과는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질의, 답변을 들어가든지 공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오후에도 설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동의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우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오용석 탄소제로담당주사입니다. 안경모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남강C 단위유역 총오염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16건에 용역비는 3억6,593만 원입니다. 다음 7쪽 2021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7개 단체에 1억1,23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6개 단체에 4,283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단체별·연도별 지원액과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2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3건에 39억6,339만 원, 33쪽 금년도에는 6건에 8억7,1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석면피해 신고자 미발생과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즉 DPF 부착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18건에 8억55,823천 원, 금년도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폐교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43억이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20년도와 금년도에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집행위원회에 군비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분은 모두 지급되었고 금년도분은 금남면은 지급하였고 금성면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4억4천만 원 등 23건에 국·도비 77억7,146만 원, 금년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0억7,500만 원 등 23건에 국·도비 67억5,952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주민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승인하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어 작년부터 민간보조방식은 불가하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71쪽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 소관 협의회는 반달가슴곰 지역공존협의회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개요와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2022년 공모사업은 환경교육문화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및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 보호용품 구입,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람객 응대용 물품, 생활폐기물 처리장 근무자 제공 물품구입 등 작년과 올해 31,50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예산 내부거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11건으로 주로 축사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 관련 등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84쪽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38명, 현원은 32명으로 현재 6명 결원이며, 결원 6명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장 2명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수질기사, 건설기계 자격증 보유자 등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향후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 운영 시 수거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22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은 2020년부터 금년 4월말 현재까지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등 181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62건 조치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시설 개선명령 32건, 시설 사용중지명령 5건, 개선권고 및 조업정지 5건, 경고 14건 등입니다. 94쪽부터 98쪽까지 연도별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21대인데 현재 문제점으로 8년이 넘은 차량이 6대입니다. 100쪽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다량배출 사업장은 총 35개소입니다 다음 102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선 및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준 철선울타리 167개소, 전기울타리 12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 2020년 기준, 피해 건수와 피해보상 지급액은 13개 읍면 152건에 49,468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작물별로는 과실류, 벼, 고구마 등이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피해상황을 10월까지 조사 후에 11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과 107쪽 수렵면허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는 6,442건에 1억6,181만 원이며, 징수는 4,839건에 1억2,098만 원으로 4월 기준 징수율은 약 75%입니다. 다음은 109쪽 탄소 없는 마을 현황입니다. 화개, 악양, 청암면 일대를 축으로 하는 지리산권 11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녹색실천마을을 육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공기 캔 판매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리산 해발 800m 지역에서 포집한 공기를 상품명 지리에어 공기 캔으로 ㈜하동바이탈리티에어사에서 2017년부터 금년 5월 현재 107,000캔을 생산하여 1억8,7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실적 및 충전기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지금까지 약 24억9천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하며,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는 환경부 및 한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3개 지점에 현재 38기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급속 24대, 완속 충전기는 14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관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이학희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시행 이후 올해까지 약 1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측정소 운영현황입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며, 측정 주기는 24시간 상시 측정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측정소 설치는 총 12개소입니다. 다음 119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지원조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현황을 보면 1,436대에 16억5,6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시설 터파기 공사는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지리산 설산습지 현황입니다. 화개면 대성리 산340번지 일원에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10억 원으로 생태탐방로와 쉼터 등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현황과 127쪽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추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 콩 같은 걸 심어놓고 올라가 보면 동물들이 저녁에 오는지 새벽에 오는지 하루 종일 오는지 다 뜯어먹고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79개소에 약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걸 지원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3개 읍면에 179개소에 전기울타리 12개소, 철선울타리 167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읍면별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되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 수요를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보다는 배 정도 더 많이 들어와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다 못 준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신청자가 많지요?

예, 배 이상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런 걸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주로......

고라니도 많이 내려와요 멧돼지 포획 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멧돼지 포획 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18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아마 4개 읍면 5개소에서 멧돼지 13마리를 포획하였고 올해도 화개면에서 한 마리를 포획하였는데 포획 틀 하나가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상반기 중에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엽사들은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억이 아닌 그 이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 심어놓으면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뜯어먹으니까 되겠습니까? 1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면 충전소 인프라가 중요한데 현재 하동군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으며, 충전방식과 급속, 완속 충전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동군 총 차량 등록대수가 약 24,600여대 됩니다. 그 중에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가 98대, 화물차가 48대해서 총 1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366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공해차량 등록 수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기가 24기, 완속충전기가 14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게 10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전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은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직류방식입니다. 충전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1㎾에 255.7원 정도, 이게 30분에 90% 정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충전기가 바로 쏘아주는 게 아니고 교류 전력을 공급받으면 온보드차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거쳐서 거기에서 직류로 변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쌉니다. 1㎾에 71.3원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달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짐을 많이 실으면 기름과 비교했을 때 힘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영업사원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기자동차하고 일반 화물 경유차하고 산을 오를 때 어떻느냐 하니까 누군가 농담으로 그걸 비교해서 경주를 한번 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화물차가 더 잘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는 전기자동차가 짐을 싣고 가면 힘이 없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전기충전소를 마을 앞에 설치해 놓았지요?

예.

우리 동네에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일반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갑자기 전기 충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등록이 되면 앞으로 발생할 민원소지가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전기충전소 앞에는 일반승용차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충전소 앞에 짐을 쌓아놓는다든지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10만 원 정도,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정도 일반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면 과태료 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실적은......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 지원금이 우리군에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국비, 도비는 거의 비슷한데 군비 부분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이오닉5라든지 니로, 코나 등의 경우에는 평균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외국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전기화물차 제작사를 제가 들먹여서 좀 그런데 봉고3나 포터2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차 자체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는 보조금이 약 50%, 그리고 외제차 등 9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비싼 차들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걸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1년에 몇 대 정도 보조해 줍니까?

현재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수요가 끝나 버립니다. 지금 군민들 생각도 경유차보다는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전기화물차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자마자 수요가 바로 끝나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화물차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하러 가려니까 폐차시키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게 필요한데 그걸 폐차시키고 다시 사려고 할 때 공급량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비, 도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자체 지원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국·도비를 많이 건의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봐줘야지 폐차하라고 해서 폐차하고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LPG화물차로 방향을 돌려주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6쪽, 이것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도장 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궁도장인지......

