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52쪽보시면희망스터디중랑으로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집행잔액이한790만원정도남았는데요,주요내역에코로나19로인해서학원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중도포기수강생이생긴걸로나와있는데여기학원집합금지면보통본위원이알기로는온라인수업으로도많이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온라인수업으로대체해서진행한건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수업도병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병행을했으면중도포기로인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을이유는거의없을거같은데다른사유가또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제학원에서요청이있어서추경으로좀더편성을잡았었습니다,사실은. 요청이저소득층이많이생기는바람에그래서저희가그걸다학원에서소진할줄알았는데요,학원에서이제매칭된아이들을저희한테이제예산요청이오면저희가지원하다보니까학원에서생각보다좀못했던그런결과가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경예산잡은건이제작년9월정도에잡으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예산편성한거는아마상반기때소진이이제된거봤을때증가추세가있었고이게본격적인집합금지가아마작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가을에이제,
서상혁위원
네,가을부터사실그전부터여름부터좀제한이있는데그부분은이제실시간으로바로반영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았을것이고요. 그래서올해편성은어떻게됐죠? 비슷한규모예산으로편성이됐나요,올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희망스터디중랑은올해도추경포함해서금액대는7,63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비슷한규모로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어떤가요,올해지금현황은요? 지금올해도집합금지가예년하고아마비슷한수준으로상반기때지금진행중인것같은데어떤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올해는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제한번집합금지경험이있어서그아이들을비대면,대면탄력적으로운영하면서맡겨준저소득아이들을잘이렇게희망스터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좀어떻습니까,이게? 실제로이게학원비지원이학원측에직접지원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요청한결과를저희한테보내주면저희가그인원수에따라서이제1인당얼마씩이렇게,6만5,000원입니다. 자기들은보통한과목당30만원정도얘기를하면서나머지한13만5,000원에대해서는,23만5,000원을자기네가봉사를하는거고이제구청에서그렇게6만5,000원정도주는것을가지고매칭해서이제봉사차원으로하는거다,저소득희망아이들을요. 그런의미에서는학원에서도좋은일을하는거고요. 저희도이제저소득을동에서추천받아서그아이들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이제분기나반기에하거든요. 그런데굉장히좋아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한번하게되면어머니들이계속해달라고계속막2년,3년해달라그래서저희가1년단위로심사를해서하겠다,이렇게얘기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결국저소득층대상자분들이자부담하는건없는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본인은내는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그래도학원의학원차량운행비라든지다른부수적인부담에대해서자부담하는건혹시살펴본거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는거기에예산편성이된건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학생이학원차량이용하는자부담이요?
서상혁위원
네,예를들어이제그런,그러니까실제로우리가지원하는것은공식적으로는학원교육비인데실제로보면학원비가규모가좀있다거나차량운행학원은차량운행비를별도로또받는곳도있고별도의교재비를또받는곳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살펴본게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학원근처에있는아이들을이제통학가능한,걸어서도보가능한아이들을위주로편성을하다보니까차량이용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고요. 교재비는한번저희가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저희가이제희망스터디중랑의사업이작년에처음실행된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게이제몇년전부터시작한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몇년부터시작,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2008년부터시작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오래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름,명칭이바뀌었나요? 본위원기억으로는희망스터디중랑이재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신규사업으로알고있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름이바뀐걸로…….
서상혁위원
이름이바뀐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요,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을보면실제로공식적인교육비외에나머지교재비라든지이런부수기타비용이들어가는것까지사실우리과에서학원을대상일일이다챙겨보기는아마업무적으로는쉽진않을거예요. 그런데일부학원에서는이제교재비,물론학원에서도봉사차원에서좋은일을하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저희도주민혈세가들어가는부분이니까,그리고학원에서도이게세제혜택이좀있나요? 예를들어그학원의자부담으로,그학원측부담으로지원했을때세제,그학원측입장에서지방세부분이라든지국세부분에어떤면세혜택이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학원에서혜택을준금액을사회복지협의회후원금형식으로기부처리를해서저희가소득공제처리를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소득공제처리를해주고있고. 소득공제는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학원에서는일부또비용부담하는거니까. 좋은것은자발적으로학원들이이렇게좀서로지원해주겠다는학원이많이늘어나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양질의학원들이좀더이런혜택을좀더지원해줬으면좋겠고,그리고이제그부분은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저소득층대상이됐다가말씀하신대로이제부모님들의요청이지속적으로장기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하시는데인원이제한되다보니까또다시선발을해야되는것이고만약에다시재선발했을때이게또1년뒤에만약에선발이안된다면그게참그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1년동안지원교육을받다가,학원교육을잘받다가또선정이안돼서학업을중단한다든지,그부분에대한우려그리고그때가서또부담을저소득층분들이그때가서부담한다는것은굉장히상대적으로큰부담이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어떻게생각해보신게있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서상혁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도약간고민은했습니다. 그래서이제1년단위로하되1년에대해서더연장을하자,그리고미리그것을공지를해놓으면학부모님들께서우리아이가1년했으니까감사하고또1년더연장됐으니까감사한데3년차에서는좀조정을해야되겠다,이제이런마음을먹고있어서미리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그런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이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좀더확대하면좀더많은아이들이되지않을까,이런고민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어떤면에서보면이게결국사실저희공기관에서사교육을지원을하는거잖아요. 그래서어떤측면에서봤을때는공교육이아닌사교육에이제이렇게지원하는것이맞나라는일부비판적인시각도있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중랑구가서울25개구에굉장히교육환경이좀부족한이유중의하나는사교육환경이라든지또저소득층에대한어떤현황을부정할수는없거든요. 그리고현실적으로물론이제공교육이정상화가된다면이렇게사교육이필요없지만지금현실적으로공교육이정상화가안된상황이고그나마사교육에서좀지원을받고육성을받아야다른구에뒤처지지않는상황이니까당분간은우리가공교육이정상화될때까지는우리사교육에대한우리주민들의지원이필요한부분들은필요하다,필요하고우리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많이해보시고장기적으로우리중랑구교육발전을위해서이렇게사교육지원함으로써또간접적으로공교육이정상화될수있는기회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서많이고민해보시고본위원은다른위원님질의후에또추가질의가있으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41쪽,통·반장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통·반장활동지원에,
오화근위원장
아니,교육지원과.
신하균위원
41쪽.
오화근위원장
교육지원과.
신하균위원
교육지원과예요?
오화근위원장
그건마을협치과.
신하균위원
마을협치과네. 미안합니다. 제가그러면취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항상우리중랑구의교육발전을위해서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수고하시는모습에늘마음에존경까지담아서제가그런마음이있다는것을좀표현하고싶습니다. 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고마칠텐데,지금이번에어쨌든결산이지않습니까? 저희가2020년도예산을편성하셔서이제그것을갖다가사업을어떻게했느냐에대해서저희가지금같이보고거기서또우리가논의하면서새로운방향,더좋은정책들을찾아가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저도지금결산에임하고있는데요. 우선제가짧게우리중랑구디딤돌멘토링사업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에대해서한두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디딤돌사업행사운영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처음에는사업을계획하고1,940만원의예산을잡았었는데코로나관계로지금사업이어쨌든잘안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감추경도하셨고그래서약50만원의집행,한26만원정도집행하셨어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2021년도에도코로나상황이크게나아지지않을것같은데그당시에판단할때어쨌든예산을또전년도하고동일하게잡았습니다. 또다른어떤묘책이있어서그렇게계획하고하신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의질의에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작년1년에는디딤돌멘토링을사실못했습니다. 그래서감추경하고그렇게했는데요. 저희가이제전략을수립해서정말이코로나상황에서비대면및방역지침을지키면서할수있는방향을하자,이렇게결심을해서올해3월에이제멘토링대상자를모집을했더니지금대학생110명그리고장학생30명,일반성인20명이렇게해서전체한150∼160명이모집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멘티를다시뽑아서이것을방정환센터에서이제할계획으로돼있어서저희가그런전략과대면,비대면방역지침이라는큰산을잘넘어서정말필요한사업은꼭하자,굉장히중요한사항이고학부모님들이굉장히많이원하는사업이라지금그런상황에직면돼있어서이예산을그렇게잡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로나방역가운데서도방역수칙을이행하시면서지금활발하게하고계시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아이들의반응은어떤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이들의반응.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멘토대상자들은자부심이있어서신청을했고요,지금멘티는학교에연계를해서전부공문을요청한상태인데요,그아이들도이제굉장히호응이좋을거다,자기선배들이이렇게해주는거니까요. 그래서좀어느정도성과가나면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말씀하신대로굉장히중요한사업인것같아요. 청소년기에는어쨌든또래집단이형성되고오히려비슷한또래의영향력이상당히큰시기아니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히려어른들이얘기하는것보다도같은또래,비슷한또래의연령대의멘토나멘티관계를맺어서서로이렇게대화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발전적으로나아간다면참좋은것같고요,방역수칙잘지키셔서이사업도계획하신대로이렇게잘진행돼서좋은성과로저희한테좀보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있지않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사업은어떻게좀잘진행이되고있나요? 어쨌든작년에도감추경하고마이너스간주하고여러좀어려움이있었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올해는좀예산까지증액이됐는데지금잘진행되고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친환경무상급식은지금교육청5,시3,저희자치구2해서매칭사업으로학교별인원수에따라서코로나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제교육청에서저희한테내시금액을인원수에대비좀예산을잡아달라고요청을합니다. 그런데‘작년에코로나로감추경했는데우리가잡을까요’이렇게얘기하면매칭사업이라‘그래도잡아주세요’이렇게요청을해서위원님들한테는참죄송하지만저희가이제매칭사업에대한특수성때문에그렇게예산을잡았고요. 올해는이제또마찬가지로그렇게예산을잡았는데지금49억에서그절반을상반기에일단매칭사업비로교육청에교부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결과에대해서는아직까지저희한테통보가되지않고요. 이제한7월지나면통보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성장하는아이들에게있어먹거리는굉장히중요한데이부분이좀더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아닌가싶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쨌든처음계획하신대로그렇게좀잘진행될수있도록환경도잘컨트롤하셔서계속적으로성과가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도지역에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우리주민들도만나보고현장의얘기를들어보면정말중랑구의교육이많이발전하고있다는말씀을다이구동성으로하세요. 그러면서구체적으로어떤부분까지도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우리중랑구가정말미래세대에대한기대와또거기에대해서투자에대해서그리고그들과함께공감하는부분에대해서저는굉장히지금현장에서좋은소리가들리고있다는말씀으로격려를좀드리고싶고요. 그부분에어쨌든과장님께서열심히또현장을다니시고소통하시고계속적으로추진하시는그런성과들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과장님하고우리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요. 계속적으로도남은올한해도잘계속적으로이어가셔서좋은성과,좋은결실그리고좋은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들의많은도움으로이렇게성과가난걸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한가지제가질의하는부분이하나빠트린게있어서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자료한번받았는데사실은1,000만원이그렇게많지는않은거예요. 보니까집행이다됐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내년에잡으실때조금더추경에올리시든지해서금액을상향해야되지않나,너무이렇게이부분을아동지도프로그램은독서지도프로그램이잖아요. 원하는분들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실질적으로. 그래서이게사실은사각지대가많으세요. 예를들면장애아동을둔부모님이라든가그리고저소득층이지만조손뭐라그러죠,할머니,할아버지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조손가정.
최은주위원
조손가정,그런아이들이있는가정들은더시급하거든요. 그할머니,할아버지가이제보살핌도중요하지만독서프로그램은좀지도를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을빠트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부분을좀더상향을해서,몇천만원더상향을해서이부분을좀놓치지않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이들은커가면서사실은내가커가는과정이어떻게되는지책으로도만드는게제일중요하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미니책을만들거나이런부분을해서아이들이내가살아가는그거를책으로도만들어서체험하면서재미도느끼고내가만든작품이책으로만들어지는구나라는것도좀해서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개관했잖아요. 거기에서도사실은아이들이어린이도대상이되지만청소년들도내가만든,나의책을만들고싶어하는그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좀구체적으로해서장애아동,시각장애인아동이라든가,다운증후군아이를둔부모님들도좀참여를해서그거를만들면서내가책을만들어서다시나중에좀몇살뒤에내가보면그거를보고내가이렇게책을만들수있구나라는그런체험을느끼면서책을또볼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더,내년예산에얼마잡으셨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제지금저희가준비하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반영해서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셔서일반아동하고장애아동의벽을좀없애는장을만들어주시면좋겠고요. 신간도서같은것도작은도서관에좀많이넣으셔서신간도서가많이없고옛날도서가계속묵혀있는책들만있고먼지만있는경우가많습니다. 신간도서를많이해서이렇게좀로테이션을해주시면아이들이베스트셀러라든가이런부분을많이경험을할수있을거같아요. 그런부분좀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서아이들이독서지도에있어서는학교에서도하지만가정에서도이런취약한부분이없도록좀살펴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은말씀입니다. 잘반영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이제동진학교도생기겠지만이런부분은좀우리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생김으로써장애아동과이런사각지대아이들이다같이참여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그리고담당자님께서팀장님께서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하실수있으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52쪽이요,희망스터디중랑,시책사업추진비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예산이얼마였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책사업추진비가220만원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예산이요,예산. 처음에예산은120만원잡혀있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간주가100만원내려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거가간주가내려온게맞나요,내려오는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실이제간주가작년에이제학원때문에저희가교육청하고합동점검을전직원이계속다녔습니다. 그래서이제학원에점검을수고했다고시에서이제격려금차원으로저희에게시책추진비로내려왔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시에서교육지원과에수고하셨다고격려로시에서내려보내주신겁니까,아니면특별교부금으로구청장이요구해서받으신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에서직접내려온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시에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게특별교부금으로내려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각구별로다이렇게,
오화근위원장
각구별로교육지원과에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학원관련때문에직원들이추운데고생많이한다고이제시책추진비를하라,이렇게해서내려온겁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지금여기속기에다남으니까과장님이하신말씀에책임을지셔야됩니다. 저희가다이거알아보고한거고요. 그거는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중랑꿈학부모운영단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
오화근위원장
네,거기에위촉장이92개가나갔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92명이라는얘기입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92명이사무관리,중랑꿈학부모단위촉장,활동물품,행사운영비,학부모역량강화워크숍,활동보고회개최,이것을다하셨다고집행잔액이별로안남았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러네요.
오화근위원장
네,2,880원도남고10원도남고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에의하면코로나정국에중랑꿈학부모를92명을이런행사를다하셨다는얘기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방역지침을지키면서,
오화근위원장
네,됐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비교해서얘기하겠습니다. 중랑구디딤돌멘토링,학생이중요합니까,학부모가중요합니까,과장님? 중랑구디딤돌멘토링은전부다감추경하셔서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안하셨어요,행사도. 그렇죠? 학부모는92명씩모아놓고하고멘토링은중랑구디딤돌은60명밖에안돼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학생들행사는안하고학부모행사는하고,어느게옳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오화근위원장님말씀잘알겠고요,사실은이제코로나가유례없어서학교에서또멘토대상자,멘티들을보내주지않았습니다. 사실은굉장히저희가협조를받아야할멘토,멘티가모집이안돼서이사업은이게어렵구나라는걸알았고요.
오화근위원장
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제학부모들은그래도성인이시고방역지침을지켜서그분들이교육사업에적극참여하는의미에서저희가이제사업을이렇게진행을하게됐습니다. 그부분은좀널리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교육지원과과장님이학부모행사는하시면서디딤돌행사를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그렇게말씀하시면조금아까동료위원얘기로는이번에하시는데대학생이110명,멘티가20명,일반인이몇명해갖고굉장히많이지원했다고얘기하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2020년도에는안했다는얘기잖아요. 이게저기는해보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열심히했습니다. 그런데코로나가그때부터이제,
오화근위원장
그러면2020년도에는몇명이지원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때는멘티모집이,지금멘토모집이별로안됐습니다. 처음에20명이렇게모집이돼서요. 그리고이제멘토가있으면멘티모집을해야되는데요,학생들이모집이안돼요.
