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6,780만 9천원이 증액된 106억 8,89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사무관리비가 2,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와 2년마다 발간하는 2021년도 군정백서 제작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운영비에 군민 공감 아카데미 강좌 명사 초청비용으로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정책만족도 수요조사를 위해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6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자실 TV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디어홍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의병탑 앞에 있는 노후된 전광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반영이 되어서 218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3억 5,98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가 3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경남 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공감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것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전에 ‘13년부터 ‘15년까지 군민 아카데미를 그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한다면 일시를 공고하면 군민들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참석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참석 인원을 선택을 해서 합니까?

일정이 정해지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예.

보통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민간 사회단체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장소는 보통 어떤, 군민회관 이런 곳에서 합니까?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정책진단 및 정책수요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이 부분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예,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책진단, 정책수요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할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3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30억이 남아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붙이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재난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의령형 재난지원금을 28억 정도 하고 지금 잔액은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정도 있어요?

박은영 예, 그래서 하반기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편성을 했고요, 이 30억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34억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의 30억은 소진했다는 그 이야기죠?

박은영 예,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조금 더 편성을 합니까? 이 정도 그냥 해도 내년에는 증액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재난예비비?

박은영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또 하반기에 저희들 코로나하고 진행을 보고……

소진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거의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박은영 보통 30억 정도는, 또 과다하게 잡을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성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40평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1만원 나간다는 이야기죠?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하고 그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40평에 대해서 연 1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부료가 연 1만원이라는 것이죠?

아, 월 1만원, 10만원. (

박은영 좌석에서 - 10만 6천원. )

아, 10만 6천원.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해도 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지가 되어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감정을 하는 것도 나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찬 지역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동의가 안 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의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억지로 이것을 지역구 위원님이 배제하고 의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하고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서 따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따로 김 위원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우리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강권역 꽃단지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도 시․군협력사업으로 3억원 확보한 것은 메타세쿼이아하고 포토존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봄꽃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봄꽃만 심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이 끝이 안 나서 가을꽃 코스모스로 많이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식재되는데 꽃 양귀비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코스모스로 새로 식재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4월 달입니까, 5월 달입니까? 로타리 쳐서 막 이렇게 해 놓았던데 그게 다시 안 되어서 다시 재식재하고……

아닙니다. 그게 처음 식재한 것인데 대신 조금 보완한 것은 이번에 꽃양귀비 쪽에 끝 부분에 전체적으로 식재를 코스모스로 다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꽃단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함안 악양에 보니까 꽃 요즘 수레국화나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조성을 해서 이제는 끝나기는 끝났던데 부곡온천 가려고 평일에도 많이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관리 체계가 우리 그쪽에는 잘못되는 것인지 함안에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문의도 하고 알아봐서 우리 의령도 못 할 것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주든지 개별 인력을 관리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여타 시․군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여 평은 꽃이 발화도 잘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조성한 사업은 처음하고 이게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모래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토양 면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올 가을에는 보리를 심어서 토지를 개량해서 내년 봄에 심고 그다음 지금 저희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고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올해 여름에 로타리를 8월경에 치고 마지막에 10월경에 치면 토질도 풀이 섞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수시설도 해서 특히 모래땅이다 보니까 일반 땅에는 비가, 우수가 오면 4~5일, 일주일씩 오는데 모래땅에서는 2일 정도 지나니까 수분이 증발해서 발화라든지 성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비료라든지 살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재는 인력은 없고요, 당초에는 조성하는 것만 이렇게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 풀베기를 부분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정도로 규모를 꽃들을 피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꽃단지 하는 사업도 있고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원화 되어서 관리 체계가 문제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과하고 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실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갈대밭도 있고 그 옆에 풀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연초에 베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올해는 늦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전관리과 예산을 조금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풀베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낙동강 의병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시․군 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령, 창녕, 함안 해서 총 도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아서 저희 군이 5천만원해서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입구에 진입로 부분에 웰컴존,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그런 것하고 나무하고 웰컴존 입구 부분을 조성할……

그쪽?

예, 그거하고 그 옆에 둑방에 예산이 되면 무궁화 나무 식재 보도가 앞에 그런 쪽에 경사가 조금 심해서 나무 식재가 어려운 곳도 있는데 하여튼 무궁화를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간판이 완전히 낡아서 글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리부서가 안전관리과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얘기를 해서 관광안내판이 낡아서 글자도 안 보이니까 앞으로 꽃단지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조성,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 진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정곡면에는 사업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읍하고 용덕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거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했는데 용덕은 주민자치회로 되었고 지금 정곡하고 의령읍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읍 같은 경우는 2층 주민센터에 건강증진실, 어린이 놀이공간, 독서공간 그다음에 용덕은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고 주민쉼터를 만들 것이고, 정곡에는 밖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덕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범사업으로 자치위원회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다 시행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어서 확대·재편성해서 강화를 하는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용덕에서 했고요.