이게 화개 궁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지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87쪽 우리군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 초에 예산사정으로 일반 정규직 직원하고 공무직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차원에서 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시간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나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무직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파트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환경미화원 분들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직 전체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를 두고 질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몇 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새벽 4시, 5시에도 나와서 했는데 2018년도에 근무환경 개선지침 때문에 웬만하면 3인 1조로 하고 주간에 청소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나오고 진교는 아침 6시, 기타 면은 아침 8시부터 자율에 맡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미화원 분들이 교통사고 노출이 감소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하동읍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새벽 4시, 5시에 쓰레기를 치웠는데 요즘은 날이 밝고 나서 7시에 치우니까 아침에 읍민들이 출근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미관상 좀 안 좋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정확한 민원을 받으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할 때는 아침 출근할 때 거리가 깨끗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물론이고 출근하시는 분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실 겁니까?

새벽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침상 좀 힘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읍민이나 군민들이 나왔을 때 쓰레기가 보여서 보기 흉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에 시작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요즘 쓰레기 종량제해서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감시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해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폐품 등 구별해서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군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군민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도 있고 아침 청소 시간을 좀 당기는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벽 4시에 할 때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눈다면 하절기에는 새벽 6시부터 작업을 한다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하는 걸 6시로 좀 당겨서 작업할 수는 없는지요?

동절기하고 하절기의 일출시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관련된 조직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전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달아서 89쪽 근무지별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하동, 악양, 고전, 청암, 옥종에 미화원 전용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하동읍에도 없다고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화원 전용시설이 없는 곳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편의시설을 보면 샤워실은 미화원 전용이 4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휴게실은 미화원 전용이 없고 직원 공용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소수의 미화원이 있는 곳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과장님이 소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하동읍을 빼고는 거의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하동읍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1명, 2명 가지고 전용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이 부분도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미화원 전용은 오늘 하루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전용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읍면별 CCTV 설치 현황에 하동읍을 한번 보십시오. 하동읍에 보면 이동식이 동원모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동원모텔에 있었던 게 아니라 1970관 가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걸 고궁모텔 뒤에 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고궁모텔이든 동원모텔이든 상관없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굳이 거기에 설치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존 있던 데를 놔두고......

이동식을 그렇게 변경 설치한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읍면에서 이동식은 건의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고궁 쪽으로 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보조도 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로 나갈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땅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차의 종류에 따라 충전하는 방식이 달라서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전기차하고 충전하는 게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사놓고 전기충전을 하려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1대만 설치합니까? 2대 설치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때 AC방식, DC방식이 있는데 별도로 각각 설치하고 1대에 병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 외에 아직까지는 큰 불편을 못 느끼는데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차 충전할 때 종류가 달라서 차 충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충전소 자체를 개방형 쪽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충전기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장소하고 부지만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그럼 지자체에서 계속 한전에다가 충전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뢰가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장소를, 특히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는 한전에서 하고 수요조사하고 난 다음에 부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졌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2021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게 2020년도나 2021년에도 있는데 지금 CCTV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신기리 자전거점 아시겠습니까?

옛날 상구자동차 앞에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는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앞쪽으로 쓰레기를 엄청 많이 갖다버리다 보니까 치우다 볼 일 다 본대요. 그래서 지역 사람인지 객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동식 CCTV라도 달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없는 마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기온이 제일 높은 곳이 대구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프리카라고 했지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서 기온을 2℃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들으셨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보호과도 기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동군에도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기온이 상승되는 걸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이하옥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야생동물로부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포획 틀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으로......

예, 임대식으로 합니다.

그럼 전기울타리 시설이 사업의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 비율을 보면 9 대 1 정도로 전기울타리가 적습니다. 나머지는 철선울타리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랑이 소리 나는 기계도 활용하고 별 걸 다해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울타리를 하는 목적이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 혹시 해 놓은 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전기울타리하고 2개 울타리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는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돼지가 참 영리합니다. 돌아서서 뒷다리로 차고 줄을 끊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전기울타리를 시공한 지 3년 이상 된 곳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관리를 특별히 잘 하는 사람 외에 90%는 1년 뒤에 거의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개인 자부담이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마는데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돈이 좀 들더라도 아마 철망울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지원이 얼마까지 됩니까?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본인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어치를 해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면 하동군에는 통상적으로 지원금이 50% 아니겠습니까? 최고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자부담을 600만 원 댄다면 우리군에서 반만 대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시설물 안에 딸기를 한다면 침대딸기 3동하고 나머지는 토경으로 하면 되지만 80% 지원을 해 주면 20%를 안 해 줘서 사업을 하나마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생활 한 지가 19년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상 건의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이번에는 면으로 다 배정해 줬지요?

읍면 사정은 읍면장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액 재배정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작년에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에서 선정해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됐습니까?

예, 2년 됐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선정해서 면으로 배정해 줬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면민과의 밀접한 관계는 면장하고 있습니다. 3자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친한 사람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 우려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과 그냥 배정을 해 주고 면에서 선정하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면 정말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5억 전체를 읍면에 재배정 하는데 올해 몇 분 위원님의 건의도 있었고 5억 전체를 읍면에 재배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본청에 돈을 주고 가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줘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직접 챙기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400만 원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야 상향선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추경은 좀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현재 5억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개인들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게끔,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예산 증액해서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기를 제가 건의 드리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를 좀 참고하십시오. 6페이지, 28페이지, 87페이지, 9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포함 및 공무직 고용현황입니다. 8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환경미화원이 2020년에는 34명이었습니다. ’21년에는 32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6월에 한 분이 정년퇴직 하셨고 한 분은 올해 4월에 사망하셔서 2명이 줄었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38명입니다. 6명이 줄어든 32명으로 13개 읍면에 시가지 청소와 생활쓰레기 수거가 가능합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장 결원이 4명이고 읍면 결원이 2명인데 실제 32명 인원으로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악양면도 이번 달에 한 분이 퇴직을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즉시 기간제 등을 통해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2권역을 보면 화개는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악양은 일반 쓰레기가 있는데 화개 환경미화원이 악양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수거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악양면에는 화개면 인력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악양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누가 하지요?

악양면 자체 인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악양면 차량으로......

과장님, 운전직은 따로 뽑지요?

예.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뽑듯이 운전직을 따로 뽑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화개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 차량 1대, 음식물 쓰레기 차량 1대가 운전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 3명이 차 2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 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든지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차량 담당자가 공석일 때는 운행 담당자를 지정해서 차량을......

그때는 임시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화개 같은 경우에 음식물 차량을 배치해 놓고 한 번도 운전원을 넣은 적이 없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적기에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및 수거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 미화원 중에 6월에 악양이 1명, 내년 6월에 1명, 그리고 2023년에 2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하고 퇴직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채용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적재적소에 되어야지 용역결과까지 기다리다가는 쓰레기가 계속 밀려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늦게 수거하는 것은 청소차가 안 오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차 1대가 하루 세 번씩, 네 번씩 오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없어져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원하셔야 돼요. 결국은 충원하는 길밖에 없지요. 차량 2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3명이 차량 2대를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가지 및 관광지 청소, 생활쓰레기 수거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악취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행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에서 생산된 임산물, 농특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번 질의를 합니다. 군수 인증 판매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했는데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11개죠?

