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5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박원철·강철남·강민숙·이상봉·양병우·김경미·박호형·고은실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조훈배·고용호·이승아·김대진·송영훈·양병우·강성균·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김창식·현길호·김경미·강민숙·박원철·송영훈·김희현·정민구·고현수·김황국·송창권·박호형·문종태·강성의·이승아·강성민·김용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박원철·고현수·강민숙·고은실·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성의 의원 발의)(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지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순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병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동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설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귀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기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병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강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지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윤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강철남·좌남수·김경학·박원철·문종태·김대진·강성민·김희현·강민숙·송영훈·홍명환·이상봉·이승아·송창권·김경미·강성균·양영식·현길호·고현수·김용범·박호형·임정은·고용호·김태석·고태순·정민구·강성의·조훈배·문경운 의원 발의) 44.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4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0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46.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보고 47.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 사후관리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보고사항 중 먼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다양해진 도민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해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향후 10년 제주의 미래를 담아내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도민 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발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 개선내용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읍면동 주민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핵심사업 전문가 토론회,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서 지난 6월 7일부터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해서 공청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종합계획 수립 과정과 6쪽 용역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0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19개 프로젝트, 174개 관리사업, 15개 계획지표에 대해서 2020년 추진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양호 68%, 보통 16%, 미흡 15%, 시기 미도래 2%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소요되는 총재원은 총 12조 4259억 원이며, 2020년 투자실적은 6048억 원으로 투자계획 대비 3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투자실적은 총 7조 6908억 원으로 총투자 계획 대비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개 지표 중에서 10개 지표는 목표 대비 80% 이상 달성했으며, 이 중 4개 지표는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원회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통폐합, 비상설화 등을 통해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은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 사후관리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현재 총 286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일제 정비 실시, 관리카드 기반 주기적 현행화, 협약 추진상황 공개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4건의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보고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0년 추진상황 평가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 사후관리 현황 보고 첨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각종 활동 제약 등 많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도민 생활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을 명심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상정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발전적인 제안으로 협약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욱 체계화되어 강정주민들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롓!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생 협약안은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항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내용 용역 수행사 관계자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용역의 세부 추진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판기입니다. 세 번째 보고드리게 돼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것은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 보고입니다. 자료가 아마 있을 텐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가 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콘셉트 잡을 때 국토부가 감독기관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 가지고 20년이 지나고, 3차 종합계획을 제가 PM을 하면서 맡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2차 현안 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 그 앞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고, 보건복지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이 온 거는 저희가 처리상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31페이지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보고를 드렸고 또 자료를 미리 드려서 다들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부 목차로 있는 게 저희 보고서의 목차와 비슷한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계획을 평가했습니다. 기존계획을 평가했고, 그다음에는 제주도의 현황과 여건 변화를 통해서 계획 이슈와 과제를 선정했고,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추진전략을 마련했고요. 그러고 나서 전략별 추진계획, 이것 일반적으로 부문별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전략별 추진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안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전략별 추진계획,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과 핵심사업의 차이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육지 같으면 도 종합계획의 역할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별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각 실·국별로 추진할 사업들을 정리했고요. 핵심사업은 10년 안에 꼭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계획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사업은 주체가 도보다는, 도는 조정을 하는 거고요. TP나 에너지공사, 개발공사, 관광공사, 그다음에 JDC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종합평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연구진과 함께 저희 자문위원단,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기존 사업이 39개가 있었습니다. 핵심사업이 있었는데 3차 계획에 핵심사업으로 넣을 것,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죠. 그것을 8개로 했고, 부문별 계획 넣고, 그다음에 개별 기타사업으로 갈 것, 그다음 중단할 것, 완료된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핵심사업에 대한 지속(보완)사업은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말썽이 많은 아웃렛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평가단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게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고 또 그다음 주에 심의회가 있고, 7월 달 되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정과 공존, 그다음에 스마트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스마트 사회라는 게, 스마트라는 게 너무 레토릭(rhetoric)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자문단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게 주로 산업계획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 내지는 스마트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많아 가지고 오늘 그대로 비전을 가져 왔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표·전략이 있습니다. 목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따라 행복제주, 청정제주, 혁신제주, 글로벌제주로 정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을 8개로 마련을 했고요. 행복에 관련된 것들은 생활공간, 인프라, 포용정책, 그다음에 청정에 관한 것들은 환경과 경관, 그다음에 혁신에 관한 것들은 제주의 기존 산업 기반 확충, 그다음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그다음에 글로벌에 관한 것들은 국제교류 증진, 문화기반 확충, 그다음에 외국인 정주여건, 이 정도로 8가지 전략을 마련해서 각각 전략별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광범위해 가지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핵심사업인데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은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3차 계획에서는 15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별로 제2 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부터 쭉 있어 가지고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까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8페이지는 공간전략까지 같이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하나하나 핵심사업이 전략과 연계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공항 연계 같은 경우도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 계획의 방점은 국제도시 인프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그다음에 제가 중시하는 것들의 하나가 공간전략 중에 성장관리전략이 있습니다. 제주는 앞으로 통계청에서도 인구가 2040년까지 10만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지자체 중의 한 곳입니다. 그 성장을 담기 위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에 스마트 혁신도시와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를 만들 때 어떤 테마를 담느냐가 중요한데 동쪽에 있는 스마트 혁신도시는 주로 일자리 관련된 것들, 저희가 이쪽에 물류단지나 3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 국제교육도시 같은 교육 관련되는 산업을 담는 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 핵심사업을 말할 때 국제도시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제주의 공간전략,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성장이나, 아무튼 성장관리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미래 먹거리, 환경, 관광객 타깃팅 변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핵심사업 15개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집행 부분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사실은 평가 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네 번 했습니다. 1·2차와 수정계획, 보완계획 해서 네 번을 냈는데 사실은 집행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한 게 실천력 제고, 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제주특별법의 분법을 포함한 제도개선과제, 사업투자 및 재원조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166페이지에 있는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핵심사업과 부문별 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사업에서는 아마 방향성은 맞을 겁니다. 8조 정도가 핵심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전략별 관리사업은 지금 현재는 11조가 되는데 여기에는 신항만 사업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9조억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비와 그다음에 지방비, 그다음에 민간자본의 재원이 주요 타깃팅이 될 텐데 우리 지방비는 제 생각에는 핵심 투자사업에는 한 10%, 그다음에 부문별 관리사업에는 한 20% 해서 한 3조억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제주가 지금 6조 정도의 예산이 된다면 그중에 1년에 3000억씩 정도면 충분히 재원조달이 도비 입장에서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음주에 공청회를 제주와 서귀포에서 예정돼 있고요. 국제자유도시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마지막으로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더 보완해서 동의를 받을 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본보고서〉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략(부문)별 계획(안) 첨부)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질의와 답변의 편리성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조판기 위원님, 어쨌든 이 계획을 만드시느라 상당히 노력하셨고, 정성을 들였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2 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조판기 연구위원께서는 제2 공항이 지금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해서 환경부로 넘어간 것까지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동의할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제2 공항이라는 말을 제주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킨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넘겼고, 환경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제주의 성장관리전략 중에 필요한 건데 공항을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저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연구위원께서는 제2 공항이 분명히 들어설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만드신 거냐, 아니면 아직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학자적 입장에서 계획에 포함을 시킨 거냐, 저는 우선 이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드리면 저는 두 번째인데요.