오화근위원장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각학교마다,이거멘티하고멘토,2020년도자료좀주세요. 얼마나지원했었고얼마나저기하셨는지. 저는이걸보면서딱이두사업을보면서우리교육지원과가과연교육지원을아이들을위해서사업을하시나,이런의구심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이것은이제우리국장님도계시니까각과마다저희가하는얘기인데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국내여비를648만원감추경하셨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남아있는잔액이1,800만원남았습니다. 3배,거의3배. 이얘기는뭐냐하면이미2020년도에코로나를겪으셨어요. 그리고예산을할때는2020년도하반기에예산을잡으십니다. 그얘기인즉슨좀더적극적으로타이트하게잡지않으셨다는결과가이숫자로나타나는겁니다. 그렇게얘기하면과장님은그러실거아니에요,불용이나감추경이나어차피쓰는건데잠자는기간이다르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지금앞으로추경도있고그다음에예산도있으니까잠을좀덜재우는그런방법으로예산을좀타이트하게책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으신말씀입니다. 저희가명심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코로나상황에서도우리중랑구의문화발전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이렇게빤히쳐다보시면어떡해요. 농담입니다. 재단으로많은업무가이관이됐죠,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재단과어떻게처음이다보니까사실이게문화라는것이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잖아요,워낙방대한,포용하는부분이크니까. 그러면그업무적인부분은나눈다는것이참어려울수도있을것같아요. 어떻게좀이번장미축제를통해서어떤그런부분들에대한논의나고민들또는어떤문제점들,그런것들이좀있었나요,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문화라는게딱둘로쪼개기가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업무가서로중복이되고서로연관이되는점도많이있었고장미축제를하면서보니까좀더정리를해야될부분도있었습니다. 앞으로계속논의하면서업무를좀명확히구분이되도록더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 저는지금사실우리가이제복지에있다보니까행정쪽에처음우리가또이렇게이런자리를통해서하잖아요. 그래서어떤지적에대한부분도있지만우선은제가좀그런부분들이좀많이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그냥어떤사례라도어떤고민들이라도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야또같이우리가고민하면서좋은해결점들을찾을수있으니까요,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일단사례를하나말씀드리자면이제행사가사실큰방향같은데보시기에비슷한행사를여기서도하고저기서도하지않느냐,이렇게볼수있는그런행사들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그행사나축제같은것을좀하나로통합할필요도있고또예술단체들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도문화재단에서하는부분도있고저희구청문화관광과에서하는부분도있고해서그것도아마어느한방향으로정리가필요할것같고좀그런내용들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튼제가봤을때도굉장히좀시간이필요한부분들도있을것같은데요,잘논의하시고해서하나하나좀체계를잡아갔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휴관광도시중랑인가요? 집행잔액조서58쪽인데요,어쨌든작년에는코로나관계로쉽지않았을거예요. 그렇죠,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좀어려운부분이많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는어떻게좀그사업들에대해서환경이크게나아지진않았잖아요. 어떻게지금대처하고계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작년에는사실어떤대처할새가없이저희가코로나를맞이해서어떻게이제프로그램변형이나이런것에서좀미숙한점이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예산집행함에있어서는작년에한번경험을해봤기때문에올해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두가지를다저희가대비를해서준비를해서작년보다는저희가잘좀대응을했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지금현재계속적으로시행을하고계실거아니에요,사업을?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업의어려움은없나요? 지금어쨌든아직까지는그래도온라인으로한다그러면온라인에대해서는반응이그렇게좋진않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지금위원님말씀주신,
박열완위원
왜냐하면홍보하는시간도필요하고알리는시간도필요하고이런것들이같이동반돼야되는데그런것들이사실시간적으로물리적으로도쉽지는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그런점에서어려운점은사실저희가이제온라인으로행사를해보기전까지는그렇게예산이나어떤인력이나이렇게많이들어가리라고상상을못했었습니다. 그런데해보니까예산도많이들어가게되고그건이제저희공무원입장에서그렇고요. 주민입장에서는사실온라인으로어떤행사를접하거나그런게좀생소하고경험해보지못한것이다보니까좀접근하기가어려운면이많았습니다,홍보면에서도그렇고. 저희가이것저것많이노력은해봤지만아마주민들께서이게온라인행사에대해서오프라인보다낫다,이런생각은또못하실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점에대해서는저희가더보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좀연세가있으신분들은모니터보고이렇게집중하는것이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어요. 그건또젊은친구들이야하지만자기가좋아하는콘텐츠가아니면크게관심을두지않는부분도또분명한사실이고요. 그러면이게타깃이또이것도명확지도않고그런어려움들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요,하여튼과장님,지금잘진행하셔서좋은피드백을얻으셔서그런보완점들을좀찾아가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조서59쪽에관광기념품개발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제가알기로기념품공모전예산이있었던것같은데,하셨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가요,공모전이면결과가있을것같은데.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저희가이제기념품공모전을해서최우수작이랑다선정을했었고요,그게선정작에대해서장미축제를할때저희가부스설치를하게되면거기서홍보를좀많이하려고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그런데선정만해놓고사실그선정품을저희가활용하지는잘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잠자고있네요? 왜냐하면저희들도사실그런공모전이라는것이일단순위를가리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통해서어떤관심을유도하고붐업(Boom-up)시키기위한그런전략적인부분도있지않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저도몰랐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선정품이장미로고가새겨진머그잔도있었고요,이런스푼하고포크하고세트도있었고배꽃이형상화된그런선정품이있었습니다. 아마이제선정이됐으니까내년장미축제때는저희가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좋은,그분들이열과성의를다해서지금공모하셨고그것에대해서결과치가나왔으니까계획하신대로잘진행되기를좀당부드릴게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함께해요문화나눔’같은경우는지금공연이됐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이게‘함께해요문화나눔’이행사는저희지역아동센터나이런데찾아가서소외계층에대한문화향유를위한그런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네,맞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이거는저희가찾아가서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온라인,코로나상황에서도다공연이됐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이제분기별1회를했었고요. 저희가지하에초대를해서마스크를다낀상황에서마술공연도보여주고이렇게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연이지금500만원곱하기4회잡혀있었고현수막이런여러,공연이4회를작년에했었어요,과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저희가구청지하대강당에서두번했었고요,그리고문화재단에서한번,총3회했습니다.
박열완위원
3회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처음에계획할때는4회였죠?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도3회는하셨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떤가요,반응들이?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그래도대상이그런거를접해보지못하는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어서굉장히반응은좋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지역센터아동들.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코로나상황에서도방역수칙잘지키시면서애쓰셨네요. 저희가지금,저는우리부서결산감사할때마다여비부분에대해서꼭얘기를좀하고있어요,과장님. 여비가작년에도불용이됐죠?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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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불용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추경도2,100만원하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2,300만원정도남았어요,맞죠?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박열완위원
올해물론감편성을하신부분,한1,700만원정도감편성을하셨는데올해도어쨌든간에현재까지보면제가집행률을보니까그렇게많이집행되지는않았던것같은데,올해도불용사유가분명히있겠죠?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여비…….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이발생하겠죠?
광과
광과문화관
이유경 네,집행잔액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참여비부분저희가이렇게얘기하는부분이뭐냐하면과에서야그과만을이렇게볼수밖에없지만저희가이렇게여러전체과를다심사하다보니까그런여비의집행잔액들이굉장히,모이면아주엄청난금액이됩니다. 물론굉장히고민하신부분들이분명히보이긴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100%현실적으로여비가이렇게거의모든과에서큰금액이상이항상집행잔액이남더라고요. 내년에우리가예산편성하실때는그부분에대한좀더깊은고민좀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또이렇게진행하다가여비발생할상황이많이발생되면우리추경이라는제도를통해서충분히활용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좀더적극적으로그렇게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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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현장에서애써주시는모습에늘감사드리고요. 남은우리2021년도에도현재처럼전반기에하셨던것처럼후반기에도이렇게또최선을다해주셔서더좋은결실이맺어지는우리문화관광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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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격려말씀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내용에좀추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이제중랑문화재단이출범하기전에모든관내주요축제등우리문화관광과에서다이렇게소관을했는데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문화재단은우리관내장미축제를비롯한주요축제와도서관운영에대해서주로업무를담당하고,그러면기존과비교했을때지금올해기준으로문화관광과업무소관은좀어떻습니까,예년에비해서?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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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업무중에이제큰덩어리로보면문화재단으로넘어간게행사부분이넘어갔습니다. 그리고시설에대한게아트센터하고옹기테마공원그게넘어갔고행사에대한것은출연금으로넘어갔기때문에업무자체가이관됐다는표현이맞고요. 도서관업무는어차피위탁기관만바뀐겁니다. 그래서업무는저희가하는것은같습니다. 그래서만약에업무가넘어간것으로친다하면행사나아트센터나그런관리부분이넘어간거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요축제에대한업무는문화재단으로넘어간게문화재단책임하에모든부분을이제책임지는것이고우리가그외의나머지는위탁을했기때문에모든예산이나관리는어쨌든우리문화관광과소관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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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이유경 네.
서상혁위원
지금그러면아예행사관련해서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진행되는게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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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큰행사인장미축제하고용마축제를제외한또저희가행사가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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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행사는다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올해도편성한예산을보면지금여러단위사업도그렇고여러또작은행사들이많아요,여전히. 많은데,물론이제중랑문화재단의출범취지가그동안많은축제업무를우리구청한과에서이렇게담당하기에는사실너무과도하고비효율적이고해서출범을했는데이제초반이기때문에아직앞으로더업무분장이라든지개선할부분이많겠지만아직까지초반이라서,당연히뭐초반이겠지만지금주요축제를제외하고많은부분이또아직우리문화관광과의업무가과중한것같아요. 그리고또위탁사업도마찬가지로아주완벽히업무분장이된게아니라또위탁을하기때문에일부우리가관리책임이있는것이고요. 그래서문화재단에대한많은우리가출연금이예산이또지원되지않습니까? 그런데분명히문화재단을출범한주요사유는효율적인예산을가지고우리효율적인조직을좀만들어보자,그리고주민들에게같은예산이들더라도좀더양질의어떤축제문화를선보이자이런취지인데아직까지는업무가중복된것도있고,비효율적으로. 뭔가정리가아직안된것같아요. 과장님이보시기에는좀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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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은이제그런부분도있는데요,문화재단이출범하고업무를시작한게올해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모든문화행사에대한것을모두넘기기에는문화재단에서도조금업무에대해서익숙하게하는기간이좀필요하기도하고요. 또지금현재출연금넘어간부분은이제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축제그업무에원래해당하는예산만출연금으로잡아서넘어간그런상태입니다. 위원님염려하시는것처럼중복되는부분도이제눈에보이기는하는데요,올해한번해보고내년에는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많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떻게보면올해가더바쁠수도있어요. 왜냐하면전에는문화관광과에서물리적으로많이힘들었겠지만지금은또문화재단이완전히사실은실질적으로독립되지않았잖아요,말씀하신것처럼. 또이관하는과정이고양쪽을다챙겨야되기때문에오히려지금더집중하고좀신경을쓸때일수도있거든요. 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문화재단이완전하게독립이되고그리고그동안과중했던문화관광과의어떤업무가조금이제줄어들수있는시기까지는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이좀애를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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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집행잔액조서에59쪽보시면겸재교댄스페스티벌로해서1,800만원임차료잔액이남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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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임차료내역이어떤임차료를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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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
서상혁위원
겸재교댄스페스티벌행사운영비에1,8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이게임차료집행잔액이라고돼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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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이게저희가지금표현을임차료로해놔서위원님께서좀의문스러우신것같은데원래는겸재댄스페스티벌을오프라인으로크게하려고계획했는데저희가코로나때문에축소했습니다,온라인으로방송하는것으로. 그렇게하다보니까행사축소로인한그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임차료로저희가잘못표현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여기행사에임차료나가는게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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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그임차료라는게이제무대시설하고어떤장비에대한건데그것을통틀어서임차료로저희가표현을좀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런표현을잘하셔야돼요. 본위원생각에는우리겸재교밑에공공시설인데거기임차료절차가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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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행사시설비죠,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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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사시설비집행잔액,그러면실제로이제한2,000만원정도가,그래도온라인으로진행해도2,000만원정도가지출이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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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온라인시스템장비가좀비쌌습니다. 그런장비비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장비비용에또거기서진행하는사람들의인건비라든지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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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인건비도나가고요.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과장님. 휴관광도시중랑에보면,보셨습니까? 공공운영비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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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공공운영비.
오화근위원장
휴관광도시중랑간단명료하게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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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휴관광도시이사업은이제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상봉공방거리활성화를통해서관광콘텐츠도개발하고관광사업을활성화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공공운영비가2019년도에324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이159만2,150원,51%집행하셨습니다. 2020년도264만원,잔액이126만2,970원,52%집행하셨습니다. 그러면’21년도264만원그대로입니다. 이공공운영비는변함이없는거예요,거의. 체험장전기요금,인터넷·전화사용료,상·하수도요금,시설장비및유지거든요. 그런데’19년도에도51%,’20년도에도52%밖에집행을안하셨는데도불구하고똑같이예산을잡으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 왜냐하면2020년도는이미저희가코로나정국에있었을때입니다. 그리고예산을잡으실때는연말이죠,2020년도. 연말에잡으셨거든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똑같이예산을잡으신이유가있나요,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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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이상봉공방거리운영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사업인데사실주민반응은굉장히좋습니다. 그래서저희가되도록코로나정국이어도어떻게든해보려고이제예산은그대로잡아놓은내용인데요. 이제그단계별로,
오화근위원장
과장님,공공운영비입니다. 제가읊었죠. 전기요금,인터넷·전화사용료,상·하수도요금,시설장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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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비용이이제상봉공방…….
