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작년 2020년 일몰제 이후에 후반기부터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제일 중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73년도 도시계획이 처음 시행되고, 1978년도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에 대한 도로라든가, 기타 중장기적 모든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작년까지 실행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약 50년 가까이 실행이 되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50년 계획을 갖고 있다가 어떠한 착수라든가,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것을 매입하거나 일을 실행하지 못한 관계로 일몰제로 그것이 다 백지화가 되었거든요.그러면 50년 동안 그 도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 공통 3번을 보면 각종 용역 수행 및 사업 시행 시 협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통 4번에는 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결과가 있었어요.그러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된 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 주셨더라고요.거기 보면 2020년, 2021년 시설 수, 전체적인 종합 시설 수는 130, 면적은 881, 그런데 130 시설 수에서 2021년도에는 43개가 줄어들었고, 87개가 존치되었지만 면적으로는 881에서 430, 약 50% 정도가 감소된 것이거든요.그러면 약 그 정도 긴 시간 동안 존치되었다가 반 정도가 그것이 삭제되었다면 상당히 큰 양의 감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죠?온양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온양이 50%, 인주 30%, 둔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 비율은 약 27%, 또 도고 면적 비율 70%, 배방 면적 비율 63%, 상당히 많은 면적이 삭제됐었습니다. 지금 용역에 의해서 이 일이 실행되고 있는데 용역사와 또 아니면 지역의 면장이라든가, 토목기사,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과 이런 것들이 어떤 상의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나서 면적이 취소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말씀해 주시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중장기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번의 용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실행되지 않은 것은 다 지어놓고서 어떤 것을 죽이고 살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미 50%가 전부 다 그것이 실효성을 잃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재지정하면서도 어찌 보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실효성 없이 지워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각종 용역 수행 및 시행 시 협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많이 상의해 주시고요. 현장 중심 행정 강조,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 아니면 토목기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답을 한 것에 대해서 현장 중심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상당히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2～3년 전부터 상당히 고심해가면서 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그러나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실효, 폐지의 면적은 확인 조사 결과 최대한 재결정을 논하고는 있으나 면적 대비 50%의 폐지는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역사에게만 위탁하지말고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면장과 산업팀, 용역사, 지역 시 의원들,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어렵고 억지 같은 주장이라도 최대한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시에서도 도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왕 만들어질 것 힘들더라도 행정에서도 억지를 부리를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하고자 요구하는 그것을 최대한 수렴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요.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보면 도시계획팀, 도시계획과니까 제일 중요한 팀이 도시계획팀이죠.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다른 아산시의 모든 행정은 실질적으로 시민 하나하나에게 작은 개인적인 그런 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산시민과 아산시 전체적인 움직임의 큰 획의 행정은 사실 도시계획 이 다섯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다른 것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이것은 다른 데 아무리 밝고 좋아도 자기 집 앞에 가로등 하나 꺼져 있으면 그것보다 답답한 것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산시가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치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팀, 이 움직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사실 전부 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조목조목 작은 것들까지 감사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팀별 주요 업무 이것을 쭉 다루면서 보니까 도시계획팀 이 다섯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들어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만 한 가지 정리하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칠 것인데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 보상,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 시설계획 인가, 이 모든 것 속에 도시계획과 아산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커져서 도,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림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사실 상당히 큰 어찌 보면 아산시 전체적인 앞으로의 움직임 용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 다해 주셔서 억지 같은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기왕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아산시의 최소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용역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각 행정 부서와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고,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들과 공존을 해가면서 한 번에 불과 1～2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그림이 50년, 100년을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픔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최선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78년도에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때 도시계획 도로 선을 긋고 재산권 침해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45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일몰제로 그것이 45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하고 아무 것도 못하게 했던 것이 지워지고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싶은 이런 것을 봐서 비록 선 하나 긋고 그것 일을실행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몇 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백지화시키는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제일 첫 번째에요.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성사업, 그렇게 해서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예산 지출된 것은 3,900만 원, 약 10분의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 지연에 따라 2021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문제로 이월시킨 것이 여기 답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5선까지 의원을 하면서 제일 업무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건축과가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과가 별도로 생겨서 건축허가 민원하고 싸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 좀 그래도 어려움을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다음부터 관리는전부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건축과가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 빈집, 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이런 것을 해가면서 참 힘들겠다 싶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우리 조준희 팀장님, 열 번 스무 번씩 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불난 집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일 처리 너무 열심히 자기 집 일 처리하는 것만큼 잘 해 주시더라고요.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 지도행정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리고요.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 국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열 번, 스무 번씩 오면서 업자까지 불러다가 몇 번씩 붙여서 국비나 세금이 덜 들어가게끔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일하는 것을보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수고하신다고, 감사드린다고 그 말밖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최선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