예, 맞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고 나면 그 마을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탄소 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11개 마을 중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몇 번 질의하는 걸 들으셨지요?

예.

대책이 없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대안을 냈느냐 하면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은 군수가 인증해서 판매해 달라, 그래야 탄소 없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탄소 제로 마을에 걸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개 마을은 탄소도 없을뿐더러 무농약 지구로 선정되어 있지요? 화개면은 전체이고 나머지 악양면, 청암면 탄소 없는 마을은 무농약 지구거든요.

화개, 악양, 청암을 2019년 용역 결과 아마 무농약 지구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개면은 전체가 무농약 지구인데 무농약 지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판매가 어렵습니다. 약을 못 치기 때문에 과실이 좋지 않아요. 그럼 결국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군이 판로를 열어줘야 돼요. 서울 명동에 가서 “이것은 무농약으로 탄소 없는 마을에서 생산됐으니까 비싸게 사 가십시오. 하동군수가 품질 보증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수 품질인증제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체가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탄소 없는 마을에는 전기자동차를 바꿀 때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탄소를 생산하지 않고 산소만 생산해야 되니까 이 마을에 있는 자동차는 연식에 관계없이 빨리 바꿔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죠. 지금은 차량 연식에 따라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 연식이 20년 된 차를 21년 된 차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면 탄소 없는 마을에는 늘 20년 된 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또 탄소 없는 마을이라는 자체가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연하지요. 줄여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자동차 자체는 탄소 없는 마을에 10대면 1대, 2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예 신청을 못하게......

그것은 재량권입니까?

저희들이 탄소 없는 마을에 하동군 재량으로 먼저 배정을 해 줍니다.

과장님 참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례로 묶어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본 위원이 가선거구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이 지역구입니다. 유독 2권역 화개면의 차량운행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에 47,723㎞, 제일 적은 곳은 1만㎞ 이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8년 이상 된 차들이 6대인가 5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년에 1만㎞ 뛴 차하고 5만㎞ 뛴 차는 다르지요. 연식하고는 관계없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빨리 노후 돼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화개가 제일 많이 뛰었네요? 제일 적은 곳은 1만㎞를 안 뛰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식하고 관계없이 이 차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연식에 잣대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 수거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수거현황도 현저히 많지 않습니까? 화개나 악양이 하동군의 대표 관광 일번지입니다. 결국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제한되어 있지요. 그래서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 인력 충원 문제하고 신차 구입하는 문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기 캔 판매실적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고 생산 및 판매현황을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20, ’21년도에 판매량보다 홍보 출하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 9월에 품목허가 취득을 했고 2021년에 지리에어가 품목을 새로 만들면서 홍보 쪽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판매는 9,200개지만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타깃을 옛날에는 B2B라 해서 할인판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B2C라 해서 대 고객 차원의 마케팅을 강화하면 홍보도 하고 매출도 늘리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 쪽에 조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이 있다면 투자액도 나와야 됩니다. 밑에는 공기 캔 사업투자 내역만 나와 있는데 생산 및 판매현황에 매출액이 나왔으면 투자를 얼마 했는지 그것도 같이 나와야 저희들이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밑에는 공기 캔 사업투자자들의 투자액만 1차, 2차로 나온 것이고 생산 및 판매현황을 볼 때는 투자액이 얼마인지 그게 정확히 나와야 투자 대비 매출액이 얼마 됐다는 계산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월 정도 되어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재무제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야 되는 거지요. 적자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이니까 2017년도부터 했다고 보고 보통 3년에서 5년을 보면 이 사업이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공기 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미세먼지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캔이 정말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팔리지 않고 역효과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물론, 하동바이탈리티에어하고 하동녹차연구소하고 SL바이오텍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주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한답니까?

저는 외람되지만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공기 캔 부분이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언젠가 대박이 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대박이 터질 사업은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까? 대박날 것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하동녹차연구소는 주주에서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우리가 3자 주주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대답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지난번에 10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예,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1,575건 정도 출동했는데 포획 건수가 1,583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포획 보상금이 2020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거의 다 소진되었고 여기에다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별도로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씩 쳐서 자기들 예산이 1억6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을 엽사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1억6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그렇다면 104쪽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멧돼지 자체가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서 경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10마리 잡으면 20마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타리도 여기 저기 치다보니까 사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상시켜서 더 포획을 하는 방법, 그래서 개체수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종합 검사비 있지요? 지정 정비사업소를 4개소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 정비사업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하동군에 있는 정비사업소인데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하동군에 오거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주민들이 검사비용이 비싸다, 광양이나 인근에 더 풀어서 검사비를 낮추면 주민들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하동의 검사비가 인근 사천이나 광양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비에 대한 이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이 돈 자체가 우리 경제에 돌아야 되는데 광양이나 사천까지 퍼지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동군에 해야 되고......

아니, 검사를 1대라도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3억 가지고 연간 검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양이나 사천 쪽에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이 4개 업체를 저희들이 다시 불러서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 단가를 좀 인하해 달라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 원을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천이나 광양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검사를 해도 개인들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져오면 지원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이나 사천은 개인이 들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4개 업체는 지난번에 이학희위원님이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행하는 업체, 광양이나 사천도 똑같이 군민들이 검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3억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추계했을 때 3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 1년이 안 끝났지만 저희들 추계로는 1억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검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미리 2억으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금을 좀 더 높이자는 것인데 이걸 예산이 남았다고 한시적으로 높여버리면 예산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능 개선이 되어 있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측정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대기오염 실태 확인을 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개선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개선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동화력에서 12개소, 환경부에서 1개소 더 추가 설치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도 하동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대기상태가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실태 확인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금 남부발전소는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하동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관할권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영향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이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발전소는 하동군에 있는데 환경오염 관련된 단속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한다, 이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는 영산강환경유역청 소속이 되어서 하동화력에서 우리 환경 파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낙동강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영향력이......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고 우리 하동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권한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자체의 영향보다는 환경부에서 업무 소관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지자체 역량으로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든지......

그렇다면 집행부나 군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영산강 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대안을 최대한 빨리 세워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지금 하동군 쓰레기가 전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하동군 쓰레기가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거의 모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남해입니까? 아니면, 금남입니까?

금남입니다.

하동군 전체 쓰레기, 화개에 놀러왔던 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금남으로 다 오지요?

예, 맞습니다.

금남이 대단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어떤 명칭이 맞습니까?

지금은 대외적으로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공식 명칭으로 하고 그 안에 사업량 중에 광역소각장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하위 메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혀 불순한 생각 없습니다.