오화근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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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랑이라고있습니다. 그랑을운영하는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랑에서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프로그램을저희는코로나정국이어도다른방향으로변형해서좀해보려고예산은그대로잡아놨기때문에공공운영비가좀많이남은그런내용입니다. 위원장님말씀처럼,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예산을잡으실때그전년도집행을얼마나했는지보셨어야죠. 제가읊은대로이거는큰변화가없는운영비입니다. 과장님말씀처럼그렇게한다고그러면더잘잡으셨어야죠.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문화관광과는휴관광도시만봐도예산이거의다똑같습니다. 2020년도예산을2021년도예산으로그냥금액을똑같이잡으신게많습니다. 제가여기서다말씀안드려도우리과장님은충분히워낙에뭐일도열심히하시는분이니까다캐치하고계셨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문화관광과에서뭐문화재단도있고여러가지또거기다가우리가예상치못한코로나도있고해서여러가지일이있어서힘드셨으리라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예산이라는것은국민의세금입니다. 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그다음에예산심의를하는이유,이런것들이다연관이돼있는것들입니다. 가장쉽게얘기하면기타보상금도똑같습니다. 2019년,2020년,2021년2,400만원. 작년에는추경에감추경하셨어요,700만원. 이게정말로말한다면체험장을운영하는이것들이여기에서도금액이조정됐어야됩니다,코로나때문에못하셨으니까. 그렇죠,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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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위원장님말씀처럼사실은그렇게꼼꼼하게따져서감추경도하고내년예산에반영도하는게맞는데저희부서입장에서는내년에는조금코로나정국이나아져서똑같은행사나이런게더활성화되지않을까이런기대에조금그렇게편성한면이있습니다. 저희가조금꼼꼼하지못한점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말씀처럼추경이있지않습니까? 모자라면추경에또받으셔야죠. 남으면추경에감추경하셔야죠. 그런것들을해서타이트하게운영하셔야되는데,그러면이거는어떻게한번,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에보면자산물품취득비있습니다. 여기에는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700만원짜리,목공연마기,집진기이런게있습니다. 과장님도예산잡으실때저희한테얼마나이렇게설명을하고저희를설득하고해서잡으시는데도불구하고위에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이런것들도다이해한다,앞에제가말씀드린거에비교하면이해가안되지만그래도이해한다고쳐도자산물품취득같은것은받으신예산이니까당연히물품을구입하셨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을역으로한다면’21년도에더좋아질수도있고더할수도있는데’20년도에자산물품취득안하셨어요. 그렇죠,과장님? 얼마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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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얼마안한게아니고아예안하셨죠. 780만원그대로잔액으로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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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이건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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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이내용은이제옹기테마공원앞에저희가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라고옹기테마공원에대한설명을주민들이지나가면서터치스크린으로볼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한번장비를구입하려고했었던그런내용인데코로나때문에테마공원을열지도않는데영상장비가필요가없어서불용한그런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이조금아까얘기하신것하고는반대되는이야기잖아요. 그렇죠? ’21년도에는더잘할수있을것같아서,행사를많이할것같아서그대로잡으셨다고했는데심지어는공공운영비까지그대로잡으셨다고했는데지금에와서는안하기때문에자산물품취득도안했다,이렇게얘기가되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거는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일단다속기에남으니까요. 62쪽,종교단체기념행사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집행잔액이41만원이죠,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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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300만원본예산이얼마입니까? 본예산,간주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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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본예산300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본예산이3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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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죄송합니다. 본예산은100만원이고요,그이후로증액된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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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간주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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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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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이거는어떻게된거예요? 이거서울시에서내려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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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위원님,시에서내려온내용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종교단체점검을많이했었거든요. 그런지원격려금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격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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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여기속기에남습니다. 정확하게말씀하셔야됩니다. 이게종교단체기념행사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종교단체를방문하셔서가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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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저희가지금종교점검을하는그런지원격려금인데,
오화근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서울시에서우리가요구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문화관광과가종교단체를하시느라고너무애쓰셨다해서200만원을내려주신겁니까,아니면특별교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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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시자치행정과에서전구에동일한금액으로내려온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문화관광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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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속기에남으니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있죠? 사실은위원장석에앉아서이거를다할수가없는데정말몇가지는얘기를꼭해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공연어떻게하셨죠,202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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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작년에는온라인으로진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유튜브로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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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유튜브로하시는데9,848만원,이게본예산이얼마죠,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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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본예산은1억368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2020년도예산이얼마냐고,행사운영비예산이얼마냐고요,본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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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행사운영비는본예산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본예산이9,800만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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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9,848만원.
오화근위원장
우리가오픈공연도아니고유튜브공연이에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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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우리오픈공연하고똑같은금액을지불했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죠,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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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일단행사운영비는그렇게지출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제가그날들어가봤습니다,용마폭포그축제에. 거기에얼마나접속했습니까,과장님,접속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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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일일접속인원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위원장님께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자료제출요구한것은바로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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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거기에보면기타보상금이있습니다,과장님. 여기에보면온라인이벤트참여자를위한상품권구매해서,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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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행사실비지원금해서변경해서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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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우리가아마상식적으로어떤구민이든지오픈된행사와유튜브채널에서방영되는행사가가격이똑같다고그러면이해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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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장님지적말씀처럼저희가처음하다보니까그런점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또예상하지못하게온라인으로촬영하고이러는게생각처럼이렇게오프라인으로할때보다더싸게들어야되지않을까라고저희도생각했는데하다보니까장비며거기에따른전문인력이며이런경비가또많이들어갔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거내용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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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왜제가우리평상시에도이유경과장님을똑소리나게일잘하시는과장님이라고말씀드리면서도이렇게지적을할수밖에없던이유는여기에또있습니다. 중랑해맞이행사2020년본예산에1,732만원있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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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2021년본예산에1,732만원똑같이있죠? 앞에1,732만원은코로나가오기전에행사를하셔서이해합니다. 그런데이거는해가뜨는해맞이하는1월이었고예산을잡는건그해12월입니다. 그런데또똑같이잡으셨어요. 지금제가쭉나열하는것들이거의다2020년도예산과2021년도예산을똑같이잡으셨는데도불구하고지금집행잔액과여러가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예측가능하지않았었나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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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장님,중랑해맞이행사’21년도예산은저희가잡지않았었습니다. 아마보시는자료가좀잘못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요? 다시한번보겠습니다,그러면. 잠깐만요. 안잡으신게맞네요,죄송합니다. 저희가사실은장미축제도그렇고,이거하나만좀여쭤볼게요. 장미축제에사무관리에보면사고이월시키신거있죠? 이거는어디로갔습니까? 재단으로갔나요,아니면? 이게63쪽맨위에서세번째줄에있습니다,사고이월875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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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그내용은장미축제BI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올해사고이월해서저희가3월에지출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사무관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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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BI개발용역비입니다,연구용역비.
오화근위원장
밑에연구용역비따로있고사무관리에875만8,000원이있다니까요,사고이월시킨게. 이집행잔액조서에있습니다,63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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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위원님,사무관리비그거는BI상품권을출연,상품권등록을위한출연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출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여기사고이월시키셨는데2021년도에지출하셨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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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그렇습니다. 상품권출연료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잠깐만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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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상품권출연료.
오화근위원장
아까저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추경에여비도감추경하신것보다훨씬많이2,700만원이라는잔액을남기셨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들이생각하시기에는,제가이런얘기를지금우리국장님은여기계속들으셔서하실텐데감추경하는것과불용시키는것은잠자는기간이다르지않습니까? 될수있으면잠을덜재워서국민의세금을다른곳에잘이용하도록해야되지않습니까,과장님? 앞으로추경도있고또이제새로운예산이정례회때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감추경하실것은과감히감추경하시고요,그다음에더쓰실거면또추경에더요구하셔도되는거죠. 그런데제가안타까운것은우리과장님들이저희들한테예산이나추경이나하시면서정말저희들을설득하려고노력하시면서받는예산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예산들을전부다이렇게불용시키고그러면저희는제대로하지못한거예요,일을,반대로얘기하면. 그리고우리과장님들의일한성과도여기에수치로다나타나는겁니다. 앞으로감추경하실것은과감하게감추경하셔서타이트하게좀잡아주시고요. 다음’22년도예산은이렇게매해3년이똑같은예산액이잡히지않고집행액이겨우절반정도씩밖에안되는그런일은없도록능력있으신우리이유경과장님께서꼭체크하셔서타이트하게좀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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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네,위원님,지적말씀감사합니다. 저희가좀더꼼꼼하게살펴서다음에는이런똑같은지적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41쪽통·반장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전용해서쓰셨는데왜전용하게된이유가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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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다시말씀해주시면,잘안들려서.
신하균위원
집행잔액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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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서통·반장활동지원에서요,장학금및학자금이죠? 사무관리비이거전용해서쓰셨는데여기에대해서내역좀얘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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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활동지원비저희가전용을950만원을했습니다,지난번에. 그때이제저희장학금이요,고등학교3학년무상교육이실시됨에따라서이게집행잔액이2,300만원이남게됐어요. 그래서이게불용처리가될수있어서이중에저희통장님들요청에의해서통장업무용카트를구매를했습니다. 업무용카트구매하는사무관리비쪽으로950만원을부득이하게전용을하게됐습니다. 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그장학금이학자금제도가왜생기게된이유가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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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통장님들의복리후생이나업무에따른보상의일부로학자금제도를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보상에대해서학자금제도를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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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지금고등학교무상교육실시로해서잔액이발생하게됐는데장학금같은경우에는그제도가몇명이나준다는제도가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작년까지는장학금이수업료에해당하는,고등학교3학년수업료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을했습니다. 그랬는데작년하반기에서울시에서갑자기무상교육실시를발표함에따라서저희들이지급이,불용액이남게된겁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인원제한이있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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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인원제한없었습니다. 예상범위내에서,
신하균위원
네,예산범위내에서인원제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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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수업료나오는금액만큼을.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한장학금을제도로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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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하나지적하겠습니다. 이제도는통·반장님들이고생이많으시기때문에우리가힘을조금이라도덜어주고자보상의차원에서학자금제도가생긴건데이학자금을전액다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전용해서다른용도로썼다는것은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건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건왜,그야물론고등학생무상교육실시라고해도장학금제도를인원제한이없으면이건다줄수있으면다줄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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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작년조례에,개정되기전조례를보면학자금금액에한해서줄수있게규정을하고있어서요,고3들이공납금금액만큼저희가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인원제한이없다면서요. 더줄수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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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그공납금이나오는사람들에대해서그공납금금액만큼줄수있게돼있었거든요. 그래서고3만해당이됐었고그고3마저도하반기에는무상교육이됨으로써줄수있는근거가없어져버린거죠.
신하균위원
근거가,고3에만주게돼있는거예요,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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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이제무상교육을안하는데가고3이었거든요,작년에. 그런데고3도하반기에는그것마저도무상교육이됨으로써저희들이불용금액이남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아쉬운점이그런점이아쉬웠었어요. 제가그근거제도는행정이기때문에몰랐었는데요,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렇게이해는갑니다. 그렇지만우리통·반장님들이하부직에서제일고생들많으심에도이것을전용할정도라면,무슨핸들카? 핸들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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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그런것은다른데서예산편성하거나아니면추경에서도얼마든지할수있는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왜장학금제도에서,고생하시는분들의제도에서우리가인원제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다줄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는데이것을왜감액해서전용해서쓰셨나,본위원이이것이궁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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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향후에도우리일선에서제일고생하시는통·반장님들께복지제도가우리가행정적으로최대한도와줄수있는범위내에서도움을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본위원은질의를드린거니까과장님이여기서간단하게답변한마디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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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현장에서가장저희행정을도와서고생하시는분들이통장님들이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에따라서통장님들복리후생에저희과에서도최선을다해서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감사드리고요. 하부직에서행정지원을위해서많은도움을주시는분들이니까제도권에서우리가도움을줄수있는방법내에서많이유념하셨다가창의적인발상을하셔서도움좀많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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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40쪽보시면‘동청사유지관리’해서사고이월한3억6,000만원되는금액있는데요,이부분먼저설명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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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청사유지관리비,시설비중에3억6,100만원정도를사고이월을했습니다,작년에. 사고이월한내역을보면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는데요,첫째는작년,12월28일날서울시에서민원실구조조정을하라고돈이1억2,300만원내려온게있었습니다. 시에서조사를해서저희가면목본동하고신내1동이좀직원들근무여건이안좋고해서올린게있었는데그것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1억2,300만원준게있어서그걸사고이월을했고요.
서상혁위원
민원실어떤조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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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찾동을하면서시에서일괄적으로공사팀이나디자이너들이내려와서설계를해서저희16개동을전부리모델링을했었거든요,시비로. 그중에서이분들이디자인을너무강조하다보니까저희들이실질적으로이용하는데굉장히불편함이좀있었어요,획일적인기준을적용하다보니까. 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전구의여러군데서그런문제제기가있어서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그러면꼭고쳐야될곳들은보고를해달라고그래서저희들이보고를한게면목본동하고신내1동이었습니다. 그2개동을올려서1억2,300만원을저희가교부받아서그게12월28일날내려와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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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다음에저희가추경으로신내1동엘리베이터를하기위해서2억5,000만원을편성했거든요. 편성해서7,910만원을지출을하고추경으로하다보니까공사기간이길어져서부득이하게1억7,090만원을사고이월한게있고요. 그다음에한가지는저희가면목본동에방수공사를하기위해서예산잡아놓은게좀있었는데옥상방수는완료를했는데외벽방수를좀덜해서그걸위해서6,700만원정도를사고이월한부분입니다. 이세가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현황은다완료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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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면목본동,아까사무공간재배치는지금발주해놓은상태고요,그게이제막상또그돈가지고맞춰서하려니까돈이좀부족해서지금설계를하고있는중이고요. 신내1동엘리베이터는지난3월29일날준공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면목본동방수공사는5월달에발주해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밑에쭉해서상봉2동청사,그리고중화2동해서보시면중화2동청사건립에있어서명시이월이한7억이또돼있는데그럼바로밑에또묵동도시설비가사고이월이됐어요. 그러니까어떤것은사고이월,어떤것은명시이월,각동마다다른데이차이점을사업별로구분해서한번설명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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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일단전체적으로답변을드리면요,동청사공사라는게저희가자체구비로만할순없어서국비지원도받고시비지원도받고이렇게해서,그다음에보통2년에서3년정도공사기간이걸립니다. 그런데그동안시비나구비를먼저확보하기위해서저희들이신청을하거든요. 신청하면시에서도예를들면50억을준다고하면10억,10억,30억,이렇게나눠주기도하고이래서저희들이미리확보한돈들이구비나시비가내려오면그돈을가지고그해에쓰지못하기때문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을하는게동청사같은경우는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명시이월을하는이유는그돈을가지고도중화2동같은경우가명시이월이좀있는데요,중화2동이지금공사를하려고도서관을지으면서우리가보조금받은게있는데지금재건축지역민원때문에저희들이예상했던것보다공사가좀늦어지고있어서올해도이거를사고이월하면올해까지집행을해야되는데못해서명시이월로해서내년까지집행할수있도록,그래서명시이월을한거고요. 올해집행할수있는것은전부사고이월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중화2동또이거아까말씀하신대로모르고또사고이월을시켰으면,좀어려움이,어떻게미리알았나요? 작년에도이슈가돼서명시이월했다는,그게미리좀파악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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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중화2동,
서상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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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중화2동은작년부터민원의소지가좀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묵동도그렇고지금나머지동도그런사유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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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동청사부분은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42쪽에2020년서울시윷놀이한마당이라고예산이850만원내려와있는게,이거시비로다내려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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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시비로내려온겁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소위말하는우리관내에서그동안했던척사대회가아니죠,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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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전년도에이월된건데,그러니까재작년에윷놀이한마당으로해서서울시에서디자인,각구별윷놀이시합을하려고예산을내려보냈다가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못하고결국은이월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이월된금액그대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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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저는집행잔액조서41쪽통합민원창구운영관련해서요,자산및물품취득비에통합민원창구전산장비구매집행잔액이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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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자산및물품취득비요?
