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맞는데 저가 부군수님 모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군수님이 인사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우리 창녕군이 각종 평가 수상하신 것 창녕군의회 의원으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서 총괄적으로 부군수님 전체 공무원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1월달에 우리 창녕군에 부군수로 부임해 오셨지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어경애입니다. 홍보팀장 김주영입니다. 예산팀장 석혜경입니다. 감사팀장 신봉근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남현석입니다. 법무규제팀 차석 김지연입니다. 법무규제팀장 하용훈은 오늘 법원에 소송이 있어서 참석해서 불가피하게 불참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가 2020년도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수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남도경진대회에서 최우수도 받으셨고,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으셨고, 다른 여러 상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두 상이 눈에 띕니다. 정말 작년 한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및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당연직은 실지 어쩔 수 없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또 담당과장님, 팀장님, 그런데 외부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은 여러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대충 알고 계시지요?(예)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투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좀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유사한 위원회도 사실은 나름대로 통폐합의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 보면 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회 위원으로 수당 지급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민하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빠른 시일내 재검토를 해서 좀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수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 운영을 핵심부서에서 하실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창녕군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3개 조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지금까지 파악된 조례 안에 한 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조례 81개 중에서 지금 현재로써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새로 구성하는데는 감안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례 규정에 맞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문가 위촉이나 다른 외부인들 위원으로서 위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실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과년도에 해왔던 그런 전례처럼 가까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인이 집중 안 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것은 자료에는 사실은 없는 자료인데 일단 지방보조금 포상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 수만 그렇게 인지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다른 지역에서는 충남 홍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가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어서 5,000만 원 이상 교부를 받을 시에는 지방보조금 받기 전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부정수급과 관련된 일정 부분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먼저 인지를 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을 내 돈처럼 그렇게 오인을 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획은 반드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도 그런 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조금도 보면 창녕군 결산기금에 보면 2018년도에는 428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472억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5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돈을 사실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인데 보조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측면에서 충남 홍성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안하셔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도 잘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고 있다시피 투명하게 부정수급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신청부터 지출 정산까지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2023년 1월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운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장을 나가시자마자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좋은 것은 항상 답습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군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빠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보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어도 그렇고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가서 보니까 보조금 받는 수탁자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부자 그분들이 조례에 준해 있는 표식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5월 15일날 본 위원이 창녕군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 봐서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례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90% 이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방보조금 5,000만 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는 표시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제 받는 부분도 있고 못받는 부분이 있고, 기준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도 있고 시행 못하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된 것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세금으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나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나 그럴 때는 군민들이 우리 군의 일정 부분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자기 돈처럼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띄는 곳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표식조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표식조례 보면 목적에도 나와 있고 설치 시점 및 장소에 관련된 5조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목적에 맞도록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2019년도에는 34억 3,200만 원, 2020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매년 인구수가 줄어들어 2021년 5월 31일 기준 인구수가 6만 972명으로 6만 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지만 일자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프라로 주거, 의료,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인구증가 시책 관련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평소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창녕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각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높은 수준의 각종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만이 붕괴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전입 보다는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도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인근 창원이나 공무원께서 대구나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거나 의료혜택 보다는 자녀학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보면 우리 군과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가 거창군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명문고 육성시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도 학생들 장학금 기금에만 거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 우리 군도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명문고를 육성하여 지역내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외부 인구도 유입되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은 출산장려시책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에서 신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인프라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육아하기 좋은 곳, 지금 우리가 아이 키움놀이터라든지 영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다 이런 부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살고 싶고 여기에 있고 싶은 창녕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들지 않은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업지원, 주거지원 이런 조례 이런 것도 개정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2010년도부터 2017년 8년 연속 인구증가 우수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군이니까 잘 해왔기 때문에 담당관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여러 가지 갖추어서 창녕에 정말 살고 싶고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저력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발 빠른 선제적 대응도 했고, 그런 저력을 가지고 인구증가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도약도 할 수 있고 인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총력을 다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신은숙 위원님 말씀에 저가 잠깐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앞으로 늘리고 내신비율을 줄일 경우 또 아이들이 도시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든 학부모들이 우리 창녕군으로 보내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앞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구정책에 기여한 그런 학교 지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생한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3,26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3,260명이 감소되었는데 2017년도 말에는 6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줄어 가지고 6만 800명 정도 되는데 연간 1,087명이 줍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걱정되지요. 