남해군 쓰레기가 오는데 하동군 쓰레기만 태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 보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금남면발전협의회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고 이 부분은 하동군 지원비하고 남해군 지원비하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직 받은 적은 없는데 어제 금남면발전협의회가 면을 통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혐오시설을 금남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금남, 금성, 그리고 진교, 이 세 군데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단 하도급을 한두 군데 블레이드 시설하는 부분에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데 금남, 금성, 진교 업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가 하도급 중에 있습니까?

일단 일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정확한 자료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도급 금액이 중요합니다.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에 두고 돈은 사천에 있는 분이 다 벌어가고 우리 지역 업체가 한다고 몇 번 들어가서 하면서 이윤은 전혀 없고 손해만 가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도급 금액하고 우리 관내 하도급 업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에 선별하는 분들 있지요? 환경개선을 제가 계속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뙤약볕에서 차광막은 쳐져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여름에 땡볕에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층 나이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비가림 시설 자체는 있습니다.

녹차 밭에도 차광막을 치는데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 거기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오후부터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선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무튼 노동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전 관리운영관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전영권 하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수도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42건 중 해당사항 없는 22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20건에 대한 보고와 수도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덕천배수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외 18건에 18억4,716천 원으로 발주하여 18건은 준공하여 사업시행 및 업무 추진에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악양, 옥종, 고전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청룡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9건에 3억12,481천 원을 발주하여 5건 준공하고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하동취수장 수해복구사업 전기감리용역 외 4건은 2021년 3월까지 감리 및 수질원격감시 체계 등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2차분)외 11건에 77억67,309천 원이며, 완료는 10건, 시행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영신원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0건에 26억1,529만 원이며, 1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하동취수장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7건에 80억77,758천 원이며, 완료는 5건, 시행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하동군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3차분)외 26건에 58억121만 원이며, 완료는 16건, 시행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하동군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2차분)외 26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하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분)외 4건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물량 증감 및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3차분)외 19건을 발주하여 전문공종 13건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 계약체결 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하동상수도 도수관로 이설공사 외 10건을 발주하여 전문공종 5건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자 발생 사업은 총 3건으로서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노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개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자 내용은 관로매설 후 포장구간 일부분에 침하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서 하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자 내용은 마을안길 아스팔트 포장 불량으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개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하자내용은 처리장 내 우레탄 바닥 갈라짐이 발생하여 이 또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 공무직은 총 22명이며, 상수도 관리원 15명과 하수시설 관리원 7명입니다. 이 중 비정규직은 총 7명으로 상수도 시설 보조 4명, 하수도 시설 관리 보조 3명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수도사업과 공공시설물은 상수도 시설인 두곡 취·정수장과 청룡 정수장, 하수도 시설에는 하동 공공하수 처리장과 화개·진교 공공하수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및 상세 내용은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명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하동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96억7천만 원을 투입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에 14개 마을에 917가구, 2019년도에는 59가구, 2020년도에는 530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국도 19호선 악양·화개간 본관 매설은 완료하고 횡천과 고전은 2022년까지 본관 매설 계획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3개 마을 하동 먹점, 예인촌, 진교 백련 110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1개 읍면 36건에 예산액 224억7,198천 원 중 131억32,12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11개 읍면 30건에 예산액 216억91,025천 원 중 53억94,01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취득 2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에 편입되는 화개면과 악양면 토지 2필지 25,314㎡에 대하여 6억34,351천 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4개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적량·횡천지구와 북천지구, 고전지구, 화개·악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651억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로매설 171.64㎞, 가압장 12개소, 배수지 3개소, 취·정수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적량·횡천지구는 관로매설 2, 3차분까지 완료하고 4차분은 관로매설 중이며, 북천지구는 급수지역 확장되어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전지구는 관로매설 3차분까지 완료하고 현재 4차분 관로매설 중에 있습니다. 화개·악양지구는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과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올 7월까지 환경부에 수도사업 승인 인가를 득한 후 8월에 총괄 발주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1건으로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7명 중에 여성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65페이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대행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9억7,9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은 117억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48%이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작업과 노후 관로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 복구는 235개소를 복구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과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흥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가탄 백혜마을 하수도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28,096㎡를 매입,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1건에 182억4,519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외 10건에 184억4,777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3개 읍면에 68건으로 12억1,1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4월까지 총 10개 읍면에 48건으로 8억1,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읍면별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서 적량면 상동산마을 오수공사 마무리 미흡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해결하였으며, 하동읍 상하수도 공사 소음 또한 해결하였습니다. 악양면 성두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 반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포상 제도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로 2020년도에 37건, 2021년도에 12건 총 49건으로 포상금은 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2만 원으로 하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건으로 완료가 12건, 불가가 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6건으로서 6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재해개요, 복구현황,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 현황은 남강물을 원수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5개면 69개 마을 5,023세대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섬진강을 원수로 하는 하동읍과 청룡 수원지를 원수로 하는 옥종, 북천면 지역 74개 마을 5,448세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0.5%입니다. 9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은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 계획은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배수지 4개소, 취·정수장 설치 등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88.6%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수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은 1일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하동, 화개, 진교 처리장이 있으며, 소규모 처리장은 6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하동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구역 확대 1개소와 증설 3개소, 신설 1개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확대 계획은 2025년까지 신설 7개소, 증설 5개소, 처리구역 확대 9개소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9.6%까지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 현황은 도수관로 12.4㎞, 송수관로 20.2㎞, 배수관 222.4㎞, 급수관 209.8㎞로 전체 464.8㎞입니다. 그 중 20년 이상 노후 된 관로는 103.5㎞입니다. 우리군은 노후 된 상수관의 누수가 많아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앞서 보고 드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29억7,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며, 또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전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은 62%에서 85%로 향상되며, 누수로 인한 수돗물 공급량 절약되어 수도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48개소,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105개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하는 마을이 82개소로 전체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시설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10개면 64건에 사업비 11억3,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1개면 45건에 7억8,504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과에서는 지방·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66개소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전체 5,27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처리장은 3개소로 올 하반기까지 2개소는 준공할 계획이며,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은 악양, 고전, 옥종지구 12개 마을 370세대에 대하여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2020년 6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에 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2년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변경 인가를 득한 후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읍면별 상하수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집행내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11개 읍면에 22건, 247억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5개면 69개 마을에 5,023세대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진교면 반석·월운·갑정마을과 양보면 상장암마을 209세대에 급수구역 확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진교 백련마을 60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관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적량, 횡천, 고전, 양보 74개 마을에 대하여도 본관 매설 완료 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입니다. 하동 취수장은 섬진강 복류를 모래층 7m 아래에서 취수하여 완속 여과로 정수 처리하고 있으며, 옥종 취수장은 계곡수와 저수지 담수용수를 취수하여 완속 여과와 막 여과 처리를 병행하여 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취수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두곡정수장과 옥종 청룡정수장 내 침전지 및 여과지에 차단막(방충망)을 설치하였으며, 올 6월에는 해충(하루살이, 나방, 모기)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과 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6,704개소이며, 2021년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6,603개소로 매년 초에 청소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고 언론 지면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은 2건이며, 과태료는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18페이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 의거 우리군 물의 재이용 사례 및 이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1일 5천 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은 방류량의 10%를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물 재이용 현황은 하동 실내수영장에서 60톤 규모의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고 중수도 설치는 창원과 금오레미콘에서 15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 하수처리장은 1일 7,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장내 용수와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읍과 북천, 옥종면에 74개 마을, 5,448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202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13억96,837천 원을 부과하여 13억75,499천 원을 징수하고 21,338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6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6개 마을 311세대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을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2개 마을 50세대에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마을별 집수탱크 설치 현황입니다. 마을 상수도 중 집수탱크는 2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스테인리스 재질이 258개소, 콘크리트 재질이 17개소, FRP 재질이 1개소, SMC 재질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4개소 중 교체 1개소, 추가 설치 3개소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교체가 2개소, 추가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상세 내용은 12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검침원 등 인력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12명과 정수장 배수지에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수도검침, 미납요금 징수, 누수점 관리와 정수장, 배수지 당직 근무와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계곡수는 반기 1회 6개 항목, 2년에 1회 9개 항목, 지하수는 2년에 1회 11개 항목, 정수의 경우 계곡수, 지하수 모두 연 3회 15개 항목과 연 1회 5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는 반기 1회 라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134페이지 면단위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 단위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악양면 일원 9개 마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처리장 증설을 포함한 1일 처리용량 260㎥이며, 하수관로 18.04㎞, 배수설비는 508세대이며, 총 사업비는 210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수관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동읍, 화개면, 진교면 지역에 굴착 교체에 1.8㎞, 전체 보수 7.1㎞, 부분 보수 1,28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건에 2억69,933천 원을 부과하여 1억45,49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취·정수장 분야별 관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하동 취·정수장과 옥종 취·정수장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2명이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공무직 5명이 각각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원수는 월 1회 5개 항목, 분기 1회 31개 항목, 정수는 주 1회 5개 항목, 월 1회 59개 항목, 분기 1회 1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 및 실적 상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먹는 물 수질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는 현재 2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계곡수는 반기 1회 6개 항목, 2년에 1회 15개 항목, 지하수는 2년 1회 11개 항목, 정수된 물은 계곡수와 지하수 모두 연 3회 15개 항목과 연 1회 5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는 반기 1회 라돈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142페이지 금성면 하수처리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명덕마을 처리장 1개소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687개소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유무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분뇨수거업체를 통해 청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800톤으로 14개 마을 1,549세대에 대하여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3억1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말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8년 12월 KDI에 사업 적격성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고 2020년 7월에는 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올 1월에 제3자 공고안이 KDI로부터 검토 완료되어 6월 안에 중앙민간투자심의 협의를 완료하여 7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관보와 3개 일간지,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을 통해 2022년 5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군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오염원 예방을 통한 우리 군민의 청정 수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동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여 공급을 하게 됩니다. 화개·악양면 38개 마을 2,970세대에 취·정수장은 1개소, 배수지 2개소, 관로 48.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6억1,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개·악양 구간 국도19호선 확장구간 공사 완료 후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3.5㎞ 본관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현안질의여서 제 질의 시간에서 좀 빼주십시오. 국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회에서 고가 장비의 구입 가격, 구입 연도, 활용내역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냥 일반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하고 서면자료를 달라는 것하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달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주시기는 하지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안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안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보면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지 등으로 군수가 별표의 기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고가 장비 2천만 원 이상짜리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낸 과가 행정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산림녹지과, 보건정책과, 농업소득과입니다. 이거밖에 없을까요? 2천만 원 이상짜리 장비가 이 과 외에는 없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그 이상의 고가 장비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들먹일까요? 저 앞에 세워놓은 제설용 장비 트럭, 건설교통과 거지요?