박열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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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입니까? 2,700만원이면굉장히큰금액인데,장비를뭐구매가안된건가요아니면어떤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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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집행잔액남은게2,7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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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를4대를사려고예산을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면목4동에자동차등록나눔센터에원래행정안전부용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려고행정지원과에서무인민원발급기를샀어요. 샀는데거기에놓을수가없게되는상황이발생해서저희가면목7동에놓으려고했던무인민원발급기1대를덜사고행정지원과에서산걸로거기다대체해서놓게됨에따라서1대를사지않아서집행잔액으로2,700만원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제가이해하겠습니다. 올해도구매계획이있나봐요,예산이잡혀있는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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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올해도구매계획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는몇대인가요? 올해도3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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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6대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올해6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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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6대의예산이6,700만원잡으셨네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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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올해6,700만원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대에한1,100만원정도그렇게대략가나봅니다,그냥단순하게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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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아마더궁금하신위원님들계시면질의하실것같고요. 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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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밑에직원근무복제작이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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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는1,400만원정도감추경이됐나요? 집행잔액이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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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1,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어요. 2019년도같은경우는약6,000만원정도의예산이잡혀있었는데작년에는어쨌든집행잔액이분명히남아있었고요. 특별히집행이덜된이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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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하복을여름하복에티셔츠를두벌씩이렇게하게돼있는데하복구매가조금늦어져서원래는5월이나6월쯤돼서하복을구매해야되는데저희가좀늦어져서7월에하게됐어요. 7월에하게되면서7월에인사발령이있어서원래근무복을2년에한번씩저희가해주고있는데,민원대근무하는동직원들에대해서. 그런데발령이나서,저희가원래예상했던건186명인데하복을90명만제작해서하게됨에따라서예산이조금남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는어떤가요? 올해도그런사유가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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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는작년에교훈삼아서올해일찍발주해서지금이미하복은배부가됐고요,동복도배부를할생각입니다,시기에맞춰서구매해서요.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올해는작년같은사유가발생하지않게집행하시겠다,그런의지로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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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제가질의드리는것은작년에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편성이반영이안된것같아서내용을좀질의드렸고요. 과장님설명듣고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렇게보면,전체적으로결산을지금하면서보면,전년도에집행잔액이남았어요,많이. 물론코로나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들도있었고또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도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다음해에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이좀반영되지않은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물론과에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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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자료보면서얘기하니까당연히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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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들이올해는어쨌든이번결산을통해서좀더확인하시고좀있으면또내년도예산편성시기가다가오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영하실의지가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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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작년에저희가예상하지못했던코로나가와서예상대로집행을못하고불용한부분이많았고,역시그것을감안하지못해서또올해똑같이예산을편성해서아직까지집행하지못하고똑같은사례가발생되고는있습니다. 올연말에예산편성할때는위원님지적대로작년사례와올해사례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보면작년의시각에서봤을때올해도크게나아질상황은아니었잖아요. 물론올해는아마또더많은고민이있으실것같아요. 왜냐하면저도기대하고또지금현실적으로도올해하반기에는많이나아질것이고백신접종을통해서내년에는일상이회복될것을다기대하고또실제적으로지금그런효과들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또그거에대해서아마많은고민이있으실것같아요.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은무조건예산을적게잡으라는것이아니라이제그런상황들에대한대처들이충분히예측할수있는상황들에대한대처가분명히필요하지않냐는거죠. 기계적으로그냥컨트롤씨,컨트롤브이(Ctrl+C,Ctrl+V)하는게아니라. 왜냐하면저희가보통예산서를받아보면그것이각과의목표이고또그것이그런수치를통해서그과가어떤부분에대해서의지를갖고있는지저희가보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것이분명하게상황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똑같이예산편성했다고그렇게보면‘고민이없었다.’이렇게볼수밖에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런당부를드리는것이고요. 국내여비부분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물론각과마다이렇게하실말씀들은좀있으실거예요. 그런데여비라는것이코로나가아니어도사실100%집행되는경우는거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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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다집행잔액이많은과들은몇천만원이상,거의1억가까이남는과도있어요,사실. 그러면그런것들이,그금액들이모이면꽤큰금액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현실적으로고민을하셔서과에서그런것들이반영이된다그러면우리중랑구의더큰사업들이아마내년에도많이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결국그런잠자는예산들이자다보면정말시급한것들에대해서집행하지못하는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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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본위원은그부분에대해서당부를드리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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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올해내년도예산사업들정말많이고민하셔서내년에는좀예산들이활발하게사용되어서기대하고또목표하는그런사업들의성과들이같이우리결산에서웃으면서나눴으면좋겠다는희망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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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결산에서지적되는사항들이나이런것들을잘감안해서올연말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생각난김에,지금망우3동구청사마을활력소같은경우는지금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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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활력소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거기도지금약2년동안,2년정도됐죠,펜스쳐놓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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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좀시간이걸렸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부분도좀아쉬운부분인데요,그런부분도어쨌든관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2년이나펜스가쳐졌다는것은주민들입장에서는되게마음이힘든부분이있거든요. 잘챙겨서지금하신것처럼올해남은하반기에도박차를가하셔서더좋은성과내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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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통합민원창구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좀결을달리하는질문을드리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에통합민원업무담당공무원재정보험료라고있죠,과장님,21명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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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이것은보험료는정해져있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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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보험료…….
오화근위원장
네,공공운영비에있습니다. 통합민원업무담당공무원재정보험료입니다. 뒤에계신팀장님들,과장님자료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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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
오화근위원장
2020년도예산서210쪽에있습니다. 아니면2021년도예산서가져오셨으면예산서214쪽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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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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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금액이고정된건아니고변동이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19년도에는이게91명이다똑같아요. 그런데’19년도에는18만7,000원이었고요,’20년도에는20만5,700원이었고요,’21년도에는17만3,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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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우리가알기로는,더군다나공무원들한테드는재정보험료인데이렇게들쑥날쑥,18만원이었다가올라서20만5,000원이었다가다시내려서17만3,000원이었다가하는그런차액을보이는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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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저희가보험료라는게손해에따라서,그전년도에일어난손해나이런것에따라서보험료가그다음해산출이좀달라지고그렇거든요. 우리통·반장상해보험료나이런분들도다마찬가지인데여기도저희가인감증명이나각종동직원들이민원업무를하다가발생되는손해에대비해서보험을드는건데지방재정공제회라는곳에서저희들이보험을들고있는데그해,그해마다전년도손실액에따라서보험료산출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해,그해에따라서그쪽에서통보가와서‘내년도는보험료가얼마입니다.’하고통보가오면그것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럼매년다르다는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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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매년다르게편성이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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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조금아까자산물품취득에2,700만원남은것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질의하셔서그남은이유에대해서는설명을들었는데요,이게7동에,우리자동차,예전에등기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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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자리에다못놓게돼서다른곳에놓으셨다는얘기시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7동에놓으려고계획했었는데그쪽걸옮겨서저희들이놓게되면서…….
오화근위원장
그렇죠,그런데저희는지금보면,제가과장님아시다시피미리자료를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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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랬는데이렇게말씀드리면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면목동쪽에는사실은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놓여있는곳은없어요. 주민센터,그렇죠? 주민센터외에는다른곳에놓여있는곳이없어요. 7동주민센터,4동주민센터,거기에는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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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다른데는보면망우역에도놓고,신협망우지소에도놓고그러는데물론그런것을놓는데는이유가있을거예요. 서로요구하는곳이,요구하는게많다거나그래서서로그렇게할수는있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자산물품취득비를저희한테어렵게승인받으셔서,이게2,000만원짜리거든요,무인발급기는. 그런데도불구하고2,000만원씩불용을시키셨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이해하기힘듭니다. 될수있으면어차피받은자산물품이니까필요한곳이없나좀더세심하게살피셔서그곳에설치해주시는게옳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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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장님말씀에맞춰서저희들이조금더깊이생각을해서어차피잡혀있었던자산취득비니까좀더수요조사를해서주민이필요한곳에놔드렸어야맞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지적사항을받들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올해도또놓으실계획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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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올해도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몇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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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는8대로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어디에다놓으실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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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저희과에선,아까박열완위원님질의할땐제가8대라고했는데그게통합증명발급기여서제가착각을해서통합민원발급기로제가착각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거800만원짜리통합민원발급기죠,무인발급기가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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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래서저희과에서는신규로놓는데는없고요,보니까민원여권과에서아마면목역쪽에요구사항이좀있어서그걸놓으려고예정하고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통합증명발급기는거의다동사무소에서많이쓰는거지,무인발급기하고는완전히결이다른기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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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000만원짜리무인발급기를2,700만원이라고불용을시키면서까지안놓으신것에대해서좀더주민들의소리에귀기울이셔서세심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통합민원발급기를그렇게다시무인발급기로하신것같아서바로잡아드리려고말씀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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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조금아까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장학금및학자금이요. 이게고등학생들무상교육실시로인해서잔액이남은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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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게20명을해서분기별로해서4회를내준다고하셨거든요. 그랬는데이게조금아까말씀하시기를조례가2000년11월달쯤통과가됐을거예요. 그래서아마조례가통과되고난이후에2021년도에는27명,그렇죠? 예산서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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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27명에게71만1,000원씩해서하기위해서예산을잡으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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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이것은이제앞으로코로나나아니면고교무상이나이런거하고상관없이대학생까지지원될수있는조례가통과됐으니까이것은차질없이꼭진행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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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차질없이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시고지금동행정운영시책사업지원이라고있는데요,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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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은매칭사업은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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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매칭사업비는아닙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이게간주로480만원이내려왔어요,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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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작년에480만원내려온게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은어떻게내려온거죠? 매칭도아닌데간주로480만원이내려온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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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매칭비는아닌데요,작년에집중호우가좀내려서그것에비상근무하는직원들이그때작년에호우가굉장히오랫동안지속돼서,
오화근위원장
네,50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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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직원들이비상근무를굉장히오랫동안했거든요,그동직원들이. 그래서그거격려하기위해서서울시에서,저희들이요청을해서서울시에서일괄적으로전구에다가업무추진비를특별교부금으로내려보내준적이있어요. 그래서동당300만원씩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480만원을집행한게그때시비가교부된적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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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서울시가25개구청의마을협치과에,25개구청에전부다똑같은금액을내려줬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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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거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제가과장님하고또팀장님들한테일단서류는요청해서받아서설명을들어서나머지찾아가는동주민센터나아니면주민자치회시범운영같은경우에는설명받은걸로제가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 보내주신서류로설명해주신걸로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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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시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국내여비같은것에대해서지금추경도남았고요,과장님. 그다음에또본예산도남았죠. 그래서조금은적극적인,과감한행정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하면추경에이제까지집행못하신거감추경하실것은감추경하시고요,모자라면더받으셔야죠,또다른사업에서모자라면받으실수도있는거고,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고,그다음에예산에감예산하실건감예산하셔서,그리고그이듬해또추경에받으실수도있는거죠. 그런데이제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어쨌든잠자는예산을좀줄이려고하는,어떻게보면결산도,예산도저희구의회의심의를받는이유중의하나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될수있으면적극적으로예산과추경과잘좀타이트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이번결산에서이렇게지적된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꼼꼼히살펴보고,또추경에도국내여비나이런것들도혹시감추경할부분이있는지또계산도해보고해서예산이허투루짜지지않도록그렇게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식사맛있게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우리집행잔액조서보면코로나로인한어린이축구교실및풋살교실도그렇고또여성축구교실운영도그렇고코로나로인해서작년에집행이안됐어요. 그렇죠,2019년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올해는조금상황이나아졌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예를들면생활체육교실같은경우는3월부터시작을했고요,그다음에이제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여성축구교실이것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하고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방역수칙을지키면서.
박열완위원
네,어떤방식으로지금,저희가집행률을보고있는데어떤방식으로지금하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선수선발이참어려운부분이있었는데요,일단은저희가이제코치라든가축구단감독하고상의를해서선수들을일단선발을하고그다음에이제최근에유니폼지원하면서구장을선택을하고일단거리두기를하면서일단운동은계속하자,이렇게해서지금진행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아직코로나라그렇게처음에2020년도예산이니까아마2019년도에개입했던것보다는크게나아진것은없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상황자체는이렇게나아진건없는데일단은그래도방역수칙을지키는부분에서는많이좋아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주로해주는게운동용품이나그런부분들을먼저해주면서어떻게하면거리두기를하면서계속운동을할수있는지이걸같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거리두기하면서운동을할수있는부분들이참어려울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축구,그러니까웬만한운동은마스크쓰고가능하다고보고요,해보니까. 그런데축구할때는공을차고뛸때는조금힘듭니다. 그래서턱스크를하고있다가끝나자마자마스크를올리는것으로,그래서저희가공공체육시설에서는계속방송을합니다,마스크를꼭써달라고.
박열완위원
어쨌든아직다행히도그렇게과에서신경을많이쓰고있으니까거기서코로나확산이라든가아니면환자가생기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공공에속해있는체육시설이나공공에속해있는분들은교육이돼서잘하고있는데요.진짜어려운건민간입니다. 민간에한400개소의실내체육시설이있는데이게이제주민분들이이용하다보니까가끔씩외부에서오신분들한테조금씩나오는게이제스트레스를받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또각종주민들께서클럽을운영하고계신데거기서도조금불만들이많으세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불만은좀있습니다,어쩔수없이.
박열완위원
그건당연히어쩔수없는것이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제보통우리스포츠동호인들이고령화가돼서대부분백신들도잘맞고있고요,그다음에마스크쓰기는시설이폐쇄되기때문에스스로이렇게서로지키자하고이야기하고하면서굉장히많이좋아졌습니다.
박열완위원
참애매한것같아요. 이게참방역수칙과우리주민들의또건강,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참경계점이모호할때가많이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럴땐좀안타까운부분이많습니다,나가보면.
박열완위원
저도이렇게보면코로나라는생각지않았던이팬데믹으로인해서참이게주민들의눈높이에서보면그말씀이맞는데또전체적인그림에서보면그것을막아야할때이럴때가참힘들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설득해야되고또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해하셨으면서얼마안지나면또같은얘기를계속적으로말씀하시고하니올해는그런부분에서작년에많이힘드셨을것같고,올해는지금탄력적으로운영하고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주민분들하고약속을했습니다. 그시설을이용할때일단마스크를안써서,우리중랑구민들이신고정신이굉장히좋으세요. 사진을찍어서민원을넣습니다. 그래서약속을하기를삼진아웃제로해서요,첫번째로민원이들어오면일주일간폐쇄를합니다,1주짜리로. 두번째걸리면2주짜리폐쇄가되는거고요.3주차가되면그냥무기한폐쇄한다.서로약속을하고그걸지켜가는과정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주민들을위해서저희가존재하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분들말씀잘경청하시고요.그러면서이해설득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는끊임없이설득하셔서기왕이면다같이서로격려하는분위기속에서이렇게모든것이진행되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그것이되든안되든. 모두가같이공유하고그부분에대해서같이이해한다면우리중랑구가더발전하는데큰거름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은잘유념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올해클라이밍월드컵이열리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10월중으로여는것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어떻게준비에지장은없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전국배드민턴대회도한번치러봤고그다음에전국각지에서대회들이지금방역수칙을지키면서열리고있고요,엘리트체육하고생활체육이지금열리고있습니다,지난주부터열리고있고. 그런과정을봤을때10월중에월드컵개최를하는건제가보기에불가능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최대한준비를해보고요,상황이정말여의치않다그러면그때가서취소하는방안을생각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예산쪽으로나그런부분은특별히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대한산악연맹하고저희가계속협의를진행을하고있고요,얼마전에도지금2021년도국가대표선발전을치렀거든요. 그래서이제그때도저희가협의를진행하면서준비를잘해나가자,지금이러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클라이밍동호인들이참많이늘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진짜많이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정말많이늘고있고,우리가또용마폭포공원에있는클라이밍장을부러워하는타구의주민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런부분에서또거기에있는여러문제점들도있고그런부분들을아우르는부분이쉽지않을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좀아쉬움이많았죠. 그런데제가여기오면서부터위원님들께서인공암벽장에대해서시작을하셔서지금도진행중에있는데요,어쨌든이게시간과의싸움인것같습니다. 그목표는그렇게가더라도그걸조금만기다려주시면저희가말씀하신바대로하고,또추가적으로저희가두종목은거기서하는데원래세개의종목을하거든요. 그런데올해도쿄올림픽부터정식으로채택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하는데그거를세종목을다겨뤄야됩니다,지금첫번째라. 남녀하나금메달하나씩인데한종목이거기에설치가안되어있거든요,가보시면. 그런데그부분도저희가완비를하게되면아마세계적으로도유명한클라이밍장이되지않을까그렇게저는자부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번에월드컵이국가대표선발전을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국가대표선발전은2021년도국가대표선발전이고요,그다음에도쿄올림픽나가는선수들이이제선발이이번에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올림픽선발전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굉장히큰대회네요. 어쨌든클라이밍동호인들이굉장히기대하는부분도클것같은데준비를잘하셔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무엇보다도우리나라국내선수남녀선수들이다톱랭커들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하여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고생하셔야지뭐어떻게하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저는마지막으로여비부분계속적으로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 여비도집행이100%안되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제코로나19로사실출장도약간제한이있었거든요. 불요불급한출장은좀자제하는것으로해서출장횟수가좀감소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사실여비는좀상징적인부분이고요,우선은사실저희가이렇게자료를몇년받아보면여비부분이참많이집행잔액이남더라고요. 그래서좀상징적인의미에서여비로말씀드리는데요,이렇게예산들이좀분명히매년남는데도불구하고매년같은금액을책정해서그것이또매년남는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분명히. 그래서저희의회에서작년부터여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지금감추경도하시고또올해감편성도이렇게되어가고있는건전좋은방향이라고생각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미흡한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물론내년에는코로나가분명히상황이일상으로회복될것으로다기대하고있지만또실질적으로지금현실적으로도그게가능한얘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에대한고민도분명히있어야될것같아요. 무조건감편성하라,이런취지는아니고요. 어쨌든필요한부분에대해서타이트하게하셔야지매년3,4년이상그렇게그냥주기적으로남는예산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하셔서그런잠자는예산들이줄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저는우리류경기구청장님들어와서민선7기부터는최소한우리중랑구가예전에는예산이없어서사업못하는부분들이있었을지모르겠지만지금은상황도많이좋아지고그리고또우리청장님께서열심히하셔서뛰어다니셔서예산적인부분에대해서는참그래도하고싶은일에대해서는할수있는그런여건이라고생각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예산들이모인다면정말더큰일들도많이이렇게추진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결국예산이없는문제가아니라과연이예산들을어떻게집중하고또그집중을위해서어떻게우리가예산편성을하느냐에대한고민들이아직은우리집행부가좀더하셔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을분명히합니다. 그래서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고요. 우리체육청소년과도그런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요,여비뿐만아니라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좀더관성적이아닌정말철저한고민과함께현실적인예산추진을통해서예산편성을통해서불용액이좀많이안남을수있는그런사업을편성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도매달체크를하면서저희가이제8월이나9월쯤다음연도예산이들어가는데그예산을갖다가관성적으로하는것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는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예산이얼마나소요가되는지는추이를지켜보면서저희가데이터라든지또실질적인상황이런것들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고요. 늘현장에서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71쪽이요.직장운동경기운영에대해서요,지금체육청소년과를보면코로나19로인한,코로나19,코로나19가거의다코로나19로인해서시설을운영하지못하거나.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다코로나인데직장운동경기는코로나하고는상관이없는가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속성상일단대회는개최하지않더라도선수가그몸관리를계속진행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훈련이라든가이런것들은진행을해야되거든요.
