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모내기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분야는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소상공인 지원, 군민 교통편의 제공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분야에는 임도시설 및 주요 등산로 긴급보수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홍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9,400만원에서 14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단말기 교체에 2,5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농어촌버스 환경개선 용역비로 2천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5페이지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사업비 7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1,750만원, 법인택시기사 생계비 지원사업에 45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에 3,06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에 1,360만원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종사자 생계비 등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공영주차장조성에 군민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시설비 3천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2021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설맞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업무지원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에 기준이 30가구가 기준이었는데 45가구로 증가하고 산재한 곳이 많아서 가구가 산재해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스타임벨브 보급사업에 1천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에 2천만원 그다음에 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자체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천만원. 1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및 보험료 5억 1,8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상반기 것만 우선 편성하고 지금 이번에는 하반기 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교육에 5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기술·기능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590만원, 청년정책 추진에 연구용역비로 청년몰 조성추진 연구용역에 2,200만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가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1억 5,100만원 이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84페이지 드론연습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미래산업인 드론 비행연습장을 추진해서 연습장 부지에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2억 5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입니다. 기정액 51억 4,800만원에서 증감 없이 51억 4,8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600만원, 봉수농공단지 기숙사 증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원, 농공단지 구내식당 및 사무소 집기비품 구입에 9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예탁금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예탁금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억 2,47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3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가례면, 칠곡면, 용덕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3,100만원, 시설비에 의령읍, 칠곡면, 화정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에 1억 1,9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례면, 칠곡면, 화정면, 용덕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8,1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건과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와 저희 부서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특히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이고 보조자료 27페이지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5천만원 있는데 연습장 추진 부지가 어디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정암에 야구장, 친환경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9,900㎡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땅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요?

하천 부지인데 저희 군에서 승인 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지역의 농가라든지 필요한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드론에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와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해서 18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 정도 반환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되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을 127개소로 생각했습니다. 1개 소당 700만원 정도 하는데 실적은 100개소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경로당 291개소가 있는데 잔여 64개소 지금 못했는데 이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봉수농공단지 기숙사 증축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인데 3천만원,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봉수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사는 몇 개실이며, 실거주 인원, 지금 실거주자 타지에서 다니는 사람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58개실을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1명씩 들어가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기숙을 다 합니까?

기숙사 들어온 사람들은 농공단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증축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옆에 부지가 여유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부림면 산단도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증축을 해야 지금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이 없다고. 그런데 부림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실거주 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기숙사에?

58명입니다.

58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추가로 증축할 경우에는 몇 명 더……

한 40실 정도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명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용역을 해서 내년쯤 되면, 올 하반기쯤 되면 발주되겠네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으로……

아무튼 동부 쪽에 봉수농공단지하고 부림산업단지가 생기고 하면 물론 부림 쪽에 지금 숙소가 아시겠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 기숙사에 관련되어서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꼭 타당성조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숙사가 증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456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해 놓았는데 용덕면 발전소주변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덕면 발전소주변지역 해 놓았는데 용덕면 발전소주변지역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지역이?

저희가 지역을 전체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마을까지는 모르겠는데 발전량에 따라서……

이 발전소는 어느 발전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풍력발전소입니다.

의령 발전소를 말합니까?

풍력발전소도 있고 태양광 주변도 있습니다.

태양광?

예, 태양광도 대규모, 발전량이 대규모로 되는 주변에……

용덕에 대규모 되는 주변에 대규모 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요?

용덕면은……

서남철 제가……

예.

서남철 여기에 기금으로……, 상공담당 서남철입니다.

앉아서……

서남철 여기에 발전소 기금으로 편성되는 대상 발전소는 의령 풍력하고 그리고 의령읍 하리에서 지금 수암사 위쪽으로 드림 의령 태양광발전소 등 5개소가 지금 대단위로 발전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풍력은 내가 충분히 퍼뜩 이해가 되는데 빨리 이해가 되는데 태양광은 용덕에 큰 태양광발전소가 있나요?