예.

2천만 원 이하입니까?

훨씬 넘습니다.

자료 안 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2천만 원 이상짜리의 장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가 장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꼭 샀어야 되느냐, 리스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군수님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부군수님을 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내일은 부군수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감사장에 부군수님이 안 오시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이 자료는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 건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경년관의 경우 PVC관, PE관 등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상당한 길이인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년관이라고 하면 수질오염, 혹은 수도관으로 들어올 때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경년관이 정비되지 않은 곳에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경년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아직 민원 제기된 게 없습니다.

PE관 등은 20년 이상 쓰고 있지요?

20년 이상 되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교체 예정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경년관은 주로 어느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노후관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겠는데 위원님이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입으로 대답하지 않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노후 경년관을 가지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부터 수도사업을 해 놓은 곳이죠. 그 자료를 보면 강관, 주철관 등 노후관 교체 시 재활용 가능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현재 철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요? 강관, 주철관 같은 걸 교체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보통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처리합니다.

재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자재라고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세외수입 등 가능한 부분이 사업 시공 시에 시공사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악양과 화개의 경계에 있는 취수장은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부춘정수장 정비가 가능하지요?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예.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정수장은 어디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2단계에는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 부춘정수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부춘정수장을 2단계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관로매설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개, 악양 면민들이 지방상수도 공사 조기 완공을 많이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개, 악양 지역은 광역상수도 하려고 계획 중이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라는 미명 아래 원래 2024년이 완공 시기였는데 2026년으로 늘어났지요?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었다가 2025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 라인을 그 중간 사이에 광역상수도에 들어 있는 마을은 수리해 주기도 애매하고 안 해 주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한 발이라도 빨리 하면 완전히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빨리 투입하자는 말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하동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25년까지 관내 325개 마을, 자연마을을 포함합니다. 그 중 하수처리 마을을 152개소에서 269개소로 확대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89.6% 상향하겠다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광 하동의 대표 일원지 화개면, 악양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수도 신설을 2002년부터 해 왔기에 20년 전 그때 수요와 현재의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대표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급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동군 전 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마을까지 다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몇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된 비용이 사실상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올라갈 때부터 태클이 걸립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2035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전체 다는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할 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에 있는 자연마을 삼정마을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하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동군이 10억 이상을 들여서 설산습지를 개발해 놓고 있지요? 또 거기가 벽소령 올라가는 길목이고 내려오는 하부 지점이지요. 반드시 거기에 오시면 올라가기 전, 내려오기 전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5가구가 산다고 해서 하수시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공원의 통계를 보면 1일 평균 70명 다닙니다. 70명이 살고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의신마을에서부터 하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빼버리면 의신마을에 큰 게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제발 소통하고 원활하게 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있는 것이고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총량제로 묶어놓고 있으니까 참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사업과가 여러 모로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애를 쓰고 그때그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국비를 받는데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심부름 할 것이고 과장님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범왕마을이나 의신마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의신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0년 전, 20년 전 선로를 놓았을 당시에는 5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여름에 관광객들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고 아니면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도 계속 직면해 있는 것이고 또 범왕마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내려오고 있는데 몇 집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해 달라, 내려오는 도로에 달려있는 곳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결국은 다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탄마을에 하수시설을 시작하고 있는데 수도사업과가 애를 써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려서 제가 금방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계속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같이 맞들고 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광역상수도 현재 보급률이 60% 정도 됩니다. 현재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보급되고 있지요?