오화근위원장
네,지금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보면요,2019년도에는3억8,168만2,000원이었어요. 추경에서2,635만원을받으시고간주를7,600을감간주하셨어요. 그래서집행잔액이5,824만5,070원이남아서82%를집행하셨고요. 2020년도에는4억7,239만1,000원을예산을잡으셔서간주를3,474만3,000원받으셨는데잔액이3,223만3,400원이남아서94%에요. 그런데2021년도에는4억7,509만2,000원을예산잡으셨거든요. 그러면또간주를받으셔야되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걸제대로운영하시려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간주처리하는경우는이게지금직장운동경기부에지원이되는체계가서울시에서바로내려오는게아니고요,서울시체육회를통해서저희한테예산이내려옵니다. 그때간주처리를하게됩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아직2021년도에는간주가안잡혔다는말씀이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것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72쪽이요,인공암벽장운영. 과장님,이거저한테하실말씀있으시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 잠깐양해가되신다면자료를먼저배부를해드리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진작하셨어야죠,시작하기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질문나올게뻔한항목이잖아요,세부목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걸지금주시면이거어떻게보라고이거를지금주신다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까지사실어제까지이거를계속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온부분이라서어제이제정리를했고요.
오화근위원장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오늘예결위가있어서이제,
오화근위원장
자료를지금주셨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잠깐정회하고이자료본다음에할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이자료를보면서드리면안될까싶은데요.
오화근위원장
저희에게자료를주실때는저희가자료를검토할수있는시간을주시든지볼시간을주셔야지,이거제가질의안했으면이자료그냥가지고내려가실뻔한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오늘일단이암벽장에관해서는오늘꼭설명을드려야되는부분이있어서준비를미리해갖고는왔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미리나눠주셔서저희에게볼수있는시간을주셨어야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오전까지해서이제지금이게정리가다됐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미처미리드리지못한점은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이게이제두장짜리인데요,요약을하자면세가지파트로이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첫번째는지금저희가금년도에용역을해서용마산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안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내력을저희가거슬러서올라가다보니까저희도몰랐던사실,저는이제2019년도에왔고2015년도당시에몰랐던사실들이나오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2015년도건립당시에는도시자연공원으로해서옛날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따라서이운동시설이들어갈수가없다,그렇게됐기때문에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을심의회를올리지않고사업을진행을해버렸습니다,그것도공원녹지과에서이제사업을해서준공을했고요. 그렇게하다가이제말씀드린대로작년6월29일날용마산근린공원으로이제변경이되면서시이제공원녹지과에서근린공원변경에따른조성계획을용역을했습니다. 그런데그용역을할때인공암벽장은건축물규모가크니포함하지않는다,이런게돼서거기포함되지는못했습니다. 그에따라서이제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셔서우리구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거쳐서용역을진행을했고요,열람공고를실시한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그리고이제5월달에저희가이안을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안건을상정하려고요청을했더니서울시공원조성과의의견은이미이게시설이조성이돼있으니실제사업이없다,그냥개별권으로이렇게올리면잘못하면부결될가능성이있다,이게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공원녹지과에서올해이제8월이나9월경에면목고뒤에공원조성사업을포함을해서같이상정을하는게어떻겠느냐,이렇게얘기가돼서지금현재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목표는저희가올해중에이절차를완료하는게목표입니다. 다만,두번째장으로가셔서두번째문제가있는데작년에이제예산을편성을하면서일단저희절차를어떻게진행하느냐이걸좀지켜보겠다는말씀을하셔서그러면이제인건비라든지이런걸해서절반정도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이제이병우위원님말씀으로는금년도상반기에아마추경이있을거다라고예측을하셨는데사실상6월중인데도추경은있지를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가이거를안하게되면지금당장다음달부터휴관을하고문을닫아야되는상황이되는데요,이위험한시설이만약에방치가됐을경우에저희가이제10월달에세계대회도유치해놓은이공간이휴관으로해서비워지게되면시설물이문제가생기기시작해서불투명해집니다,이게하는게. 그래서저희가오늘일단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해서이야기를했더니일단은구의회에협의를해서만약에거기서허락만해주신다면저희가이제금년도에이동식물놀이장을다섯군데를이제학교네군데를포함해서준비중에있었는데요,지금학교측에서는다안하는것으로이야기가지금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른돈으로해서추경을편성할게아니라이동식물놀이장행사비를갖다가이걸로변경해서사용할수는있다고하는데일단의회의승인을받아라,이렇게지금얘기가진행되고있습니다. 여기까지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이제또하나의저거는저희가내부적으로도그렇고녹지과하고도여기를계속해왔던건데이암벽장이저희구민이용률이한8.5%정도됩니다,현재이렇게보니까요. 그래서그리고수입금으로저희가충당이안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보니까이게용마폭포지구가서울시소유입니다. 거기에다가10억이라는그돈을서울시체육진흥과에서내려서시비로지었고요,그다음에건축물대장에시설소유주도서울시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가지고저희가이제국제대회까지여는마당인이시설에저희가일단서울시체육정책과하고서울시에서도이거를관리할의무가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가지고저희가이제협의를이이후에진행을하려고합니다. 여기까지해서이렇게세가지부분을보고를드립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지금주신자료를설명해주셨는데요,지금주신자료를조금볼시간으로약5분간정회를하려고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아까정회전에본위원장이질의하다가정회를했기때문에마저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에대해서는제출해주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72쪽이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 보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시책추진업무추진비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600만원인데간주가100만원있죠,간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게체육시설신설및유지관리에도간주가내려오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업무추진비로해서별도로간주가내려오는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오화근위원장
100만원이내려왔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오화근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간주한게아마인센티브로각부서마다비용들이다나간것을간주처리한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
오화근위원장
인센티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어떤인센티브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인센티브인데저희가그때세무과인지어디인지에서일단은무슨공로때문에포상금을받은게있었던것으로기억이나고요,그다음에그포상금을전부서에일정부분만큼저희부서같은경우에100만원을간주해서업무추진비로쓰도록,
오화근위원장
시에서받으신거아니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간주처리를한겁니다.
오화근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거기에뭐냐하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공공체육시설및유지비에300만원,생활체육시설운영관련해서200만원해가지고500만원이예산이에요. 그런데거기에100만원간주가내려와서600만원이됐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지금공공체육시설및유지나생활체육시설운영이나여기에간주가내려올이유가있나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니까이건서울시에서내려보내줬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포상금형태로내려보낸겁니다.
오화근위원장
포상금형태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지금조금아까동료위원님하고얘기하신클라이밍월드컵이요,여기에서5,600만원변경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게언제쯤5,600만원변경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5,600만원변경한것은저희가이제박열완위원님께서도그때같이갔을때1억원을해준다고했는데안됐기때문에그1월달에바로한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작년.
오화근위원장
2020년1월달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2020년. 왜냐하면바로휴관조치를못하고인건비를해야되기때문에클라이밍월드컵비용으로되어있는것을변경을해서일단은사용을하자,이렇게이야기가됐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거어디로변경해드렸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클라이밍월드컵대회개최비용으로1억인데일단저희구예산에편성되어있었는데별도로예비비로사용하거나이런것은안되고그내에서변경을해서일단은인건비를충당을하자하고기획예산과쪽하고협의를했을때그게가능하다,결론이나서그렇게변경을해서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5,610만8,000원이인공암벽운영에민간위탁으로넘어갔어요,그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인건비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인건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인건비포함해서…….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다시질문할게요. 인공암벽운영장에민간위탁금에보면이게보통사람이보면현혹되기딱좋은것이뭐냐하면민간위탁금이원래는1억3,049만6,000원이었어요. 그런데추경에감추경을하셔가지고5,910만8,000원을감추경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월드컵에서변경을해가지고5,610만8,000원,그러니까보면‘아,1억이니까운영도잘안하고그러니까감추경했구나.’그런데변경을이쪽에올림픽에서하셨던거예요,월드컵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4,300만원을불용시키셨죠,그렇죠,월드컵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결과적으로는요.
오화근위원장
결과적으로요. 네,어찌됐든요. 그런데2021년도10월에다시월드컵을여신다는얘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예산은8,000만원잡으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2021년도예산이8,000만원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월드컵이이예산8,000만원가지고가능할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저희구비가8,000만원이고요,저희가이제서울시체육회를통해서시비로1억9,000만원에서2억정도를저희가지금예산을갖다가추경에반영을하려고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거하고그다음에이제대한체육회산하의국제대회다보니까스폰서들이붙습니다. 그래서스폰서들이붙으면대략5억에서7억정도의비용이이제만들어지게됩니다. 이비용을가지고국제대회를치릅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비용을가지고국제대회를어디서치르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용마폭포공원에,
오화근위원장
아니,아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대한산악연맹에서요.
오화근위원장
대한산악연맹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대한산악연맹에서.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저희구가8,000만원이예산으로잡혔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하나만더질의하고마무리짓겠습니다. 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서보면요,자산물품취득이있거든요,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2020년본예산은80만원이었어요. 그리고추경에872만원을받으셨고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전용을520만원하시고변경을800만원하셔가지고총2,272만원을하셨는데80만원은본예산에냉장고하고온풍기를사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추경에는의자를사신다고하면서그냥872만원으로하셨거든요. 그런데보면청소년탁자구입비집행잔액이라고돼있는데872만원은내역이어떻게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것에서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장
2020년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제가그래서추경에찾아보니까그냥872만원으로의자라고만나와있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2,272만원이변경전에는952만이었고요,2,272만원이저희가이제면목청소년독서실도좀오래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하면서학습실책상하고의자,휴게실가구,그다음에컴퓨터실가구,사무실가구등을사는데쓰여졌고요,그다음에그증감에서이거는아니고다른부분인데,여기에일단2,272만원은그렇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거내역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272만원에대한내역서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장
네,왜냐하면520만원이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서행사운영비에서넘어온거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게이제저희가코로나때문에인문학길탐방사업을할수가없어서그것을이제연말이가면코로나가나아지게되면학부모님이나고3학생들시험보고난이후에우리가이제특강을준비를했었어요. 520만원정도해놨는데결론적으로는그것도코로나가수그러들지않아서어렵겠다,그래서불용을시키는것보다는청소년들한테필요한일쪽으로비용을쓰자해서이제감해서붙인거거든요,변경을해서. 그때사유는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사유는그런데872만원이추경에그냥의자라고만나와있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니까그것에대한2,272만원에대한상세내역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나머지는우리위원님들이다하셨고요. 늘말씀드리지만앞으로추경도남았고요,그다음에예산도남았습니다. 특히나체육청소년과는국내여비에서감추경안한과중에하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예산중에서는요?
오화근위원장
2020년도예산에서. 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추경일부했습니다.저기,
오화근위원장
일부하셨나요? 네,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안하셨는데,안하셨습니다. 감추경안하셨습니다. 5,400만원중에,그렇죠? 5,040만원중에3,980만원이집행액이고집행잔액이1,100만원남아있죠? 감추경안하신거죠,국내여비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국내여비요?
오화근위원장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오화근위원장
2020년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제기억으로는감추경을저희가조사를해서올렸는데,
오화근위원장
내역알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데그이후에는결과적으로감추경이안된게하나있고요.
오화근위원장
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걸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요,저희는기억에의한게아니고자료와숫자에의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추경에감추경하실거면과감히감추경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예산을짜실때코로나와연관이있는부분들을예상을잘하셔서타이트하게예산을짜주셔서잠자는예산이생기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오랜만에뵙습니다. 행정으로가시고위원회가다르다보니까자주뵐기회가없었는데이번에또특위통해서뵙게되니반갑고요. 민원여권과우선저는한두가지정도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려고합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77쪽.기록물관리체계화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 기록물관리체계화에사무관리비관련해서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예산이80만원이었는데집행잔액이80만원남았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유지관리비미집행이유는제가여기지금봤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21년도에는예산편성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920만원이죠? 확인하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제가……. 네,927만원.
박열완위원
네,927만원. 아,7,000원.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7,000원이요.
박열완위원
네,920만7,000원. 보면2018년도에도80만원,2019년도에도80만원이렇게계속80만원이었고,2020년도에그나마그80만원도집행잔액으로80만원이남아서집행이하나도안됐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이렇게또갑자기늘었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잔액이남은부분부터말씀을드리면우리지하에구청전체부서에서사용했던문서가있습니다. 그문서를보관하는서고가있는데거기가지하고종이문서를보관하다보니까습기차지말라고항온항습기라고,공기청정기를했었는데그80만원이그공기청정기1년동안유지보수비였습니다. 그런데그때2020년3월달에공기청정기가아니고항온항습기라고습기까지빼주는항온항습기를설치하는바람에그유지보수비를하나도안썼던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아까말씀하신920만원정도를이렇게잡은것은주가이제거기에보시면아시겠지만모빌랙이라고문서를이렇게넣어서돌려서차곡차곡쌓는그런기계가있는데그부분이오래되다보니까이렇게무너져내린다고그러나요,각이안맞아서그일부를수리하는비용을해갖고수리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거기가아까말씀드린대로항온항습기나이런걸설치했는데도불구하고계속유지관리나이런걸하기때문에분진제거하고항균소독하는데한250만원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예산이거의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어쨌든상위3년정도는그런부분에어쨌든보수비용이필요가없었는데2021년도에는그부분이필요해서지금편성하셨고,지금집행은잘됐겠네요,벌써?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지금모빌랙교체는완료했습니다,400만원짜리.
