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22분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6,780만 9천원이 증액된 106억 8,89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사무관리비가 2,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와 2년마다 발간하는 2021년도 군정백서 제작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운영비에 군민 공감 아카데미 강좌 명사 초청비용으로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정책만족도 수요조사를 위해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6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자실 TV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디어홍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의병탑 앞에 있는 노후된 전광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반영이 되어서 218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3억 5,98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가 3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경남 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공감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에도 이런 것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전에 ‘13년부터 ‘15년까지 군민 아카데미를 그때도 실시를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실시를 한다면 일시를 공고하면 군민들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참석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참석 인원을 선택을 해서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일정이 정해지면 홍보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홍보를?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민간 사회단체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장소는 보통 어떤, 군민회관 이런 곳에서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정책진단 및 정책수요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철
황성철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번에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정책진단, 정책수요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할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묻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3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30억이 남아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붙이는 것입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재난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의령형 재난지원금을 28억 정도 하고 지금 잔액은 2억 정도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억 정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예, 그래서 하반기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편성을 했고요, 이 30억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34억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의 30억은 소진했다는 그 이야기죠?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내년 본예산도 조금 더 편성을 합니까? 이 정도 그냥 해도 내년에는 증액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재난예비비?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또 하반기에 저희들 코로나하고 진행을 보고……
성철
황성철위원
소진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거의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보통 30억 정도는, 또 과다하게 잡을 수도 없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서 하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면 단위 예산편성도 거기에서 하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봉수면에서 예산 1차 추경 때 한 4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돈은 13억 정도 되거든요, 면 단위에서 올라온 것이.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13억 1천 얼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면의 건은 5건, 건설과 무슨 계마다 1건, 2건, 옛날에 성립전 3억짜리는 놓아두고요, 한 10건밖에 안 됩니다, 10건. 10건밖에 안 되는데. 면에서 거의 13억 정도가 올라오는데 한 10건 해 봤자 돈이 큰 거는 놓아두고 3억 이것은 성립 전이고 꼼꼼하게 챙겨서 면에서 13개 부락에서 올라오는데 건수가 한 40개 정도 되면 이게 1순위다, 2순위다 과마다 면에서 그렇게 하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의 죽전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3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꾸 보건소 건물 옆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앞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는 남정호 씨가 대부계약을 해서 십몇 년을 가지고 있고 어르신이 남 뭐 군이 한 몇 년 낸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예를 들어서 앞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뒤에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남정호 씨한테 특혜를 주려고 주차장을 만드는지 기획담당관님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봉수면 죽전리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온 부지는 대지는 군유지고 집은 남정호 씨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거주를 안 하고 공가로 지금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보니까 길가에서 바로 있는 건물……
규찬
김규찬위원
길가에서는 아니죠. 길가에서는 바로 길가에 있습니까? 조금 들어갑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 바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이 길가입니까, 들어갑니까? 물어보잖아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보이는 곳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는 주차장이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길가는 아니고 보인다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뒤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공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미관상에도 좋지도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미관상에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13개 의령읍이나 부림면이나 화정면이나 거기보다 더 미관도 안 좋은 데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봉수만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곳이 추천이 된다면 미관상 필요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필요성이, 일찍 해 주지 그러면. 일찍 해 줘야 되지. 왜 지금은 1차 추경 때 봉수면사무소에서 1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에도 불구하고는 면에는 5건 안에 그게 왜……, 올라오는 것마다 다 미관상 안 좋으면 올라오는 것을 다 해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담당관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선순위이고 가만히 놓아두면 그분이 그 집에서 살림을 살고 죽전에 있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 한 20년 동안 대부계약이라고 해 봤자 20년동안 돈 110만원 받았어요, 110만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는 1만 9,020원, 중간에 5만 1,400원, 2021년도 10만 6,050원, 19년 동안 111만 3,320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전면사무소, 봉수면사무소이죠? 