그래서 지금 한정우 군수님 취임 이후에 계속 감소추세를 하고 있는 것이 걱정인데 동료위원이 예산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예산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2년 동안, 그 앞에는 많이 지출되지만 예산지출 많이 되는데 인구는 줄고, 시책은 많이 펼치는데 인구는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걱정인데 어제 현재 보면 6만 840명입니다. 우리 창녕군 인구가, 매년 이렇게 1,080명 천명 이상 줄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 삼사월 되면 6만 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난해 5월 신문에 보니까 창녕군 인구 6만에 사활을 건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난 것이 있던데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인지 그냥 놔두어도 될 것인지 본 위원도 판단이 안서는데 걱정이 됩니다. 큰일인 것 같은데 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임시방편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창녕군 인구정책추진단 구성을 했고, 2021년도 인구정책 수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이 무엇인지는 저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했더라도 6월 15일 현재로 금년도에만 6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정말 6만 명은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 창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에 행복주택건설, 그 다음에 대합에 미니복합타운 건설 이런 것은 대안이 됩니다. 인구증가에 좋은 시책인데,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기업도 유치한다면 인구가 증가 안되겠나 싶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전원주택 택지개발이라든지 물론 귀촌귀농도 확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인구가 증가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문화적인 혜택입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더 면밀한 인구증가 시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답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 및 경남도청 국비예산 확보 또는 협의차 출장현황을 감사자료 책자 3권을 다 뒤져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 지금까지 8개 과에서 과장들이 도청에 일이회, 중앙에 간데도 있고 안간데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군수님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 경남도청하고 중앙부처에 8회 정도 출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남도청 국비예산 확보 또는 협의차 출장현황을 감사자료 책자 세권을 다 뒤져보니까 2020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8개 과에서 과장들이 도청에 일이회, 중앙에 간 데도 있고 안간 데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군수님은 보니까,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 경남도청하고 중앙부처에는 한 8회 정도 출장을 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티타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본 위원은 군수님 출장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4월 6일자 세종청사에 한번 간 것밖에는 2년 동안에 세종청사 한 번 딱 갔습디다. 아까 군수님께서 인맥은 금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번 가면 인맥이 아닙니다. 인사치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간다면 인맥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군수님은 물론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충분히 될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도 될른지는 모르지만 활동을 많이 하면 한 만큼 국도비는 더 올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우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경남도청도 도지사님이 민주당이라고 안가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또 다른 시군에 군수님이나 시장님 보면 도지사 만나는 일이 허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과장님들만 맡겨놓아서 될 일은 되겠지만 군수님이 움직이면 그만큼 우리 창녕에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군수님이 좀 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이 또 서울에 올라가시면 각종 서류라든지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군수님이 움직이면 그만큼 또 중앙부처에서도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우리 과장님 가는 것보다도 효과는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군수님이 안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습니다. 울어야 떡을 준다. 계속 가면 그만큼 창녕군에 예산을 더 가져오고 그 예산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군비부담이 줄어들고 군비부담이 줄어들면 군비가 남으면 그게 창녕군 복지정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군수님이 안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말에 모 신문에 보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아카이브구축 제안관련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자료를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 보고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필요한 자료는 지금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하는 자체를 전부 전산화하고 있고 앞에 있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의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978년에서 2003년까지는 사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디지털로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문화재나 박물관, 박진전쟁기념관이나 2004년부터는 컴퓨터로 자동으로 보관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과거와 또 현재를 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더 드리면 보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이 보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아카이브 유에스비나 이런데 부분별로 우리 창녕군에 예를 들어서 14개 읍면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4개 읍면이 있으면 조금 더 그 자료가 부족하면 창녕교육지원청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기록관에 보면 거기에 우리 창녕군에 옛날부터 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사진이 참 많습니다. 활동사진이, 소풍 그다음에 운동회 이런 사진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체계별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하지만 각 읍면에 가면 무슨 회의 있을 적에 보통 10분, 20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시는 것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런 걸 대합면 같으면 대합면의 변천사 구룡초등학교 이런 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우리 군민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걸 상기시켜 줄 필요성도 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료는 지금 준비해 놓은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업적으로 전체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면 14개 읍면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나고 나면 행사가 많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이는 군민들 면민들 조금씩 이렇게 방역을 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하게 그 분야에 자료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홍성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작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료수집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총 망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하게 어떤 뜻인 줄 지금 이해가 됐으니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김해나 마산이나 이렇게 보면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테마파크에서 전시회를 한다, 그다음에 마산 같은 데 특히 씨름, 씨름의 김성률 장사에 대해서 씨름의 역사 쪽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마산인들에게 옛날에 그런 걸 되새겨보는 그런 행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광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치성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성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욱 혁신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건 관제통신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이렇게