박열완위원
네,나머지들은왜집행이아직안됐습니까? 왜냐하면제가얘기들어볼때내용은급박하게해야될부분인것같고기왕이면또빠른예산집행을통해서그효과가더빨리이렇게나타나야되는것아닌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지금분진이나항균소독하는이부분은빨리해야되는……. 위원님,지금말씀하신분진제거하고항균소독,그다음모빌랙교체,이부분은시급해서이미사업을했습니다. 지금남은것은유지보수비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제가당연히지금설명을듣고이해를했는데사업이분명히시급한부분이있는데집행을안하셨다고하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연히또그렇게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제가이해했고요. 저는기록물관리체계자치단체간부담금있지않습니까,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뭔가요? 제가행정을이번에8대들어와서한번도안하다보니까좀낯선부분이있어서제가좀질의를드립니다. 설명좀해주세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이게이제기록물이1년에5만건씩나오게되면그걸이렇게다전산화하는그걸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합니다. 그런데그걸우리구에서독자적으로가지고있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주관해서전구청이같이통합관리시스템을쓰고있습니다. 우리가지금계속기록물들을전산화하고있는데지금까지2016년도까지는완료를하였고그것을보관하는전자시스템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에그기록물시스템을유지관리하고이렇게업그레이드하고할때매년있는건아니고올해는사실그게없습니다. 그때이제부담했던금액입니다.
박열완위원
자치단체별로어쨌든기록물이발생이되는데그것에대한정보화를사용하면그사용한것에대해서이제부담하는금액이라고이해하면되는거죠? 맞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우리새올행정시스템이런것도우리가자체적으로개발했으면우리가이제쓰고하는데시에서전체적으로하게되면그걸이렇게한번씩업그레이드를한다든가하면전체적으로그사용량,지금같으면그기록물양,그런것에비례해서조금씩차이나게자치단체별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기록물분량하고부담금하고는관계가비례한다는얘기네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좀궁금한게2018년도에는3,6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어요. 그리고집행잔액은한160만원남았는데2019년도에도한4,800만원정도의예산을잡아서4,600만원의집행을하셨고18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에는갑자기금액이엄청나게뛰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억이죠,2억1,900만원.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2억1,900만원,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은전년과비슷하게180만원정도가나왔단말입니다. 집행률은어쨌든항상96%,99%이렇게집행을하시는데갑자기이렇게금액이배도아니고이거는엄청나게한4,5배에가까운금액이뛰었단말이에요. 기록물이그렇게갑자기많아질수가있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기록물자체는매년거의비슷하다고보시면되겠고이게전에몇천만원들어갈때그럴때는우리집으로말하면그냥간이보수고2억얼마들어갈때는전체적으로시스템을바꾸는그런상황이었답니다.
박열완위원
중앙에서?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중앙에서할때마다부담금도자치단체가다부담을해야되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부담을왜해요,차라리우리가하지? 그런방법이어딨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기계를같이우리가쓰니까요.
박열완위원
예컨대이런거잖아요. 건물을누가지어놓고거기에임대를하면임대료를저희가내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건물다시짓는다고세입자들한테임대료가아니라건축비를갖다부담하라고그러면말이안되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 지금제가그런맥락으로저는들리는데요. 아닌가요? 제가좀이해를다못했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말씀도이제일리가있는데,지금이부분은우리가공동으로사용하는그런것으로생각을…….
박열완위원
관리주체는어딘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우리가이제서울시한테위임을한것인데,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서울시가관리주체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는뭘하는거예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자기들도거기같이그쪽에서도문서를생산하니까자기들도사용하고25개자치구도사용하고.
박열완위원
만약에지금2020년도에서울시부담은어느정도였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은정확하게제가모르겠지만우리보다한10배이상더많은문서를하니까,
박열완위원
재정규모가있으니까제가볼때는100배이상이어도이상은없을것같은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공무원숫자만해도그렇게많으니까.
박열완위원
네,그거는좀,하여튼저는이해는안가는데요,과장님도크게이해,저랑비슷할것같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것은좀우리가얘기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이런경우가어딨어요. 그러니까이거는모르겠어요,제가아직깊이있게저도좀들여다봐야겠는데요,이를계기로. 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는게저의판단입니다. 물론제가아직깊이있게이해를못해서드리는얘기일수도있는데요,우선저는상식선에서지금얘기를드리는것이고요. 상식선에서저의얘기가,저의발언이동의가되시는부분이있다면추후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좀개선하기위해서노력을같이해야될것같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도잘따져보고하겠습니다,내려온다고그냥무턱대고하는게아니고.
박열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저희도분명히서울시위원님들계시잖아요. 그런부분들을통해서좀더저희가따져보고요,개선할부분이있다면개선시키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올해는또계속이게매년증가하는추세네요? 그렇죠? 기록물이많아진다고보면되나요? 예산이지금보니까올해는5,500만원정도가지금편성이됐는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올해기록물……. 작년에이제2억1,900만원이됐었고올해는일반적인유지보수하고문서이관비하고문서이관비가한이제4,100만원,유지보수비1,400만원그렇게조금씩은증가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치단체등이전과관련해서자치단체부담금이지금5,500만원이잡혀있어요. 그부분말씀드리는,그러니까점점증가하는부분,2018년도부터제가얘기했잖아요. 점점증가하더라고요,예산이. 그러다가작년에는엄청나게많은금액이증가했는데지금그부분은저한테말씀하셨으니까제가그렇게끝냈고요. 일반적으로그런상황이아니면보통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이렇게잡히는걸로보이는데올해지금5,500만원정도가예산이잡혔단말입니다. 결국은기록물양에비례한다고하면올해는또기록물이많아지기때문에이렇게편성이된건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기록물도있고이게이제아까1,400만원은유지보수비인데유지보수비는인건비나이런걸로봐야되니까물가오르는것처럼이게줄어들진않고조금씩다계속오를거라고제가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하여튼이건제가좀궁금해서그런데사용내역좀자료로주시겠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혹시라도제가같이공유할부분이있다면자료보고또말씀드릴게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여비부분,이거제가하나더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뿐만아니라우리지금위원님들께서계속적으로이제여비얘기를하고있어요. 상징적인것입니다. 왜냐하면이렇게저희가예산서를지금8대들어와서행정감사,결산그리고본예산편성등등해서계속적으로이렇게보다보면매년불용됨에도불구하고오히려증가하는경우,다음에똑같이편성되는경우도허다하지만더증가하는경우도좀많았어요. 물론사용할이유가생기면증가할수있는데문제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집행잔액이여전히남는사업들이참많았거든요. 그중에대표적인것이이제여비부분이라여비로지금대표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2018년도에도약90%정도가집행이됐었어요. 2019년도에도9,000만원정도의예산을잡으셔서1,700만원,그때코로나상황은아닌데도불구하고1,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보면민원여권과같은경우는평균적으로약7,200만원에서7,300만원정도의집행액이발생이돼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2019년도에는또증편성하셔서전년도의2배에가까운집행잔액이남았어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이제2020년도에물론코로나라는예상하지못한상황이발생해서여비사용이아주현저히당연히줄었으니까집행잔액도많이남았었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해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런데2021년도에는약1,100만원정도감편성하셨지만이게코로나라는상황이고사실작년에비해서우리가올해크게나아지지않을거라는건다인지하고있는사실이었잖아요. 저만그랬나요? 물론저도빨리좋아질거라고희망은하지만현실적으로그때는백신도없었고그렇기때문에크게나아질상황이아니었어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년의집행액보다더많은편성을하셨단말입니다. 그리고당연히올해도지금많은집행잔액이남겠죠? 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런부분을좀말씀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이게민원여권과가한과의문제가아니라이런예산들이,이런사업들이그금액이참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그냥1년,이렇게계산딱해봐도천문학적인액수가돼요. 당연하죠. 곱하기50,곱하기60하다보면당연한금액이나오지않습니까? 그금액이면정말굉장한큰사업도우리중랑구에서과감히할수있는예산들인데그예산들이결국이렇게쪼개져서자다보니까사업을못하는부분들이참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동료위원님들이나저나이제계속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결산은곧예산을준비하기위한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동의하시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이번결산을통해서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꼭유념하셔서내년에는좀더적극적인그리고더고민이많은그런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정말그런예산들이,잠자는예산들이깨워져서더많은일들이우리중랑구에많은변화가되는큰사업들이좀계속적으로이어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박열완위원님말씀잘알아듣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좀제가당부를드리고요. 민원업무,특히민원대에계시는분들이힘들잖아요. 민원인을만나서민원처리를한다는것이쉽지않다는걸저도압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우리민원대에계신분들잘다독이시고또위로해주시고또그분들을위해서늘그분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써주셔서민원여권과가정말가장행복한과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한건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77쪽보시면여권발급관련한내용이있는데요,집행잔액9만3,000원만남기고거의다소진이됐는데,그렇죠? 거의다소진된거맞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작년에코로나때문에해외출국도많이못하고해서여권발급예산이굉장히좀많이남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이게감추경을해서그런가요? 감추경한거아니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관련해서는저희들이예산이원래크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원래없는데코로나때문에그마저도좀집행잔액이많이남을것같은데거의소진이돼서,그러면그전에는모자랐다는말씀이신가요아니면코로나영향이없었던지?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들이여권발급관련해서는외교부에서이제보조를받고있습니다. 그보조를받는부분은세입부분에서좀줄어드는그런게있고세출부분을보면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그정도밖에지금예산이없습니다. 지금집행잔액조서,위원님이보고,
서상혁위원
여권발급비시비로받았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지금77쪽,78쪽보고말씀하시는거예요?
서상혁위원
네,77쪽.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거기에지금522만원,그게전체예산입니다,여권발급관련해서는.
서상혁위원
내용이뭔가요,그러면여권발급내용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여권발급관련해서520만원중에서이제사무관리비가280만원,사무관리비라는게이제용지하고신청서,그런거관련해서280만원이고공공운영비가40만원인데공제보험입니다. 공제보험40만원하고그다음에업무추진비200만원,그게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여권발급이발급비용이잖아요,말그대로요. 이게발급신청건수에비례한거죠? 많을수록이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아닌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발급건수가본위원생각에는이제작년에코로나때문에많이줄었을것같은데그러면횟수를보세요,건수. 내용을보시면되겠죠. 건수변화가예년에비해서변함이없었나요,’20년도에?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많이줄었습니다,’19년도에비해서.
서상혁위원
몇프로정도줄었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코로나가나온게’20년도잖아요. 2020년도는그전년도코로나있기이전에비해서한35%정도,그러니까한70%조금덜되게줄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예산편성된게’19년도랑차이가있나요,동일한가요? 그때’19년도,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동일합니다.
서상혁위원
동일한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줄었는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여권발급하는데는비용이거의안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출하는돈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이유를설명해보십시오,그러면. 증지관련한내용이있는것같은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여권을발급할때발급하는사람들신청서받아서수수료받고외교부에다가의뢰를하면그쪽에서여권을발급해서우리한테보내줍니다. 그러면저희들은그사람들한테교부하고그게여권발급업무입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인들한테비용을받고우리가들어가는비용은이제거의없다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우리가지출할비용이,사업비용이별로없다는뜻입니다.
서상혁위원
별로없는거,어쨌든520만원별로없지만510만원다쓴건데건수가많이줄었잖아요. 어쨌든별로없어도그건수에비례하는것아닙니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러면제가위원님말씀을,아까처음말씀하셨는데그사용처를말씀하셨는데사무관리비,
서상혁위원
상대적인내용을말씀,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사무관리비가여권발급하는데이렇게들어가는돈이조금있지만나머지는거기여권앞에민원대도서도구입하고잡지도구입해서민원인들보게하는그예산이지금여기잡혀있습니다. 그것은무조건발급이줄었다고해서책을덜사놓고그런것은아니고이제비슷하게하다보니까그예산은거의매년똑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뒤에계신우리팀장님들,과장님좀보좌해주세요. 여기2019년도,네.
서상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이게지금보니까여권발급으로해놓고그항목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비,이렇게구분이돼있는데이게발급건수가차지하는비중이크지가않지만이제기본적으로사무관리비는그동안직원수는거의기본,조직은비슷하기때문에기본으로나가는운영비는변함이없다,이말씀이시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공공운영비도아까공제라고사고났을때대비해서보험드는거니까발급이적게되든많이되든그보험은똑같이들고있다는그런뜻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이제이해를했는데보니까보세요,지금. 77쪽마지막줄에지금여권발급으로한줄되어있고그다음쪽넘기면이제세부내용이나와요. 이게만약에같은쪽에같이있었으면딱한눈에보기때문에‘여권발급이이런세부내역이이렇게구분돼있구나’알텐데이렇게여권발급해놓고있으니까이여권발급사업이이쪽만보면‘여권발급만이렇게돼있구나’이렇게생각할수가있고,그래서다음부터는여권발급에관련한사업내용을이렇게넣지마시고요,그렇잖아요. 위에지금상위업무과목이여권발급이되어있으면동일하게여권발급똑같이동일하게넣으면충분히이게오해가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럴때는여권발급관련업무추진이라든지이렇게구분을해서표기를하셔야지,이렇게여권발급만돼있으니‘여권발급에만이게지금예산이520만원이다쓰였구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거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저도여기돈이얼마안돼서내용을사실잘모르고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76쪽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관리가있습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은구민의대기시간단축및수수료를절감하고근무시간에방문고객을위한민원서류를발급함으로써구민만족도를증대하기위해서무인민원발급기를운영하시는거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전부다우리중랑구에총19대가있고요,민원여권과에서8대를운영하고계십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21년도에는무인민원발급기를몇대를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총3대를하려고이제예산을편성해놓고지금2대는설치를했습니다,1대는아직설치를안했고요.
오화근위원장
네,1대는주민참여예산이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아직돈이안내려갔을거예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2대가어디에다설치를하실건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2대를설치했는데한군데는중화역이라고지하철중화역에설치를했고하나는구청민원여권과앞에설치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지금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8대가구청민원여권과에2대,서울의료원,중랑세무서,중랑경찰서,망우역사,상봉망우신협,중화역,이렇게돼있습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나머지마을협치과에서운영하는9대는동사무소에,그러니까우리동주민센터에거의다있고요. 그다음에부동산정보과에2대가있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거들으시면서뭔가느끼시는거없으신가요,우리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상임위에서도지적을받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지금구청민원여권과에2대하고서울의료원,중랑세무서,중랑경찰서,망우역사,상봉망우신협,중화역,이렇게돼있거든요. 아까마을협치과에다가또제가질의를했는데요,등기소자리에있던것을사실어디에다가설치할곳이마땅치가않았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그런데역으로치면사가정역이나면목역같은경우도사실은굉장히유동인구가많은곳이에요. 그런데그분들은전부동사무소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할수밖에없는거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도제일먼저꼽은데는이제우리담당자하고이야기한데가사가정역이었고면목역이었습니다. 거기가제일시급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추후에예산을잡으실때꼭장소를좀고려해주셔서,물론이렇게서울의료원이나중랑세무서,중랑경찰서같은곳은충분히저희도이해합니다. 그런데망우역사나상봉망우신협,중화역,이렇게되면그래도어느정도나눠서면목동에사시는주민들도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말씀지당하시고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제거마이크켜졌나요?
오화근위원장
눌러보세요.
김미숙위원
들리나요?
오화근위원장
켜졌다.
김미숙위원
켜진건가요?
오화근위원장
아니…….
신하균위원
지금꺼졌어요.
김미숙위원
들리나요? 제가울림이없어서잘들으셔야될것같아서. 고생들많으시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어쨌든우리복지정책과는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예결위에서나사실이렇게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만나뵐수밖에없고하다보니까어쨌든되게반갑습니다,어쨌든오랜만에뵈니까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 그런데이제사실은생활복지국이되게어려운과라는건,다른과도마찬가지겠지만일이굉장히많다는거저는이제개인적으로제가나름파악은하고있습니다. 그래도제가질문은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한것에답변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제가지금공사한현황을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이제받아봤는데지금보통수의계약이몇건정도,공사전체지금복지정책과에서나간게연으로따지면보통어느정도이루어지나요? 지금이걸로봐서는2020년도,’19년도그렇게많지는않네요,복지정책과는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같은경우에는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공사같은것은많지는않은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2020년도것만하다보면5건정도나간건가요,발주가된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4건이발주가됐습니다.