토목기사한테 제가 물어볼 때는 700~1,500만원 보상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죠? 자기가 내나 모르니까 감정을 해 봐야, 자기가 토목직이니까 700~1,500만원이 나가야 한다고 저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들었는데 이것을 돈 군에서 110만원 받고 이빠이 많이 줘도 1,5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분이 거기에 살고 죽전에 있고 지금은 진작 부림면에 내려온 지가 근 30년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받으려고 하는 목적밖에 더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밖에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공가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면 미관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공가가 의령군에 한두 집이 있습니까? 물론 개인 땅에도 있겠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군 땅에도 공가가 있는 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은 돈 19년 동안 앞에는 놓아두고 19년 동안 돈 110만원 받고 우리 혈세 피와 땀이 다 있는 혈세 돈을 이분한테 돈을 700이 되는지 1,500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크면 큰 것이고 작으면 작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까 계장님한테 보여줬지만 담당관님은 의령에 살고 공무원 근 30년 했지만 이런 건물은 다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림 출신입니다. 이런 것 한번 보세요. 동동 다리 지나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기립 후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부림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봉수가 큽니까, 부림이 큽니까? 이런 것만 말고 옆에 가도 이런 데가 쎄비렸고 군 땅도 있습니다. 이런 것 신반에 앞에는 주차장입니다. 뒤에 건물이 곧 쓰러집니다. 제일 부림의 관문입니다. 관문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담당관님 우리가 건설과에 미 땅 쓰는 것 있잖아요. 예산에서 1억씩 건설과에 주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미불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미불용.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100억이 1천억이 있어도 안 돼요. 1년에 1억씩 해서 10년 해 봤자 10억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10억, 20억짜리도 많이 쓰는데 1억 가지고 붙일 데가 어디 있겠어요. 유곡 같은 데나 부림 같은 데나 등등 유곡도 유곡읍에 전화 안에 있어요, 몇 번지, 몇 번지. 12평짜리, 8평짜리 이것은 등기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등기비가 더 들고 서울에 언니한테나 오빠한테나 도장 받기가 힘들고 등기소 가서 돈 줘서 사법서사 가서 등기로 하면 돈이 더 들어요. 애당초 안 받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안 받는다고 포기를 해요. 왜? 사법서사에 가서 수수료 줘야 하고 등기하러 가야 되고 돈 나오는 것은 5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드는 것은 한 70만원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면 군에서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 법도 바뀌었어요. 옛날에 ‘15년도 등기가 없으면 등기가 자기가 안 되어 있어도 아들이 되어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분한테 돈을 줬어요. 그것이 불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15년도인가 권치국 씨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등기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라. 대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도 없는데 미등기라고 적혀 있는데 등기가 없는데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등기가 있고 본인 명의 앞으로 대부계약하는 본인 앞으로 되어있어야……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런 경우는 꼭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실제 건물이 있으면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땅하고 건물하고는 틀리겠지만 20년 동안 19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온 돈 2002년도 내가 위원 할 때부터 자료를 빼주네. (김규찬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0만원 받고 700이나 1,500만원 내어주면 혈세라고 생각 안 해요? 가만히 놓아두면 될 것을 또 그 앞에 벽이 1m 정도가 있어요. 벽화가 걸려있습니다. 물론 아까 멘트 할 때는 벽화 다음에 하면 돈이 안 들겠나, 지금 들어놓은 것은 어쩌노. 벽화 칠한 것은. 13억이라 하는 돈이 봉수면에서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수면에 5개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현안 사업이 너무나도 많은데 5가지 중에 죽전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3천만원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는 좀 더 면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는,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위원들이 단합, 협동이 안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해요? 돈도 예산을 주고 싹 다 세입은 우리 의령군에 얼마 안 됩니다. 싹 다 교부세를 받고 파는 돈 갖고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차근차근 넣어야 되지 이런 특혜를 줘서 되겠어요? 이것도 대부 계약을 한 집에. 군수가 주는 것인가, 담당관이 주는 것인가, 봉수면장이 주는 것인가.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만요, 답변 받고 내 말 떨어질 때까지 해야 해. 답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 공짜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내 지역구에 삭감한다고 할 때는 다른 지역구도 아니고 내 지역구입니다.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옆에 주위 사람은 싹 다 특혜라고 해요. 애당초 이런 예산은 안 올려야 위원들끼리, 국민의 힘이 많으니까 손들면 우리가 져, 무소속이.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이가?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우리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담당관 설명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규찬
김규찬위원
무슨 어째서 담당관 설명이……,
봉남
김봉남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힘들게 담당관님 설명이 뭐가 똑바로 나와요? 다음부터는 잘한다 잘한다 할 때는 남들은 앉아 있으면 잘한다, 예산 다룰 때는 다 그렇게 해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담당관 설명을 우리가 그 정도 들었으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계수조정은 당신들이 당신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하면……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또 결산검사할 때 또 특별 그거 할 때 입을 맞출 것 아니야?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40평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1만원 나간다는 이야기죠?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공시지가하고 그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40평에 대해서 연 1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부료가 연 1만원이라는 것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월 1만원.