예.

덕포마을만 보급되면 금남도 전역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덕포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덕포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일단 계속 마을상수도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취불능)시설 설치비를 금남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1천만 원을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우측에 공급량을 보면 금성 전역이 ㎥당 1일 1,354㎥입니다. 그런데 덕포마을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덕포마을까지 하면 약 1,453㎥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수치가 왜 나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공급되는 양이 1,354㎥지요?

예.

그런데 덕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1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일 1,453㎥ 정도 돼요.

덕포마을을 제외하고 금남 전체입니다.

그럼 현재 덕포마을에 1일 몇 ㎥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덕포마을이 제가 알기로 18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1일 100㎥ 정도 되네요?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금남면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남면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덕포만 이용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시설용량은 100㎥짜리이고......

예.

지난번에 물탱크 관련해서 수리 보수 요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이쪽은 상수도 보급이 충분히 되는데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남면 덕포마을은 과거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금성면까지도 덕포마을에 있는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아까워서 덕포마을만, 과거에는 덕포 뒤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이 금남, 금성 전역에 다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덕포만 물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면에 보면 대치 쪽에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은 경관도 뛰어난데 지금 그 쪽에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수압이 약해서 위에 집을 짓는 분들이 물을 끌어다 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상수도계장하고 그 쪽에 관리하는 직원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적게 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도 그 위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 놓고 마을 주민들은 먹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분들도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에 이사 와서 집짓고 사는 분들은 수압이 약해서 물을 못 끌어다 쓰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민원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마을, 그러니까 진정에서 발전소 가는 방향에 보면 그게 무슨 공사인지 몰라도 도로를 절개해 놓고 아직까지 포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땅이 꺼져 있으니까 야간주행하면서 교통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사를 메워서 부직포를 덮어놓았는데 그게 벌써 5, 6개월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단히 큰 공사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하수관로 같기도 한데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12월까지 공사가......

그럼 11월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공사가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블록화 사업하는 공사는 끝났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면서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포장이라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에 보면 BTO-a 방식인지 민간투자 방식이죠?

예.

이건 계속 강행을 합니까?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심의회를 합니다. 되고 나면 7월 말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에 건의하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는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도 기재부의 과장하고 KDI하고 참석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예비타당성은 기재부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예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BTO-a 방식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a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우리 지역에 민간투자방식, 그리고 BTO-a 방식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도사업과에서 공사 발주된 현장에 안전사고 건수들 있지요? 조치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 고전면 범사마을 상수도에 흙탕물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은 원래 지하수를 하면 최소한 관정이 90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범사에는 관정 수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했었고 노후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관정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팔 때까지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물량을 사용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되고 있나요?

예.

그럼 완료는 언제, 급하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식수 상태, 왜냐 하면 흙탕물이 들어갈 정도로 낮은 관정이었으니까 수질검사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식수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먹는 물은 생수를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끓여서 먹으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관정을 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과장님께서는 금성면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관련 BTO-a 방식의 설명 자료와 우리군에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해 주시고 최근 2년간 안전사고 건수 및 조치내역을 2021년 6월 1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주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최유경 도시재생담당 주무관입니다. 임대현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평영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재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다 있으니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용역발주는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등 48건에 용역비는 18억18,582천 원입니다. 이 중 완료된 용역은 38건이며,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외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예술행동단체 외 16개 단체에 총 5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월사업은 총 23건이며, 사업비는 66억70,079천 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외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정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총 13건이며, 사업비가 증가된 현장은 9개소, 사업비가 감소된 현장은 4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발주사업은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 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등 총 26건입니다. 이 중 하도급 사업장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하자보수 발생 사업장은 하동 이화 빛의 이야기길 전기공사 등 총 6건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 발생 사업장 5곳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5구간 인도 정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7월 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공무직 1명과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등 기간제 9명 등 총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8곳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6억9,3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대상은 총 3건으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정산 후 반납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정산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하동 1970관, 이화월백 힐링 라운지 등 총 2동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공공재산 임대 및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공공재산 중 임대현황은 이화월백 힐링 라운지 1동이며, 임대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연간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은 2건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와 공동주택 1,000호 건립사업으로 광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광평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000호 건립사업은 2021년 6월 현재 공동주택 456호를 준공하였으며, 임기 내 1,000호 건립을 목표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총 22건에 사업비는 103억6,900만 원이며, 58억11,70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중장기사업은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등 총 7건이며, 총 사업비는 457억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로써 2020년부터 2021년 위원회 개최 수는 하동군계획위원회 등 총 50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 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등 22개소의 사업장에 78필지를 편입하였으며, 전 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금 전출 실적은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하여 동광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8,800만 원 등 총 16건에 60억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포함 읍면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재배정한 사업 현황은 비파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1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원 접수는 총 44건이며, 해결 41건, 추진 중 1건, 불가 2건입니다. 불가 건은 화개면 탑리 개인이 개설한 도로부지 매입 건, 산지조성 허가지 내 복구 준공 요청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협동조합 지원 건수는 2020년 광평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된 1건으로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사무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2건이며,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 금액은 7,98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012년부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섬진철교 재생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109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건의사항 총 접수는 83건이며, 해결은 71건, 취하 1건, 불가 1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송림공원 내 자전거도로 부분 파손 및 보행구간 토사유실 1건으로 송림공원 내 자전거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9개 구간으로 28㎞로써 기 개설된 곳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 간 2.24㎞ 등 8개 구간에 연장은 총 18.73㎞이며, 추진 중인 곳은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 간 9.27㎞입니다. 유지보수는 2020년 3건, 2021년 2건을 실시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자전거 브랜드화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주택개량사업 현황 및 융자금 이자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개량은 총 130동이며, 2020년에 65동, 2021년에 65동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한도액 2억 원에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 시가지이며, 사업현황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분야이며, 사업비는 309억5,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하동 1970관 건립과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1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지붕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붕개량사업은 총 62동이며, 2020년도에 32동, 2021년 30동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까지 지붕개량사업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지붕개량사업 유연화 요청에 따라 슬레이트 외 지붕만 지원이 가능하여 지붕개량사업 신청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별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노후 불량 지붕개량 신청 및 배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총 105동이며, 2020년도에는 51동, 2021년에는 54동입니다. 지원 기준은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10만 원이며, 일반 지붕은 1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과 읍면별 빈집 개량 신청 및 배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78동을 적발하여 58건은 자진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은 78건에 부과금액은 98,861천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절차 인식 부족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읍면의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행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옥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옥지원사업은 총 8동 추진하였으며, 2021년과 2023년도에 각 3동을, 2016년 2동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2015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한옥 신축비용 과다 소요 등으로 희망하는 군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옥의 집단 건립계획 지원요청 시 전통문화 자원으로 가꿔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폐철도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관내 폐철도는 22.3㎞에 터널 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 2.2㎞는 폐철도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보역에서 북천역 구간은 현재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는 MTB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기타 구간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총 5건을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구 하동역 인근 아파트 건립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동 군내 다세대 및 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다세대 및 아파트 현황은 총 88동 2,694세대이며, 이 중 다세대주택이 37동에 281세대이며, 아파트는 51동에 2,413세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아파트는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에 4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도시의 숲 외 4개소가 있으나 경기 침체 및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하동경찰서에서 읍파출소까지 300m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에는 하동경찰서에서 읍사무소까지 650m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동군 세계 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화개 정금 차밭 618m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현황입니다. 건축 협의, 태양광, 토지분할 허가 건수는 828건으로 읍면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132건, 2021년 현재 28건의 산지전용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사업기간 내 미 준공된 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나 산지전용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66억8,600만 원으로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사업 대상지 내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작년 현장점검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동 이화 빛의 이야기길 전기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 있는 조명 말고 나무 기둥에 감겨져 있는 조명에 대해 같이 계셨던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린 게 “이것은 나무한테 좋지 않은 것 같다,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나무의 성장에 해를 줄 수 있고 미관상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하동 주민들도 몇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식당가가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거기를 내다보고 하시는데 굳이 나무에 그렇게 해 놓은 걸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꾸몄는데 그걸 철거해야 된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그러면 미점에서 화개 올라가는 길 빼고는 자전거도로가 신월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전혀 불편함이 없지는 않고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전거로 이동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자전거 이동은 가능하고 자전거를 타고 바로 건너가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가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양 쪽보다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저희 하동 쪽 길이 훨씬 좋아요. 물론, 지금 미점에서 화개까지 잇는다고 하시는데 이미 광양에는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유명해져서 많이들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할 때 완공을 하기 전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쉴 수 있는 구간 정도에 약간의 그늘을 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공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지점에는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안내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하동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실 것 같죠?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 책자를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하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겠고 시설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거의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계 차 엑스포 할 때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행사 무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시간 늦지 않게끔 2022년 안에 꼭 완벽하게 자전거 길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가 대한민국 1호죠?