예,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리기로는 공무원들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 특히 올해 마지막 남았는데 성장근이라는 이름은 제가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나가실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녕군은 워낙 농촌이고 고령화도시다 보니까 많은 시책들이 개발되고 굉장히 정보화시대에 많은 정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중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 또는 모르면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정보도 많고 그런 실과에서 개발하거나 또는 국책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든 많은 부분들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각각 개인에까지 정보가 들어가서 이것 내가 신청해야지, 이것 내가 지원받아야지, 이것 내가 보조를 받아야지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고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이 내용이 각 읍면으로 가서 각 읍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에서 이장님 주재해서 이게 항목이 되게 많다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계속 이렇게 이장회보를 통해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방송 문구까지 다 적어줄 정도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가치, 중요성을 이장님들이 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중요하든 안하든 일괄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항 같은 데는 별무리 없이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로 개인의 어떤 소중한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 있는 이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이장님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면서 적당한 월급을 또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큰 대우도 없으면서 잡다한 업무는 다 맡는 그런 과정에서 면장님이 그런 본청의 업무를 전달하실 때 물론 중요하다고 안하고 중요 안하다고 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내용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내가 방송 좀 해주십시오라고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좀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몰라서 수령 못한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6월달 말에 내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부과세 기타 모든 세금을 내라고 보통 독려하지요. 그 독려를 못 들었으니까 나 안내도 된다 하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이자까지 탈탈 털어내서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은 어, 내가 이제 알았는데 하면 끝났습니다라고 딱 끝내 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가 올까말까 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갔을 때 과연 면장님 입장에서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하게하고 그러니까 물론 본청부터 챙겨야 됩니다. 각 읍면별로 들어왔을 때 이게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다시 면에다가 어떤 협조를 구하고 면장님이 다시 그 중에서 어느 마을이 부족한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6월 5일까지 마감입니다하고 나면 딱 그냥 끝나면 다 받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늦네 이래도 이미 늦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정책이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세 번 정도 중간집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바쁜데 물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이런 말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가 하면 인구증가 하라고는 이장님이 부득불 합니다. 그 안 되는 인구증가하라고 매일 수십 번 하면서 그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번 하고 맙니다. 있는 사람 이렇게 힘드는데 그 사람도 창녕을 떠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있는 사람도 제대로 혜택을 못 드리면서 안 되는 인구 증가하라고 매일 왜 계속 합니까? 그게 그런 차이거든요. 이장님께는 오늘 또 의례히 인구 증가하겠지라고 그 보고서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번 세 번 중간에 점검하고 그게 마감 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딱 선 그어서 받아오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이 현행까지의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제가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명예로운 퇴임 또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과에 정말 특히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정말로 몰라서 모른 부분들은 정말로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군에서는 인터넷으로 다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봐라, 그러나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개인 휴대폰에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는 것이 우리 고령사회에 있는 창녕에서 해야 될 공직자와 이장님들과 각 읍면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특히 국장님한테 부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시책이라든지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라든지 공식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등 여러 경로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마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파급이 안 된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홍보해서라도 몰라서 신청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개선·건의사항으로 친절행정 강화부분이 있더라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다양한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절행정 강화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에 개선·건의로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친절행정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7기 한정우 군수님께서 취임일성으로 우문현답 또 지성감민 이런 친절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는 군민감동 친절행정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잇따라서는 매주 1회 전 부서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청 민원봉사과에서도 주도적으로 5S라는 운동 그러니까 스마일, 심플, 소프트, 스피드, 스마트 이런 5가지 친절운동을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분기별로 친절공무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분들, 또 민원인, 또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3명 정도 선발해서 시상금도 또 수여를 하고 표창도 수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는 0.2점의 큰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군민감동 친절행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상도 수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감동 행정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최근에 군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드리면 지난 6월 9일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집에 환자가 계시는데 비상약이 항상 상비되어 있는데 약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게 그날 약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약을 구하러 급히 나와 보시니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신 모양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군청으로 전화를 하셨나 봐요. 