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 이장사기진작 지원, 새마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사업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아홉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교육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은 해당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부터 다까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마스크조달이 어려웠던 해외교류도시에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방역필요성에 따라, 국내마스크 조달문제가 해소되고 난 이후인 2020년 12월 891만 원을 사용하여 외교부 및 코트라(kotra)를 통해서 8개국 12개 도시에 8만 2,000매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요기록물DB구축 및 기록물정리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함양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607만 원이며, 함양군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운영비 보조현황은 총 5건입니다.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운영비는 2,791만 9,000원,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1,500만 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5,6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3,150만 원, 자유총연맹 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1,731만 3,000원, 총 1억 4,8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경상사업보조현황은 7건입니다. 먼저 이장단협의회 한마당행사는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함양군이장단협의회 연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해외일정을 변경하여 국내일정으로 진행하면서 숙박비‧식비 등에 1,24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1,164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평화유적체험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면서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사랑위원 함양군협의회운영 사업비는 야간순찰, 청소년선도활동, 다문화가정 선도 등에 2,4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은 도서구입, 중학생 독서골든벨 개최, 초등학생독서경진대회 개최 등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사업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의 환경정화활동, 엑스포홍보활동에 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사업은 운영비 경찰묘지관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건으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나누기사업은 2,4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김장나눔 봉사사업 1건으로,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로 식재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당초사업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한 3,000만 원을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통하는 읍면동혁신주민센터사업 2건으로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에 2억, 마천면 부속청사 리모델링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 소관 각 위원회 명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개 위원회에 당연직 36명, 위촉직 40명이며,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는 6명으로 15%의 비율입니다. 2020년 서면‧대면을 합해서 총 24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수당은 30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수당은 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철저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2020년 12월 문화시설사업소 평생담당으로 해당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회 및 교육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와 미비점,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람함으로써 직원들의 민간위탁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개최 시 의견간소화 관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부서별 각종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 행사진행 시 의전을 간소화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행사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전간소화 내용을, 함양군의전편람을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의전편람에 근거하여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를 최소화 하고 행사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의 동원은 최소화하여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철저 관련입니다. 기간제 채용의 적정성 및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를 활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채용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감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로자 인사급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간제 채용, 퇴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참여확대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5월 7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천‧수동‧서상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으로 주민총회 개최, 자체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기회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및 동일부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원은 2020년 240명, 2021년 122명으로 총 362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3년 이상 4년 미만 4명, 4년 이상 46명, 총 50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0년말 기준 공무직 수는 139명이며, 2021년 4월말 기준 공무직 수는 140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해당내용이며, 2021년 4월말 기준 기간제근로자 수는 본청에 663명, 읍면에 189명, 총 인원 852명으로 지난해 881명 대비 2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년 이상 근로자현황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력 1명, 친환경농업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전문인력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시간제선택,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포함하여 2020년 45명, 2021년은 38명입니다. 다음은 6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미 추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함양군민상 수상현황은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9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용과 기간, 출장자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매결연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국외 1개국, 국내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명, 체결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국내교류 9건, 국외교류 2건에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국내교류는 서울시와 교류에 23만 원, 서울시 중랑구교류에 299만 2,000원, 대전시 서구와 교류에 231만 원, 울산 북구와의 교류에 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중한 메디케어 함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16만 5,000원, ROTC중앙회와의 업무협약에 78만 5,000원, 한복모델협회와 업무협약에 381만 5,000원, 창원한마음병원과의 업무협약에 76만 5,000원, 루마니아 등 9개국 주한대사관 초청에 1,941만 9,000원으로, 총 3,112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외교류는 터키와의 교류에 823만 원, 뉴질랜드와의 교류에 381만 5,000원, 총 1,20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간우호교류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협력추진 성과입니다. 국내 8개 도시 6개 단체와 교류하여 농산물판매확대, 엑스포홍보, 교류활성화 등 성과가 있었으며, 교류 12개 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교류시기, 내용, 추진성과 등 세부사항은 18~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읍면자율방범대 운영비, 야간순찰활동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새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장학금,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푸른함양가꾸기사업 등에 총 9,0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20년 총예산 3억 1,108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총 위원 수는 234명, 운영프로그램 수는 13개 있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3억 652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총 위원 수는 230명, 운영프로그램 수는 14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프로그램만 운영 중이며, 향후 코로나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3번,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8,000만 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 4,000만 원, 효도식품꾸러미구입 250만 원, 물레방아가족봉사단지원 50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에 1,78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나눔에 3,000만 원, 총 1억 7,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피커케이블 포설, 스피커설치, 스피커 이동 및 각도조절 등이며,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9개 읍면 28개 마을에 5,244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4페이지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3개 마을, 1,015세대에 방송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마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그거하고 뒤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이거 지금 사업내역서하고

내역서하고요?

