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위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장님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시해설 인력 전시해설사 한문연 매칭사업 관련 사업이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박근혜위원
저희한테 맨 처음 오셨을 때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고 문화회관에서 지급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 저희 예산서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새로 통장을 만드시고 저희 통장에서 나갔던 것이 금정문화회관 통장에서 나갔던 것이 맞으시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박근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련 담당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 세출 하는 부분에서 일관되게 국고 쓰는 부분을 따로따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리 방법이 한문연에서 문화재단과 이런 구 사업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대답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전에 세입 세출이 아니라 수입 지출을 다루는 재단에서 일하는 바람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회관장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팀장님도 저희한테 오셔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나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저도 E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바로 지급되는 절차라고 알고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 줄은 몰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 알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교부 공문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잘못된 부분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박근혜위원
저희가 지금 공모현황을 받아 봤을 때 공모현황에 나온 금액이 저희한테 올라온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급여만 올라오고 그 외에 국민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부분이 금액이 추가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받아본 자료입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지출되고 제대로 세입 세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으신데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팀장님 앉으시고 관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것은 다시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심각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사업인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국비 시비 구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쓰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 세출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국비나 이런 것을 쓸 때 저희가 어차피 E나라 도움을 통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그래서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틀리게 되면 다음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일은 오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오기를 넘어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 결산 2020년 결산 모든 것이 틀어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지금 예산안도 1차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국비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적혀지지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2019년은 벌써 다 결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한문연하고 결산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다 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위원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입 세출을 보고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 특히 국비 부분이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됐다 안됐다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는 모른다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문연하고 정산 처리되고 결과 보고하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사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다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이야기하셔서 추가 되었지요. 그때 분명히 계실 때 통장을 확인하시면서 국가보조금은 따로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셨고 통장 개설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현장에서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가보조금이라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본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구비는 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를 또 안 넣었고요. 자료를 만들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역시 자료를 알고 있으면서도 누락한 상황 아닙니까? 의회를 기만한 행동입니다. 엄청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에. 기획감사실장님 예결위까지 본회의까지 계속 추가해서 확인되는 것 있으면 수정예산안 제출하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정말 금정구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고 노력하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털 수 있는 만큼 다 털어서 결과 보고해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제 끝나고 자료를 받고 월요일부터 5일간 우리 직원 3명이 직접 문화회관 가서 최대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보통 감사할 때는 3년 자료 받잖아요. 10년 정도 자료를 다 확인해 보시고 통장 다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이 어느 정도 생겼고 언제 파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일단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 보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이 부분만 아니고 구정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기반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중대하다는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자체를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17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