학자적 관심이다.

예, 그렇습니다.

학자적 관심에서 제주도가…….

정책적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정책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면 이번 최종계획에는 이걸 담으신 건가요?

그거는 중앙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계획이 몇 번 이뤄졌어요, 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수정계획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도민의 갈등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해소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최고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환경부라는 제일 마지막 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공항이라는 단어를, 워딩을 하고 올라왔다. 학자적 혹은 정책적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작년 11월 15일 날 1차 중간보고회 과정에는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항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이거는 공항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 행자위의 현안보고 아니면 2차 중간보고까지는 이 동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콘셉트에서 공항 부분은 배제돼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번은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제2 공항 얘기가 올라오면서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제2 공항 건설의 확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이 타당하냐, 이 질의를 재차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이럴 때 가치 충돌이 있는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연구진에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결정이 지금 자체는 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아직 변경이 없는 거고요. 또 제주도정에서도 추진을 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서는 이걸 받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는 왜 이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혹은 배제돼 있던 겁니까?

위원님, 그걸 고민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했다는 얘기인가요? 내부적으로 계속 그 계획은 수립 중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공항…….

도의회와 도민들께서 요거는 조금 중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걸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최종본으로 나왔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할 게 안 됩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온 정책으로 보고…….

고민을 안 하셨다.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중간보고 이후 약 20여일 만에 공개된 건데 20여 일 사이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예.

그렇게 실력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20일 사이에 그게 가능합니까?

