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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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 기업 정책관 내방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의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0 안전총괄과

그러면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 과장 정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 총괄과는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기 위한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시, 안심콜 전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전 총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이 안전관리 담당입니다. 박종성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배재철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안선근 민방위 담당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입니다. 그리고 담당별로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또 코로나, 그 총괄 부서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안심콜, 그거는 진짜 좀 잘, 설치한 거 같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기록하는 거보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82쪽에, 거창군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고 총액이 한, 3억이 되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총액은, 올해 예산이 3억이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이거 하기 전에, 본 위원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각 개인 집에, 수신기 설치하는 그걸,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에 인제, 갈지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내가 그 소식을 알고, 그분을 한번 불렀었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불러 가지고, 업자를 불러 갖고 한번 물어 봤더니, 거창군에 설치하는 데, 거, 100억, 이상이 든다고 해요, 그게. 아! 그래서 인제, 아! 이거 한꺼번에 못 하고,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인제 그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양군에 비하면 함양군이,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작은데 함양군이 지금, ’22년까지 예산이 44억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3억 가지고 이걸 하는데, 굉장히 지금 탁월한 아이디어고, 예산 절감에,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 진짜 칭찬 드리고 싶고, 이런 거는, 만약에, 근, 4, 50억을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거 갖고 다른 사업을 한다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 사업, 진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 가입자 수가 6,857명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조금 더 늘어서.

수자

박수자위원

좀 더 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8,000명이 넘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인제, 좀 빨리 해 갖고 속도를 좀 내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마을에 한번, 면에 한번 나가 봤더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두려워 가지고 안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진짜 이거,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너무 좋아요. 이게, 예산도 절감했을 뿐더러 더 편리해요. 수신기는, 그 집에 와서만 듣는 거거든요? 나가서는 듣지 못하는데 이거는, 핸드폰 갖고 듣는 거니까 전화 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마을에, 부정적인 생각, 거의 다, 집 전화나, 이게 집 전화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집 전화도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집 전화도 되고, 핸드폰도 되니까, 이거 없는 집은 없거든요? 이 전화기가? 그래 잘 계도를 해 갖고,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니까, 마을의 그 이장님들이, 건의 사항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은 인제, 한 마을당 보며는, 방송을 하면 다 인자, 마을 사람들 다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큰 마을에는, 필요 없는 거는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녀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새마을 지도자, 경로당, 이렇게 해 갖고 그룹으로 형성을 해 가지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룹 형성,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방송만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지금, 예산도 지금 남고 있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인제, 6월달에 이게 다 완료가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다 완료가 되며는, 이장님들, 지금 요구하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부녀회면 부녀회, 또는 민방위면 민방위,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나갈 수 있는, 그룹별로 나갈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가정의 수신기는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서비스 받기가 또 어렵고, 돈도 또 들고 더 들고 한데, 이 제도는 돈도 작게 들고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정말 이 제도! 제안하신 그 직원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아! 예.

좀 의심이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는 없고, 마을마다 한, 몇 분이 계시는 모양이라요.

그거 계도 잘해 갖고 하시면 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본 위원이 제의를 할 때에요, 함양. 함양에 하는 걸 보고, 그걸 아! 좋다 싶어 갖고 하려고 불렀는데, 까딱하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칭찬 드립니다?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에! 94쪽입니다. 도로 조명 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인데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21년도에 전기 요금이 한 10% 정도 절감이 되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게 인제, 2020년도에는 한, 2,198건을 일단 수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00여 건을 저효율등에서 고효율등으로 교체되면서 등당 3,000원 정도 하던 계약 전력이, 등당 1,300원으로, 계약 전력이 낮아졌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8,840등에서 2021년도에는 9,093등으로, 등수는 늘었지마는?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전기 요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이 고효율.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전기 이거는, 계속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900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0등, 이렇게,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99쪽! 마을 CCTV 시스템 구축 현황,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앞에도 보면, 재해 예방 경보 시스템 운영 현황도, 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CCTV 이게 노후화된 거는 어떤 데는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작동이,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작동이 안 되어 갖고 인제,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게,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게, 시스템을 구축 한번 해 놓고 나면, 정기적으로 한번, 그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인제, 등수가 427등이면 이게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인제, 자주는 못 하더라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한, 정해 놓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반기별이든가, 아니며는,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선에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되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한번 갔는데도, 한, 고장이 났는지가 제법 오래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도 넘었는데, 얼마 전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거 지금 정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재난 방송도 보며는, 혹시 그 오작동이 되어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어떨 때에는, 안 해야 될 방송을,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점검이, 경보 시스템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자

박수자위원

만약에 혹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인력상 자주 못 하더라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런.

수자

박수자위원

정기적으로, 예, 정해 놓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연중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하반기부터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전체적인 업무 지휘를 안전 총괄과에서 맡고, 있나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이 인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에서 보며는, 접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코로나 19 예방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군민들에게, 또는 특정 계층들에게, 이렇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공 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하든지 면제하든지 하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입장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접종을 완료한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여전히, 그 코로나 19 백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인제, 흉흉한 소문들도 돌고, 그리고 가짜 뉴스도 같이 돌고 있는데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사실 조금, 아시겠지마는 그런 소문들이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춤했는데, 지금 그 혜택을 인제 부여하고,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고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맞으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순모

권순모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다음은 책자 10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 관련인데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거창군에 재해 위험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지금 재해 지역을, 한, 837개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에. 해서 보며는, 거창군에서 벌목을 허가한 산도, 재해 위험 구역에 포함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벌목 관계입니까?

순모

권순모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그 산사태하고는 조금, 저희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순모

권순모위원

관련이 없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네. 우리가 인자, 주택이나, 그런 연접한 곳에,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데 관련이 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아…! 해서 보며는 이제, 업무 소관은 산림과겠지만, 산림과에서 모두 베기를 허가한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클 수 있습니다. 예.

순모

권순모위원

예. 실제 또, 북상면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해서 이 부분은 장마 전에, 장마기 전에 산림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안전 문제가 없도록, 그 벌목이 실시된 지역들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그러며는, 안전 점검을 같이 하고.

순모

권순모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부서하고? 관련 조치는, 그 해당 부서에서, 위험 정도를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순모

권순모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안전 총괄과는 코로나 19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과장님과 그 직원님들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

예! 82페이지, 거창형 뉴딜 관련 추진 현황과 관련, 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안전망 강화 분야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 속도를 높여 주는 사업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 마을 정도까지는 인터넷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잘될 수가 있는데, 위성 마을이라든지 좀 외딴 곳에는, 그까지 그 선로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깔아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그 대상이 거창군에 4개 마을로 선정이 되어가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그렇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 인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보통 이래, 자연 마을 행정리에 가며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사실상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거기 이용자가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 인자, 이게 이용자들이, 인제 젊은 세대가 간혹 귀농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론, 이게 인제, 인터넷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4개 마을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마을에 5가구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그 사업비가 보니까 9,6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사업자가 되어가 있는데, 사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사업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정보 사회 진흥원하고 경상남도하고 KT하고, 이렇게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KT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KT에서 그러면 60%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부담을.

권재경위원

부담을 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군비, 국비, 이래 도비,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권재경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2000, 이 사업 인자, 2차 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50세대 미만 지역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행정리 240.

권재경위원

가구, 가구 미만.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세대 미만까지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끝나며는 혹시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요즘 귀촌·귀농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이게 사실상, 마을 이장님들도 잘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그래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들, 홍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권재경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계속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는데 조금, 인제 인터넷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인제 하려 그러고.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젊은 세대들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젊은 세대들,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런 게 불편해서, 잘 안 오려 하는 수도 있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좀 여하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예예!

아니 위치 추적은, 위치 추적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위치 추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주변에 인자, 휴대폰이 있으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휴대폰을, 예, 가지고 있을 때.

권재경위원

그 광케이블이 있으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찾기가, 쉽다 이 말이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에 조금, 켜져 있는 게 좀.

권재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이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이게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풍수해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다음 해 8월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그 보험 가입 기간을 보니까, 8월부터 다음 연도 8월까지 되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 하며는, 1월달부터 12월달로 이래 하는데, 8월달부터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인제 여름철 되며는,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그래 정해서 8월달부터 다음 8월달 계속 이어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기간을, 1월달부터 12월달로 정해야, 그 관리하기도 편하고, 8월달에 지금, 7, 8월달에, 요새는 7월달쯤 되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6월달부터도 오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이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조금.

권재경위원

어차피 똑같잖아요? 1월달부터 다음 해 12월달까지 하면, 해도 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이거 그래 굳이, 8월달에서 8달로 하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부에서 일단은 8월달부터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권재경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재경위원

이거는 1월달에서 12월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이래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그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며는, 취약 계층의 기초, 차상위를 실적이 있는데, 일반 개인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실적이, 인제 조금 없는 거는 일반인들은, 뭐 사실, 가입에 큰, 뭐라 그럴까, 어떤 인식 같은 게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며는, 일반인들은 인제, 지원을 70%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한 5만 3,000원 되는데 한, 1만 6,000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가입을, 홍보를 해도, ‘아이구 그거 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일단, 좀.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지금, 만약에 일반인들이 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가구당?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가구당 5만 3,000원 정도.

권재경위원

5만 3,000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5만 3,000원 넣으면 나중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정도 따라서, 예.

권재경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인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피해액에 따라서.

권재경위원

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네.

권재경위원

지금 그러면 차상위하고 그 기초 대상자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이거 본인들이 넣습니까? 아니며는 뭐, 군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줍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넣기는, 개인이 일단은 가입을 합니다.

권재경위원

개인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는 한, 지금 70%.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지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우리 지금 보험 지원 비율이 70에서 86.5%까지 이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나눠져 갖고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일반하고 나눠지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보험률에 이거 뭐, 별 차이도 아닌데, 기초하고 차상위는, 그 가입률이 많고, 일반은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이게 뭐, 피해에 크게,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좀, 기능상으로 있는 그런 거고.

웃음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기초, 차상위도 개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며는, 거도 내나 개인, 똑같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인들은 한,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한 건도 없고, 기초, 차상위는 가입 건수가 많고 이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기초라든지 상위 같은 이런 경우에서 면에서, 좀 가입을 독려도 좀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권재경위원

아니 일반 개인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기초, 차상위는 가입 건수가 이래 많은데.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홍보가, 뭐,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저희들 하기는 합니다마는, 리플릿도 배부를 하고, 포스트도 저희들 붙이고 이장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보험을 넣도록, 홍보도 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또 그걸 풍수해 그 피해를 봤을 때,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그 자료에 없는 거, 재난 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독면, 그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며는, 10년 내구 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10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우리, 거창군 관내에 지금 배치되어가 있는 방독면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2,854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 자료에 보면 내구 연한이 지나며는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권재경위원

그걸 뭐, 내구 연한 지난 거를, 읍·면에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다 보관을 합니까? 교육용으로 쓸 걸?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교육용은 저희들이 군에서 전체 다 회수를 해서?

권재경위원

회수를 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가지고 인제 교육할 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근무할 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이래 보며는, 실제로 이게 재난 장비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 뭐, 창고 하나 이래 지정해 놓고, 군에서 내구 연한 되었다고 인자, 다시 재배부를 하며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옛날에 지난 것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같이 쌓여 가지고, 관리가, 대부분 안 되고 있을 것 같애요, 지금도.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우리 재난, 지금 장비, 다른 장비도 많이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수방 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수방 자재 현황도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이게, 뭐, 형평성도 안 맞고, 아예 없는 읍·면도 있고, 많은 읍·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정비를 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권재경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긴급 재난 장비는, 우리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때 쓸 수 있도록, 여하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거창형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구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해서, 마을 방송, 그 개별화, 개인화, 1대1 전송, 뭐 이런, 여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상세하게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조금 덧붙이자면,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다 못 할 것 아닙니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렇게 할 때에, 우선에, 이 마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마을들 파악하셔 갖고, 그 마을부터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예, 갖고 있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 좀 챙겨 주시구요, 예를 들면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인제, 장팔리.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학동, 이런 데 이장님이 막, 마을이 뭉텅이로 막 세 군데씩 흩어져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양평 같은 데도 화악 흩어져 있고, 이래 이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장님들, 거, 일거리를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 아이디어로 갖고 왔나 봐요? 그죠?