김미숙위원
4건인가요? 2021년도4월15일까지하면5건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2021년에1건해서2020년부터’21년까지5건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중에서좀눈에띈게지금저희같은경우에우리중랑구가저희의회에서도계속주문하고있는게사실은특히수의계약같은경우는우리가관내업체를좀선정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고있었는데그래서좀많이나아졌다고생각했는데우리지금복지정책과에서는5건중에서2건이제가보니까지금관외업체가선정이됐어요. 그래서그내용을보니까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리모델링공사1건과12월23일2019년도거하나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이제전기공사가들어가있어요,관내,관외해서. 그밑에보니까푸드마켓공사네요,거의지금2개빼고고엽제거빼고는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여기에서왜특별하게꼭관외업체를선정해야될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이제위원님들말씀도있고저희내부적으로도가능하면관내업체로하도록하고있고저희도이제그런부분은집중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푸드뱅크리모델링같은경우에는저희가관외업체를했었는데이거는이제지역제한경쟁입찰을통해서저희가경쟁입찰부분이기때문에그사유에맞는업체가들어와서저희가수의계약으로할수없는그런사유가있었고,
김미숙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린것은제한경쟁그거를말하는게아니라지금수의계약에서만여쭤보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20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4건중에1건이관외업체로되어있습니다. 장원씨엔아이같은경우에저희가다른공사한부서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좀알아보고공사가잘이루어지고저렴한가격에할수있는업체라서관외업체로저희가했었습니다만향후에는저희가이런부분도가능하면관내업체를통해서저희공사나이런부분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맞습니다. 우리과장님이어쨌든답변을해주셨는데다른것은아니에요. 저희가어느한쪽에서는우리중랑구에사실은일자리창출과도부서가있잖아요,따로. 일자리창출만하는부서가따로있고,그다음에또어느한부분에서는우리경제또살려야되고,그렇죠? 우리관내업체살려야되고,어느한부분에서는소상공인업체도살려야되고등등의어떤이유가있습니다. 그럼에도그렇다고100%다이거를해야되고어떤이유가있으면저는납득은거기에대해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면이해할수부분이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더군다나이렇게또푸드마켓인데같은업체인데하나는제한경쟁을했기때문에어쩔수없다치고하는데이게내용을보니까물품설치및보수공사예요. 그러면특별하게막크게어떤부분,기술적인부분이라든가아니면어떤면허부분이라든지등등요한것같진않거든요. 그럼으로인해서또거기에관외업체를선정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건수로따지면어쨌든관내업체많이이용해주신것에대해서는저는박수를보내드리고싶어요. 그런데어쨌든또이부분에아쉬움이있다고하면이부분또한그냥해주셨으면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관내업체거의수의계약을다이행을하셨구나.나름노력을정말많이하셨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제그게눈에띄어서제가질의를하게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다음에도앞으로도어떤공사,그게나오게되면지금과장님의마인드로그런생각을가지시고꼭관내업체선정을해주시기를저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관내업체가자꾸어떤시도를해봄으로인해서저는좋아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또발전할수있는계기도되는것이고. 그런데일단편한업체여서했다고하는건저는이유는못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부분에서부탁을드리고싶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코로나로인해서마스크를지금과별로국장님,우리가다구입을하고있죠? 이거는국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미숙위원
마스크구입은우리가어쨌든국으로가서그과별로다이렇게,과별로구입을하고있나요,마스크?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마스크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저소득층,그러니까수급자에대한부분은저희가이제내려오는돈이있어서사회과로내려와서거기서이제업체공개입찰을통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이제어르신과에도어르신시설에있는부분,장애인과에도장애인시설에있는부분,시비,국비가이렇게내려오는부분은그렇게하고있고,이제다른부분들,필요하다거나그러면도시안전과에서이제구비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시안전과에서나머지부분은지금하고있는,그래서배분을받아서어쨌든이렇게소분해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전반적으로구전체.
김미숙위원
다나눠주고있는걸로제가알고마스크구매현황을국장님,제가봤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제복지정책과에는들어가있지않아요,사실은. 그런데이제어쨌든생활복지국에서들어가있는과를보니까여성가족과,도시안전과,어르신복지과등등들어가있는거보니까작년에우리가초창기에는다공감하고있는문제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마스크구입하는거. 줄을서도사실은못샀어요,사고싶어도못샀고. 그래서가격이정말로천차만별이었다는거.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거는이제우리일반구민에한해서저는한정된다고생각을했어요,사실은. 그런데마스크구매현황을보니까금액이정말차이가같은날임에도불구하고과별로다구입이돼있어요,보니까. 돼있는데같은날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제나눌수있는게KF94라든지아니면KF80이라든지아니면우리가덴탈이라든지,저는이게3가지로지금나눠진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아니면또필터를넣어서하는걸로생각했는데가격이너무천차만별이어서작년에는어쩔수없는상황이있었으니까그렇다치지만지금현재는구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이제구입을하는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르신과하고사회복지과하고장애인과에최근에예산내려온부분에대해서공개입찰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액수가작은것은수의계약을통해서하는데그런부분은이제가격을보고좀저렴한부분을해서구입을해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공개입찰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저희가이거에대해서질의를한다든지했을때큰의미는없을것같아요. 제가이제보고서느낀것은마스크를구입을했는데수의계약으로이루어진게참많아요. 많아요,여기보니까. 날짜별로해서월별로들어가있는것도있고두달간격으로들어가있는것도있고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저는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관내업체를조금더선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훨씬많이들었어요,제가체크를하면서보니까. 보니까전국구예요. 보니까아주먼지방의업체부터시작해서가깝게는우리중랑구관내업체. 그런데우리중랑구관내업체는금액으로는제가환산을안해봤지만작아요,그렇게크지는않아요. 대부분이멀게무슨성남시아니면용인시,수원,막이렇게지금돼있네요,과별로. 그래서꼭지금우리생활복지국에까지는해당이안된다고해도거기지금해당이되는과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구입을한다고하면수의계약이기때문에가격통일은좀필요할것같아요. 어느근사치에서이루어져야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지금은마스크가우리가품귀현상이일어나고수요하고공급이깨지지는않았다고생각해요. 공급이지금훨씬더많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시장은?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가격이굉장히많이저렴해졌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마스크구입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마스크구입하는데는어려움이없고가격도굉장히저렴해졌고제가이제구입을하는부분이지금저희국에는별도로하고있지는않아서없는데그전에제가살펴보는것은수의계약을하게되면저희가이제중랑구에있는업체를하라는것을제가반드시얘기를했는데그런부분은살펴서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국에는그렇게구입하는부분이현재는없다는말씀을드리는데지금말씀주신것처럼가격을저렴하게하는부분으로해서또관내업체,이런부분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제가이자료를며칠거까지준날짜가지금없어서5월17일까지는구입이되고있었어요,지금생활복지국에서장애인복지과라든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장애인복지과에서돈내려왔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루어지고있었거든요. 그런데날짜차이가하루이틀차이예요. 그럼에도가격차이가어쨌든있고또다른과도마찬가지이고이래서저는이제생활복지국같은경우도다른국하고좀연계를해서,금액차이가이렇게날수가있구나라고지금느끼고있거든요. 그러니까조금공유를하셔서우리가지금은이제수요와공급이많이작년초에비하면반대로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해서하시고거기다덧붙여서더제가주문을한다고하면우리중랑구관내업체이용을좀해주십사하는거예요. 제한경쟁은어쩔수가없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그거는제가뭐라고말은못하겠고수의계약하는만큼이라도지금중랑구업체패션봉제업체가중랑구에굉장히많이들어와있고아니면꼭우리가만들어,생산까지는아니더라도중랑구업체가또어디다른관내우리가다통과되는94라든지80이라든지덴탈이라든지우리가문제없는마스크를중랑구업체선정을좀해주십사부탁드려요. 지금여기보니까다른과는중랑구업체다사고있어요. 그런데단가자체가정말많이차이가나요. 곱하기2이상도차이나는것도있고,제가이렇게비교를하다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충분히국별로과별로공유많이하셔서그거를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공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코로나19때문에어느과나다고생은많으시고요,우리복지정책과도미리예방하는,말그대로복지를예방하는그런정책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긴급복지하고서울형긴급복지지원관련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3억7,500만원간주처리돼서지금집행이변경사용이또있어요. 감하셨는데3,006만원에서지금집행된것보니까거의9,494만원해서한96%집행률이나오는데변경사용은왜이렇게감액을하셨으면서도또간주까지이렇게했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국가형긴급복지사업에서3,000만원을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로변경을했습니다. 지금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시에급박한상황에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국·시비가계속변경이됩니다. 그런경우에국·시비는저희가간주처리를할수있는데구비매칭분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만예산을편성할수가있기때문에중간에국·시비가바뀌어서감간주를할경우에는구비는집행잔액으로그대로남게됩니다. 그래서그중에예산이좀남는부분이있어서서울형코로나관련생활지원비로3,000만원을변경해서사용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요즘에이제코로나로인해서더욱더좀생활이어려운주민분도많으신것같아요. 특히나또이런택배일이라든가아니면근로자분들,건설직이런분들이많이일조차도좀어렵고아주힘들다보니까병원비라든가아니면가족분들중에누구편찮으신분만계셔도이병원비가무시못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동마다그런부분이없도록그런치유부분이,치료를못해서어려운부분이없도록곤란한지경에빠지지않도록우리복지정책과에서16개동의동장님을비롯해서과에다가주문하셔서이렇게어려운분들은사각지대없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노력을좀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이라고해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이번에보니까거의집행을못하셨어요. 이유가뭐죠? 345만원을거의집행을못하셨는데보조인력을뽑을필요가없어서안하신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긴급,
최은주위원
3,450만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일이많아지기때문에시에서기간제인건비1명분에대한예산을저희가교부를받았는데사실그인원을저희가뽑게되면사회복지전산망을이용한다든가심층상담을해야되는데기간제인력으로는그에대처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기간제인력을뽑지않고직원들이그부분을감당을해서그인건비가전액집행잔액으로남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게사실은이런코로나속에서도요즘에실업률이많이높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1명정도기간제를뽑아서이런부분에채용부분을하시는게어땠나라는아쉬움이좀크거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도물론있습니다만저희직원들이일하다보니까너무어려운부분이있어서부득이하게,
최은주위원
어려운부분이어떤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기간제직원이능력이나이런게일정부분한계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긴급복지를할경우에는전산망을사용해야되는데그런권한을줄수가없고,
최은주위원
아,권한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또심층상담이이루어진후에지원을해야되는데그런게이루어지지않으니까오히려저희직원들이일이더많아지고,
최은주위원
아,일이더많고시간낭비가될수도있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좀부득이하게그런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원분들이좀많이힘드셨겠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좀힘든부분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는체계적으로이런부분을기간제가아닌직원을채용해서늘려서직원분들도일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대부분이해를했고요,법률홈닥터라고해서국내여비가지금240만원이있어요. 그런데거의집행한게17.5%정도집행이돼서지금잔액이한198만원남았는데이부분은어떤홈닥터역할을하신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법률홈닥터는법무부에서변호사를파견하고저희가장소하고여비부분을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법무부업무지침상코로나로인해서출장을자제하도록그렇게지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여비편성된부분에대해서저희집행잔액으로좀많이남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화로도많이하지않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현장출장을못나가는대신에동주민센터에서미리자료를받아서숙지한후에전화상담을통해서작년에한900여건정도상담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900여건이요? 그러면2020년에900여건이면2019년에는몇건정도하셨나요,법률홈닥터에서? 건수가더늘어났나요,어떤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건수는지금이제지속적으로좀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금년에도3월기준으로하면189건정도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용은출장을가지않더라도전화상담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상담건수는좀지속적으로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해결되는건수는몇건정도고만족도는어떤가요? 이런부분은민원도많으실것같은데,법률적인거라. 사실은어디를가서또돈을내고할수있는부분에어려우신분들이많으실거예요. 이런부분에한몇건정도는만족도가있고몇건정도는해결을못하신경우도있는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별도로만족도조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만이부분같은경우에는저소득주민만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는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저희위기가정지원센터에도상담이이루어질경우에저희변호사가파견이돼서그업무까지같이수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이법률홈닥터에전화나내방하시는분중에성폭력관련해서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을제기하시는분도계셨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상담내용에대해서는업무권한자체가저희한테있지않기때문에내용자체를저희가,
최은주위원
다보안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만지금저희위기가정지원센터를통해서상담이들어오는건들이있거든요. 거기에는뭐성폭력이라든가가정폭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71건정도작년에상담이이루어졌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도일부그쪽에서처리가되었다고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도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저한테도많이문의가와서,위기가정센터인가요? 거기가사실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원센터.
최은주위원
지원센터가그런역할을하고있는지잘몰라서저한테문의를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왕이면성폭력예방에관련한그런일도한다는거를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사실은그런부분을몰라서구의원인본위원에게그런부분을문의하시는분이계시거든요. 그래서성폭력관련해서문의도한다는것을홍보를하셔서좀받으셔야될것같아요. 이런부분이계속문제점이또될수도있고앞으로도더계속,보안도중요하지만사실은이런것을해결하시는부분이제일중요한거거든요. 법률홈닥터역할도그렇지만위기가정센터에서도그런부분을조치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적극홍보해서이용률을좀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용률을좀높여주시고또위치가잘안보이는위치예요,찾아가시기도힘들고. 그래서그런부분을16개동에다가알려주셔서찾아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혜택을보실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전화상담이사전에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또혹시라도상담차내방하는분들이잘알아볼수있도록적극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자원봉사활동지원에있어서집행이지금거의안돼있는부분이왜그러죠? 행사운영비가0인데,집행률이요. 그게이유가뭐죠? 자원봉사를안하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행사운영비가지금300만원그대로잔액이남았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작년같은경우에자원봉사활동이코로나로인해서많이제한이되다보니까교육을한다든가워크숍을한다든가하는부분은집행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집행잔액이많이발생을해서일정부분은저희가감추경을좀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좀남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는어떤것을하셨죠,자원봉사활동지원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존에하고있던사업은대부분하고있었는데뭐교육이라든가워크숍이런부분들은코로나로인해서집행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
최은주위원
2019년에는요? 2019년에는활동하셨을거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9년에는활동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내역을저한테보여주시고설명을좀해주시고요. 혹시하실수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워크숍은하지못했지만11개프로그램에1,760명이참여를해서해도두리가족봉사단또언재호야한방봉사등을해서1,760명이참여를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에는초·중·고,성인까지다들어가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다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뭐요즘에는학교에그런자원봉사활동도많이이루어지니까각학교마다이런부분을공문으로보내서초·중·고아이들이같이참여할수있게좀해주시면더욱더좋을것같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지속적으로,앞으로는이제코로나가많이완화가돼서마스크를벗는일이있거나아니면잠정적으로접종하신분들은완화가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자원봉사를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또우리과장님과팀장님과주무관님께서신경을좀써주셔서1,760명이아니라몇만명더넘게봉사활동을하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한가지더질의드리면RCY있죠? 민간경상사업으로이거는주민참여예산인것같은데요. 이부분은어떻게,지금올해까지만끝나는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
최은주위원
네,사랑의제빵만들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일회적인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작년에만하고올해는추진한사업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주민참여예산이또안나왔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좋은사업인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은그러면몇분께빵을나눠드렸나요,빵을만드셔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수혜대상이저희가지역아동센터하고희망풍차결연세대등해서230세대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230세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각어느쪽에다가드리는건가요,이부분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지역아동센터2개소,중화하고생명강지역아동센터2개소하고저희가결연을해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만드신거골고루16개동지역아동센터에다해주셨으면더좋았을텐데좀아쉽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예산사항도좀소액이고하다보니까전동에확대해서사업을하기에는좀무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한사업이면전동을아울러서했을텐데주민참여예산을통해서하다보니까그런제한이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제안,주민참여예산인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 참고적으로제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제빵만들기도좋지만우리16개동에는재능있는아이들이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있지만어떤그런다문화가정아이들도있고한부모가정도있고여러아이들이참여해서음악을할수있는오케스트라하는아이들도있잖아요. 그런아이들이참여를해서각동의그런경로당이라든가아니면복지관에코로나도이제좀완화가되면그런봉사를하셔서어르신들에게음악을들려줄수있는그런또자원봉사도복지정책과에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자원봉사차원에서재능기부등을통해서여러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도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례로지금다른타구는그런것을하고있어요. 바이올린을좋아하는아이는바이올린을켜고어떤부분은첼로를하고캐스터네츠를하면캐스터네츠를해서서로간에오케스트라처럼만들어서소규모로,그래서경로당이라든가요즘에어디많이못가시지만노인정에서지금1시에서5시까지하잖아요. 그런부분에가셔서음악을들려주면서그분들에게힐링할수있는,음악적으로건강에좀더유효하게,좋은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우리또복지정책과에서기획을좀하셔서청소년들과어르신들에게도움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적극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앞으로는기획하셔서아이들도그런실력을발휘함으로써본인의자존감도올리고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것중에서좀더궁금한게있는것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119쪽긴급복지한시적보조인력에대해서과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실제로과장님,인력이라는인원을우리가확충하기위해서보조인력은전문가는아니죠? 전문가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문가는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전문가를뽑는게아니죠,말그대로보조인력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경보위원
직원들을보조해서업무를해줄수있는그런한시적그걸뽑는건데저는이잔액을전부집행하지않았다는것은우리가실제적으로직원들의과중한업무나피로도를풀어주고보조인력이와서과중한업무를보조해서이런역할도할수있고더나아가서는우리지역의일자리도창출할수있는이런예산을지원받으셨는데저는이것은실제적으로적극적으로과에서대처하지못한결과가아니겠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에저희도일정부분은공감을합니다. 향후에또이런부분이있을경우에저희가좀어려움이있더라도지역일자리창출차원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고용을해나가는그런방안대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제가과장님의답변중에서약간의전문성도필요하고뭐를공개하지않아야될부분들을공개해야되고이런것은조금변명에지나지않느냐는생각이말씀을듣고나서들어서이것을제가추가질문한거거든요. 그래서이거를예산전체를집행을못하고잔액을남겼다는것은굉장히,이게필요에의해서지원을해줬을텐데이런아쉬움이남아서과장님,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린겁니다. 앞으로또이런긴급예산이지원된다면과장님,그런것같습니다. 우리직원들의어떤그런업무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보조업무도할수있고더중요한건더나아가서는그런일자리창출도되지않나생각하니까하여튼다음에는더신중하게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복지정책과도실제적으로2020년,올해2021년은작년에우리중랑구의회에서예산을심의해서통과시켰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겠지만2020년,2021년하고내년’22년예산은언제보통이렇게계획을세우시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보통9월경에다음연도예산을저희가준비를합니다.