군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당직자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허한호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였는데 약은 급하게 사야하고 문 열린 약국을 못 찾으니까 굉장히 힘이 드셨나 봅니다. 그런데 당직자가 약국 운영시간하고 약국을 알아봐 주신 모양입니다. 전화를 끊으라고 하고는 한 5분여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약국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해요. 약국이름이 명성약국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정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최우선으로 주문한 친절행정과 평소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 현장행정, 소통행정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친절행정을 잘 실천한 허한호 주무관에게 다시 한 번 군민을 대신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군민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는 당연한 일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허한호 주무관님의 참 공무원으로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말없이 묵묵히 맡은 일과 선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군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 잘 집행하는 것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내가 힘들 때 꼭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감동으로 오고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걸 제가 이 일을 보면서 크게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친절행정으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우리 전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함께 또 불친절한 부서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서 더욱 주마가편의 행정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장 역량 있는 한 명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천만 원 이상 또는 이하 이것은 전 과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가 심각하고 창녕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왕이면 밥도 많이 먹어주고 하는 이 시점에 각 실과, 읍면사무소에서 보면 A4용지 하나라든지 기타 이런 입찰하지 않는 소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같은 품질이 되고 가격되고 설치능력 있으면 지역업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특정한 행정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정 보건소 쪽에는 20년, 30년도 있고 그런데 눈에 뜨이게 행정과에 보면 26.5년 한 곳에 계시는데 요즘 시대가 컴퓨터 없으면 창녕군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도 합니다. 이 부서가, 물론 여기에 이 6급 요원을 26년 5개월 동안 있다는 것은 물론 이분이 없으면 아예 업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전산계에 많은 부분들 인력도 좀 키워 주고 이런 분은 다른 업무도 하면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복귀한다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컴퓨터 SNS홍보 모든 것은 전산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하고는 다르다. 한 곳에 계속 묶어두고 하지 말고 좀더 의지도 키워주고 이 부분을 좀더 많은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 쪽에 가면 이분들은 어차피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 단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환되신 분이 되게 많아요. 35페이지 보면 농기계수리원 쪽에 보면 단순노무원인데 전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132번 목차상 연번상 132번 보면 간호사도 있고 치매, 통합, 영양사, 사회복지사 굉장히 중요한 전공하는 분들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있고 또는 말 그대로 단순업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가 이런 기준이 뭔지 개인적으로 특히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기본이라든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구매에 있어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이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단순한 사무용품부터 각종 공사 자재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다든지 또는 특수공법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입찰 등을 통해서 경남도내에 더 넓게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응찰을 하다보니까 외지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특수분야 특수 직렬들이 대다수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읍면이나 일선 종합행정 또는 타부서 부서가 각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서 그렇게 한 부서 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도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기존과 다르게 전문화되고 특히 복지, 보건 작년 올해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전문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소수직렬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방금 지적해 주셨던 장기근속근무자들에 대해서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고 찾아서 해소해 나가고 격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공무직 또는 단순노무원들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포가 되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그러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으로 어떤 간호사라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다시 기간제로 계속 채용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또 그중에서 농기계 수리업무를 보는 이런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춰서 다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든지 당초에 공무직으로 채용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우리 군에서는 총 85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정부시책과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규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들을 잘 챙겨보고 가능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게 배려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애쓰는 정도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모든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이것은 조금 예민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냥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제가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5급 승진자에 보면 평균적으로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21년도 있고 15년, 16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5년, 4년짜리가 지금 둘이 승진됐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빨리해도 정말로 기간 짧더라도 정말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주는 부분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5급 승진자에 보면 여기도 성산면하고 보건소에 보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10년, 9년 혹시 6급에서 5급 승진될 때 우리 평균 몇 년 정도 봅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까?