성철
황성철위원
아, 월 1만원, 10만원.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10만 6천원. )
성철
황성철위원
아, 10만 6천원.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해도 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지가 되어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감정을 하는 것도 나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찬 지역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동의가 안 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의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억지로 이것을 지역구 위원님이 배제하고 의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 누가 보고를 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로 말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 안건이 죽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야, 이런 거 말고 구두로 와서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야?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봉남
김봉남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봉수면에서 건의가 왔었고요, 건의를 실과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공문이 왔었고요,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런, 이런 사업에 3천만원이 필요하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왔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건설과 직원을 부르세요. 건설과 직원 좀 부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규찬
김규찬위원
정회는 하면 안 되지. 놓아두세요. 계속하세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정회를 하면 되는가. 저 속기록 돈 주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내가 물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산계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지.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하고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서 따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따로 김 위원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우리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한 번 물어보고 얼마나 현안이 굉장히 긴급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건설과에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 정회해 놓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서계시고 계장님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 권치국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거기 앉으세요. 이번에 봉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장님 불렀는데 봉수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17건에 몇 건을 했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봉수지구 주차장 설치 공사 3천만원이라고 있거든요.
권 계장 부서에서는 이 1건밖에 안 했습니까?
그래, 봉수에서 17가지가 올라와서 6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안이 굉장히, 17건이 올라왔는데 죽전지구 주차장 설치 공사가 현안이 급했습니까?
11번으로? 11번으로 올라왔는데 면하고 군하고 11건 정도 됩니까?
보상문제, 이거 말고 보상 나가는 게 있습니까? 6건 중에, 11건 중에 14억 올라온 것 말고 보상금 나가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상 나가는 게.
현장에 가보시고 왔습니까?
도로가 딱 같이 있습니까?
그것은 싹 다 새로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순위가 11번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현안이 부득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것은 군 땅이니까 보상은 충분하죠.
그 옆에 10m 내려가면 우체국 뒤 같은 곳에 주차장 안 봤습니까? 거기만 딱 갔다왔습니까?
그 현장 예를 들어서 13길 3번지만 갔다왔겠네. 그 옆에 주위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출소 뒤쪽에 우체국 옆에 보면 복개해서 차가 50대 정도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죽전에 차가 몇 대 된다고 인구가 13개 면치고 인구가 두 번째로 적지 싶은데 차량이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옆에 주위에 10m 쪽에 보고 100m 정도 가면 운동장 그쪽에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고 14개 부락에 차량이 백 몇 대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의령 희가로 만큼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차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10m 옆에 한 5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복개로 만들었고 그 위에 가면 면의 땅도 많지만 그 위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한지13길 3번지만 딱 보니까 거기는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도 생각하고 순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추가로 200건이 들어오면 더 심도 있게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당초 예산만큼 몇 천억 가지고 하면 우리 1차 추경은 몇 백억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200건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도 있게 못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죠. 올려보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세밀하게 한다. 이거 잘 못 해서 위원도 10명이 있는데 국민의 당 5명 있고 무소속 5명이 있는데 여기서 황성철 위원이나 황성철 위원은 내편을 들어주겠지만 내일 모레 특별위인가, 특별은 지들끼리 의장실 방에서 손들자 하거든. 그러면 가결된다고 잘 못 한 것인데 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산계장님도 앉아보세요. 권계장님이 심도 있게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예산계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예.