예! 부군수님하고 제가 보니까는 우리, 안전 총괄과가, 각종 재난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재난이라는 게 인제, 보니까, 기후 변동과 관련해 갖고 더 늘어 나고 있어,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 가는, 아~주 중요한 총괄 부서인데, 실제로 코로나에 관련해 가지고도 2년 동안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좀, 하시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각각? 그 재난별로 인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재난이.

향란

김향란위원

코로나부터,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코로나에 관해서, 저희들 일단 총괄 부서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에 대해서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입니다. 현재 사회 재난인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부군수님을 차장으로 해서,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울산 방문자로 인해서 12명의 코로나 일부 발생에 따라서 신속히, 우리 부군수님 주재로, 13개 분야 실무반을 운영하여 코로나 19 선별 검사와 방역,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더 이상 확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해 1월 23일부터 코로나 19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단계별 상황에 따라, 부서별 역할을 부여하고, 점검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며는, 단계별 비상 근무반 운영, 작년 2월부터 매일 개최되고 있는 중대본 영상 회의 참석과, 주요 내용 전파, 방역에 따른 부서 책임제 실시, 그리고 합동 점검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점검, 버스 터미널 방역 대책반 운영,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안심콜 번호, 전화를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 발송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군민 마스크 배부, 방역 물품 확보 관리, 재난 관리 기금을 확보하여 코로나 극복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고 있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열심히,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오늘,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가, 뭐, 잘못된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반추해 보는 시간이지만, 정말 해 온 것을 한번 쭈욱 정리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여쭤 봤고, 특히 인제, 폭염, 인자 곧 닥치는 폭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미리 그늘막,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또, 우리 또 장마 때 각 풍수해 관련해서 또 그 각종 범죄 예방해 주시구, 교통 사고 이런 것들, 해가, 총체적으로 우리 안전 거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헤드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특히 인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바로 바로 판단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 89쪽에 보시면 인제, 물놀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물놀이 장소들 쭈욱 있잖아요? 우리는 계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네.

향란

김향란위원

막, 신경 써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 여기에, 혹시 책임자들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이라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한 곳에 두 사람씩, 저희들이 총 36명을, 안전 요원을 선별을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잘 관리해 주시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91쪽에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제, 보며는, 그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취약 계층들은 뭐, 그냥 저절로 그죠? 예! 국고의 거의 대부분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자부담 얼마 안 되고, 우리 일반이라고 하면, 일반에서도 구체화 시키며는,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 뭐 이런 것들로 세분화해서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일단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없지마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반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자부담이 30%밖에 안 돼, 일반 사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혜택이 높은 거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리플릿, 아마, 벌써 인제 홍보 열심히! 그래도 하시느라고.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다 나가고 없던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리플릿 한번 볼라 했더마는. 그 리플릿 다시 받으셔 가지구,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여러 사람들 폭넓게, 특히 이거 농민들은, 어때요? 농협하고는 중복, 혜택이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단 풍수해나 다른 보험들은,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가입을 하도록.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관건이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앞으로,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중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도 어찌 보며는, 우리 군민 안전 보험도 마찬가지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군민 안전 보험,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드셔 가지고 지금, ’19년도에, 보험료 6,000만 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6,000만 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

넣어 가지구, 또, 더 많은 혜택 보고, 그 이듬해, 어떻게 됩니까? 성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인제, 6,000만 원으로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7건에.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7,000만 원 혜택을 보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9,000만 원에 들었는데 12건에 2억 2,800만 원 혜택을 보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9,900만 원 올해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올해는 없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 수령 안 하면 제일 좋지마는, 어차피 벌어진 불행이라면 이렇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해서, 보상을 일부라도 해 드리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구요, 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서 보험을 넣은 만큼, 몰라 가지고, 이거 1년 지나면 끝이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또, 1년. 아닙니다. 그 사고 발생.

향란

김향란위원

12월 지나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니 사고 발생.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나고, 3년 이내에.

향란

김향란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매년 넣고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반 군민들이나 또 외국인들, 이런 분들도 우리 주민 등록상 되어 있으며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외국인도 가능한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 주소가 거창으로만 되어 있으면, 모두가 된다는 사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등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 부분들? 예! 많이 홍보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제때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여기, 사랑의 집 짓기 있다 아닙니까? 92쪽에, 그 120봉사대에서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갖고, 집을 뚝딱 뚝딱 해 가지고 재료비? 얼마 안 되는 재료비 갖고 탁 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이리 완공해 놓은 데 우리 의원들, 이리 가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 사업들이 인제 1년에 2채 정도, 이렇게 하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인제 또, 선발을 할 텐데, 이 선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선발 조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자 추천을, 먼저, 마을에서 받습니다. 이장님들이, 이 집이 가난하다, 기초 생활 수급자다, 차상위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하는군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본 위원도 읍에, 굉장히 좀 하여튼, 꼭 새로 좀 지었으면 하는, 우리 아마 읍에서 최고 노후 된 집일 겁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속 좀 해 달라고만 부탁했더니, 제가 좀, 잘 몰랐네요.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93쪽에 인제 가로등 관련해서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복지 중에, 이 가로등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빛을, 그 마을에다가 화악 이렇게 주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정말 좋은 사업인데, 가로등 지금 상당히 많이 인제, 그죠? 많이 하고, 그래 가로등은 도로에다 하는 거고, 보안등은 골목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가로등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야간에 차라든지 이런 게 주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도로에 설치를 하고, 마을 안쪽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인제 가로등도 이래 보며는,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 좀 상대적인 민원 중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좀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보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리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비치도록 이렇게 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필요 없는 사람은 가리도록 하고 이렇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혜롭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전답이 인제, 바뀌고, 용도가 바뀌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곳들은 인제, 가린 것들을 이렇게 좀 뜯어낼 수 있도록 좀 한번쯤, 인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코로나 다 가시고 조금 여유가 생기시거들랑.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불필요하게 가려진 곳은 없는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또 걷어내고 가로등의 원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또 정비를, 한 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 LED로 교체하는 사업도 계속, 잘 진행하고 계시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유지 보수 업체를 2곳을 선정해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역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다 끼우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특히, 밝기가 많이 필요한 데부터 LED로 바꿔 주셔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전기료도 절감되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CCTV 통합 관제 센터, 100쪽입니다. 여기 우리, 거창의 안전에 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CCTV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물론 개인 정보다 이런 양면성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한다며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 CCTV 통합 관제 센터에 관해서, 여기 보며는, 용도별 그거는 인제, 자료에 잘 나와 있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연도별로 이래 보며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자꾸만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게 추가가, 좀 증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관제 센터에 한 757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도 관제 센터로 좀 넣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가 조금, 비좁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그렇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세밀하게 범죄도 더, 세밀해지고 이러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도 또 더 열심히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니까, 화소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갈수록 높이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좀 더 또 깊숙이 마을 단위로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거기 요원들, 거기 보며는 굉장히 인제, 그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좁은 데서 고생 많으신데. 하루 종일 그 화면에 노출되어 가지고, 거, 참, 가서 보면 우리는 잠깐만 있어도 힘들던데.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제 동기 부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니까 상은, 상을 많이 타고 성과 많이 난다, 그죠? 보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그 성과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보며는 이분들이, 사고나 범죄나 이런 게 있으며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검색을 다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CC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흔히 일어나는 소매치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게?

향란

김향란위원

음. 범죄자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분에 대해서 인제 봤는데, 이분들이 보며는, 자살을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고.

향란

김향란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또, 특수 절도범도 검거를 하는 데 이분들이 또, 기여를 하고, 또 점유물, 이탈물 횡령 근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분들이 표창도, 받고, 그래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수시로, 이런 공을 세우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때 그때 이렇게 표창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또, 그 동기가, 그 힘든 과정에서 일할 힘이 더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그 재난, 전체 컨트롤도 하시고 막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타악, 이렇게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다 보며는 왜, 좀 우리 시 단위 같은 데는, 따악, 우리 재난 종합 상황실을 딱 거기에만 딱 근무하는 사람, 3교대로 딱 돌리고 이렇게 하며는, 전문성도 있고 딱 그 일만 하니까, 업무 강도도 또 약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상대적 효율성도 높고 이런데, 우리는 막, 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규모입니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규모가 한 4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관제 센터하고 상황실하고,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을 하려며는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예전부터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왔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런 시기지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요 최근에 재무과 감사하실 때도 들어보셨지마는, 증축 문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해결된다며는 그곳으로 이전해서, 근무하는 분들의 그 환경을, 개선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를 하시는데, 예, 그것과 아울러서, 실제로 인제,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을 활용 열심히 하셔 가지고, 두 국장님하고, 잘, 신속하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내려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더욱 더 안전한 거창이, 그리고 코로나 극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예.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19개소를 인제, 읍·면에서 ‘위험 구역’ 해 가지고,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셨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그 선정 관리 요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단, 해당 읍·면에서, 일단은 그 선정을 했는데, 첫째는 거주지가, 그 해당 읍·면에, 그 내용을 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렇죠.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인제 나이. 나이를 되도록이며는 젊은 분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가.

주숙

표주숙위원

자격증.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격증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종사를 했는지, 유경험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몇 해 전부터 인제, 몇 해 전에 해 오던, 해양 구조단이라고 있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게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거기서, 각종 그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사람, 그런 해양 구조단이라고 거기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하시는 거는 어떤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인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들어 보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고, 119에서 수승대 쪽에는, 119 수상 구조대라고, 한 30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수상 구조대. 예. 물론 선발된 그 요원도 중요하지만요, 그 근무를, 또, 휴일에도 근무를 하시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휴일도.

주숙

표주숙위원

이분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무리 인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그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관리에 철저를 하셔야 되겠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한 명도 인명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또 주의,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다음은, 96페이지에 소화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즘 인제, ‘소화전’ 하면, 이렇게 ‘주차 금지’ 해 가지고 소화전 앞 주차 금지 빨간 띠를 이렇게, 페인트 칠 해 가지고 도로에 각.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해 놓지 않았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놨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주차 금지라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도, 만약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곳에는 과태료가 좀 과하게 붙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승용차는 8만 원이고, 승합차는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게, 오늘도 한 바퀴, 시내를 한 바퀴 인제, 돌았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게, 거, 개구리 주차라 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개구리 주차?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개구리 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렇게 턱을 넘어서, 하는 주차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너무, 그 페인트 칠이 조금, 뭐랄꼬.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도색된 게.

주숙

표주숙위원

벗겨지고, 예예, 벗겨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도색된 게 좀, 훼손이 되었단 말씀이죠?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낡았다 말씀이지요?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 위에다가 또 인제, 그 불이, 그 반사경?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반사경?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거 해 놨더라고, 설치를 해 놨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저녁, 야간에, 위험하니까 해 놨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화재 발생 시에 인제, 소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소화전을 설치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앞으로 이거, 될 수 있으면 좀, 강력하게, 벗겨지지 않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걸로 하시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도색 부분, 시내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도색 부분이 좀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지난, 작년에 그 행감 때 지적한 논두렁 부분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위천 모전?