지출했던 세금계산서 하고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을회관에 방송이 지금 일부 지원이 되어 지고 일부는 지원이 안 되어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한 6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건데, 저희들은 내년에 다했으면 싶은데 사정이

그러면 됐어요.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안의에 봄날센터가 있잖아, 그죠? 봄날센터에 기간제가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예.

기간제가 들어왔었는데 또 자기가 그걸 진행하면서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두 달 하고 그만 뒀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강사도 있고 다른 데도 보면 공무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센터 같은 거는 뭐 1년, 2년 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센터에는 책임자를 기간제로 하지 말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이런 거는. 또 지금 저분들이 하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언제 어느 때 그만둘지 몰라. 왜? 나중에 보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헬스장 같은데 체육시설에는 수영‧헬스강사도 공무직을 해갖고 하는데, 그 센터장이 10개월 맡아가지고 하다가 더 좋은 데가 있거나 또 힘에 부치면 나중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그만둘 수도 있고, 또 10개월 갖고는 자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저 부분은 또 다른 거 하고 달리 그 센터의 책임자니까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기 몸부터 깨끗이 닦고 씻고 난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큰일을 하라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인사에 우리가 지금 밖에서 거론하고 우리가 개입할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나 없나 한 번 더 반성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인사를 거론할 것 같으면, 인사 하면 우리 최고책임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인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까지 결정된 걸 밖에서 그거 한다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 인사위원회 거쳐서 또 600명이라 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 제대로 검증이 되어져가지고 그 순위가 결정되어지고 모든 게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 밖에서 몇몇 분들이 자기불만 토로한다 해가지고 그걸 이런 장소에서까지 거론한다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줘야 되지, 이걸 일부 몇몇 직원들이나 몇몇 밖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김윤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 중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전부다 공무원들은

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그거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경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일단은 페이지별로 몇 가지만, 제가 백신을 맞고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중복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있고 또 법정운영보조비도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는 함양군세가 통틀어서 연간 한 14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보조금을 결산을 철저히 하고, 전부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전액인 것 같고, 특히 어떤 단체를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만 주고 그냥 보조금이니까는 주고, 던져놓고 방치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도 어찌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그거 한 거 기간제근로자 8페이지부터해서 죽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직하고 이 함양군에 언젠가부터 공무직은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했죠?

예.

공무직이 함양군에 어느 날 한 50명 정도 선에 있다가 한 5년, 6년 전부터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1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140명 정도의 공무직이 있고, 또 그와 비슷한 공무직은 아닙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가 852명, 작년보다 29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개 다 한목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공무직 특히 140명은 이게 전문직종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전문직종 관계 되는 거. 공무직을 채용할 때는 무슨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몇 군데, 많은 데가 건설교통과하고 몇 군데가 상당히 많은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많은 데가 환경위생과, 또 건설교통과,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는 특수한 직종, 전문직종이라 하죠, 우리가. 전문직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공무직이 많이 있어요. 이 공무직 관련된 업무는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니까 하겠지만, 나머지 관리는 각 실과에서 다 하죠?

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직간에 상호간 교류가 잘 안 되고 또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속된 말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만 60세까지 같이 20년, 30년 있다 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실과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은 그 업무만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고 그래서, 단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부서를 한 번씩 순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이번 인사, 다음 인사 때는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이분들이 전문직에 일을 잘 하는가, 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도 어찌 보면 공무원 상당의 어떤 대우나 어떤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보통 일반인들, 민원인들 함양군민들은 공무원과 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다 공무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 한 분 한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잘못하면 ‘공무원이 속된 말로 저런 식으로 해.’ 공무원만 다 욕을 얻어먹어요. 싸잡아서 공무원이라. 그런데 이 공무직 140명, 또 기간제근로자 850, 1,000명 정도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다 합니까?