규찬
김규찬위원
16건, 17건 올라와서 6건 했다고 하는데 나는 13억 1천만원인지 알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14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 봉수면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경제과나 문화과나 돈 다 주고 몇 건 했습니까, 우리 봉수면에? 여기 죽전 보니까, 봉수면 보니까 5건이 있는데 지방도907호 천락지구, 상천마을, 청계마을, 천락마을, 죽전마을 5건이거든요. 돈을 싹 다 통합해 보면 8천, 딱 1억입니다. 14억 1,500만원 물론 1억이 아니고 여기 안에도 들었겠죠. 건설과에도 들었을 것이고 문화과 등등이라고 하는데 추경 때는 돈이 없는 것을 당초예산에는 모르지만 추경 때는 더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이 하나 때문에 시간을 1시간 20분을 넘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예.
규찬
김규찬위원
기획담당관, 권계장님, 잘 못해서 이런 풍파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봉수면에는 34건이 올라왔어요. 34건이 왔는데 싹 다 해 봤자 10건도 안 돼요, 10건. 10건도 안 되는데 11번 온다고 빨리 해 줘서 되겠습니까? 내가 다 봤어요. 건설과 것 다 봤습니다. 궁류도 많고 유곡도 많은데 봉수는 없어요, 봉수. 없으면 이거라도 해 줘야 할 것인데 이거라도 김규찬이 해 줘야 되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겠어요, 내가. 11번 이러면 다른 과도 갔을 것이고 34건이니까 14억 1,500만원인데 왜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재무과에도 물어보고 박 계장님, 우리 이거 할 때 재무과한테도 물어봤습니까? 공유재산이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규찬
김규찬위원
편성할 때 이것이 공유재산이니까 일반 것이 아니고 일반 것이라도 물어봐야 되지만 공유재산이니까 더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예, 그것은 못 챙겨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결재는 누가합니까? 올라오면 검토하고 해 줍니까? 그냥 사인을 바로 나갑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검토를 했어요? 잘했다고 봅니까? 돈이 14억 1,500만원이 올라오는데 10건도 안 되는데 검토를 해서 더 추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할 때는 담당관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부터는 맨날, 이 자리에 제가 19년 동안 앉아있어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9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이런 말밖에 못 들었어요, 내가. 권계장님.
누가 압력 넣은 사람 없습니까?
보상이야 군 땅이니까 보상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정을 해야 되겠죠?
토목직 있죠?
저한테 700 내지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받은 것은 2002년도부터 2021년 동안 111만 3,320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700~1,500주면 우리 혈세라고 합니까? 나랏돈 만들어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 말씀 해 주세요. 내가 까먹어서 혀가 좀 짧아서……
봉남
김봉남위원장
혈세라고 발음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을 우리가 19년 동안 했는데 113만 3,320원밖에 안 받았는데 700~1,500 정도 돈이 나간다면 우리 권 계장님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700~1,500 나가면 이 사람이 산다면 이 건물에 13-3번지에 산다면 이해를 하고 봉수면에 있으면 또 이해를 해요. 부림면에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에 벽화 봤지요? 벽화.
1m 정도 되죠? 1m 정도 되죠?
나가서 그거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이것을 부수면 벽화를 그려 놓은 곳이 얼마 안 되었고……
예, 봤죠? 한 1m 되죠?