서남철 그러니까 의령 풍력하고 의령읍 하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반경 5㎞ 되는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용덕에 발전소 태양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령 하리에 있는……

5㎞?

서남철 예, 태양광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반경이 5㎞에 용덕이 들기 때문에 용덕이 포함되고 용덕 가락마을이 대상입니다.

그럼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서남철 그것은 저희가 면에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으로 전기세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서남철 복지사업 내용은 주민복지……

서남철 회관 도색이라든지……

서남철 보수라든지 그리고 또 농촌 농자재 분무기, 냉장고 구입 그런 사업이 복지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철 예, 대단위 발전소 입점이 되면……

서남철 예, 맞습니다.

서남철 예.

서남철 예.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용덕면 일대는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서남철 5㎞입니다.

서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웅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185억 3,870만 7천원에서 5억 7,624만 8천원을 증액한 191억 1,4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3,150만원이 경상남도에서 일괄 발주하게 되어서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국·도비를 감액하고 군비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임도시설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량 임대예산과 중복으로 편성되어 4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임도관리 차량임차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임도시설 시설비를 5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7월달, 8월달에 집중호우 대비 임도의 긴급보수를 위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건의사업 중 낙서 율산 임도 포장공사 3천만원, 내제 도로변 임도변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비 중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경상남도에서 일괄 시행하게 되어 국비와 도비를 각각 감액하고 군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중 산림병충해 예찰단의 국·도비 인건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2,351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 등 신고포상금을 산지관리 기타보상금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자체사업비 중 주요 등산로의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숲길조성관리 보조사업비 중 한우산 탐방로의 데크가 노후되어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을 신청해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의 감리비가 조림사업 감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3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미타산권역 산림특화사업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산림특화사업이 전환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변경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를 위해 편성하였던 토지 매입비 5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변경하였습니다. 한우산의 산림문화체험생태단지 개장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8,310만원, 전정 및 풀베기 사업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생태숲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편성하였고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비가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변경하였습니다. 국도20호선 백야오거리 구간의 가로수 전정을 위해 5천만원, 의병도시숲 구조개선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자체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조림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7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9,619만 2천원, 2019년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10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54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산지전용지 관리해가지고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포상금인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 말아닙니까?

예.

신고를 경찰서나 사법당국에 할 수도 있고 산림과에도 할 수도 있고 산림과에 신고가 들어 왔다 그러면 처리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불법산지라든지 불법전용이나 무단채취 같은 것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검찰청에 기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소처리를 하면 기소처리 의견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소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은 벌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군민이 신고를 했다 그럼 산림휴양과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하고 불법이 심하다 싶을 때는 검찰에 기소를 하는 것이 거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산지 훼손을 했다 그럼 검찰에서 벌금을 내든지 사법당국에서 하는 일이고 현장은 어떻게 산지 전용된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은 거기에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복구명령을?

예, 복구명령을 내려서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복구명령에 따른 명령비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복구조치를 완료하고 다시 거기에 따른 벌금을 사법조치를 내린 것은 금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구한다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산지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 대신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관련 법규에 소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맞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건당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건당 보통 저희들이 보면 1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포상금이 예산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포상금을 한 500만원 정도 편성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산지 전용이 벌목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형질변경까지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보조 관계인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죠?

예.

성립전 예산인데 우리가 승인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한우산에 내가 산을 자주 가는데 자굴산하고 아주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탐방로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기타 등등 등산객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여기에서 현재 진행되는데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데크가 2㎞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 조정교부금을 신청 10억을 했었는데 2억만 받아서 지금 700m밖에 사실 안 됩니다. 위험한 구간만 잘라서 지금 하고 나머지 1,300m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우리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할 테니까 한우산, 자굴산은 관광벨트화 되고 하니까 합천 LNG단지도 그저께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성명서 발표도 했다 아닙니까. 자굴산, 한우산을 살리기 위해서 보기 좋고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멋지게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전정사업 백야오거리 쪽이죠?

예.