실력이 아니고, 저희가 진지한 검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공항을 포기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뭐가 있으면 포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그걸 따르겠다는 거고 또 제주도정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계획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간 한 6개월, 1년 사이에는 이 공항 기능에 대한 얘기가 삭제돼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종본에는, 이번에 올라오는 고시 열람에는 이게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쭉 준비는 해 놔뒀다가 이번에 최종본으로 담은 것이냐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고민만 하고 계셨다 그랬고, 실제로 고민…… 이번 고시 열람에 올라온 거는 불과 20여 일밖에 안 됩니다. 20여 일 사이에 그러면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배경들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라 그러면 하나는 쉬쉬하면서 쭉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20여 일 사이에 이것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만들어졌거나 이 둘 중 하나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문을 품은 게 지역 간 불균형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분석이 이 책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자에는 지역 간, 성산 지역 간의 불균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지 않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불균형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불균형은 있죠. 그런데 불균형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배경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혁신도시나 국제교육도시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제주 미래비전 PM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고, 또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그 과제를 제주에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항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어떤 테마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에어시티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의 도시, 그다음에 성장·관리 차원에서 아무 데나 개발하지 않고 성장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저는 동시에 도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기능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야 또 도시의 성숙이 빨라지니까요. 그런 고민하에서 공항 기능을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번에 저의 방에서 설명하실 때 스마트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맥락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 공항 관련해서 이걸 연계시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조에 있다, 최고조. 이게 한 달여 사이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수정계획으로 가도 저는 그렇게 불가능한 사항들이 아닌데 왜 꼭 이 시점에서 제2 공항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송종식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하면서…….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몇 년 공직생활 하신 겁니까?

글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답변을 안 하는 편인데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공직의 말미를 잘 정리하시고, 그간의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의 지식과 지혜를 도민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봉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은 안 하시고요? 그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번에 발의하셨고, 도에서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시라 해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의원님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때도 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국가 권력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 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가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명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증진, 보호 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을 때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사전에 줬고요.

인권 차원으로요?

예.

인권 증진 차원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선에서…….

예.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이고.

내용은 크게 변화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수용하다가 약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의 하나가 위원회 문제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갔을 때 도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중복성이 있어서 저의 생각은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둬야 되는지, 유사한 거기 때문에……. (타임벨 울림)

제가 한 1분만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별도 위원회보다는 기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재차 논의를 해 보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인권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지금 많이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과부하가 걸려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권팀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물론 여타 타 조직도 인력 주십시오, 인력 주십시오 하는데 인권팀에 인력 한 분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이 간첩조작뿐만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첩조작 이 사건을 다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항상 우리 인권 문제에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고현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한 명 증원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이해하실 거고, 직무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급한 수효들, 그다음에 업무량이 갑자기 느는 수요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을 기본 전제로 두고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송종식 국장님,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위에서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정원을 심사하는, 기조실장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는 조례안들이,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인권 증진이라든가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일제 식민잔재 조례까지 작년 하반기 때 하면서 점점 해야 될 역할들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데 모든 게 의회나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파생되는 업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안 할 때 그런 것들이 원래 검토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마침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로 저와 함께 이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 본 회의 가 제가 금방 알아보니까 7월 초쯤에 열릴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순사건이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데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여수·순천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4·3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정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소관이 특별자치행국장입니까?

지금 4·3하고 여순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거사가 상당히 많이 연결됐고, 하나하나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4·3과 관련된 기관·단체, 지자체라든가 협동하면서 서로 정보가 많이 전달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과거부터 여수·순천사건 관련해서 그쪽 지역하고 제주도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고문을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모 언론에 ‘제주 4·3과 지역 협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과거사 관련해서 해방 이후에 제주 4·3, 여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등 상당한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낸 게 지난번 4·3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약을 맺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면서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고 제주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종 과거사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 피해를 봤을 때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뻔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받아들이니까 좋습니다만. 그런데 앞뒤 정황이 너무 맞지 않은 게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내로남불 등등 이런 표현들 최근에 많이 쓰는데, 좀 창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창피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역 간 협력, 지자체 간 협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관련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했으니 됐고, 제가 지난번에 수차례, 몇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대표발의 한 간첩조작사건, 이 관련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저도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이고. 제가 2006년도에 도의회에 근무할 때 이 분석자료를, 각종 위원회 분석자료를 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늘었어요. 200개 이상, 몇 개입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으니까, 200개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207개 늘었나…….

제가 담당 계장이었을 때 수치가 100개 내외였습니다.