주숙

표주숙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십니까?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말씀 안 드릴라 그랬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소화전 설치를 할 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지역하고 위치, 위치라든지, 관리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걸 다, 등록을 해 놓지 않습니까? 데이터 베이스 해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게 인제, 2019년도까지 군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인제, 읍·면으로 이관이 되고, 예산을 읍·면에서 확보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지금,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관리 대장을, 일일이 다 만들어라, 사진도 찍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위치도.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해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누가, 누가 관리를 할 건지.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해야, 응.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관리자까지 명시를 하고 전화 번호까지 명시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일이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사진 보이며) 이거는, 이거는 인제 산림과에서, 공원 담당에서 하는 곳인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자꾸 미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산림과에서?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산림과에서는 공원 담당이라서 인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소화전은 우리가 아니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인제, 주민, 그 민원 사항이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오래되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근린 공원에, 죽전 근린 공원입니다. 여기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아….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주숙

표주숙위원

해 보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한번 죽전 공원에 그러며는, 우리 안전 관리 부서가 한번 일단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군민들이 그것을 지나다가 다치거나 하며는, 그것도 저희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아이들, 여기 근린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행사도 많고 하고, 아이들도 많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자전거,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빨리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숙

표주숙위원

요즘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하더라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런 거라도 빨리 시급하게 거기에다 하고, 아니면 이전을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는 기존 있는, 소화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기존 있는 소화전. 예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금천동에 보면. (사진을 보이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금천동? 예. 그쪽에,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거기 보면, 또, 길가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화전 맞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소화전 맞습니다. 예. 소화전이, 아! 그것 맞는데, 저희도, 거기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그게 지금, 길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 예전에는 그게, 저분이 집을 짓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인자, 벽과 경계와 가까이 있었는데, 집을 짓다 보며는, 도로에서 띄우게 되어 있거든, 몇 미터를요? 그 띄우고 안쪽으로 넣다 보니까, 오히려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저희들이.

주숙

표주숙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장소라든지 파악하셔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거기는 주차 공간입니다. 여기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벽 쪽에 인제, 있는데, 아까 보셨죠? 그거. 안전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봤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런 거라도 해 주시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좋겠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또 이거는, (사진을 보이며) 물놀이 관련해서, 아까 하려다가 그랬는데, 우리, 징검 다리가 있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강, 위천천에 말씀하시죠?

주숙

표주숙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징검 다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하천 부서에서 제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하천 부지? 부서에서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하천 부서에서 하더라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안내판 정도는, 그래도 여기는 위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아! 위험 지구라는.

주숙

표주숙위원

하다, 응.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안내판을.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위험하다 하는 걸.

주숙

표주숙위원

예. 여기는 뭐, 이래 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해 주시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안전하게, 징검 다리 건널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예, 보완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 하천 부지에 또, 다른 부서라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부서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CCTV에 마을 CCTV 시스템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인제, 지시 사항으로, 인자, 절도 예방?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인제, 설치를 검토하라, 그렇게 하셨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제, 마을에 가서 들어보면, 밤 사이에 고추가 없어졌다, 뭐, 고추밭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전체 마을 수를 427개 마을로 보고 있고, 올해 지금 51개 마을을 하게 되며는, 전체 마을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거진 뭐, 다한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애쓰셨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물론 CCTV 한 대, 인제 구축하는 이렇게, 설치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대비해서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보면, 나무하고 이렇게 있으면, 거미줄이 많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거미줄!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러면 하루살이가 인제, 그렇게, 들러붙을 거고, 날파리 등 종류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운동하는 인제, 그 산책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고 인제, 제보를 많이 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한 건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그런 수고를 덜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가지고 이래, 설치를 해 놓는데, 골목 골목에 인제, 위험 지구는 많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삼거리라든지 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으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작년에 주문을 해서, 거, 참.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그게,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CCTV 한번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게 인제, 아시다시피 한 개만 발주를 하고 이렇게는, . 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애로 사항은 아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또 입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인제, 일반 주민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보통, 우리 개별로 CCTV 설치하는 것처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야기만 하면 바로 되는 줄 알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 읍내에, 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누가 발 빠르게 했니, 누가 일찍 했니, 뭐,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민원 해결 차 하면, 조금, 그 민원인 있죠? 그 연락처를 준다 아닙니까?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진행 과정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의원님들, 또,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민원인하고, 너무 막,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 안 들리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요, 잊을 만하면, 설치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예.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예. 항상 이래, 안전에 또,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 19 때문에 밤샘도 하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야간 근무하시는데,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또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숙

표주숙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아유…!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안전 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보니까 딱, 그 복장부터, 마, 우리,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근무복부터, 항상, 쳐다보며는 든든합니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또 혹시 또, 제가 질의하는 데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발송하는 그 긴급 문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재난 문자 말씀하시죠?

재수

심재수위원

재난 문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예! 그거는 전부 다, 안전 총괄과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오며는, 안전 총괄과에서 최종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부서에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도 될 지를 먼저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가져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점검을 해서, 우리 최종은,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나가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그게, 맞는지, 우리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 글자 수가 90자고, 또 거기 안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도 인자, 우리가, 전 군민들이, 받아보는 군민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뭐, 좀 늦게 오는 것 아닌가, 이래가 전부 다, 빨리 빨리 좀 알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전부 다, 전 군민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 거는 신속하게 문자 발송을 하는 데,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저도 89페이지, 물놀이 안전 요원 예방 수칙 여기에요, 여기 보니까, 2006년부터 지금 쭈욱 2020년까지, 우리 북상에서만 한 건, 거,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는 어디, 어째, 발생이 어떻게, 일어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8월 9일에, 북상 월성 그 계곡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그곳에 왔는데, 음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인제, 부주의로 실족사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는 물놀이 안전 요원이 없는 데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 2017년도 자료라서.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여기 19군데 중에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북상하고 위천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여기는 피서객이 많이 온다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거기 지금 위치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에?

재수

심재수위원

읍·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갖고 지정한다 이래 놨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그 군에서 한번, 안전 총괄과에서 나가 봅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일단 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며는, 저희들 군에서 같이 나가서, 그곳에 지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가북면 같은 데는 한 군데고, 이래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조금, 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물놀이를, 인제 계곡이지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지역 중에도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지정하는 위치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전부 다, 다 조금이라도 물 뭐, 조금만 고여 있는 데, 전부 다, 다 위험하다 이래 되며는, 다,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 거는 조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엄격하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해 가지고, 어느 곳에만 한 군데로만 많이 치중이 안 되고 전부 다, 각, 우리 거창군 전체가, 그 물놀이 안전 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많이 오는 데에는. 많이 오는 데는 수승대 같은 데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많이 오는 데 위주로.

재수

심재수위원

또 많이 하겠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네. 그래 해서 위치 선정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민 안전 보험, 거, 가입하셨지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아까도 거,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12건에 2억 2,000 한, 800만 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800만 원.

재수

심재수위원

수령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인제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 이게 지금 뭐,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서, 수령할 게, 뭐 일이, 뭐 없는 게 좋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없는 게 좋지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군민들 생활 중에.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리 사고를 안 당해야 되는데, 불의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 보며는, 거, 보장 항목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상당히, 거기 보니까 후유증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장 항목을 보며는, 자연 재해, 상해, 사망이 있는데, 태풍 같은 자연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재난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정부에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부에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일어나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우리 거창군에도, 자연 재해 사망 보험에, 이 보상 항목이 있어서, 이게 혹시 이중으로, 수령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뺑소니나 무보험자 사고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찾아 보니까 저희들이 강도나 성폭력이나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지금 한 서너 가지 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복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다 많이 하면, 타고, 보험도 많이 타고 하면 좋겠지마는, 혹시 우리 군민 중에도 이중으로 수령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들이 걸러 내고.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또,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그 다양한 그런 항목을 가입할, 여기다가 추가할 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해야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도 일어나고 하니까, 새로운,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이 더 넣도록, 항목에 더 넣도록, 보장 항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 항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전 군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항상 안전에 힘쓰시는, 안전 총괄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14번,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현황에 보며는, 7월 22일부터 8월 12일, 작년에 집중 호우로, 재난 지원금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총 금액이, 예, 지금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15억 1,100만 원에 총 합계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래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 잔액이, 이게 한 13억 7,300만 원이고, 반납액이 보며는 국비가 한, 1억 1,476만 7,000원인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도비도 한, 1,1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이래 반납된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래 반납이 된 부분이에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총 사업비를 보며는, 15억 1,100만 원 정도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액은 저희들이, 한, 13억 7,300만 원 해서 한 884건 정도가 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 중에 인제 반납이, 국비, 도비, 한번 해 보니까 1억 2,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반납이 되었냐 하며는, 이게 인제 주된, 농업 수입액의 50% 이상 되는 가구가?

재화

신재화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당 가계 지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가계 지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제외를 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작년에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지역마다 거의, 피해 안 본 곳이 거의 없다고,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농경지의 유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특히, 과수 농가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있겠지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재난 지원금이라 하는 게, 범위가 뭐, 농경지로 한정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산림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게 되는지, 안 그러면 농사 부분에만 가능한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인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룬 거는, 농사를 말합니다. 농업인으로서의, 그 주된 수익이, 농업, 인제 소득, 전체 소득 중에, 농업 소득이 50% 이상 되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예. 50% 이상.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음. 그래 혹시 뭐, 누락되어서, 이 결정이 다 되고 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뒤에 그렇게, 뭐, 까지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읍·면에부터.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뒤에는 그런 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런 부분 없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여하튼, 농사지으시다가 자연 재해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한 농민들에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뭐, 흡족한 금액은 아니겠지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있어 발 빠르게 한 데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항상 이 부분을 잘 챙기고, 앞으로도 재난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 잘할 수 있도록,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밑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추진 현황에 보니까요,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119 그, 소방서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입니까? 우리, 그, 주체가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119 사업은 일단은 도비를 1,500, 군비 1,500 해서.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일단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주택, 그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직접적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도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이게, 화재에 집을 손실한 분에 대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혹시 1년에 몇 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집이 유실될 수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이 부분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 인제.

재화

신재화위원

순서로 합니까? 안 그러며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화재를 입어서 그 가정이 어렵다, 지금 여기 대상자도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런 가정을, 소방서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매년 한 채씩, 1년에 한 채씩.

재화

신재화위원

아! 1년에 한 채씩.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화재로 유실된 부분에 대한 집을, 신축을 지어 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금액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집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불안해 하겠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상반기나 하반기 나 누든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더,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 인제 화재로 인해서, 집이 많이 이래 다,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물론, 우리 120이라든지 다른 데 대상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화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119와 더 공조를 해서, 소방서하고 우리 국·도비를 같이 좀 이리 해서, 군비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재로 인해서 난 거는, 소방서에서 지금 119로, 그래 해서 짓고 있고.

재화

신재화위원

네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20 자원 봉사대가, 또, 1년에 한, 두 채씩 거, 지어가고 있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저기 소방서에서, 다 그걸 안 해 주며는, 저희들 120을 통해서라도.

재화

신재화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여하튼, 집을 잃었을 때 상심이 제일 크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때 그런 마음을,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행정이, 상당히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120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20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시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본 위원이,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연세도 많으시고,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 봉사 단체에 좀 많이 왔으면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연세가 더 많은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20 봉사에 대한, 단체에, 뭐, 이래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어폐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예.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한, 그 봉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러나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봉사할 때에, 거기 또 재료비라든지, 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서.

재화

신재화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분들 진짜 봉사하는 데, 그 힘들고 한데, 저희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여하튼, 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에 좀 이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81페이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 종합 대책 추진 현황에 보며는, 방역 점검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처분 현황이, 본 위원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집합 금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8건, 44명이 되어 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는, 우리 단속한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우리,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겁니까? 이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인제, 신고도 들어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이건 신고가 들어온 건데.

재화

신재화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같이 인자 음식점에서, 뭐, 다른 음식점을 좀, 여기.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고발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 8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인제, 9건에 49명에 대해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9건에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조금,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처분을 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인제 업소에는.