여기하고 의병도시숲 관련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하고 거리……

지금 백야오거리 구간은 백야삼거리에서 서광아파트, 서광아파트가 아니고……

삼영타운.

예, 삼영타운까지 나무가 크기만 크지 너무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정리가 안 되어서 나무 전정을 위로 하고 시야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설계해서 미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이 하고 있던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고 도시숲 구조개선은 저희들 의령읍에 있는 숲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용역 중인데 그것을 군용역하고 나서 관리계획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의 이재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에 앞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생활경제여건 악화로 모든 군민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담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재해·재난 대비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구축사업,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예산증액 및 감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군도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과 관련하여 증액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령읍 중동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대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및 행정구역 상수도 정비공사 관련 사업비를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는 군민들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우곡정수장 개선 및 재해복구 공사 등을 비롯해서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생활하수 수질개선, 하천골재채취 등 관련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혜안으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재성입니다. 상하수도과 2021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62억 3,814만 8천원으로써 본예산액 대비 7억 6,824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제6조 관련해서 2021년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에 따라서 저희 군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위한 6,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칠곡 중촌마을사업은 전년도 사업완료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급수관로 노후로 누수 등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서 대의면 행정구역 상수도 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원 부족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가례면 상수도 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능 물질검사 수수료를 9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7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07억 132만 1천원으로써 7억 3,129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우곡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우곡정수장 보조수원댐 재해복구공사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9,637만 5천원을 편성했고 부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92만 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132만 1천원으로써 7억 3,129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경찰서 청원경찰 복제규정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정수장 및 상수도 관리자 피복비 850만원, 그다음에 염소소독 강화로 인한 약품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정수약품구입비 3,004만 8천원, 정수장 주변정비 사업비 9천만원, 천곡저수지 토지보상금 4천만원, 우곡댐 지진가속도계측기 정비사업 2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긴급보수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업무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서 하반기 급수공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인 부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방사업은 소규모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정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 도비와 군비재원 비율에 오류가 있어서 재원비율을 정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와 군비만 예산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재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곡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정수장 내 수돗물 유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우곡정수장 보조댐 재해복구 공사비 1억 4,275만 1천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2억 5,514만 1천원이 증액된 134억 4,934만 9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시·군조정교부금을 3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성산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9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5,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하수도사업 전입금 2억 5,014만 1천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34억 4,934만 9천원이며 2억 5,514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예산교부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조정을 위해서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 미선정 되어 이에 따른 재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 미선정이 되어 이에 따른 재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남산초등학교 뒤편 서동천 미복개구간에 악취 및 날벌레 발생에 따라서 민원해결을 위한 준설비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용역 3차분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억 4,849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각각 기술진단비로 1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3억 5천만원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부림 하수관로 정비사업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만 1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407페이지 우곡정수장 보조수원댐 재해복구공사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보조댐은 어느 것을 보조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례 우곡 본 상수원 댐 말고 안에 상류 쪽에 골짜기 안에 보조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우곡저수지 안쪽에요?

예. 보조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그 댐이 저희들 공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상류에 비가 오면 내수압을, 내려오는 수압을 먼저 받기 때문에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조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우곡저수지 본댐하고 보조댐하고 이게 댐을……

죄송합니다. 이것은 괴전리 보조수원댐 재해복구 공사 1식인데……

예, 그라우팅 공사 23공 정도 지금……

지금 우곡저수지 그 안에 댐이 있다고요? 보조댐이 있다고요?

예, 댐이 기존 상수원 댐 말고 골짜기 최고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취수원 시점 되는 데가……

우곡저수지 상수원 물 공급을 하다가 우곡저수지 상수원 물가지고 지금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지금 상수도 급수관로는 확정되고 해서 지금 강우량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서암저수지 보조수원을 펌핑을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서암저수지 펌핑을 하죠?