예.

1호라는 게 참 상징성도 있고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도시재생을 하는 분들이나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잘 되어 가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랑 광평마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너뱅이 꿈이라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숙박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숙박동을 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말이죠.

5월 말경에 하루 정도 예약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걸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카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평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랑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광평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카페라든지 식당,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조합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합에 줄 때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제3자에게 전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조합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광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일단 그 동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합원이 너무 연세들이 많으신 마을이라고 친다면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조합에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취업시켜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나온 경비로 인건비도 주고 그런 형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전해서 조합원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들이 그분들이 조합의 형태에 대해 조금 미숙하고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어쨌든 너뱅이 꿈이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일자리 창출과 광평마을 성장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단체 예산현황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악양에 이기운인데 하동을 악양으로 잘못 지재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광평 이장님이신데......

광평 이장님이 꽃동산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도 악양면 이기운이라고 해서 꽃동산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업은 1억3천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나면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빠졌습니까? 아니면, 중복 지원한 겁니까?

이 부분은 중복지원이 아니고 꽃동산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굴다리 앞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게요. 왜냐 하면 아트플러스 외 15건에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명인데 중복이 아니라 꽃동산 꽃길조성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쪽하고 42쪽을 보시면 하동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위에 걸 보면 2009년에서 2021년 5월까지 해서 이월액이 14,545천 원, 잔액이 1,3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보면 이월액이 1억2천만 원, 집행액이 1억2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4억짜리 아닙니까? 4억1,500만 원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4억짜리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순수하게 이월된 금액만 넣은 것이고 42페이지는 전체 사업비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를 갖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입체작품 10점하고 시비 7점해서 17개 사업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앞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다 치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4억 중에서 운영비가 15,221천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1,500만 원 중에서 인쇄물 및 홍보비가 1,300만 원이 나갔어요. 무슨 홍보를 해서 홍보비가 1,300만 원이 나갑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1,300만 원이나 홍보비가 나갑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작가 37명에게 받았습니다. 폐철도에 작품 17개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장님, 좋아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한 번씩 저도 그 공원에 나가보면......

그런데 작가들을 선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작가 팀 선정은 당초에 2개 팀이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한 팀은 아예 요건을 못 맞춰서 두 팀이 한 팀으로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쪽 한 번 봐주십시오.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원래 16억짜리가 14억짜리로 변경되었어요. 1억93,729천 원이 감 되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유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진입도로 정비 주민 건의 및 수목 식재 등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증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왜 1억9,300만 원이나 감 될 정도로......

당초에 컬러투수 콘크리트 관급자재 물량이 감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대왕참나무 고사목이라고 해서 142주가 발생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21년 8월 31일에 했습니다. 대왕참나무 고사목이 142주가 발생되었는데 폐철도가 공원화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사될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똑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나무는 고사목이 없었고 대왕참나무만......

그럼 다시 대왕참나무로 교체했습니까? 다른 나무로 바꿨습니까?

다시 같은 대왕참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왕참나무가 179주였네요? 그럼 179주 중에서 142주로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19쪽에 보시면 대왕참나무가 179주에서 142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고사목이 될 줄 알고 142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나무를 심을 때 142주를 심었고 142주가 고사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는 고사......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에 보면 대왕참나무가 179주인데 변경을 142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79주에서 142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142주 한 겁니다.

그러면 대왕참나무 142주 100%가 고사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사된 대왕참나무를 뭐하려고 다시 심습니까? 고사된 걸 꼭 또 다시 심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종이 대왕참나무는 맞는데 나무를 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보식한 겁니다.