재화

신재화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150만 원을 처분을 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아! 150만 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개인한테는 각각 10만 원씩,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업소에는 150, 개인, 그 참석.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화

신재화위원

5인 이상 위반하신 분들은 10만 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개인한테는, 거기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10만 원씩,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위반 업소 처분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는 업소를 4개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업소 위반 4개는, 뭐, 어떤 식이에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대로 업소가 4개 업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그래,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은 우리 매스컴이나, 우리 또 물론, 안전 총괄과나 이렇게 문자를 발송해서, ‘하지 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는 게, 요새 또 장사도 안 되시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업소에 150만 원 내려면 진짜, 부담 많이 오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거의, 한 달 매출에 맞먹는, 업소 정도 있을 거예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안 하도록, 그리고 또, 물론, 또 가시는 분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분이나, 이래 앉아야 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단속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 전환을 좀 하세요. 이것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홍보 위주로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좀, 업소의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상당히 또, 본 위원이 금액 갖고 하니까, 돈 문제가 결부되며는, 서로의 이웃 간에 감정도 상할 수 있고, 고발을 누가 했니, 이웃 간에 감정이나 이웃 간의 벽이 높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하신 분도 보호를 좀, 최대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개인 감정 때문에 발휘해서 옆집하고 안 좋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며는, 어차피 행정에서도 책임 못 질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여하튼,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이거 가만 있어도 또, 질의 순서까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일단, 안전 총괄과는 보니까, 작년에 행정 안전부로부터 국가 재난 유공, 또 행안부로부터 국민 안전 교육 우수 기관, 수상을 하셨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올해도 벌써 행안부로부터, 여름철 물놀이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네.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 추진 중에 군민 안전 보험이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정말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군민 안전 보험이 아마 군민들한테도 많이 혜택이 가고 있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보니까, 군민 안전 보험 관련 해 갖고 과장님 답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우리, 최영호 부군수님이 도청 재난 지원 과장을 하셨죠? 그죠?

예! 아까 보충 설명 중에 부족한 걸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예. 풍수해, 예.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잘 알, 부군님한테 자문 구해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조금, 미흡한 걸,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도 CCTV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소정에 실종자 있었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아직까지, 찾았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 관내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마는, 아직도 취약 지구가 많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 방면에서 좀 더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실종 사건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며는, 그냥 평소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구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니까, 국민 생활 기초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다문화,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또 여섯 번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이래 놨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일곱 번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자! 이거는 어떤 세대를 보고, 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게 인제, 옛날 조례인데, 그 조례가 지금 바뀌어서, 65세가 아니고, 전 세대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수정이 안 되었네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법무계 통해서, 수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의용 소방대하고 여기 안전에 대해서, 그 캠페인 할 때 나가 봤었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본 위원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직장 의용 소방 대장으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가 보니까, 거창 관내에 30년, 40년 된, 노후 다세대 연립 주택?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옛날에는 뭐, 아파트, 상동 아파트다 하고 이랬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데 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 해 봤자 60세예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전부 다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 보니까,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죠? 소방 시설에 대해서? 자! 그 주택 안에, 어떤 집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허락해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없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 이게 한, 26군데 되더라고, 보니까요, 점검을 해 보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정환

최정환위원

아파트가, 다세대 연립 주택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주택이, 예.

정환

최정환위원

자! 노인들이, 이게 몰라서도 못 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음…

정환

최정환위원

이 조례를 또 홍보를 더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서로 찾아가서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스프링클러 해 봤자 돈, 얼마 안 하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 된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걸 조금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찾아가서 그래 좀 해 드리며는, 그게 가장, 저희들이, 누수가 없고 그지요. 누락되는 것이 없고, 그렇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게, 예산이라는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 군민이 다수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 이런 데가 취약 지구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아파트에, 연립 주택 반장 하시는 분들이 75세 이래요, 보통 보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도 젊은 분이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분야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 오래된 노후, 다세대 주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걸 관리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있는 걸 찾아 가지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그래도,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장님들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도 대동리, 중앙리, 상림리, 이렇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쪽 .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딱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원도심에 옛날에 지은 30년 이상 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오래된,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 건물들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건, 저희들,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걸 좀 해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할 수 있으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 검토 바라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95페이지, 도로 조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보니까, 한 업체가 한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지금 두 개 업체로 나누셨네요? 1권역, 2권역에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네!

이재운위원

지금 작년에 업체가, 한 군데 했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두 권역으로 나눠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두 권역을 나눠 가지고 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게 인제, 예! 강남하고 강북 쪽으로, 서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올해 보니까, 업체가 인자, 화성 건설이 있고, 신흥 전기가 있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인자, 제가 2018년도,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2,322건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총, 이래 보니까, 3억 4,000에서 나누니까 14만 6,000원. 개소당.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2,198건에, 금액이 4억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4억입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단가가, 이래 나누니까 18만 1,000원 정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리고, 올해 이래 보니까, 1권역하고 2권역이, 좀 가격 차이가 있어요.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이래 한 거 보니까, 한 16만 원, 이거는 신흥 전기에서 한 겁니다? 이 화성 건설에서 한 거 보니까, 21만 7,000원 정도, 이, 개소당 이거, 단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단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담당 계장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계장님! 한번.

이재운위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홍희

이홍희위원장

담당 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하나 하나,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군에서 책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쓰시는 겁니까?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달이, 123곳에 했는데, 870만 원 들어 갔어요. 단가가 하나당, 개소당 7만 원! 예? 그리고 2020도 년도 보며는, 9월달에하고 이쪽으로 밑에 보며는, 152개 했는데, 2,000만 원. 168개 했는데 2,400만 원. 이 단가가 턱없이 낮아요, 연말에는!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며는, 3, 4월달에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거 보며는, 3월달에, 1권역에 20만 6,000원, 그리고 2권역에는 29만 8,000원, 개당, 나누며는. 돈이 있을 때는 이래 단가가 올라가고, 돈이 없을 때에는 단가가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며는, 매달 이렇게 세우는 게, 다, 거의 같을 수는 없어요. 단가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전주를 세워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데 연도별마다 그 달마다, 가격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돈이 없으며는 단가가 내려가요! 하는 개수는 많은데, 이 이야기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며는, 똑같은 개수에서,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며는, 지금, 이 표대로 보며는. 여기 돈이 있을 때에는, 3, 4월 때 이때는 단가가, 29만 원대까지 올라 갔다가! 예? 없을 때는 7만 원대까지 내려와요! 연말에는. 이 하나 하나! 전주를 세우는 거는 군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하나 하나! 단가를 군에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 가로등 하나를 세울 때 드는 비용, 단가!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 산정해 가지고 오는 대로 도장만 해 주고, 찍고, 승인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 주사는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또 해 주시고 1권역, 2권역, 그분들이,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며는 승인해 줄 때, 단가는, 군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재료비 산정도 하고, 인건비 산정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마을 CCTV에 대해서, 다른 분도 다, 질의하고 했는데, 저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CCTV가 이래 설치된 거 보며는, 한 방향으로만밖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제, 앞으로는, 어느 골목을 특정적으로 하는 데는 한 방향 CCTV도 좋지마는, 시가지 같은 데, 이런 데는 회전형 CCTV를 달아 가지고, 전, 돌아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CCTV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물론 우리 관제탑의 것도 마찬가지고, 보며는, 저도 관제탑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방향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니 사람들이, 또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물체들이 볼 때에는, 그냥 회전형이 있으며는, 같은 비용에서 회전형 카메라만 조금 더 비싼 것 달며는,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회전형 CCTV를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위험 재해 지구, 그 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보니까 남하, 거, 한 군데 있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신촌 마을이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 지역 말씀하십니까?

이재운위원

아닙니다. 위험 재해 지구. 신촌! 거기는 지금 공사가, 8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거의 끝난 겁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준공을? 다 끝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인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준공 다 되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예.

이재운위원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이, 급경사지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철사다리가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거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장! 과장님! 현장 안 나가 보셨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은, 사업비는 배정이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그 현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일단, 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며는, 철사다리가 있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거기 보며는, 급경사가 한 60도 이렇게 되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좀 위험하게 사다리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필요 없는 사다리가, 몽리자들을 위해서 해 준 건지, 요즘은 어르신들, 그런 사다리 다니다 보면, 사고 나며는 큰일 납니다. 군에서 설치해 줘 가지고 다니다 보며는, 사고 나면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질….

이재운위원

저도 그 현장에 이래, 직접 한번 나가 가지고 이래 보니까, 지금 철망 있죠? 안전 펜스 치는 거. 그걸로 임시로 거기 이렇게 막아 놨더라고요. 아래 위에를 다 이래 막아 놨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거, 문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관리용인 것 같으며는, 관리자들이 다닐 때 필요하게끔,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하시고, 거기 주민들이 그리 다니며는, 안 될 것 같애요. 상당히, 경사가 한 50도 이렇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또 그 주변 정리가 또 안 되었더라고요. 안에, 아직 건축 자재들도 남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좀 챙겨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관리가 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창군이 코로나 대책이 이래 보며는, 전 군민들도, 참, 거창 군청이 잘한다! 거창군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 대책을 잘한다!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역 부분이라든지, 또 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이런 것도 잘한다고, 다, 판단하고, 군민들이 높이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75세 어르신들, 이번 달 안에, 백신 접종이 다 끝나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 백신 접종 순서는, 어디서, 정한 겁니까?