기간제는 기간제를 채용한 부서에서 그 관리를

기간제도 채용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고? 그러면 실과소장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군에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그거는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부서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공무원까지 1,600명입니다. 약 1,600명이 넘는데, 공무직 140명, 기간제근로자 852명, 약 1,000명 정도인데 5년간 지금 물론 그분이 너무 일을 잘 했는가 몰라도 단 한 명만 어쩌다가 어찌 됐는가 몰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먹었는가 몰라요. 5년 동안, 아마 10년 동안 거의 징계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간제에 대한 징계를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실은

기간제도 이제 그런 말해서 안 되지만, 기간제도 850명인데 그 분은 공무원,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 사회 흐리면 전부다 공직사회가 다 나쁘게 보인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 저 사람 공무원 아니라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다 자꾸 어떤 개인의 신상이 있어서 그런데, 사회적 물의는 그분들이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는 한 개도, 5년 10년간 1명 어쩌다보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가 몰라도, 1명 이외는 전혀 징계도 없어요. 인사위원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는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고 그런데 희망일자리 또 산불감시원들, 이런 모든 분들 포함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갖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공무직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기간제근로자가 852명 중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몰라도, 기간제도 어찌 보면 준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누가 채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로 정해놓고? 어찌 보면 옛날처럼 하여튼 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자인데 어찌 보면, 만 60세 이상이 270명이 넘어요. 한 300명이 공직자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난 이후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과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만 해도, 자! 어떤 면에는 부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가 몰라도, 어떤 면에는 60세 이상 안 된다. 어떤 면에는 괜찮다. 이거 다 어떤 규정이 없이 중구난방 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떤 거는, 그래도 컨트롤타워인 행정과에서 이걸 규정을 해줘야 돼요. 같은 우리 함양군민인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걸 근로문화, 그런 채용문화가 또 우리가 맞아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은 함양군민으로서 각 부서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춰야,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소득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는 또 희망근로에 따라, 또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아야 채용이 됩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되고.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행정과장이 인사적인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게 실제 공무원 채용하고 공무원 시험돼서 온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자잘한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어떤 청렴도라든지 공직사회가 이상하게 비춰지고 잘못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공무직 140명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이라든지 대우조건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켜줘요, 그만. 안 그래도 이 사람들 고생 많고, 보니까 한 명도 10년 동안 징계 한 번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공무직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승진이 없다뿐이지 호봉도 다 올라가고 하니까

호봉도 올라가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편할 수도 있어요. 땡하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시켜가지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몰라도 총액

총액인건비.

기본급여가 있죠, 그죠? 그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시켜가지고 인사순환보직을 시켜주라고요,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이 한 자리에 20년, 30년 있으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순환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직이 안 되면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순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격이 있고 이래 갖고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 사람들도 음지에서 또 한 군데서 있다 보니까는 매너리즘, 속된 말로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전체가 다 지금 이 공무직 140명은 참 옛날처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규직화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안 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매너리즘에 옛날에도 한목에 몇 번 시켜줬죠, 그분들.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 같은 사람들 갖다가.

그거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했던 분들

예. 기능직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갔죠?

그 당시에는 기능직도 처음에 ‘90년도에 기능직이, 운전직을 예를 들면 운전직은 그 당시에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필기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온 거고, 또 전산직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쳐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리 정규직 전환이, 또 기능직도 정규직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줬고, 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는 거는 아니고, 자격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해가지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건설교통과에는 옛날에 조금 그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수로원이라 하기도 하고 이분들 다 공무직이 됐고, 또 어떤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청소, 환경미화원이 또 공무직이 됐고,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그 일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청원경찰도 등급이 있고 다 등급이 있듯이 또 7등급, 6등급 등급제에 있는 그런 기능직들 없습니까, 지금 있죠?

이제는 기능직이 없어졌지요.

없어졌어요?

예.

행정보조사무원도 없어요? 7명인가 있잖아요, 6명인가?

그거는 행정운영 그거는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하기야 공무직도 공무직 그 기능등급을 하고, 진급을 시켜가지고 일도 잘한 사람 포상을 주든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해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 하나의 완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분들인데, 음지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벌을 정확하게 잘 줘가지고, 어차피 우리 함양군 세금가지고 그분들 채용해서 공직자하는 일인데, 이분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정규직화 시키든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특히 부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한군데 너무나 오래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간제근로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람들 하는 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각 부서장한테 이 채용이나 또 적재적소에 교육도, 잘 채용해서 우리 함양군에 또 하는 일에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채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상 시상을 하죠, 그죠 매년?