그러면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보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민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민원을 넣으신 분인데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동역 KTX 연결 요청했는데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결이신가요? KTX가 우리 하동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하동은 KTX가 못 들어오는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예.

그리고 101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진교 분이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계획 여부 요청이라고 했는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계획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군민에 한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보험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전거 보험을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 군민 전체로 해서 1천 원짜리 전체 넣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다른 겁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까? 이것도 군민 전체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말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자건거 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은 군에서 보험을 가입해 준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는 아직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예를 들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압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광양시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왜, 턱이 너무 높아서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도 가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 자전거도로 여건상......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혹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우리군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도로를 바르게 해 놓았다면 문제가 없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잘못한 것은 보상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턱이 높아서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민원인 말씀처럼 보험이 가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이 5년마다 시행되는 용역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건 정도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까? ’20년, ’21년 관리계획 재정비 때문에 몇 건이나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개에서는 용도지역 때문에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몇 건 접수되었는지요?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지금 답이 안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접하기로는 화개에서 김 모 씨 외 여러 명이 관리지역을 바꿔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요?

예, 회부는 했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면사무소......

저도 민원이 많다고만 알고 있고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 민원이 있어서 전체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누락된 것이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과장님을 탓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억울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소명이 되도록 설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이 미비하다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도와준다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부 해결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경전문화 공유마을 건입니다. 사업량이 4개 사업에 53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시용역이 진행 중인데 언제 완료됩니까? 이게 8월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6개월 아닙니까?

8월 3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아닙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 하동의 서해량마을하고 광양의 매화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동은 하드웨어가 많이 되고 광양 쪽에는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섬진교가 포함됐는데 광양은 섬진교가 포함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시설비가 갈 수가 없어서 광양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시설계 전에 마을에 공청회 내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만지 쪽하고 매화마을 넘어가는 쪽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축제가 있을 때는 왕래가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화개장터나 최참판댁 쪽에 만든다면 연중 방문객들이 많아서 관광자원으로서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실시용역하기 전에 공청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행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동해량마을에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하고 또 섬호정 문학공원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절길, 시 거리 조성은 앞에 섬진강 가에 있는 공원에서 하동공원까지 올라가는 거리, 산책로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 53억 원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옛 하동과 다압면의 다리를 이동할 때 그런 정취를 다시 복원한다면 하동군의 명물이 될 수도 있고 관광 하동 이미지가 더욱 강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방점은 용역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라는 것들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용역사들이 현장에 오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을 텐데 전체 의견은 다 수렴하지 못했고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량 관계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동의 인구 노령화가 35%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2차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도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견청취를 하라는 이야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실외에서는 500명인가 1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1단계에는 실외에서 1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인허가할 때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지역 주민들 동의를 구한다든지 예고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해 놓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도 살아야 되고 축사를 지어서 축산인도 살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서 경영하는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말하기를 예를 들면 산청군은 허가받기가 수월한데 하동은 왜 그렇게 까다롭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똑같은데 잘못 알고 있겠지.”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지가 축사용지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관계없이 증축이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축사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가능한 면적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지가 나가 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요?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전예고제를......

증축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북천에 한우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 축사용지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꽃 축제보다 축사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옆에 축산 농가들은 축사용지인데 왜 못 짓느냐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지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축산인도 기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허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특히, 혐오시설이 아닌 계획관리지구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조례 외에도 관에서 공무원들이 소음, 환경 등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동의를 득하지 않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에도 꼭 동의서를 첨부시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농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역 사회가 공장이면 공장,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이 사회구조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예고제를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오라면 첩첩산중입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동의를 구해오라, 예고제를 해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용산 참사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은 관에서 강제 철거했습니다. 역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아무런 불허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나 예고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건축허가나 다른 인허가를 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사실은 없고 단,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현장에 게시를 하고 마을회관에 게시를 해서 의견 제출이 되면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비양심가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사전에 다 지어놓았어요. 조례 없을 때 50m 동네 가운데 축사를 지어놓고 남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지켜볼 때 정말 우리 사회구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공장 할 사람들은 공장을 하고 집을 건축해서 살 사람은 살고 축사 할 사람은 축사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위반되는데 가령 예입니다. 우리 동네 50m 뒤에 있는 과거의 축사를 조례에 위반되지만 400m 이동해서 짓는다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면 지을 수 있습니까?

조례에 위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아무런 위배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공무원들 진짜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아무런 위배가 안 된다면 설득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것은 조례에 제재 안 받습니다. 허가해 줘야 됩니다.” 하면 다시 안 묻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정당한 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연락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좀 편해지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고생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조건이 가능한 곳에는 동의서나 예고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쪽 봐주십시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고는 다 완료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8월 31일 준공입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예.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하동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 추진이라고 해서 우드정글짐, 분수 등 2005년부터 2021년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다목적광장은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화 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다목적광장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밑에 보면 읍내 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하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민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1970관 현장에 가면서 대가 쪽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미관상 봤을 때 과장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거기가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제가 내일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그 공원을 외부 사람들도, 읍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놀이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경 쓰실 것은 없고 1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주요 아파트 추진현황을 보시면 ㈜도시의 숲에서 498세대 경기침체로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거라고 엄청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선물도 많이 주고 유선으로 홍보도 많이 하면서 거기가 분양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데서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1, 2층 외에는 몇 개 안 남았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동 군민들이 만약 여기에 입주한다고 돈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분양 관련 피해사항은 접수된 게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하동군 전체에 플래카드도 다 붙여 놓았는데 지나가시다 안 보셨습니까? 천지에 다 붙여놓았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셨지요?

예.

첫 번째 공모사업 한 게 몇 년이었습니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했다가 1차 떨어졌고 2차 공모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1차 떨어지고 2차 공모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하다가 2020년 11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 선정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회의도 계속 진행하셨겠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모할 때나 2차 공모할 때도 계속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만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세 번째 공모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삼수를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나 그 부근 동광이나 중동, 서동에 집을 샀다거나 땅을 구매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 LH사태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거나 투기한다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만일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도시건축과장님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꿈 그린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2019년 9월 준공입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꿈 그린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지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꿈 그린터를 짓기 전에 관리사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관리자는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때 코로나19가 위기 모면으로 잘 나옵니다.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시설이 잠겨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꿈 그린터는 아이들 놀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 놀이터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2019년도에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안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시설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잘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보면 꿈 그런터라 해서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뭐하는 곳인지 놀라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을 하느냐”, “이용을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2019년 9월 준공은 건물 준공이었고 그 안에 아이들 놀이시설은 작년까지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되고 있지요? 순항하고 있습니까? 동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만 되면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6월 1일부터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동 읍내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증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도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뉴딜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 피어나는 삶의 터전 동광마을이 아니라 하동읍과 하동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LH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 현지 확인 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