예! 제가 인자 거창군의, 어르신들 백신 접종 순서를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거창읍 경우에는 1번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넓은 지역이고, 또 유동 인구들이 많고 한데, 지금 제가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 그래 가북면 다음으로, 맞았어요. 가북면이 최고 뒤쪽에 맞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가조면 같은 경우는, 항노화 힐링도 있죠. 골프장 있죠. 또 온천 있죠. 유동 인구들이 하루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식당이 또, 면 단위치고는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동 인구들이 있는데도, 지금 접종 순서가 조금 뒤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백신 접종은, 거창 군민들의, 예방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며는, 가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순서를 좀 당겨 주는 것이 맞았다, 인자 앞으로는, 어쨌든, 직제 순으로 이래 하는 것보다, 진짜 거창 군민들 순서가 뭔지를 좀 이래 파악하시고, 이렇게 또, 행정에 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에 군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산림과 소관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공사 현장 방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산림과에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산림과는 거창군 전체면적의76.1%를 차지하는 산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청취하여 산림 행정에 반영하고 나아가 거창군 정 발전에 접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현장 방문도 가시고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거창형 뉴딜 정책 관련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니까 10%든가 진행을 했대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 대상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를 조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몇 군데 있어요? 대상지를 발굴하셨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산불 예방 방제를 위해서 특히 숲가꾸기 그다음에 인근 이격공간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산불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런 것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군유림 내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작나무 숲.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전년도 하고 ’21년도 2년간 하는 사업인데.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30㏊ 중에서 20㏊를 조림을 하고 올해 봄에 10㏊를 조림을 해서 현재 30㏊를 다 조림을 하였고 지금 생육상태는 일부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앞서서 강원도 인제군에 이렇게 보면 자작나무숲을 이용해서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가꾸면 우리 거창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 자작나무숲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이 지금 인제에 가시면 한 40분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자작나무숲은 도로변에서 차량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더욱이 저희들 산림 저 쪽에… 아, 저희들이 매년 1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호음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도단지로 해 가지고 매년 지금 10년 동안 15억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임도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누구든지 원하시면 차량을 가지고도 접근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네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시행하신다고 그랬고 하시는데 산책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차 바로 임도 연결되는 그런 차도하고 정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산책로 정비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죠? 사업비만 된다면 그죠? 관광상품으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원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공원이나 이렇게 우리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스포츠파크 뭐 이런 데서 보면 벌레가 많아요? 진드기나 이런 게 그래서 진드기는 날씨가 좀 습하고 이러면 좀 많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많이 가봤는데 조사를 해 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진드기 때문에, 벌레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 산림과에 병해충 관리단이 있습니다. 4명이 상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2개 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제를 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매일 움직이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저희 인력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제 때 제 때 대응을 못 해서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심한 데부터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이상 기온은 향후로도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특히나 작년에 보니까 가북면에 농림지 주변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또 발생을 해서 방제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가로수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특히나 우리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의자라고 걸터앉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앉았는데 마침 거기가 진드기가 막 내려 앉아 가지고 진짜 옷도 다 버리고 또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당장에 담당한테 전화를 드리니 조치를 했다고 그러시고 하대요. 항상 나무나 이렇게 큰 나무 조림, 숲 가꾸기 이런 것 할 때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고에, 미연에 예방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동변리 있지 않습니까? 동변리 거기 큰 나무 아름드리나무가 한 57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전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최근에 작업을 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게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신 신종범 담당이 또 항상 이렇게 발 빠르게 공사 중에도 연락을 주시고 해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6월 말에 지금, 퇴직이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를 다 못 보시고 가셔서 좀 아쉽겠어요, 그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68페이지, 입목벌채 허가신고 현황 관련해서 모두베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앞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벌목하는 사업들이 많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산주가 동의를 안 했는데 벌목하거나 그리고 전체 벌목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또 전체 벌목을 한 사례가 민원이나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런 사항들도 알고 계시죠? 특히나 전체 간벌된 곳은 산사태 우려가 큽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과에서는 이런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먼저 벌채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모두베기 사업을 가능한 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실 때 허가를 받고 산주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더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칭 말하는 벌거숭이 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벌채 허가가 나가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0% 정도는잔재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저희들 기간 중에는 정상적으로 벌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야금 야금 조금 더 벤 경우가 혹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조림을 지시를 하고 그렇게 보안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사태 부분도 자연적인 산사태와 인공적인 산사태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 특히 벌채 허가를 하러 오시는 분은 일일이 제가 결제를 합니다만 모두베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종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다고 고발 또는 얘기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서 보완책으로 벤 나무를 다시 똑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조림을 빨리 강력하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산주 동의 없이 어떤 특정 수종의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똑같은 나무를 심어주는 형식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만약에 불법으로 그런 사항이생기면 저희 산림과는 산림경찰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사건화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복구하는 방법은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입니다. 똑같이 산을 그대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산의 형태를 갖추라고 하는 복구 명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는 못 심지만 속성수 심어서 다른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아카시아 나무, 이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만 속성수를 심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또 산림사업들 중에 보면 위탁형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런 경우에는 서로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항목은 숲 가꾸기와 조림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산주 스스로 하겠다 하는 분, 자력으로 하겠다 하는 분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셔서 전체 업무가 작년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감독은 저희 군이 산림조합을 관리감독함으로 해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토지 소각금지 산림 인접 처리현황하고 예, 소각금지 처리현황하고 산불 전문 인력 관련 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 인접토지 소각금지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 인접지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농부산물 소각이 주를 이루는 바람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책으로 선제적으로 저희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산 이격공간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제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해 버리면 민가에 미치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12개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감시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내에 총 200명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역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산불 전문 진화대가 30명이 있고 또 지역 진화대라고 저희 군에서 인력을 차출합니다만 근무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산불 감시원들이 읍·면 감시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그 취약시간에 주로 근무를 하는 분들로 해서 지역 산불진화대라고 해서 2명씩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읍·면에 10명씩 해서 저희 군에서 인력 2명 해서 12명이 산불 감시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난봄에 신원에 산불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마을이 화재에 휩쓸릴 뻔한 그런 아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그 마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유마을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특성상 보면 주민들이 기거하는 쪽은 골목 길 건너편으로 치중되어 있고 한 두 농가 정도가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자연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일부 주민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와서 멀리 가기 싫으니까 폐가 쪽에 와서 쓰레기를 좀 소각을 했습니다. 그게 강풍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다행히 건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산으로 약간 번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초기에 진화를 잘해서 인명 피해 없고 재산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불법 소각이 제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계를 보면 일단 불이 보이면 119가 동원이 되고 또한 경찰서도 동원을 하고 또 우리 산불 요원들이 동원을 하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금 총 동원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 산불이 날 뻔 했거나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30만 원씩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 번 과태료를 맞은 분들은 겁이 나는 것보다도 금액을 30만원을 생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해서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10여 명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 추계까지 봄까지 한 여섯 군데 벌금을 매겼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산불 감시원 분들도 노고가 되게 많으시고 또 우리 담당과에서도 여러모로 촉각을 곤두세워서 산불 관련해서 또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산불 감시원들의 불법 소각현장 즉발이나 또는 소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재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조적이고 산불이 나지 않는 마을이라든지 또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곧 산림청장 표창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군이 올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순위에 들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산불 예방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거창군에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도 보면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서 임산물로 인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우리 산림과가 또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들 하고 좀 결부를 시켜 가지고 산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초석을 좀 다지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과의 또 큰 임무가 임업 농가의 소득창출 또한 지금 미래 먹거리가 산에 있다는 전국적인 여론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의 미래 먹거리가 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거창 지역은 산양삼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안 하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전국 2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미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두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국가기관에 공모사업부터 해서 철저한 안내를 해서 지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깥에 얘기를 들어 보면 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1년 내내 노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 보조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는 고로쇠 나무 물 나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 주고 또 임산물 택배비까지도 저희들이 농산물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이 소득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향후 희망사항이라면 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계 단위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임산물들이 원물을 넘어서서 2차, 3차, 6차까지, 융·복합 산업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처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농업기술센터나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또 임산물이 특별한 먹거리로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육성하는 정책들을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 십 며칠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또 다리도 불편하셔서 수술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많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감동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악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악산 거기 우리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문객도 많이 왔어요. 한 6만 8,163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거창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억 정도 편성 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크게 작게 몇 개, 몇 개 사업을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지금 이 감악산 부분은 위원님들의 적극지원이 없었으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악산 정상에서 한 달, 두 달 가까이 떨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고생은 했지만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었지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거창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이제 감악산 종합 개발 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지난 해 저희들이 히트를 쳤던 아스타라든지, 구절초,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좀 더 많은 면적의 꽃을 식재를 하고 편의 시설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좀 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땅 매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진입로 부분하고 지금 감악산 정상에 보면 조계종 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날 군수님과 한 번 해인사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주지스님께 협조를 구한 끝에 군수님이 또 해인사를 방문해 주셔서 해인사 측에서 조계종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재화

신재화위원

아,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보면 사유지가 제법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수사 부지는 이미 승낙을 받았고 그 외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아마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다시 또 꽃을 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일단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일단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그 지역이 울산함양고속도로 IC가 생기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음식관계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물론 위에 조명 시설이나 데크, 방갈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만 일단 편의시설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좀 편안하게 힐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셔 가지고 불편하고 짜증나서 가면 다음에 오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가니까 이 밑에서부터 아기를 안고 정상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가시기 전에 몇 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앞에 표지판을 세우세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밑에 차량을 대놓고 정상까지 유모차나 애를 안고는 본 위원도 올라가기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칭찬 받는 게 좋잖아요? 작년에 대박 났지만 올해는 더 대박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정상 부분에 화살표처럼, 중계탑 밑에 산 121번지 구사마을에, 산이 있는데 그 쪽에서 민원이 한번 발생 했었지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상 부분 말씀하십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정상 중계탑 밑에 부분에 보면 모양이 좀 화살촉처럼 생겼어요?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땅이 정상 부분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화

신재화위원

중계탑 바로 앞에 보면 화살처럼 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계탑 올라가는 데 만당 쪽에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이 끓고 하니까 값어치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일부 좀 매입을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모든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우선은 땅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을 하고 우리 일부 시설이 들어가고 관정시살이 무슨 식재가 되고 시설이 들어 간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가격도 비싸고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땅이라든지, 제반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챙겨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악산 전체 구역을 한 73㏊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유지도 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 데서는 나름대로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던 연수사하고는 협의가 다행히 잘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 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예산 확보 후에 우리가 확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구입을 해야 되지 땅의 가치가 올라간 후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매입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입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서북권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북권에 보면 명산인 금원산도 있고 기백산, 현성산과 같이 산이 좀 상당히 많아요. 거창에 1,000m 이상 되는 거창 산이 한 한 스물 몇 개 되지요? 1,000고지 이상 되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인 국립공원도 세 개가 감싸고 아주 아름답다고 볼 수 있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다른 데 가보니까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자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금원산은 있지만 금원산은 거창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접근성이나 우리가 혜택 보는 모든 부분에 보면 우리 거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창군 안에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나 접근성 볼 때 조금 소외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산도 좋고 2007년부터 해서 우리 금원산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관할할 때는 보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하고 편안한데 지금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좀 소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원산 임도를 활용한 전국 MTB 대회, 산악자전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우리 교육청에 연수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배왕석재로부터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단풍나무가 너무 식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창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단풍나무가 식재가 잘 되어있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도 금원산에서 배왕석재 둘레길, 현성산, 지재미골을 둘러 오면 한 1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길이가 되거든요. 가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그 길을 조성하면 단풍 그리고 황금 들판, 사과 이래서 거창을 여러 가지를 둘러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물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일단은 제반시설이 먼저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원산 부분도 사실 이제 공직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할 때도 있었고 또 도에서 다시 관리하는 시점으로 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도 저희 산림과에서도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5년간 운영할 때는 정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판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또 도에서 관리를 직접 하다보니까 좀 시들시들 하지 않았나, 오는 손님만 받는 그런 위주로 조금 전락이 되어서 과거의 예를 보면 마음 같아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우리 군에서 좀 받아 가지고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향후에 이런 부분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려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으니까 MTB 자전거라든지 이런 대회는 저도 항상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더욱이 지금 금원산 그다음에 기백산, 현성산까지 연결하고 지금 난제로 되어 있는 배왕석재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아주 거창 같은 경우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도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재 빼재 쪽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전망이라든지 또 거창 시내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산림훼손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고제는 제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시행을 못 했고요. 이 금원산 하고 기백산, 현성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MTB 대회까지도 한번 운영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대회를 왜 본위원이 하자고 하느냐 하면 지역사회에 상당히 체육 인프라가 거창군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축구나 다른 스포츠는 상당히 다른 지역이 앞서 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천혜의 자연환경이거든요. 자연을 활용해서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해야 되지 산을 깎든지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효율성도 높고 접근성도 높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집도 안 짓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게 거창에 미래를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본 위원이 오늘 또 현장 방문도 가봤는데 상당히 진척되었고 공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구요. 본 위원이 옆에 백두산생태공원인가 있지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교육장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는 216 페이지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본 위원이 오기 전부터 건물을 보니까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관리상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생태 교육장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준공을 해놓고 활용을 잘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뿐만 아니라 빼재의 전체적인 사업의 개념으로 봐서도 이게 일시적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는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을 하는데 지장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가지 복안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위에 백두대간 교육장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행하는 부분이.