예,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103개였거든요. 지금 310개니까 진짜 많긴 한데. 그런데 한 해 동안, 작년·재작년 회의 한 번 안 연 데가 작년에 63개 위원회, 2019년도 57개 위원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진짜로.

심각한 것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팀장, 사무관 하실 때부터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행자위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예,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회 정비 강도 높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공무원들의 이행력에 대한, 행정 이행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언론에 지적이 됐고 행감 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오늘도 보고를 하고 또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게 잘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되고 법 제출해야 되고, 도에서도 제출해야 되고. 현안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위원회입니다. 간첩조작사건만 해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 쭉 자문을 구한 결과, 그래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실행력을 잘 높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회의 안 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년 연속,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2년 연속, 3년 연속 회의 한 번 안 했다. 1년은 좋습니다. 이런 데는 페널티 제도를 두면 되는 거죠. 조례에다가 넣든가. 제가 이번에도,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문제제기 하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사안도. 중복 위촉 문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줘야,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회 회의 가 중요하구나. 할 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특히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통계로 그걸 제시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성민 위원님하고는 제가 10년 전에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서 강도 높게 정비도 해 보고, 통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한 번도 회의 안 한 데가 4분의 1 정도 되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 시점이 끝나면 다시 위원회가 늘고 운영 회의 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도개선 방향을 잡겠습니다. 잡은 다음에 조례로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우리 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제하되, 제1 순위는 여러 가지 내역 분석, 사유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영이 저조한, 특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눈치는 봅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생기면…….

저도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한 눈치를 좀 보긴 하는데 과감하게 한번 저희들이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이 조례안에 담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해서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위원회 회의 도 열려고 할 거고. 아까 행정의 집행 이행력 이 부분 얘기했는데, 오늘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동홍동, 토평동 얘기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동하고 이도2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베라체, 탐라중학교 있는 쪽의 경계선 문제들. 이 부분도 좀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돼요.

제가 문제는 알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쪽이구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얘기가 과거부터 나왔던, 수없이 많이 나왔던, 회자됐던,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사안들이 오늘 현재도, 15년 전에도 지적했고, 오늘 현재도 지적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의회가 제대로 관리를, 감시·감독을 안 해서 문제인지. 언론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해서 문제인지. 다 동의는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 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드려야 될 분한테 못 드리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이번에 김재순 관장님, 지난번에 제주기록원 관련 토론회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갖고 상담하고 유족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생각을 못 해서, 추미애 의원님만 이렇게 나오니까 추미애 의원님만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죠, 지금은 국가기록원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했던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반성을 하면서 관장님께 제가 이번에 명예도민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걸 이행한 건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예도민 보면 지금까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에 기대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각 부서에서 찾아내서 진실되게 명예도민증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고요. 1분 남았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제휴, 이것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조례 부분 이번에 싹 개정을 했는데, 원래 하게 된 취지는 그겁니다.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는데 고용 문제라든가 각종 지표 관련해서 협약이 들어가면 이행이 잘되는가. 그리고 잘되는 것들은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늘 제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관점을 갖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보다 더 도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또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서 하게끔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오늘 현황보고도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사문화된 협약들이 많고, 현행화 안 되는 협약들이 많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협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을 하고 종합을 해서 해당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거의 진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 때 보고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행감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겁니다.

행감 때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일괄 보고 추진하게 되죠. 제가 조례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체크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비를 하겠고요. 단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약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들 투자유치 협약을 보고 대상, 동의 대상 협약에 넣고…….

예, 그 부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과도한 재정부담의 금액을 딱 정하신 이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시행을 해 보다가…….

투자유치 협약인 경우에는 요즘에야 투자유치가 중요업무가 아니고…….

투자유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조례 조항 때문에 난감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조례 때문에 서로 양쪽이 투명하게…….

경영상의 비밀보호도 물론 있지만…….

약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과도한 재정부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향적으로…….

예.

열어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판기 박사님,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조판기입니다.

어려운 용역 맡으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안보고가 세 번째입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의견 받아서 수정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공청회가 있고요. 최종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 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예,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제주에 있어서 최상위 법정계획,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현안보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박사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회의 를 거칩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연구진이 꽤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안보고 자료에 보면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어떻게 했다는 걸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하는데 도민들이 용역과정에서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민참여단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참여단에서 의견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된 게 꽤 많습니다. 보고서에 있고요.

그런데…….

도민참여단에서 현안 문제가 뭐고, 이슈가 뭐고,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전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예, 박사님.