최경보위원
네,9월경에준비하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우리나라가예방접종률이몇프로나오고코로나확진자들이어느정도나올지모르겠지만이불가항력적인이런코로나사태에대비해서2022년도예산을편성한다면2021년올해의기준에집행잔액이또많이남더라도똑같이그와비슷한예산을편성하셔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어떤입장을좀듣고싶거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이제2020년도예산을보면한445억정도되는데그중에대부분이서울시재난지원금하고국가재난지원금등에따른예산이대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리고사업자체도저희자체사업보다는대부분보조사업에치중이되어있기때문에예산자체는크게변경은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만저희가이제지금고민하고있는부분은구전체차원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포스트코로나이후에저희가구민을위해서어떤사업을편성할건지현재그런부분을구전체차원에서도그렇고저희생활복지국차원에서도지금고민을해나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최경보위원
코로나19가9월까지예산계획을세울때까지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실제적으로2022년을내다보고미리예측하고어떤예산을편성할수는없죠,과장님,코로나에관련돼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현재로서는어려움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시죠. 그래서보통이제복지정책과도집행잔액이대부분많이남는게코로나와관련된예산이에요,국·시비를지원받았던어쨌든간에. 그래서여러가지사업축소나취소또는변경,행사장폐쇄,이런것으로해서실제적으로집행잔액들이굉장히많이남았거든요,여러사업에서.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2022년도예산을사업계획을세우기까지는그누구도예측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지금상황에서는. 그래서늘이제모든집행부의각과에지금집행잔액에대해서얘기가많이되고있는것은,매년지적합니다,위원님들이. 매년지적하는국내여비문제,국내여비의집행잔액,이런것들이실제로각과의전체집행잔액을합친다면상당한예산이됩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매년지적하지만조금더면밀히살펴보고사업계획을세워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한정된자원으로구민에게복지를베풀기위해서는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여비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집행부하고상의를해서뭐현원대비를하든지정원대비를하든지적정하게편성돼나갈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매년지적되는예산대비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액수를떠나서잔액이많이남습니다. 복지정책과뿐이아니고모든과가거의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를다시한번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고요. 하여튼올해이제우리가결산하고이렇게하는데내년에도이런지적사항들이조금더보완이되고수정이돼서효율적으로예산이잘쓰일수있도록과장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우리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사업이라고해서비용이있어요. 그런데거기보면위탁사업도있지만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사업지원이있거든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보시면변경사용으로172만원이잡혀있거든요. 그리고집행은지금보니까4억4,238만1,250원을집행하셨어요. 거의뭐98%다잘집행을하셨는데변경사용은어떤건지172만원에대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72만원을변경했는데요,시에서변경내시에따라서보조금매칭비율에맞게저희가구비확보를위해서예산변경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구비매칭때문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이,
최은주위원
지금거의611만원이간주처리가됐고요,거기에172만원이지금변경사용이되신거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이국비가50%고시비가25%,구비가25%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구비,시비가2525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건지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종사자의인건비에대한예산지원이필요해서저희가구비부담분만큼172만원을예산을변경해서구비부담분을확보해서우리자활근로자분에대한인건비를지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활근로사업이라는것은원광근로그쪽사업인가요아니면어떤거죠? 구체적으로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중랑자활유린기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저희가위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유린근로자활지원센터에서위탁해서하는금액이이렇게집행이된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렇게큰금액이요? 다른단체는없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뭐다른데는예산이저희가매칭비율만큼해서그렇게…….
최은주위원
여기몇분이나계시죠,이쪽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최은주위원
도우미는몇분이고혹시거기계신인력은몇분정도되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근무하는종사자는8명이고요,그다음에관련해서일을하고있는전담하시는분이또1명있습니다. 그래서총8명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8명은직원이시고또나머지는8명이더계시다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신다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8명이고요,그다음에재산형성사업관련전담하시는분이또1명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분이계시다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총아홉분이계시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여기에서근로지원을받으시고취업까지하신분들이좀많이계시나요아니면어떤가요,취업률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특성상저희가지금수급자분들을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분들에대해서자활근로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는근로의강도라든가이런것은그렇게높게저희가요구하기가좀힘든그런인력구조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목적이취업목적은아니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장기적으로는이제자립을목적으로두고있지만그분들이전반적으로사회분위기가또국민들의요구사항이지금은생산적인복지를많이추구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장기적으로는자립이나자활을목적으로해야되지만현실적으로는지금당장으로는기술이라든가노동력이급격하게상승되기는좀어렵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분들이어떤질병이있거나이런분은아니시잖아요. 그냥자활을하셔서자립하셔서이렇게채용까지되시면더욱더좋을것같은데,제가봐서는. 그렇게된분이없으세요,한분도,이때까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뭐,
최은주위원
한번설명을좀……. 주무관님이뭐갖다주셨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이제우리유린지역자활센터에저희가의뢰해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을하고있는분들이그렇게노동생산력은높지는않지만사업을거기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빨래방이라든가그다음에청소라든가그런일하는자체가약간의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
최은주위원
그러면경제활동을하시는거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일을하고있는거죠.
최은주위원
지금뭐주셨는데잠깐설명한번해주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성공실적을보면2019년취업하고창업하고탈수급현황을보면시장진입형이스물두분이고사회서비스형이29명,그다음에인턴도우미형이여섯분,근로유지형이일곱분이렇게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로유지형은어떤건가요,그러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같은경우는특별하게기술을요하거나그런강도높은근로를요구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주민센터라든가이런데서휴지도줍고뭐그렇게단순한,
최은주위원
그러면서급여를받으시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러면급여도받으시면서일을하실수있도록이런역할을해주시는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그답을원했던거고요. 그러면여기밑에보시면저희가자활장려금이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지금감추경하셔서거의546만원감추경하신데다가간주처리가또마이너스해서한1억7,250만원정도간주가됐어요. 이게어떤건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예산이국·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되어있는데국비나시비가저희가자활사업으로사용할수있는금액보다상향하여많이배정을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구에서가동할수있는자활인력을일을다시켜도예산을다소진할수없을정도로많아서저희가그래서건의해서가내시를또변경해서감액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가내시변경때문에감추경을또하시고거기다간주도거의1억7,250만원정도를마이너스하신거네요,감하신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거의집행은제가봤을때는다집행하신것같아요,5,000만원을. 알겠습니다,이해가됐고요. 집행잔액조서보시면129쪽에내일키움통장이있습니다. 이부분도거의집행을하셨는데어떻게,지금올해는어떤가요,2021년도에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같은경우이것은이제수급자분들과차상위계층에계신분들이자활의지와그다음에나이를먹고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는쌈짓돈이라그래야됩니까? 그게하여튼기본으로본인들이그거를자산으로해서일어설수있는그런기반적인목돈을마련하는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노력해서수입이있으면거기에비례해서매칭으로해서보조금으로더적립해주는그런방식으로자활의지를고취시키는그런목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수급자,차상위계층이저축을해서쌈짓돈으로나중에큰목돈이필요할때는쓰게끔할수있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내일키움통장이라든가지금청년희망키움통장도있는데이부분에서도거의뭐9,500만원집행을하셨거든요. 홍보라든가이런부분은잘되어있는지,사실은이부분을또모르는분도많이계세요. 어떻게홍보하고계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우리홈페이지라든가그다음에이쪽에는젊은청년들도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SNS홈페이지를통한다든가우리소식지를통해서,그리고주민센터회의자료라든가이렇게홍보해서지금모집인원들은약간의경쟁력을거쳐야선발될수있을정도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격이되려면내일키움통장과청년희망키움통장의자격은어떤가요,한번말씀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내일키움통장같은경우는근로를최근1개월간실제근무일수가10일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이고요. 그다음에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근로소득장려금에서근로소득,중위소득40%곱하기0.6해서장려금을0.85곱해서이렇게적립해주는방식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율은지금어느정도되나요? 지금이율이,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내일키움통장이이율거의비슷한가요,몇프로정도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매칭으로합니다. 내일키움통장같은경우는본인이5만원,10만원,20만원적립을이렇게하게세가지로돼있습니다. 그럴때는매칭비로이렇게지원해줍니다,11방식으로. 그런데이제매칭지원이최대10만원까지만이렇게해주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대얼마까지한도로입금해야된다,이런것은없는거죠? 한도정해져있는건없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한도도정해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까지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최대20만원까지.
최은주위원
최대20만원까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청년희망통장도그런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청년키움통장같은경우는본인근로소득공제금에서10만원및근로소득장려금에서청년소득,청년이근로해서받은금액전체곱하기0.45로장려율을해서이것은특별하게제한금액은없습니다. 그렇게해서봉급을많이받는청년들이좀더많이적립금을가질수있는그런방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도한번자료로해서저한테좀제출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정도이통장을가지고있는지저한테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저축계좌라고해서2억931만원정도가지금현예산인데거의집행을했어요,1억9,600만원정도를. 이부분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현재근로활동중인소득인정액이기준이중위소득50%이하인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중에,또는차상위가구의청년입니다,대상이. 만15세에서39세이하분들로해서근로소득공제금본인적립금10만원에13방식으로매칭금이30만원까지지원됩니다. 이런방식으로해서현재지원금적립대상이103명,1차에54명,2차에49명,이렇게해서저희가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저는좋은취지로우리사회복지과에서이렇게오랫동안,지금몇년정도하고계신거죠,이세가지를?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계속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년째하고계시죠,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은주위원
5년되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2012년부터시작되었고요,청년저축계좌사업은이것은2020년부터시작한것으로그렇게…….
최은주위원
그럼이거2020년부터하는것은청년저축계좌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이부분에있어서좋은취지로만든부분이라서홍보를많이하셔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 어떤분들은이거되게잘돼있다고하지만다른분들은모르는분들이꽤많으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좀,아무리정책이라든가이런게잘있어도홍보를제대로못하면무용지물이에요. 모르고계시는데정책이이런게있다고나중에알게되시면‘왜나만몰랐냐.’이렇게돼버리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어떤부분에있어서는사회복지과에서좀홍보를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밑에보면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따로있어요. 1억9,700만원,100%집행을하셨는데간호사분들이방문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방문해서수급자분들하고차상위분들에대해서가사·간병그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분이서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한15분에서20분정도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분들께서좋은일을많이해주시는데이왕이면여러가지자격을취하신분들이해주시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에게조금지원을더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되는부분이고요,전년도에도있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금액은,제가전년도걸안봤는데좀상향이된건가요아니면어떤가요? 똑같은가요,지금,2019년하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9년도에비해서그렇게많이는아니고조금수요가있어서조금더상향으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내용을저한테자료를좀주시면이왕이면이렇게100%,0원이잔액이될정도면빠듯하지않나,예산이. 그런부분에서좀지원을해야되지않나,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이내용한번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늦은시간까지. 저는127쪽,집행잔액조서좀보실래요? 127쪽에서주거급여집행잔액해서예산은한3억3,400만원정도,3억3,300만원인가,이게334억이죠? 334억2,200만원정도예산인데한2억2,500만원정도가남았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지금주거급여에서괄호치고임차급여로돼있는데이게차상위계층아니면기초생활수급자이렇게매월지급하는금액인가요? 127쪽봐주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는2019년보다2020년도가많이줄었나요,세대수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는늘어났습니다.
김미숙위원
세대수는늘어났는데그럼예산을많이책정을하신건가요? 그렇다고봐야되나요? 예산이334억인데그중2억5,000만원정도가지금집행잔액으로남기셨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예산이많이책정이돼서이렇게남은건지아니면가구수는또늘었다고하는데어떤이유에서인가요? 설명좀짧게해주실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도있고그래서수급자가상승하는걸로저희가예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추경으로좀더예산을추경으로또확보하고했는데당초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수급자수가그렇게많이증가하진않았습니다. 그렇게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추경으로한8억2,200만원정도를하셨고또간주처리로40억3,300만원을하셨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럼어쨌든예측을코로나때문에많이올라갈거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그게아니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는불행중굉장히다행이네요. 저도굉장히많이늘거라고사실은작년에,정말많이늘거라고우리가다,저도예측을했거든요. 그래서어떻게하면좋은가,어쨌든걱정을했는데그게아니라고하면저는이부분은참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럼우리가내년것은또예측을할수가있겠네요,어느정도는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럼거기에따라서또예산잡으실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저는거기는이해를했고요. 그다음에우리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어요. 희망키움통장,그다음에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렇게네가지가있네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서자료를좀저한테는주시고요,이네종류의정책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그런데사업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하나도안쓰셨어요,100만원을잡아놓고. 안쓰시게된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제일위에…….
김미숙위원
희망키움통장에서업무추진비를100만원하나도안쓰신,쓰셨나요? 아,100%쓰셨구나,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집행잔액이없으니까. 그러면이것은제가이해를했고요,여기네가지에대해서는저는자료를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좀설명을듣고싶어요. 지금말씀하신거보니까내용이다다른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조금씩다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이제도는정말많이필요한것같거든요. 사실은청년들한테지금일자리가없어서어떤식으로든지금도움이되는정책이란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예산이거의1,000만원,450만원,한1,300만원,이렇게지금남아있어요. 또900만원정도. 네가지사업이다. 그래서어떤이유에서인지이유는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시고저한테한번설명을해주시면,개별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8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