재화

신재화위원

예, 접근성이 밑에 시설을 하면 옛날 구 도로와… 접근성이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무주를 지금 돌아서 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수시로 이용을 합니다만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시는 분들을 태우고 올라갈 계획인데 그것을 일방통행화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대를 나누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활용하시는 분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저것도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주 터널을 통해서 다시 우회해서 돌아 와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놓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지금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시설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근처에 와서 교육도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동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을 전기차를 운영하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활용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부분은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사업하기 전부터 조금 운영상에 접근성이라든지, 그게 동절기 되다 보니까 해발이 높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도 한 한 달도 못 해요. 물이 너무 차고 애들 감기 걸려서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을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물놀이 15일 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추워서 오지를… 접근성도 떨어지고 추워서 물놀이를 못 하는 이런 것은 사업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대한 그 넓은 땅을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 한 분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마침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장하고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저희 항노화 산림레포츠 담당 직원들 네 명이 교대 교대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많은 부지를 잡초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잘 해서 이번에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사업과 연결해서 꼭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놔두면 시설 안 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꼭 같이 연계해서 게스트 하우스 동도 있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책자 132페이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면 단위 한 세 군데 ’20년, ’21년도 시행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아까 행복나눔과 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거창 관내에 보면 읍에 정말 원도심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 밖에 없어요. 진짜, 대동리, 중앙리, 상림리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쌈지공원, 쌈지공원은 큰 평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에 보면 제가 여기 근무 안 할 때입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쌈지공원 조성비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이 나고 난 자투리땅을 저희 공원계에서 매입을 해서 많은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가 지금 공원 보다는 주차장 부분에 다 주민들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을 계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니까 보상을,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지만 그 일부 사유지가 일부는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쌈지공원 부분도 우리 생활의 힐링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체 많은 공원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각 읍·면에 쌈지공원 또는 꽃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재교부를 해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쌈지공원에 필요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토지 인접지를 여론을 먼저 수렴한 후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쌈지공원으로 확대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3 페이지, 거창 화강석센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화강 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거창에.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승강기 안전시험 연구센터도 아마 있고 여기에서 가려져 있는 게 화강석 연구센터 같아요,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런 품질검사라든가 다른 것 전부 다 거창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출자에 보니까 군비가 1억 8,000입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매년 1억 8,000씩…

정환

최정환위원

1억 8,000인데 박사, 석사 다 출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저희들이 뭐 결산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 약 1년에 인건비만 해도 2억 7천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책자에 부담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이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이 경영수익을 개선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각종 경영사업,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하지 마라, 아니면 화강석 거창을 위해서 더 연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지원이, 적당하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영사업보다는 우리 주민들 우리 돌산, 관내 석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념을 하라고 더 치중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경영 사업이 없으면 자기들 봉급마저도 다 못 가져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이 화강석 또 석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골칫거리가 슬러지 석분입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래 이런 것을 조금 연구센터에서 해소하고 다른 것으로 공사용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시던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하다가.

예, 산림청으로 스카우트되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좋은 인재가 다른 데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금액인데, 돈인데 그죠? 충분한 것을 좀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연구도 시키고 거창에서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이번에 산림청에서 화강석 분야에 한 부서를 만들면서 이 화강석 부분이 우리 거창뿐만 아니라 포천도 있고 익산도 있다 보니까 규모가 사실 화강석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관련부서를 하나 만들면서 연구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센터장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화강석 연구센터의 활약을 보면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우트가 되어 갔는데 사실 관내도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석분슬러지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슬러지를 이용해 가지고 보강토나 옹벽 그 다음에 호완 블록 뭐 이런 만드는 방법을 다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또 과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가격이 투자 대비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때는 기업이 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런데 와서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적자운영만 계속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좀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해 놓아도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캔슬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다 외부에서 와서 시험 분석해 갖고 가고 하면 그래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화강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다음에, 곧 9월이면 예산이 시작됩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화강석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한 번 의회에 주례회의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탄탄하게 해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 업무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광범위하고 인원이 총 28명이죠? 공무원들이 현원이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이게 28명이 큰 사업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좀 업무수행하기가 좀 과다하다. 지금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에 6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2명이 있습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 4명이서 어떻게 117억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또 항노화 힐링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 부분에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나, 또 빼재 익스트림 사업하시는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정말 이것은 조금 인력문제도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과 산림레포츠 파크 사업입니다. 사실상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끝도 없겠지만 특히 산림레포츠 파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 117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430억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전체 레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30억인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6급 팀장이 한 사람 있고 8급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9급 전기직이 한 사람 있고 또 건축전기직이 또 9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과 건축직은 이제 신규 직원으로서 사실 1년도 안 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직원들만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28명이 있습니다만 온 지혜를 모아서 문제가 될 때마다 큰 문제는 공동대응을 하고 특히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코로나가 풀리면 아마 정상적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입니다만 여기 자체도 역시 현재 인력이 가 있습니다만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275억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의 9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산림레포츠파크를 관장하는 6급, 8급, 9급 팀들이 지금 가조에 275억까지 사업을 하고 고제에 가서 레포츠파크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저희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격려를 해 가면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만 차후 지금 남은 것은 힐링랜드는 이제 거의 다 되었고 레포츠 파크 이 부분을 430억을 완성을 하려면 나름대로 또 고통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셔서 용기백배해서 큰일을 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 많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어찌 보니까 참 특수임무를 하고 있는 최태환 여단 같습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겁니다. 가조 힐링랜드에 가다 보면 주차장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면 만약에 한 6,000평 부지가 있다. 그러면 차량은 몇 대 정도 주차하겠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차량 평균으로 봤을 때 버스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한 3평 정도만 해도 일반 차량은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평 같으면 계산하면 1,000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이고 한 1,500대 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힐링랜드 가기 바로 전에 보면 민원인이 한 6,0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이렇게 군에다 제공할 의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혹시 포항에 계신다는 분입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예, 창고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그것은 따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 번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무상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군비 예산도 아끼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마운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늦게 알았습니다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번잡할 때는 거기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얼굴은 못 뵈었지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혹시 연락이 되면 전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과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등산전문가, 향토전문가인데 왜 산림과에 질문을 많이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서 왜 깊이 있는 것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산림과 같으면 제가 20년 동안 산림과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친정집 같아요. 사실상 산림과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서 더 할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많이 아꼈습니다. 아끼고 따로 이렇게 오시면 새로 개선할 것 보완할 것 말씀드렸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사실 아직 실감 안 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마지막 인사말씀은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시간 주시겠죠, 그죠?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고생했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거창 산지가 다 아시다시피 70%가 넘는 곳이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산업화라든지 도시개발로 산지의 가치가 날로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현장답사 일정까지 또 준비하고 자료 준비 막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 131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 우리 거창형 뉴딜 정책에서 거창관문 도시 숲 조성사업, 사실은 도시 숲이라고 했을 때 원래부터 있어서 우리가 개발 안 하고 놔두면 참 좋은데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숲들을 다 개발해 버린 상태에서 다시 숲을 찾으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또 1㏊ 정도 되어야 되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도시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아마 공모할 때 이렇게 또 대상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면서 수목은 어떤 종류로 지금 정하셨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목은 현재 제일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왕벚나무가 있습니다만 가로수로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좀 비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또 일부에서는 이팝나무 얘기도 나오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철 푸르지만 또 송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은행나무는 쉽게 말해서 한물 지나간 그런 입장이고 이 수종을 선정을 할 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 주례보고에도 쫒아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한 번 해놓고 나면 10년, 20년 동안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거창의 가로수 수종으로 1번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롱, 단풍, 산수유, 왕벚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군수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보면 이팝을 좋아하시는 편이죠? 그렇게 하면서 수종은 차차 또 소통을 해서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대상지 찾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뒤에 139쪽에 보시면 토석 채취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창은 뭐 화강석 그러니까 거창 지형 자체가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밑에 땅 속에 상당량의 양질의 화강석이 있는 그런 곳인데 돌을, 특히 돌이 최근에 굉장히 품귀현상이 있고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주변에 환경이나 그런 자연을 또 훼손한다는 그런 양날의 어떤 칼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다른 돌산들은 제가 보고… 웅양에 산포 쪽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강천하고 그 쪽의 계곡이 정말 금강산 뺨치게 참 좋습디다. 길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올라가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량마을하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그곳이 정말로 돌산이 빨리 그냥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 그죠? 그래서 좀 이런 곳을 좀 크러셔를 개발하더라도 좀 어디 한 쪽으로 좀 하고 계곡을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튼 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 지역은 강천마을에서 우량마을까지 가는 구 유한회사 000에서 하는 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른 업체가 지금 신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기존 하던 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신청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데 당시에 운영하시던 분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예치된 금액으로 해서 12억을 저희들이 돈을 찾아다가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기관이니까 일단 이해가 갑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웅양면소재지에서 보면 정면에서 이게 보이거든요. 정면이 돌산이, 그런 시각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놓고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게 맞느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잔존되어 있는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는데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산지 관리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산지관리위원회에 올라가면 여러 번의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창경제의 7% 정도를 우리 돌산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1,500억 정도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경제와 민원 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 하던 것 같으면 신규로 하는 것 아니면 가능한 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맞춰서 들어오면 아마 저희 6월말이나 7월초에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다시 보완사항 제출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한 네다섯 번 정도의 보완 요구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접수 처리해 놓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경로나 절차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이제 끼치는 해악 이런 것들 미리 방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참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 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20년 동안 하고 또 앞으로도 30년까지 참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꼼꼼하게 좀 더 챙겨 드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계속 크러셔 부분을 어찌되었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시면 우리 산림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권순모 위원님, 모두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 산소배출을 유목이 많이 하느냐, 성목이 많이 하느냐 이런 논쟁 부분에서 대통령님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이번 최근에 언론보도를 한 번 보니까 아주 장황한 보도가 한 번 저도 접해봤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떻게 산을 저렇게 관리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는데 전체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가 두 부분을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거창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러나 국가 정책상 벌채라는 것은 적령기가 되면 베 내고 다시 조림을 하는 것은 순환적으로 자연순환적으로 맞는데 비용 대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벌목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1㏊에 저희들이 조림을 한다고 하면 그 몇 배가 근 10배 가까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보면 먼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나타나는 수익부분을 봐서는 그게 맞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교육도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산림관리 관계도 불과 우리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백년대계로 아마 시작이 된 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산림청도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거창군은 그런 사례 없이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산사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산의 모양이라든지, 토양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봐 가면서 산림보호 좀 해 나가면서 산림이용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정말 보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나무라는 게 좀, 산이라는 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그죠? 다 베 내고 흉물스러운데 작년에, 올 봄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파랗게 풀이 돋아 가지고 그것을 좀 덮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흉하게 보이는 그런 것 보면서 자연의 치유력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훼손을 시켜 놓았으니까 얼마나 또 자연한테 또 미안한지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192쪽에 보시면 공공숲 가꾸기 일자리 이게 오랫동안 우리 거창에 산이 많은데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자리 잡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노동이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인력만 해도 뭐 산불감시원 아까 200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도 매일 한 60명, 70∼8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직원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이 특히 저희들 산림과에는 많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지원 일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국가방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번 하신 분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직도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이직하는 것이고 사실상 산림과에는 일거리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보니까 숲 가꾸기는 좀 노동강도도 세지만 기술도 있어야 하고 조경 쪽 파트는 그래도 좀 일이 좀 덜 힘드니까 이렇게 좀 취약계층을 배치할 때 잘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 배치관계에 그렇게 해서 효율을 좀 높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공원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이 공원이, 공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도 공원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째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갈라지고 도시공원 내에는 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뭐 소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명칭에 상관없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산림과의 직원들이 모두 다 고생하고 있고 또 일하고 있는 현장들이 다 악조건인 산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신다고 전부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공원 부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민원이 그 만큼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 보니까 신종범 계장님 또 차석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보니까 한 5분, 전화했는데 5분 만에 나타날 때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고맙던데요. 이 공원 부서를 조성파트하고 관리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드리라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과에 담당계가 6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담당의 인력은 지금 남자직원하고 세 명의 계원과 계장 이렇게 네 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서가 공원담당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나 이런 처리할 일이 있으면 즉시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항상 민원의 앙금이 남고 꼬투리가 남는 그런 민원들을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원계 직원들은 불철주야 밤 11시에 연락해도 나올 겁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날 저도 나옵니다만 공원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마음대로 못 쉽니다. 나와서 해야만 겨우 돌아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인력을 근 60명 되는 인력을 항상 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관계, 일을 시켜 놓고도 가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28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공원계도 좀 인력을 좀 증원해서 주민 욕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후임 과장님한테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국장님 또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보니까 산림과에 이게 부대 인원들이 엄청난데 그 대군들을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지요?