봉남
김봉남위원장
높이가 1m.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내가 1m 하면 더 올라간다고 말해 봅시다. 답이 나올까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라. 그 위에 슬레이트가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슬레이트. 안에 집은 안 보입니다. 슬레이트밖에 안 보이죠? 밖에서 볼 때는 저쪽 우리 길가에서 볼 때는……
담벼락이 조금 길어서 그게 무슨 그렇다고 미관상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영 벽화가 없고 담벼락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면에는 자주 안 가지만 합천에 갈 때도 있고 궁류로 넘어갈 때도 있고 죽전에 사람들 만나러 갈 때가 있고 제가 볼 때는 1m가 넘습니다. 1m라고 그랬지만 아무 미관상 나쁜 것이 없습니다. 슬레이트도 부서진 것이 안 보이고 뒤쪽에 부서졌는가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그게 제일 순위도 제일 11번인데 앞에 권 계장님이 예산계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우리 설명을 다 들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질문을 안 드립니까? 저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저는 그렇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문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느니 통과시키느니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다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권치국 계장이나 심도 있게 못 했다고 하고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6건이 들어와서 11번이 있는데 11건도 안 되고 다 넣어준 게 어디 압력이 들어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전화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화.
면장 말고는 전화 없었습니까?
녹취록 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에 깜빡 잊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권 계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 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전략사업 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3,687만 8천원에서 2억 1,073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4,761만 5천원으로 증액예산 제목별 내용으로는 군비 1억 6,073만 7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에 1억 5,89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합강권역 꽃단지 조성 문제로 잡초 제거 및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9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경남형 시·군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된 낙동강 의병 꽃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포함,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조성한 합강권역 꽃길 조성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부담금 납부를 위한 시설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에 2020년 5월에 준공하고 2020년 의회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설뫼충효테마파크 장미터널 연장 등의 보완과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에 관내 항노화관련 기업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항노화제품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항노화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2020년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 재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80만 9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강권역 꽃단지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작년도 시․군협력사업으로 3억원 확보한 것은 메타세쿼이아하고 포토존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봄꽃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봄꽃만 심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이 끝이 안 나서 가을꽃 코스모스로 많이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식재되는데 꽃 양귀비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코스모스로 새로 식재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전에 4월 달입니까, 5월 달입니까? 로타리 쳐서 막 이렇게 해 놓았던데 그게 다시 안 되어서 다시 재식재하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처음 식재한 것인데 대신 조금 보완한 것은 이번에 꽃양귀비 쪽에 끝 부분에 전체적으로 식재를 코스모스로 다시 식재를 하였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꽃단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함안 악양에 보니까 꽃 요즘 수레국화나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조성을 해서 이제는 끝나기는 끝났던데 부곡온천 가려고 평일에도 많이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관리 체계가 우리 그쪽에는 잘못되는 것인지 함안에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문의도 하고 알아봐서 우리 의령도 못 할 것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주든지 개별 인력을 관리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여타 시․군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너무 아쉬워서……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여 평은 꽃이 발화도 잘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조성한 사업은 처음하고 이게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모래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토양 면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올 가을에는 보리를 심어서 토지를 개량해서 내년 봄에 심고 그다음 지금 저희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고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올해 여름에 로타리를 8월경에 치고 마지막에 10월경에 치면 토질도 풀이 섞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수시설도 해서 특히 모래땅이다 보니까 일반 땅에는 비가, 우수가 오면 4~5일, 일주일씩 오는데 모래땅에서는 2일 정도 지나니까 수분이 증발해서 발화라든지 성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비료라든지 살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인력은 없고요, 당초에는 조성하는 것만 이렇게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 풀베기를 부분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정도로 규모를 꽃들을 피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꽃단지 하는 사업도 있고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원화 되어서 관리 체계가 문제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과하고 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실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략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갈대밭도 있고 그 옆에 풀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연초에 베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올해는 늦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전관리과 예산을 조금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풀베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낙동강 의병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시․군 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령, 창녕, 함안 해서 총 도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아서 저희 군이 5천만원해서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입구에 진입로 부분에 웰컴존,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그런 것하고 나무하고 웰컴존 입구 부분을 조성할……
성철
황성철위원
그쪽?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거하고 그 옆에 둑방에 예산이 되면 무궁화 나무 식재 보도가 앞에 그런 쪽에 경사가 조금 심해서 나무 식재가 어려운 곳도 있는데 하여튼 무궁화를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앞전에 간판이 완전히 낡아서 글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리부서가 안전관리과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부서에 얘기를 해서 관광안내판이 낡아서 글자도 안 보이니까 앞으로 꽃단지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연계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황성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 산림과 전략과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합강권역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합강권역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지금 현재 꽃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했던 1만 천평 정도 되는 꽃단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아까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현재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가 있을 때 필요하면 쓰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3개 부서가 들어가면 다 틀리겠네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관리가 아까 전에 황 위원님 말씀……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 부분은 듣고 있는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을 일원화……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핑크뮬리하고 댑싸리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술센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러 갔었잖아요. 담당관님은 안 가셨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센터하고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라솔도 오래 되어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하루에 한 번씩 10분, 20분 서있거든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평일 말고는 그 자리에 간판, 그 합강권역 거기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루에 아침 8시 10분 되면 20분, 30분까지 서 있거든요. 웅변 연습한다고 100명 옛날에 서울에 장충단공원만큼 쫙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0분, 20분씩 내가 웅변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간판도 다 찍어왔는데 말씀을 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저쪽에서는 2022년도 2월 28일까지 공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천점용공사 허가현황이라고 하고 밑에 핑크뮬리하고 댑싸리하고 사진도 찍고 앞에 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 이제 3개 부서에서 한 군데 말씀을 할 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화장실은 입구에 작년 가을에 해서 지금은……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만 동네 선산 앞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데크 해 놓은 곳, 얼마 전에 군수하고 몇이 와서 위에서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오후에 지나갔는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오늘 아침에도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둑에도 쓰레기가 이빠이 모여 있고 화장실의 문제가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고 저보다 우리 지역구 황성철 위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휴일, 일요일 빼고는 하루에 아침에 20분 내지 15분 정도는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입니다. 노환 재무과장입니다. (