연도별로 승진요인 발생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늦게는 12, 13년 이상되는 사람들도 있고 짧게는 앞에 언급했듯이 5년 전후되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시 44쪽, 45쪽에 있는 6급 승진, 5급 승진 기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승진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가장 큰 사기진작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늘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100%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승진은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직무난이도라든지 책임이 수반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하지만 승진하고 나면 보수가 증가되고 또 성취감이 올라가고 또 능력도 인정받는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구성원들 사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무원조직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보직관리, 또 승진관리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인사요인들로 인해서 조직관리에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사안일주의도 타파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인사적체, 직렬별로 직급별로 적체되는 경우가 해소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사무관진급한지 몇 년 차입니까?

사무관은 승진한지 4년은 넘었고 6급은 13년 정도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4급 승진자 보면 5년 넘은 사람이 5년 3개월이 가장 선임국장 어쨌든 거의 4, 5년이다. 그렇지요?

일단 승진최저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5급은 4년이 지나야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4년은 넘었다 그렇지요?

예, 4년은 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장미화 경리팀장입니다. 주갑식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2020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정평가라든지 국세 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지자체 평가에서 행안부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나름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결과로 이런 큰 상을 받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청 차고지 태양광발전 시설하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2개 2020년 4월 13일 착공한 것 하고, 2021년도 3월 23일 착공한 것하고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담당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물론 모듈의 성능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났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5킬로와트 기준에 단가가 144만 원이고, 또 한 개 창녕군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221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단가가 1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에 본청 청사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성산면 계성면 읍면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단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발주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그 당시 관급자재를 일반모듈로 설계가 되었고, 올해 발주한 2개 면에 대한 관급자재는 고효율모듈로 관급자재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재 제품에 따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만, 지금 그 당시 설계할 때 우리 조달가격 등록된 10개 업체 제품을 표준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장 적이 하다고 해당되는 그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내놓은 지원공모를 보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관련해서 태양광 일반모듈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사업이 있는데 일반모듈은 113만 7천 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군청 차고지 발전사업 시설 단가가 일반모듈인데 144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단가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고효율모듈과 일반모듈의 발전량 시설의 양이 나옵니다. 나오면 고효율모듈과 일반모듈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 연말쯤 안 그러면 몇 달 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차이나는지 비싼 돈 주고 샀으면 그만큼 효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 각 회사마다 성능 제품에 따라 가지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설계할 때는 최대한 예산절감하면서 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매년 해마다 결손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결손되는 것은 결손시키시고 또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정기 2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분의 신규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체납체분을 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받아낼 수 있다면 법적인 처리까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 군민이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지금 과에서 다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평가액 못미치는 그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신규재산 발생이 있는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가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보험사가 어떤 특정 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마다 다 보험을 들겠지만 일단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보험사가 한 곳에 너무 일방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한 회사에 되고 있습니다. 영업의 실태가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지 그것은 미쳐 저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한 곳에 편중되는 그런 가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6개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가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회사에 편중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점차적으로 간격의 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료가 적게는 29만 1천 원부터 많게는 144만 원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144만 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담당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특수차량이더라고, 특수차량이고 그래서 물론 보험의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진짜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험사와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입찰 비슷하게라도 같이 묶어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 군세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안되겠나 다른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및 확보 방안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 같이 오시고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군계획시설 확정 예정지인데 12,768제곱미터 한 458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앞으로 또 다른 창녕군 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을 활용하시겠다고 확정 예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군청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의회 간담회 시 설명드렸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환경영향성평가. 그 다음 재해영향성평가 그 두 가지를 발주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11월달에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다 준공이 되면 2022년도 당초예산에 설치 사업비 예산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50억 원 보상과 공사비 관련되어 있는 59억 짜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100페이지 나와 있는 이 사업 말고 예정부지 당초에 경상남도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7월달에 고시를 했다가 우리 군 계획 시설에 확정예고를 했던 장소입니다. 이 뒤쪽에

지금 현재 뒤쪽 100페이지

59억 원짜리

100페이지에 빨간 라인으로 표시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군계획 시설 고시도 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설치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확정고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시일을 늦추다 보면 행위자가 다른 어떤 안좋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상비가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를 마련해야지 안그러면 또 해가 지나버리면 해 지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은 놔두면 결국은 세금이 그 만큼 불필요한데 지출이 안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창녕군의 인구가 줄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군민이 사라진다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원활한 자치시대가 된다고 보는데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세입파트에서도 부분적인 영향이

단순한 세입파트가 아니고 군민이 사라져 버리면 자영업자보다도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공무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녕군에 의해서 존재가 있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창녕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각 실과든지 읍면사무소를 보면 웬만하면 지역물건 사달라고 많이 외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실과에서 읍면에서 창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에서 많이 사 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물론 그것이 기술이 문제가 되던 그런 것 말고 웬만하면 챙겨야 된다고 그냥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인지를 시켜 주면 고맙겠고, 다만 질의를 하면 19페이지에 보면 75번 76번 연번을 보면 유사한 차가 두 대 있어요. 지금 우리 창녕군 차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 업무용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이런 쪽은

그것은 7년입니다.