정규

전정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정장공원 관련해서 토지보상 현황 이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나 봐요? 어려움이 있나 봐요? 195쪽에.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미보상 사유지 때문에 좀 그런가 봐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정장공원이 한 40억의 예산을 군비를 투입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52%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각종 사연이 많습니다만 특히 제일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거창중앙교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제일 큰 부지로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짬짬이 지금도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응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또 우기를 맞이해 가지고 재해를 염려해서 저희들이 또 도수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비를 또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보상관계가 잘 마무리 되고 사업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196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 민원도 못 지 않게 많은데 가로수 전정 시기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되도록 봄에 좀 해줬으면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력문제였더라고요.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앞의 그 문제하고 같이 해서 거기 우리 읍 지역에 주로 보면 이제 가로수 관리 읍·면하고 길 쪽으로 쫙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 도시의 이미지를 바로 외부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곳이고 그리고 또 도심 안에서는 여름에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늘을 조성을 해 줘야 가치가 있는데 너무 강 전정으로 다해 버리니까 좀 아쉬움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화강석 연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204쪽부터 해 가지고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트레이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우수자원으로 해서 중앙정부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가고 이런 일은 어찌 보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또 좋은 일도 됩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잘 활용해서 산림청의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또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께서 잘 꾸준히 연락하셔 가지고 그 분을 잘 활용하시고 후임자를 또 잘 트레이닝 시켜서 또 여기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또 외부에서 가져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주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지금 1억 8,000, 사실은 7대부터 저희들이 좀 깎았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좀 많이 깎고 그랬는데 계속 이러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다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적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때 가서 또 좋은 복안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에 보면 항노화제품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작년에 한 업체 있고 올해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자, 이렇게 제품하나가 나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실은 이게 제품 만드는데 돈을 엄청 썼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판매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돈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로컬푸드 같은 데 좀 연결시켜 주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Y자형 거기에도 막 팔 수 있는 곳 여지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우선권으로 좀 주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항노화 제품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두 개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두 건을 개발을 해놓고 제일 문제는 판매가 이제 문제인데 개발자가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노화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발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가조 같은 경우는 항노화 특구입니다. 특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사유시설이든, 어디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곳이면 전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픈을 못 해서 그렇지, 저 위에 올라가면 휴양관 앞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찻집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해 가지고 일제히 판매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하신 분들도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자기 스스로 판매가 좀 부진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노화 힐링랜드 휴게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전체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시식회라든지, 특히 이렇게 체험을 해야 사람들이 판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체험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또 후발주자들도 생기고 또 계속 소비가 소비를 낳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소득창출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잘 되어야만 다음 계속 사업을 하면 예산도 많이 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다행입니다. 가시는 마지막까지 사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또 마무리 실제로 한 일주일 남았을 것인데 예, 남은 마무리 잘 하시고 수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오늘 또 현장방문까지 나가셔 가지고 또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39페이지, 토석채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에 현재 몇 개소에 토석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관내에 지금 13개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13개소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거창이 우리나라에서 3대 화강석 산지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연간 1,0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 경제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7%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한창 전성기 시절 때 그 때는 우리 경제의 몇 %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때 한창 전성기 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은 근 7% 정도지만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쇠퇴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10% 이상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는 더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한창 석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위천, 또 거창읍 이런 데 상당히 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씀씀이가 상당히 좋고 이래서 우리 거창 경제가 활기가 찼었어요. 그 때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은 그래 토석채취 허가를 내려고 해도 또 인근 주민들하고 다른 그런 환경단체 이런 데서 다른 민원이 많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상당한 민원이 어느 곳이든,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장근 너무 허가에 너무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화합만 되고 의견만 조율이 된다면 모든 면에서 볼 때 허가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사실상 산림과 중에서도 공사를 제외한 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석산 업무가 가장 고단위의 업무면서도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민들하고의 화합, 민원만 없다면 저희들로서야 뭐 복지부동은 아닙니다만 굳이 나서서 업체를 압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난해한 업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상, 또 신분상 이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쪽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민들과 또 업체 간의 화합만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좀 표현을 하자면, 좀 느슨하게 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제 때 돌이 안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제 때 못한다. 이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채석산의 산물은 먼지를 제외하고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만큼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일 높은 게 석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의 또 환경단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경제성으로 봐서는 우리 거창 경제도 살려고 하면 석산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활기를 띠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남산석재단지에 우리 거창석이 한 몇 % 정도 지금 들어와서 가공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물량이.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석산 부분은 돌을 채취하는 부분과 가공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크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산 그러니까 원석이라고 그럽니다. 원석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가공공장에서 하는 부분을 다 충족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돌 자체 원석이 한 40% 정도를 공급되고 거창에서 한 60%, 그러니까 이 돌이 객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포천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데서 한 40%가 들어오고 있고 한 60%가 거창에서 생산 된 그러니까 바로 캔 돌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한 40%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가공을 하네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원석 공급은 원활합니까, 그러면 40% 그것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지금 원석은 사실상 좋은 양질의 돌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면 가공공장에서는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 사이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좋은 돌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고가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전석, 사석, 뭐 조경석 이런 것은 지금 경남, 부산, 경북권, 대전 이런 데서도 우리 거창돌을 상당히 선호하죠, 그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 쪽에도 그러면 공급을 하고 우리 군에 일정량의 몇 %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외부로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지로 나가는 경우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채석허가가 나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부분을 판매하고 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에 얼마를 배정을 하고 다시 객지로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석 채취장 허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에 일을 하면서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고나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허가 난 데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신규로 허가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생기는 부분들이 저희 경상남도에 몇 개 되지 않는데 우리 거창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하기 때문에 석산업무를 신규로 허가 내는 것은 이미 막혀 있다고 보시고 기존 하선 것을 다시 재 허가를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석산에 대표들, 석산 측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이런 것도 다 그 쪽에서 구매를 하고 또 자기들도 명절 때 되면 또 다른 데 선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농산물 같으면 쌀 같은 것 이런 것 다른 그 지역에 나는 지역에 나는 것을 해 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셔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면 서로 민원이 줄어듭니다. 지역민들하고 자꾸 접촉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돌산에 근무하는 인원이 30명 내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식자재를 이웃 마을에서 사 쓰면 상당히 호응이 있다는 저희들 판단 하에 계속적으로 지금 석산에 요구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을 석산 측하고 의논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좌우지간 잘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에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다음은 191페이지, 우리 산림 인접 소각금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 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아까도 과장님께서 근무시간 외에 몇 사람 해서 근무한다고 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두 사람씩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두 사람씩 각 면마다 두 사람입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면마다 두 사람 가지고는 이 쪽, 저 쪽 물론 밤이면 소각하는 데를 보면 불빛을 보고 찾아다니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을에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안 떠나거든, 산불감시원이 가고 나면 전부 불을 지른다 말입니다. 전부 소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반장들을 명예감시원, 안 그러면 보수를 조금이라도 준다든지 하면 낮에 감시원들이 다닐 때는 절대 불 잘 안 지릅니다. 불 소각 안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그냥 기름값이라도 조금 주면 임무를 줘 놓으면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절대 소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좋은 안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수승대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 사업 이것 지금 기간이 어찌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연장을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부분부터 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다 해 놓았고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연장을 해 놓았는데 연장기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당겨서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발주만 된다면 바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 쪽 우리 지역민들은 상당히 지금 출렁다리 이게 지금 완공이 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해 놓으면 상당히 명물이 될 겁니다. 거기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밤에 혹시 조명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경관이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잘 되고 있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지금 4월까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까지,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5억 중에서 군비로 우선 4억 5,000을 또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설계비가 2억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11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보상 주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하고 데크 부분은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착공만 남았는데 착공 부분은 저희들이 9월경에, 내년도 균특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몇 번 말씀드려서 최우선으로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지금 진행은 규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조속한 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앞으로 왔습니다. 임야 대부현황.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임야 군유지 임야가 대부현황을 보니까 지금 고제, 북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 원인이 그러면 임야 군유지가 그 쪽에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역별로 비슷합니다만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특히 웅양 같은 경우 보면…

재수

심재수위원

웅양은 5건입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고제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 우리가 속칭 말하는 화전민이라고 그럽니까? 옛날부터 그냥 무단으로 해먹던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 공유림이기 때문에 그 때는 개념이 없어서 아무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밝혀지니까 그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라도 계속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러면 아주 면적이 적은 50평, 100평 이런 것은 자기 임야, 자기 농지 옆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 해 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뭐 이게 지금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 면적이 몇 천 평, 만 평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고제, 북상이 읍·면별로 정확하게 면적을 보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군유지가.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신원도 산지지만 신원 12건입니다. 남상 9건, 마리 6건, 가조도, 뭐 가북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북도, 가북은 9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 5년을 저희들이 임대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5년, 5년 하면 또 갱신하고 갱신하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최대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5년 해 가지고 네 번을 연장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와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고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상으로는 20년이면 공유재산은 계속 못하도록…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대부인한테 불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불하를 하는 부분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재산에 한해서 그렇게 불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필요가 없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2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하면, 그러면 대부계약은 20년 하기 전에 해약한 그런, 대부계약을 해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턱이 없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가끔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20년 이상 순수하게 군유지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돌아가셨거나 또 임대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사망을 하면 다시 다른 사람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뭐 상속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불하가 되어야 상속이 되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그렇죠, 국가 땅이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상속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까? 어떨 때 불하를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를 줄 때는 일례로 들어서 읍에 같은 경우 보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군유지가 있다. 거기를 내가 채소를 갈아 먹기 위해서 경작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먼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타 민원이나 이의가 없을 때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이야 위에 군유지 속에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옆의 사람이 누가 그것 민원이 들어올 게 누가 있겠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가끔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서로 하려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서로 하려고.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농경지로 전부 다 보니까 농경용으로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건축을 한다든지, 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작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군에서 대부를 하면서 그것을 품목은 다 해 가지고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원칙적으로 경작용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있고요. 그 경작용 범위 밖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영구시설은 국·공유 재산에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철거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창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읍에야 뭐 주거용으로 있겠지요. 예, 있기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그래서 건물은 옛날에 임야에는 아예 못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임야로 대부를 해 가지고 개간은 그러면 농경용으로 개간은 할 수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가 땅을 행위를 해서 개간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원칙으로, 그리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임야를, 임야만 대부해 가지고 뭐하려고 대부를 해요? 그것을 안 하고 자기가 개간을 안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대부계약을 하겠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간은 법적인 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해 가지고 일부 산을 조금 훼손해서 경작지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터치를 잘 하지 않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것을 내가 한 건, 내가 하나 가지고 우리 인접 농지에서 대부하는 것은 다르지만 여기에 보면 몇 건씩 돼요. 하는 사람들이 5건, 4건 전부 다 여기 저기 다 그렇게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알고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이처럼 몇 천 평에, 만 평 이상을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하겠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재수

심재수위원

없다고 해야지 그러면 있다고 하겠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니 그 분들이 찾아서 오시지 저희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당신 것 맞나, 안 맞나 물어 봤을 때 저희들이 어, 내 것이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재수

심재수위원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면 큰일 나지, 지금 그러면 이런 관리를 그러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기간이 뭐 일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읍·면을 이용을 해서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장 가깝게 계시니까 그 사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에는 불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20년 후는 어느 만큼 행정이 또 변경이 될 지도 모르고.

재수

심재수위원

최근 한 5년 안에 20년 임야 불하한 것을, 불하한 내역을…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20년 안에 불하해 준 것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개인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저희 재산같이 똑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것은 내가 그러면 감사 이후에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임야가 이런 게 내가 대부만 받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참 큰 재산 하나 말이지 얻었다.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한 번 현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6월말로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뭐 많지는 않습니다. 34년 6개월을 실 근무를 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사업과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 그 대형사업을 추진을 하고 Y자 출렁다리 임시개장할 때 휴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관광객들 안내 한다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위원

군수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권재경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주차장 준공.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2017년 12월 8일부터 해 가지고 ’18년도 11월 12일날.