노환
노환재무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최우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국 소관 부서별 추경 주요 예산안은 주민자치 실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청사 환경 정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차별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고 행복민원실 조성 및 지적 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목표인 군민 우선 화합 의령을 위한 군민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수고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퇴실) 다. 행정과 소관
13시 12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65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66만원 6천원이 증액된 4,8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보수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869만원을 삭감한 1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를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부분에 사무관리부분에 임용장 및 상장 제작, 각종 행사 현수막 구입, 인사기록카드 정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2,485만원을 증액시킨 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행정운영 조직직단 연구용역비로써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용 서명기 교체 구입비 383만 5천원이 증액된 8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중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를 3,720만원이 감액된 1억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통, 리장 관리부분 사무관리부분에 이장명함 제작을 위하여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제작, 전산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군정 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자치분권, 적극행정 시책 추진부분에 혁신, 적극행정, 분권 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을 29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및 도 연계 혁신분야 경진대회 자체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중복부분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조성 이 부분에 시설비 의령읍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에 4억, 용덕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에 3억, 정곡면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에 1억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 및 서무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구내식당 및 당직실 난방 유류비를 360만원 증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해외 문화연수여비 1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협력 증진 부분에 2021년 신년인사회 경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의령군자율방범연합회 방범초소 보수사업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분야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418만 6천원이 감액된 43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상호교류 부분입니다. 중국 요성시 우호방문 여비를 1,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부분에 스마트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전산 개발비를 5,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스마트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 총 2,2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입주신청자 대상 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의면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3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6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의면 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커뮤니티시설 내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1,700만원, 커뮤니티시설 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1,300만원 도합 1,7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1,59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18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61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조성,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 사업 진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정곡면에는 사업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읍하고 용덕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거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했는데 용덕은 주민자치회로 되었고 지금 정곡하고 의령읍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읍 같은 경우는 2층 주민센터에 건강증진실, 어린이 놀이공간, 독서공간 그다음에 용덕은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고 주민쉼터를 만들 것이고, 정곡에는 밖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용덕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범사업으로 자치위원회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다 시행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어서 확대·재편성해서 강화를 하는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용덕에서 했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했고 다른 읍․면은 언제부터 그게 다시 조직 개편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내년에 일괄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되고요,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환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뒤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까지는 미정이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확대·편성이 되고 권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더라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강화가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3억 9,197만 9천원보다 7,450만원이 증액된 24억 6,64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또는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에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청사 방역을 위하여 본예산 6,514만 보다 1,450만원이 증액된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본예산 7억 5천만원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문 교체 설치 및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2개소에 4,500만원과 직속기관의 정비사업으로 화정보건지소 자동문 설치, 부림보건진료소 지하 펌프 교체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1,694만 2천원 증액된 120억 9,671만 7천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6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4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1년도 분과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보훈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편성에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339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피복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실시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505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난방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에 5억 9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7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4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지원사업 운영비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033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작성 서비스 지원사업에 1,0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콜 명부작성 서비스 이용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에 1,181만 9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6,031만 8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활장려금에 22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Ⅱ에 996만 3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수혜금에 2,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에 192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반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35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장려상 수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6,550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억 3,978만 7천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은 세입은 533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5,259만 2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533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5,259만 2천원입니다. 