앞으로 할 정책과제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민참여단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제외됐다라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박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민참여단이 말씀하신 것들…….

제가 저번 3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상위 계획이라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저도 주장하면서 왜 사회학자, 미래학자가 없느냐, 그분들의 의견이 없느냐, 국토이용 계획만 있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도민참여단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박사님 말씀…….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전문가 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이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은…….

아니, 전문가 그룹이나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인, 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외부 아웃소싱에 의해 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한테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했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자기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시민단체 중심으로 너무 반영을 안 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공청회가 22일 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 그렇습니다.

딱 한 번씩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 설명회. 그러면 이 공청회 때 일반 도민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19를 핑계로 도민의 공청회 현장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배제…….

실장님, 이것 맞습니까?

아닐 거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배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위원님, 그 부분 공청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니, 코로나라도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도민도 아니고 박사님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50명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그 50명은 누구누구가 해당되겠습니까? 용역진과 관련된 분들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민참여…….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 상황에서는 실내행사가 50인 이내로 사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시민단체 분도 오시고 해서 분야별로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공청회라고 하지 마시고, 도민공청회를 여러 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받든지 해야죠. 이거…….

위원님, 그와…….

아직도 수년 전의 도민공청회라는 방식을 하는데 도민이 참여 못 한다는 거나, 거의 못 한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잘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열람고시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고, 그날 공청회도 도민들은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생중계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의견을 받고 거기에서 답변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민공청회 때 의견도 반영이 될 겁니까? 박사님,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공청회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연구원이 검토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6월 22일 날 공청회에서 도민의견 받고 보완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데 최종 보고회는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7월 2일 날 제출하고. 이거 뭐 그대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제출해도 활자화시키고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할 텐데 과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을.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구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본보고서다 뭐 해 가지고 구백 몇 페이지나 되고, 엄청난 페이지에서 요점만 잠깐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다른 때와 다르게 제도개선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

특별히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서에 삽입시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 땜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집행 안 될 경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도민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제도개선 과제를 넣어서 박사님이나 연구진들이 실현 가능이 좀 부족하거나 추진이 부족한 경우에 빠져나가는 식의 의견이에요. 왜 10년 종합계획을 넣는데 부서 의견, 부서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10년 계획에 성평등정책관 3급 조정해야 되고,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평화대외협력과 존속하는 게 필요합니까, 10개년 계획에? 이건 도지사의 도정철학 아닙니까, 직제를 구성하고 편성하고 합쳐 가는. 그런데 10년 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집행부서의 의견, 민원이에요, 민원. 10년 계획을 주장하는 연구원인 박사님께서 제도개선이라는 목을 특별하게 3차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일정한 부서의 민원성 얘기를 여기에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니 4급에서 3급 되는 게 무슨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종합계획에 들어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니, 도지사님이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철학 문제지, 10년 계획을 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합니까?

적절한 지적이신 거고…….

평화대외협력과, 우리가 조직 승인하는 과정에서 없앤다는 얘기 나오니까 존속시켜 달라. 이게 지금 10년 계획에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연구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충격입니다, 충격.

저희들이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이나 도민의 의견도 차라리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도민이 참여할 방법이, 공청회나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거의 배제되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장하는데도 잘 안 돼 있는데.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주시면…….

어떻게 관련 과에서 민원성 얘기는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어쨌든 도민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이 열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받아보겠다. 반영 여부는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맞추고…….

좋습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거, 그리고 제가 와서 봤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과제에…….

이 부분은 용역진에서 아무런 거르는 장치 없이 일단 써져 있는데 최종안 확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해내겠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를 얘기해야 돼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것은 세 가지 예를 든 거고, 이게 연구진들이 참여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환경보전기여금 등등 신설, 특별법 분법, 이렇게 집어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구해 놔도 이거 안 되면 우리 연구진의 책임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책임을 맡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JDC 시행 수립과정에서 국가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했는데 제도개선 과정에 특별법 바꾸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고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고민도 없이 그냥 제도개선하고 법 좀 바꾸고 하라, 경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트램 하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법률을 개정해서 국비를 확보하라. 이거 뭐예요? 제도개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잖아요, 이 계획이. 아까 고현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제2 공항이 그쪽에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 부분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2 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법이 안 된다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겠다, 그런 뜻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보완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그리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공청회를 할 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그나마 오해나 그런 것들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10년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판기 상임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1개월이었는데 13개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7월 23일까지입니다.

당초는 2020년 4월 29일부터 해서 60일이 더 추가됐잖아요?

예.