권재경위원

’18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권재경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18억 들었습니다.

권재경위원

18억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권재경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주차면수는 지금 저희들이 130면.

권재경위원

일이층 합해서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니 밑에 1층만 130면, 2층이 104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1층만 130면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니 합쳐서 130면입니다.

권재경위원

그렇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권재경위원

과장님 주차장 천장에 빗물이 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겨울부터 해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권재경위원

천장이 몇 군데나 물이 샙니까? 지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아주 여러 군데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 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올해 11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하자보수를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1월 까지 인데 지금 물 샌 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요청을, 늦게 그렇게 하면 그 안에 해결이 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 부분은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주차장이 덥히지 않는 쪽에서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위험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전체를 콘크리트를 하느냐 아니면 지붕을 씌우느냐 또 물새는 부분을 그냥 부분 보수만 하느냐, 여러 갈래의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해서 이것은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다시 지붕을 전체 태양광까지 해 놓았는데 씌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사보수를 시키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다 못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현상이 여러 군데 지금 있어요. 바닥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고여 가지고 있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잘 알고 계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거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까지 지금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감전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 사업비가 18억이나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한 군데 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섯 군데 이상이 물이 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사업을 했기에 이렇게 물이 새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수를 지금, 지금 하자보수 시키면 그 기간 넘어도 상관없죠? 일하는 것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발주만 하면 됩니다.

권재경위원

하자보수 시킬 때 완벽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사실은 이 부분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인 줄 알고 있고 저 또한 올라갈 때마다 점검을 좀 했었는데 지난 얘기지만 그 위에 태양광을 안 했다면 수요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3층으로 더 올렸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올해 안에는 빨리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태양광 올리는 것하고 물새는 것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주차장도 130면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참 좋겠다는…

권재경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한 것하고 지붕 천장에 물새는 것하고 뭔 연관성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그게 지금 태양광을 위에 설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거기에도 결로가 안 생기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원인이든, 뭐가 원인이든, 보수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물이 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초에 시설을 잘못했어요. 시설을, 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 그래 한 군데도 아니고 온 천장에 물이 다 새는데 일이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8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여하튼 하자보수 할 때 완벽하게, 지금 예치금도 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유지가 됩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예치금을 이용하든지,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시키셔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데크하고 팔각정 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해 놓았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보수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데크하고 이런 부분은 니스칠을 해줌으로서 기간이 배로 연장되고 이렇게 하죠? 앞으로는 거창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가 되든,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에서 한 데크나 팔각정 부분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인원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많은 데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관리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데크라는 특성상 한 군데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지만 또 하고 나면 비바람에 씻기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자재라 하더라도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들 실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제 생각에는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인력창출도 하고 또 이 기간도, 내구기한도 연장을 시키면서 또 비용도 절감하고 그 방면에서 1년에 한 서너 명씩 해 가지고 니스칠도 하고 볼트가 풀린 데는 또 조아주고 이런 보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인력을 고용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군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투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좀 투자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207페이지, 빼재 레포츠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교육장은 2017년에 개관을 했네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산림청에서 한 것이죠? 산림청 사업으로 한 것이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보니까 1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입로 때문에 생태교육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100억을 투입을 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이게 확대가 되면서 나머지 사업이 중과적으로 많이 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레포츠 사업을 같이 하면서 레저모험타운 해 가지고 56억이 있네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실제로 생태교육장은 활동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라리 레저모험타운이 올라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또 건물 안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레저모험으로 가시고 바깥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레저모험이 그 쪽으로 가고 레저모험 계획했던 데는 지금 우리가 보면 휴양관, 이 숙박동으로 해 가지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또 잠을 자러 오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이게 생태교육장 부분은 취지 자체가 백두대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레저모험타운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저도 생태교육장이 그것하고 방향 완전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생태교육장으로서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면 무주로 돌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내려갈 때도 무주로 돌아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거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생태교육장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산림청에서 같은 청에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산림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거창 아니라도 몇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자리는 레저모험타운이 올라가고 레저모험타운 자리에서는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요즘 여행트렌드가 가족단위이지 않습니까? 또 집집마다 거의 반려견을 다 키워요. 그러면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동물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 어린이들 물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가족단위를 위한 관광지를 만들고 생태교육장하고 익스트림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놀이시설을 한 군데로 모아 놓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또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부대시설 따 올 수 있으면 지목도 변경해야 되죠? 그런 것부터 개간하기 전에 먼저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 부분이 레포츠파크를 전체적으로 430억의 규모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했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계속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개장을 했을 때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과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주민소득이 조금이라도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뭐 가조에 갖췄듯이 고제도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예, 내려오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모텔이라든지, 안 쓰는 것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 집들을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 이런 데 다 연계해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 번 같이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 가조, 이곳은 고속도로하고 이용객의 접근이 가까워 가지고 이용객들의 상당히 많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Y자 출렁다리하고 나머지 사업은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한 번 왔다 가고 나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대, 우두산, 고견사, 의상봉, 마장재, 이쪽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항노화 힐링랜드에 Y자 출렁다리 인근은 저희들이 1차 사업, 2차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단계로 봐서는 2차 사업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 산림과에서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더 명소화 될 수 있는, 명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아마 조만간 과제로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좋은 조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감악산에 대해서 좀, 여기는 사실상 차가 정상까지 거의 올라가고 조망권이나 입지조건을 참 잘 갖춘 곳입니다.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그런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인프라 구축이 덜 되었다. 또 체험하고 이 기반시설을 더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악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종합계획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망대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망대 안에는 주민들 편의시설도 입주를 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청연마을에서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숙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지중화 사업, 전신주 지중화사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둘레길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포함된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안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감악산 부분은 항상 거창에서는 주간 관광지는 많은데 야간 관광지가 없어 가지고 일박을 체류를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별빛하고 연수사 둘레길 해 가지고 야간에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 아닙니까? 거창이 다 보이고 합천댐까지 보이고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까지 다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거기 레이저관측소도 있지, 야간을 염두에 둔 관광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 달라고 항상 주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가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직원님들이.

이재운위원

많이 힘들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과는 산림과의 본연의 업무하고 관광을 맡는 항노화과하고 두 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 한 과에 40명, 50명씩 거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앞으로 거창 관광의 주가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 함양 같은 데도 항노화과가 새로 신설되었지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과가 두 개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창도 그 단계는 왔어요? 제가 봐서는 그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개 항노화과를 신설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어쨌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 열심히 쫒아 다니다 보니까 인대가 파열되었는데 파열된 줄도 모르고 한동안 다니셨는데 또 연수 들어감과 동시에 수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위원 3년 하면서 지켜본 공무원 중에 최고의 공무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많은 직원 분들의 귀감이 되어 가지고 또 밑에 보고 배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지루하시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괜찮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칭찬에 좀 인색합니다. 인색한데 오늘은 정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과장님으로 만나 가지고 한 번 보니까 민원처리나 정책결정 이런 것 할 때 보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주 신속하게 핫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데 민원 처리하면서 같이 한 번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공익을 위한 민원이라면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그냥 빠른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고 평소에 많이 고맙다는 것을 느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남상에 송변에 농로 하나 확·포장을 해 놓았는데 오며 가며 주민들이 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그 담당 직원님 밥 사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꼭 그 밥은 드시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 합디다. 감사드리고요. 산림과장님,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방에서 한 번 만났는데 앞에서 지금 전 위원님들이 산림과 일도 많은데 일도 잘하시고 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빼놓지 말고 한 번 하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방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인대가 파열되어 그렇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행감을 깨끗이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그 때 코끝이 진짜 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을 앞두고는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퇴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진짜 산림과장님, 정말 책임감도 강하시고 업무에 열정이 대단하시고 거창군 발전에 진짜 관심이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재운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드문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산림과에 칭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나온 김에 칭찬하겠습니다. 힐링랜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빼재 익스트림 타운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손승구 팀장님, 도 직원들 이야기도 듣고 또 본인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일을 아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본인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일에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일을 좋아하시고 빼재 익스트림 타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한 3∼4일에 한 번은 또 가조 힐링랜드가 궁금하니까 가서 점검을 하시고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고 본인이 정말 그 일에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그 많은 440억, 또 가조에 23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을 다 해 내면서도 본인이 즐겁게 하십니다. 힘도 들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과장님하고 일을 하면서 또 가끔은 서운한 적도 있고 또 그렇지만 눈감고 생각을 한 번 해보니까 정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합디다. 그동안 일을 하다가 작고 큰일도 있었지만 과장님 자기가 존경하고 많이 칭찬을 합디다. 과장님도 손00 팀장님 정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손00 팀장님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산림과 일이 진짜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는 칭찬하실 분이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니까 산림과 직원들도 전부 다 안 도울 수 없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95쪽에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경관리단에 16명이 있고 자체인력에 공원관리 2명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195쪽.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아마 지난번 감사 때인가 그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관리단 16명 있는 것 중에서 한두 분은 좀 전문직을 채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왜 본인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지치기 안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키워서 이 가지치기를 잘못함으로 해서 이때까지 키운 것을 망가뜨리는 수가 있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그 때 조경관리단에 한두 명 정도는 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한두 명만 있으면 딱 리드를 해서 가르쳐 주면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지난해에 저도 박수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목은 저희들 수목원 채용이라고 했습니다. 수목원.

수자

박수자위원

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는 좀 전문…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임금이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하루 5,000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 사람은 내부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은 현장 업무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과가 덜 나타나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 가로수 부분이나 공원관리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시기가 아마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꼭 끝까지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남상 임불리에 수양벚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전정을 하는 과정에서 빗자루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마침 그 때 우리 계장님, 신종범 계장님 나오셔서 그것을 중단을 시켰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게 전정이냐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 때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중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은 지가 20년 그렇게 되거든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월포 있는 그 지구는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서 올해 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 조경사를 채용을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그 뒷장에 거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받았는데 이 수목을 나무를 종류를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 맞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심의회에서, 여기 명단을 한번 면면을 보면 군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고 다른 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른 위원회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조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

수자

박수자위원

군의원 두 명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군의원.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군의원님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저도 여기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군의원 두 분 이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전문가가 들어가서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할 때는 당 연도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장기적으로 몇 십 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저 또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원, 여기 인력을 한번 봐서 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을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또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종범 계장님, 민원 잘 처리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민원을 신청을 하면 굉장히 군의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민원신청하면 접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다. 중간보고를 한 번 해주고 마지막에 끝이 나면 또 다 되었다는 연락을 해줍니다.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참 모범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 분도, 진짜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간보고, 마감보고 항상 해서 의원들이 궁금함이 없습니다. 예, 칭찬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부지보상 합의 안 된 게 5필지 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분들 지금 추가 토지보상 요구도 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해도 설득을 시켜도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연세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참 접근도 어렵지만 접근하더라도 대화가 좀 안 됩니다.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상당히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빼재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를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것이 꼭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몇 번 접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요청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업변경을 했을 때 원래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저희들 사업의 효과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지 자체가.

수자

박수자위원

아, 진입도로를 바꿔도 변경을 좀 시켜도?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병목현상이 생기듯이 좀 잘록하게 보이는 부분이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사업의 완벽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부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꼭 필요하다면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토지수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만약에 다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비켜 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 길이 최선이라면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좀,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이 질의를 다 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산불 사전예방은 물론 항노화 힐링랜드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태환 산림과장님께서 34년 6개월 동안 이번 달 말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감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까까머리 청년이 공직에 들어와서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러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위원님들께서 저와 또 우리 직원들을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거창군정이 잘 흘러가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산림과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가 아직 남았는데 환경과를 오늘 하느냐 아니면 석식을 하고 하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여덟 분의 위원이 환경과는 내일로 하고 석식하고 하자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환경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