연식이 2001년 같으면 약 20년이 되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서류를 볼 때 아직 폐차가 안되었다면 그렇지요?(예) 그러면 오래 사용을 해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년 되었는데 44,258킬로미터 탔습니다. 이것을 1일 계산하면 하루에 6.14킬로미터 6.14킬로미터 같으면 여기에서 유어도 못 갔다 올 정도로 짧은 거리인데 과연 이 차가 얼마가 일이 많았으면 2003년도에 또 한 개 샀다는 말입니다. 이 차도 역시 일이 없어, 차가 오래 되어서 바꾸어라. 용도 필요하면 몇 대라도 더 사야 될 것은 사야 되는데 이 업무가 똑같은데 거의 킬로미터가 없다는 말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쓰임새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유사한 업무 유사한 시기에 사 가지고 둘 다 해봐야 20년 동안 10만 킬로미터를 못타고 있는데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3년만 하면 20말 킬로미터 탑니다. 물론 업무상이지만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짚어야 돼. 목적, 얼마나 필요한데, 꼭 차가 필요한 목적 이것이 물론 그것을 과에서 온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강요를 할 것은 아니지만 구매부서니까 구매할 때 타당성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이 차가 있으면 운전사 기사가 더 필요하과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추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차가 물론 싼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산 하나 하나 구매할 때 실용성과 어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차가 75번 76번 이 차 별 이상은 없습니까, 과에서 교체 이런 말 없습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 구입 시에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힘들고 우리 관내 소재하는 자영업자도 다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소재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납품 자격이 안된다든지 우리 관내에서 납품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외 소재지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1관서 읍면을 포함해서 제1관서에서도 각종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더군다나 특히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되도록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별도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 총괄 관리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실무 관리부서가 각 해당 부서별로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 구매 과정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구매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써 차량 구매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75번 76번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별도 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가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차가 이상 없으니까 타는 것은 맞는데 요지는 이 차가 활용성이 한 대만 충분하겠다는 20년간 킬로미터 수라든지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 챙겨달라는 것이 지금 당장 차를 바꾸자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씀드리면 동료위원께서 전용주차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장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세 바퀴 돈 적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용차량, 직원 차량은 의회 주차장 뒤쪽이나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그리 해서 우리 민원민들이 전용주차장을 더 설치하기 전까지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같이 우리 앞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특히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꼭 지역업체가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결산검사 때 나온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지만 특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특히 반납금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과별로 14개 읍면별로 잘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챙겨서 가지고 독려해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0년도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만, 작년 회계연도 불용액이 예년보다 약간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다 최대한 편성된 예산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경리팀이 있으니까 꼭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권고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별로는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규제 그 다음에 국세경정 법령개정 이렇게 많은데 이 금액도 많습니다. 환급해준 금액이 많은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나오는 말인데 납세자 권리규제나 이런 것은 국세경정이나 이런 데는 환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세법이 개정되고 변경되고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을 모르고 자진 신고했을 경우에 그런 환급 부분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환급금 일제 반환 그런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환급금이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국세 내는 것 줄이면 경제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꼭 챙겨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원 민원팀장입니다. 김승규 지적팀장입니다. 이희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철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구본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정해수 가로등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평가 수상 현황을 한번 뽑아 봤는데 주민복지과는 엄청나게 표상도 많이 받으시고 상도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담당팀장님들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 포상금 2,000만 원도 받으시고, 행안부에 제정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과 대화도 있었고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토론도 있었는데 실지 이 마스크의 가격이나 지원에 대상을 보면 약간 편차도 있고 실지 환경위생과에 구매현황을 보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기 시기마다 가격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은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780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가격이 소형인 경우에는 759원 대형인 경우에는 1,019원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관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마스크의 어떤 사업은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 부분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사업 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일정 부분 마스크 보급에 관련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마스크 구매비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여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에 총 5,354매를 배부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983명입니다. 그래서 11만 9,500매 1억 2,0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마스크 사업은 올해부터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2년간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을 진행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위생과에서 배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배부한 대상자를 제외시키고 그 외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약간의 오차는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대상이 어르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도 결국은 지금 우리 11만 9,500매가 이렇게 1인당 30매씩 드렸을 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역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복 지원이 된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실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어떤 큰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주 한매라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의 관계로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