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6월 8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와 6월 10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 6월 14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6월 15일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6월 8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0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4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이 중 14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6월 11일 행복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는 5,54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한 5,576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6%가 증가한 4,849억 3,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27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2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 사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1건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에 37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3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20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는 독립된 안건으로 제출되도록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순세계 잉여금 과소 편성, 예산 이월 사업 과다, 집행 잔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신설ㆍ분장하고 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 학습을 제공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발생한 신규 업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입 증지 조례에 전자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위한 자문 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ㆍ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성문 구청장을 상대로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 심사 시에 지적되는 개선 요구 사항이 다음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고 매년 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지난 5월에 나온 감사담당관의 연제문화원 감사 결과 보고서상에 나타난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충실히 개선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 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연제문화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연제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제구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거제2구역 공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지금도 생존의 위협 속에 생활하고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 문제와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구청장에게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4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우리 구가 지난해에 집행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20일간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아서 연제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 2018년도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고요 2019년도, 2020년도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과소 반영 지적,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개선 지적,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 편성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는 점, 합리적인 세입 추계 수립에 대한 지적,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 부적정 지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행태의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이 결산 검사의 의견서에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회에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결산 검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내려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많은 부분 시정되거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 및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과소 반영이라는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으로, 재원의 유보 또는 사장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3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과소 반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부산시 16개 구ㆍ군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연제구는 202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420여억 원을 기록해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7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300억이 훌쩍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비율은 3년 연속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결산검사서에서도 밝혔듯이 ｢지방재정법｣ 제34조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예산 편성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정확한 추계에 의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지난 3년간 평균 30∼38%만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자원 활용이 효율적이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만 뒷받침해 준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늘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거제 권역에는 변변한 공공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아주 작은 도서관이 2개 있을 뿐입니다. 또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즉 보육 시설에서 18세만 되면 자립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강제 독립을 해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10여 명의 청소년이 강제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립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 등의 핑계로 재의결 요구까지 검토하셨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을 위해 해야 할 사업도 대단히 많습니다. 중앙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3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순세계 잉여금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제대로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을 언제 예산 편성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는 것이 아마 당초에 의도하시는 바대로의 답변이 잘 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좀 충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또 모자란 점이 있으면 또 그대로 또 다른, 재차 반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해소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만큼 돈을 안 썼고 그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만큼 구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에 별로 이렇게 다 쓰이지 못했다는 사실의 증표로 많이들 얘기는 합니다. 사실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연제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역 많은 대다수의 구에서 자꾸 문제점으로 모 단체에서 지적한 바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2018년, 2017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올해 사정만 보자면 이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편성 비율이 좀 많아졌다고 저는, 수치적으로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사실 충분치 않고 향후에 이 순세계 잉여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정홍숙 의원님께서 또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없다는 사실 핑계로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편성권에 관련된 문제로 사실은 좀 얘기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요 이왕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저는 참 그게 굉장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조례와 무관하게라도 저희가 좀 책정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령 어느 지역에 어떤 필요한 시설을 짓겠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쓴다면 지금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계속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한, 필요한, 또는 부족한 같은 말이겠죠. 