2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8만 7천원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200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812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760만원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 증가 및 기타반환금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에 83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 증가 및 기타반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시생계 지원사업 지원금 국비 5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의령군에 해당자가 한 1천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청을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으로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 받은 것이 2,147가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50만원씩.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하고 소농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 받은 소농인은 20만원.
성철
황성철위원
아, 30만원 받은 분은 20만원 되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할 수 있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소득 기준 중위기준 소득 75%이고요. 재산기준은 농어촌은 3억 이하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3억 미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월수입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월수입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이백 몇 십만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2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소득기준을 잡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일반 똑같이 소득을 농업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잡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그러면 농사짓는 분도 재산이 3억 미만 같으면 소득은 크기가 산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한지 따져봐야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서 신청해라 이렇게 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서 신청을 해 봐야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 직원이 봐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면 헛걸음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해 보라고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웬만큼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2천여……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거 가구별로 하는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한시 여기 해당되는 가구가 그 정도 한 2천여 가구가 추산이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2,147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요. 1차 적합이 1,646가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해도 자격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1차 부적합이 501가구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2차 같은 경우는 중복 대상자가 여기서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가……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 신청이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확정은 저희들이 5월 25일에 1차 지급분이 나올 거거든요. 50만원 가구에 나가고, 2차는 이제 소농인 30만원 나온 가구는 6월 24일날 지급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확정된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1차적으로 해서 1,646가구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수박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받고 다른 데……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분 이런 자그마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건 위주로……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우석입니다. 저희 과 담당 주사 인사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598억 7,536만 1천원에서 16억 480만 6천원이 증액된 614억 8,0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그런 관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07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21년도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는 증액이 1천만원 되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부족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증액이 3,557만 1천원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종사자 충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증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입니다. 방역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업이 증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세대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운영이 감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인력이 축소가 되어서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7,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이․미용비에서 목욕사업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증액이 2,400만원인데 노인맞춤형돌봄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9,800만원 증액시키고 부림에 대곡마을회관 신축사업을 1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증액은 4,417만 4천원으로 정부양곡 단가 상승과 경로당 신규 등록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업무 추진경비로써 증액은 512만원으로 노인복지업무 추진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가 1억 6천만원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022년도에 지원되는 관계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으로 증액은 545만 6천원으로 도비 신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26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1,978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증액은 1,550만원으로 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하여 증액 9,2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증액은 1천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맞춘 적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증액은 1,572만원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138만 7천원으로 보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증액은 3,636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 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으로 증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난감임대관 장난감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로 증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과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으로 5천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증액은 2,320만 8천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영어 에듀테크 캠프 조성으로 3억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영어가상체험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토탈 15억 6,742만 8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은 41개 사업에 11억 8,136만 9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은 58개 사업에 3억 8,6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6페이지에……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41페이지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46이요, 보조자료 46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음시설하고 저희들 녹음시설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진술을 하면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술시설하고 방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상담사를 누가?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 부서 계장님이?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 상담센터가 따로 있고 그것은 창원에 소재를 하고 저희들도 보호기관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문 상담사가 아니고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그분은 창원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