예, 보충 안 하면 우곡저수지 수원량 가지고는 불편합니다. 항상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서암저수지 3m 해서 굴을 뚫어가지고 용덕 감리 쪽에 의령 저수지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향후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댐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이래서 수자원이 큰 자산으로 될 상황을 예측해서 수원 확보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군 전체 계획으로서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수원 확장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수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향후 식수가 달렸을 때는 수원이 깨끗하기 때문에 농업용도 식수자원으로 정수처리해서 공급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상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 상수원 위에 주거라든지 농업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지금 농지가 계속 개발을 하고 하니까 비옥한 농지가 줄어들고 농업용 저수지 용량은 수원이 풍부할 때도 여유분이 있고 해서 식수가 앞으로 계속 달릴까 싶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향후 대비해서 그렇게……

우곡댐 가지고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국장님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인데 시설비 관련인데 증액 1억 5천인가? 1억 5천 되어 있는데 정수장이 의령에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예.

6개.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9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곡저수지 토지보상금 등 지급인데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까?

1필지인데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금액이 조금 크다, 그렇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자 연락이 안 되어서 뒤에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은 동의를 했네요?

예.

그러면 지급하고 우리가 승인하면 지급하고 공사하면 된다, 그렇죠?

예.

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1필지입니다.

1필지이고?

예.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 주로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이소.

가례 괴진에 저희들 통합관리농원을 신축했거든요. 일차적으로 건축 구조물은 올라갔는데 주변 건축물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 소요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시설물 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림 쪽에는 주변에 포장공사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곡댐 지진가속도계측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이소. 알기 쉽게……

지금 의회 농협출장소 앞에 지진계측기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 기능이 안 되어서 대체용으로 할 것입니다.

7년 되었습니다.

예.

예.

노후화되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구연한도 한 10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용덕 성비마을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가는 상수도 물 공급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왜 물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왜 지금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기정액 345억 2,800만원에서 7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 국장 과가 생기는 바람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에 칠곡면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00만원을 도비로 감액시켰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구룡공단 내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은 22억 6,700만원을 감액한 8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2021년 한파대책비에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2021년도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등 4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크로샷 사용료 등 2건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으로 풍수해단체보험에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에는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5억원을 감액한 7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사업 완료 지구로서 국비는 다 내려 왔지만 저희들 사업 일정상 25억 감액해서 내년에 편성할 그런 내용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정 용역으로 4,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내용은 부림에 수축지구 유곡천과 지정면 봉곡천 남강 지점 합류 구간부터 공설운동장까지가 이번에 기본용역에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90억 8,400원이 증액된 28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하천유지관리에 5억 9천만원, 남가람명품100리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2,500만원, 봉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억 4,900만원 등 6건에 7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유지관리 등 3건에 2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도비를 1,900만원 증액편성했으며 군비는 1,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외 하천관리에는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도비 5천만원과 매칭비율로 군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비로써 도비가 1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지방비로 3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로써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으로 화생방 장비보급에 99만 6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2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에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사업 중에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를 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통신관제센터 및 CCTV 운영에 CCTV 전용회선료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만원 등 2,539만 7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18억 1천만원에서 80억 8,500만원 감액된 3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골재매각사업 수입에 77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3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면에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만약에 된다면 2회 추경에 다시 세외수입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1천만원에서 80억 8,500만원을 감액한 3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사업 인건비로 1억 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1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는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에 지정 마산지구에 23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용역 6,500만원과 골재채취예정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500만원과 4천만원 이것은 용덕면 정동지구에 2021년도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40만㎥ 정도를 예정지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마산지구 관련되는 사업과 정동지구 1차 추진 사업에 대해서 모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로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궁금해서 시설비에 봉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4억 4,900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곡지구에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봉곡 지정면 나림에서 태부까지 올라가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전체 설계변경하니까 도비로써 반납하고 나니까 다른 그 사업비를 반남 안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불용처리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예,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군비가 되어 있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간 매년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전부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미래교육테마파크 착공식을 하였고 부림산단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착공이 있을 예정이고 감리라든지 보상업무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동행정타운에 대해서도 각 기관단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한 저희 과에서 그 임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동살(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지난 화요일날 도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은 62.5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40억, 지방비가 22.5억원입니다. 장명철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한기 위원님, 김판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맙고 저희들 도시재생과 올해 남아있는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동살에 특히 실버카페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30여 명의 고용창출과 청춘마실방앗간 5명 그다음에 주거플랫폼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적인 취약계층 청년들이 주거 지역을,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무쪼록 취약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세대를 돌보아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도시재생과를 지원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0억 8,646만원이 되겠고 기정액이 101억 2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증감액은 29억 8,3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시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광고물 관리, 교육테마파크 조성지원 등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0억원은 중동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야간조명 설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야간에 공원을 산책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조명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중로3-28호선에 4억 3,200만원, 1-7호선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서동행정타운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각 기관들이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선행되어야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중로3-2호선에 주민건의사업 반영을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계획으로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11억 6,800만원과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5억원은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되어 있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 증감 없이 재원변경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서 1,132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비로써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1,850만원, 시설비로 3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도로부터 이 사업이 선정되고 성립전 편성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을 위해서 1,050만원 사업물량이 10동에서 17동으로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으로 77만원 그다음에 건축경관 관리 연구용역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천만원은 도시이미지 수립방향 및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용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테마파크조성 시책 업무추진비를 위해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108만 6천원, 더불어 나눔주택 집행잔액 및 이자를 위해서 756만 5천원, 빈집정비 집행잔액을 위해서 31만 2천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위해서 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188억 5,815만 5천원이 되겠고 기정액은 188억 5,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3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위탁사업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성공사 및 착공을 위해서 10억을 편성하였고 조성사업 조기착수에 따른 연차분 공사발주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분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시설비와 편입토지 보상비 추가 확보를 한 경우입니다. 지금 감정이 거의 끝났고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 및 추가 공사비를 예탁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동공원이라고 하면 뒤쪽을 말하죠? 중동공원하면……