그런 부족한 시설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 권역의 도서관이라는 것들도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매우 원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기 초반부터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적정한 부지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물론 논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좀 더 구현화, 구체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못 썼다고 하는 이 순세계 잉여금도 충분히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을 또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돈을 오히려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식의 정책과 어떻게 보면 좀 등치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 돈을 저희가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기금도 조성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조금 더 모아서 향후 우리가 좀 장래를 향해서 볼 때 조금 더 필요한 연제구 시설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축을 해야 될지에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 점도 사실은 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을 언제 편성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 결산을 하기 전에,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연말에 다가와서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사실은 편성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음 해에 결산을 보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 예측하는 것이 현실에 조금 맞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이 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데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되도록이면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의, 예산의 사용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내실 있는 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편성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언제 편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결산을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사업 연도 초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리스트업(list-up, 작성하여 나열하는 것)을 해서 결산이 끝나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년 예산 편성 시까지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이 부분은 아까 보호 종료 아동 관련해서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 재의 요구서를 작성하신 걸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주요 내용인 제5조 2항을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은 보호 종료 달로부터 1인당 매월 45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에는 뭐라고 해 놨냐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집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과 의무 규정을 구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희가 제정한 조례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은 따로 또 한 번 논의나 말씀을 드렸으면은…….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아니요. 잠깐만요.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연제구 전체 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지출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연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개선 및 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라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제도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 및 요구 사항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결산검사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잘된 살림살이는 일반 기업처럼 당기 순이익인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민에게 가치 있는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효율적이고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성에 젖어 있는 예산 수립 절차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예산 수립 절차와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내지만 의회는 또 매년 6월 결산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합니다. 이 결산 승인 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심사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 시에는 지적 사항이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적을 하여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력 운영비, 즉 공무원들의 급여이겠지요? 이 인력 운영비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2차 추경에서 약 44억 원을 증액하고 3차 추경에서 1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차 추경을 통해서 24억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시에 14억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일까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연도에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인력 운영비를 2020년 대비 55억 원을 추가해서 편성 요구 한 것을 의회에서 20억을 삭감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이 지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12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결산에서도 인력 운영비가 또 10억 여원이 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혈세가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본예산 심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 바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등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시의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반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된 사항들도 코로나라는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와 관련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다는 것이 사실은 해당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어떤 추계 없이 반영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단도리(段取り, 채비/단속)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감사담당관의 연제문화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상에 여러 신분상의 조치들과 30여 건이 넘는 지적 사항이 적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 현재 어떻게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제구가 만들어지고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시기에 문화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때까지 감사가 없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해서 또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주의 또는 시정 요구를 지금 해 둔 상태입니다. 총, 주의와 시정 포함해서 30건 정도가 되는데요 주의는 21건이고 또 시정 사항은 9건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데 주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경고 차원의 저희가 조치를 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이 원래 이것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제대로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총회 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원 선거 관리 규정으로 사실은 원장 선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사후적이지만 이 선거 관리 규정이 총회에서 제대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총회를 열어서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저희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 사항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가 됐고요,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은 지방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부분을 적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꼭 반납 조치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반납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 곧 조만간에 반납을 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과 또 시정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연제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문화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 순간순간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상태에서의 어떤 시정을 요구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도와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장에 즉각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저희가 계속 권고도 하고 사항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면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 발생한 사항들을 저희가 누적해서 차후에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강한, 가령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느냐의 문제를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문화원이 좀 잘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잘 돌아가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화원에 대해서 구청이 간섭을 한다, 부당하게 개입을 한다는 의미 차원이라기보다는 적정하게 보조금을 잘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아직까지 시정한 결과 보고서가 7월 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문화원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연제문화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연제문화원 이사 선임 관련 기사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연제문화원의 1차와 2차 이사회 속기록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응모한 이사 5명에 대해서 1차 이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거의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4월 9일에 있었던 2차 이사회 속기록에서 이 문제가 뒤집어집니다. 현 이사 중 한 명이 공모한 이사 중 한 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표결 없이 1차 이사회에서 있었던 인준을 2차 이사회에서 무산시키고 맙니다. 