했고 다른 읍․면은 언제부터 그게 다시 조직 개편됩니까?

지금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일괄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되고요,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전환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뒤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미정이죠?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확대·편성이 되고 권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더라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강화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3억 9,197만 9천원보다 7,450만원이 증액된 24억 6,64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또는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에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청사 방역을 위하여 본예산 6,514만 보다 1,450만원이 증액된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본예산 7억 5천만원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문 교체 설치 및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2개소에 4,500만원과 직속기관의 정비사업으로 화정보건지소 자동문 설치, 부림보건진료소 지하 펌프 교체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1,694만 2천원 증액된 120억 9,671만 7천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6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4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1년도 분과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보훈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편성에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339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피복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실시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505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난방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에 5억 9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7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4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지원사업 운영비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033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작성 서비스 지원사업에 1,0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콜 명부작성 서비스 이용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에 1,181만 9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6,031만 8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활장려금에 22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Ⅱ에 996만 3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수혜금에 2,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에 192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반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35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장려상 수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6,550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억 3,978만 7천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은 세입은 533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5,259만 2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533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5,259만 2천원입니다. 2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8만 7천원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200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812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760만원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 증가 및 기타반환금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에 83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 증가 및 기타반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시생계 지원사업 지원금 국비 5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의령군에 해당자가 한 1천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 신청을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으로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 받은 것이 2,147가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겠습니다.

50만원씩.

예, 50만원하고 소농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 받은 소농인은 20만원.

아, 30만원 받은 분은 20만원 되고?

예.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소득 기준 중위기준 소득 75%이고요. 재산기준은 농어촌은 3억 이하입니다.

3억 미만?

예.

월수입이?

월수입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입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이백 몇 십만원?

예, 2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소득기준을 잡죠?

일반 똑같이 소득을 농업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잡고요.

보통 그러면 농사짓는 분도 재산이 3억 미만 같으면 소득은 크기가 산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한지 따져봐야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서 신청해라 이렇게 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서 신청을 해 봐야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 직원이 봐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면 헛걸음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해 보라고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웬만큼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2천여……

예.

이거 가구별로 하는 것이죠?

예, 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한시 여기 해당되는 가구가 그 정도 한 2천여 가구가 추산이 됩니까?

저희들 2,147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요. 1차 적합이 1,646가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해도 자격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1차 부적합이 501가구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2차 같은 경우는 중복 대상자가 여기서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가……

지금 이 부분에 신청이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확정은 저희들이 5월 25일에 1차 지급분이 나올 거거든요. 50만원 가구에 나가고, 2차는 이제 소농인 30만원 나온 가구는 6월 24일날 지급됩니다.

확정된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1차적으로 해서 1,646가구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수박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받고 다른 데……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우석입니다. 저희 과 담당 주사 인사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598억 7,536만 1천원에서 16억 480만 6천원이 증액된 614억 8,0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그런 관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07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21년도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는 증액이 1천만원 되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부족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증액이 3,557만 1천원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종사자 충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증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입니다. 방역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업이 증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세대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운영이 감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인력이 축소가 되어서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7,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이․미용비에서 목욕사업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증액이 2,400만원인데 노인맞춤형돌봄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9,800만원 증액시키고 부림에 대곡마을회관 신축사업을 1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증액은 4,417만 4천원으로 정부양곡 단가 상승과 경로당 신규 등록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업무 추진경비로써 증액은 512만원으로 노인복지업무 추진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가 1억 6천만원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022년도에 지원되는 관계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으로 증액은 545만 6천원으로 도비 신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26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1,978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증액은 1,550만원으로 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하여 증액 9,2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증액은 1천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맞춘 적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증액은 1,572만원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138만 7천원으로 보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증액은 3,636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 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으로 증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난감임대관 장난감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로 증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과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으로 5천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증액은 2,320만 8천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영어 에듀테크 캠프 조성으로 3억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영어가상체험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토탈 15억 6,742만 8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은 41개 사업에 11억 8,136만 9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은 58개 사업에 3억 8,6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1페이지요?

46이요, 보조자료 46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음시설하고 저희들 녹음시설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진술을 하면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술시설하고 방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과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사를 누가?

저희들 공무원이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담당 부서 계장님이?

지금 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 상담센터가 따로 있고 그것은 창원에 소재를 하고 저희들도 보호기관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상담사가 아니고요?

그분은 창원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