예, 충효공원 있는 데 위쪽입니다.

충혼탑 있는 데?

예, 충혼탑 있는 데 맞습니다.

보상비가 10억입니까?

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왜 책정이 되었지……

전체 총 30억이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보상비를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해 주고 조금씩 보상 진행단계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0억을 편성했고 10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꺼번에 30억을 편성을 했으면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중동공원이라고 하면 보상비 중동공원하면 포함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 위치가 지역이 어디까지 중동공원을……

지금 충혼탑 주변으로 해서……

주변으로만?

그다음에 가야마을 언저리 있죠? 언저리……

예.

내리막, 언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동마을 언저리, 마을회관 언저리 있죠?

예.

어찌 보면 거의 산림으로 형태 되어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에서는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충혼탑 뒤쪽으로도……

일부 조금……

조금 들어가고?

예, 면적은 약 53,000㎡ 정도 되는데 충혼탑 뒤쪽으로 그렇게 임도구역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지주들이 승인을 안 해서 부지 확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다 부지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까?

부지 확보는 지금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4년간 보상을 주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기미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끝났고요, 지금 남산공원, 중동공원, 부림공원까지 3개 공원을 4개년 안에 100% 보상을 해야 되고 수용까지 재결되어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나는 보상 안 받겠다고 하면 수용을 안 하면 쉽지 않다 아닙니까?

수용재결 절차가 남아있죠.

수용이 지금 확보가 거의 다 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거의 다 지금 중동공원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돼요?

예, 지금 한 몇% 되었죠? (

공원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라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뒤쪽하고 공무원들 점심먹고 나면 저 뒤에 산책하는 거기까지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더만……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원구역을 벗어난 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 구역은 산림휴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한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경관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도시이미지 수립방향인데 의령읍을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의령읍을 말합니다.

의령읍이요?

에.

의령읍만 국한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유지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화 되지 못해서 스마트 시대라든지 4차 산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는데 지금 사실은 도시경관이 옛날에 전통 경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매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령 이미지를 탈바꿈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3-28호선은……

구간을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8호선은 보건소에서 문화원사 구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로1-7호선은 국도20호선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올라오는 길 있죠?

서동행정타운 신설하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로3-2호선은 가야마을에서 상동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