예.

이거는 언제 합니까? 보통 물레방아축제…

보통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에, 신청을 6월‧7월에 받아가지고 8‧9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동안 한 군민상 수상 받은 인원이? 이 군민상을 보니까 어떤 때는 어찌됐든 간에 2명, 3명 줄 때도 있고 또 1명 줄 때도 있고,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두 번째, 군민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함양군민이 존경하고 우대받고, 우대받는다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함양군민이나 그 사람정도 하면 그런 군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군민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군민상을 수상도 못했고, 또 어떤 때는 2~3명 줘가지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또 하고 이게 영 체계가 없어요. 또 군민상 수상을 하면 진짜 함양군민이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고, 아! 그 사람 진짜 우리 군민이 스스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군민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죽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눠 먹기식이고, 또 군민의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군민상을 다시 한 번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해야 만이 우리 함양군민이 진짜 좋은 취지인가. 어찌 보면 뜻은 좋은 취지라. 함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군민상을 주는 거는 저도 그런 거는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민상이 변질되는 모습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과열되고, 실제 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어떤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군민상으로 인해서 함양군민이 더 분열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함양군민 전체를 봐서 군민상이 뜻 깊은 상이기 때문에 그분들 존경하고, 또 군민상을 받은 사람은 그 1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떤 대우보다도 우리 진짜 함양군민이 우러러볼 수 있는, 또 상을 받으면서 더 함양군한테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상 받으면 땡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민의 이름으로 상을 줬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관계가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군민상시상위원회라든지, 군민상 대상자라든지 군민상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거기 맨 뒤에 보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2년, 3년 출범, 함양읍은 좀 됐습니다마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한 1년, 2년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매년 예산은 3억 정도, 3억 1,1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진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죠?

예.

모임자체가 안 되고, 그러나 저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세워놓고 또 위원들도 뽑아놓고 활용방안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어떤 그게 권력이고 어떤 그런 일반단체가 아니고,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공동체의식도 좀 함양을 해주고, 우수한 사례도 발굴하고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각 주민자치, 면별로 다 돼 있죠, 그죠?

예.

면에서 실질적으로 리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돼야 되고 실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이장단협의회 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겹치고 반발하고 충돌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조화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장단협의회도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 다 이끌고 있는 큰 단체고, 또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우리도 새로운 어떤 이 조직문화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 주민자치를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충돌현상이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과 이장단협의회에서 할 일,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충돌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재검토 잘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연간 1억 7,500, 실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또 어찌 보면 몸 부조라 해야 되나, 몸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인데, 특히 공인이나 특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봉사단체일수록 결산과 이게 명확해야 돼요. 어떤 처리기준이 명확해야 그 봉사활동이 빛이 나고 일이 잘 되지, 금방 임채숙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에 어떤 약간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지탄을 받으면 안 되지요. 뭐 지탄을 받는다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거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이 결산이라든지, 모든 금전관계가 명확해야 만이 봉사활동 빛이 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에도 있지만 공인된 어떤 JC나 라이온스나 로터리 같은 그런 거는 전부다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또 이거 지금 단체도 등록된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센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센터에. 그러니까 어떤 센터에 보다도 제가 그런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자원봉사는 아까 무조건 시멘트 비비고 일만 하는 게, 그 노가다만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아까 헌집도 하지만 실제로는 재능과 자기 분야에 진짜, 좀 행정과에서 그런 걸 하세요. 어차피 각 단체가 많아야, 봉사하는 단체도 많고 한데, 실제 몸으로 잘해줄 수 있는 단체에 자원봉사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미리 예산 딱 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돈 잘 쓰게 만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아까도 말씀 중에서 진짜 시멘트 비비고 땀 흘리고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인 수선공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류의 직업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자원봉사 즉,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을 잘 결성해가지고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키세요. 돈도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진짜 사회의 음지에서 못 살고 힘든 사람들,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딱 정확하게,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하는데, 또 특히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산이나 그 관계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봉사활동 할수록 깨끗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올려가지고 명확하고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기도 깨끗하게 하고.

예산은 배분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신규예산은 우리 의회에 그래도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런 메이드인 수선공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리 이렇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협의회처럼 열심히 하니까 여기도 자재비를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아니 와서 이야기만 하면 절대 못주게 안 하지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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