공모한 이사 중 한 명의 1인 시위의 경력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구청장님! 1인 시위는 우리나라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1인 시위 경력 자체를 문제 삼아 이사 인준을 재의결 절차도 없이 무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면의 공문을 보시다시피 나머지 4인의 공모 이사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사 인준을 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연제문화원장 명의로 공모에 응한 모든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 5명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1인 시위의 경력을 문제 삼은 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나머지 공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점, 1차 이사회에서 인준한 사안을 표결도 없이 2차 이사회에서 무산시킨 절차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문을 받았던 이사 공모자 중 한 명이 연대 책임이라는 어이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에 의하면 연제문화원은 더 이상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를 뽑지 않겠다는 발언도 나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사의 공개 모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 등 예술가들이, 전문가들이 연제문화원 이사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연제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매년 2억 7,000여 만 원의 구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문화원이 사용하는 건물까지 구청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청의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규정에 따라 연제문화원의 사무에 대해서 검사ㆍ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지도ㆍ감독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는 문화체육과장은 속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언론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라고 요구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개 모집이라는 것도 문화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거의 처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 구성이 물론 공개 모집이어서 정당하고 공개 모집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딱 일도양단식으로 잘라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 모집이 아닌 비공개 모집으로 인해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사회 구성 자체가 조금 편향성을 가진다든지 또는 어쨌든 공개되지 않은, 그래서 투명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공개 모집을 지금 한번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최근의 문화원에 대한 운영의 지적 사항을 들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개 모집이라는 것을 하려면 충분히 사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어떤 이사에 대해서, 또 이사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요. 공개 모집을 해서 물론 어떤 사유로 그 사람을 다시 선임을 철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건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5명을 다 선임을 하고 1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참에 같은 기회에 선임을 4명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철회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선임에 있어서, 선임이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식을 접하고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좀 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거기에 있어서 회의 과정에 특별한 언급을 못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위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 하나의 또 당연직이지만 이사로서의 거기서 같이 문화원과 또 구청의 두 기관 사이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차원에서의 이사로서의 언급을 할 분위기는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문화원에서도, 물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공개 모집을 통한 또는 이사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사를 선임을 하고 적정한 이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임원 회원 관리 규정에 좀 추가를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얘기만 듣고 저희가 제대로 시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향후 이 임원 선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또 다른 적정한 수단으로 저희가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화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5월 10일 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거제2구역 공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시공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가리키며) 그간의 조치 사항인데요 본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나가 보는데요 제가 단속 인원이 없는 토요일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찍은 동영상을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15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사안도 지금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주요한 민원, 아주 많은 민원 중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건축 민원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수준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매번 이런 지적 사항을 저도 매번 또 듣고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지만 60㏈을 넘어가는 점은 분명히 적정 소음 과다 초과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일정한 요건, 뭐 공무원이 해야 되고 또 형식 승인을 받았다는 정식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사안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이게 뭔가 투명 인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투명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을 정도로 어쨌든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현장에도 가고 웬만하면 사실 발각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저쪽에서 알아보지 못하게 가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인원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커버해서 처리하기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에 완전히 저희 구의 모든 인원을 다 투입하다시피 사실은 하는 것은 조직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변명 같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정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지금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도 하고,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좀 더 강화된, 뭐 최근에 그 계성여고에 또 사고가 있어서 그것도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이후에 안전책이 담보되기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강화 조치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멍을 메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원의 거의 50%가 넘게 건축 관련, 개발 관련 민원일 겁니다. 공사 관련 민원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67군데의 공사 현장을 단 2명의 단속 인원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때도 인원 보충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그러니까 재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재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요일 날도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사 업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준법 공사를 감시ㆍ감독을 거의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봉책만 내놓고, 예를 들어서 편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호수를 세워 놓고 단속반원이 오면 공사 일시 중지하고 가고 나면 다시 재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시ㆍ감독을 그걸 좀 집중적으로 단기간이라도,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준법 공사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사 업체에서도 큰 압박감을 느끼고 공기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성여상 쪽이 사실은 거제4동 피해 주민이 있는 곳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밑에 있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성여상 쪽에만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지금쯤 한번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락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 주민들하고 좀 협상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압박을 조금 더 — 뭐 압박이라면 압박이겠지만 —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밀접한, 좀 밀도 높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인근 피해 주민들의 공포에도 충분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순세계 잉여금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빠르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제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제2구역 공사 피해 주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며 구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리 증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품격 있고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출직 의원들과 집행부가 한뜻이 되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