2021년 7월 28일까지 추가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정확히 12억 5000…….

원래는 12억 8300만 원에서 지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목표, 4대 목표 그리고 8대 추진전략, 35개 추진계획. 최종 추진과제가 107개인가요?

107개입니다.

그리고 지속 보완되는 핵심사업이 8개고, 신규 핵심사업이 15개죠?

예.

그런데 앞전에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 비전이 오타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전이 수립돼서 이 비전을 통해서 목표와 전략, 추진과제들이 이루어질 텐데 비전이 오타가 됐다.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고 또 하나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 이걸 오타로 의회에서 이해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종 추진과제 107개도 보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각 부문별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앞으로 10년 미래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할 텐데 그것에 맞는 추진과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들었는데……. 선임연구위원님.

예.

우리가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과지표로서 계획지표를 설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지표를 설정한 걸 봤더니 한 23개 지표가 있습니다. 아까 총인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인구 목표가 2031년에 몇만이죠?

7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5만이죠?

상주인구 75만입니다.

어떻게요?

상주인구 75만이고, 유동인구 20만입니다.

유동인구는 플러스 20만이고, 피크타임의 인구는 105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계가 된 겁니까?

통계청에서 코호트를 통해서 미래인구를 예측하는데…….

그래요.

제주에서 인구종합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점인 거예요. 통계청의 75만 추계는 정책적인 투입이 없는 인구 추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10년의 미래 설계를 그리고 있잖아요? 다양한 핵심사업들, 신규 핵심사업, 지속(보완) 핵심사업, 다양한 추진과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인구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통계청 추계로 나오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인구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셨…….

처음에, 그러니까 잘하셔야죠.

맞는 방향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정책적 투입 없이 이렇게 단순한…….

위원님, 맞는 방향인데…….

통계청의 추계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님, 맞는 방향인데요. 제 생각에는 인구종합계획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저희가 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신에 지금 인구종합계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피크타임 인구를 잘 못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시를 한 겁니다.

선임연구위원님.

예.

그러면 계획지표를 뭐 하러 합니까!

아니요.

아니, 수많은 정책이 투입되면 제주의 인구가 늘어나겠죠. 아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미래의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업기간이 1년 넘고, 사업비가 12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단순한 통계청……. 목소리가 안……. 잠깐만요. 그리고 경제 전반 보니까 전체 사업체 수, 2019년에 6만 6098개. 그런데 2031년 목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속 증가. 전체 종사자 수, 28만 6304명. 2019년 기준. 2031년 목표, 지속 증가. 지속 증가, 이거 뭐……. 이것은, 아 참…….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 71.52%, 2020년 12월 기준. 2031년 목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안정적 유지.

저희가 사실은…….

아니, 들어보세요.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

들어보세요. 창업기업 수, 2031년 안정적 유지. 농가소득, 2019년 4896만 3000원. 2031년 목표, 지속 증대. 관광의 방문 관광객 수, 2019년 1528만. 2031년, 지속 증가. 외국인 방문객 수, 2019년 172만. 2031년 목표, 지속 증가. 수자원의 상수도 누수율, 2019년 43.2%. 2031년, 크게 개선.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것은 그냥, 차라리 계획지표를 하지 마시지. 뭘…….

아니, 검토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총괄 책임지고 있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법정 최상위 계획을 진두지휘하시는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의회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과 좀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아니,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도시 인프라들이 설계가 되지 않나요, 함께? 인구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하수도 그리고 교통 인프라, 여러 가지들이 함께 설계가 되어지지 않나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보완해 오겠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종합계획의 지표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표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좀 심화시키자는 뜻에서 했는데 하다가 확정적이지 못한 것은 지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10년의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희망이, 당연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라든지 교통침체 문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이했던 1차 때, 구상 때죠. 그때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 과업내용에 그게 없어 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보완을 해 오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장밋빛 미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핵심사업 하면서 제일 중요시한 것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1차 사업, 1·2차 계획을 평가해 보고 핵심사업 보면 1차 때 했던 것 외에는 거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PM인 제 머릿속에 잡히는 것들로 핵심사업들을 정리해 와서 10년 뒤에, 위원님이나 제가 10년 뒤에 만나면 그때 뭐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밋빛 미래라고 표현한 건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제주도를 향후 10년 이끌 사업들, 핵심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건 당연히 희망적이죠. 도민에게 긍정의 희망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을 텐데 이 암에 대한 보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게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셨죠? 조판기 박사님도 나름 조언도 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면요. 국제자유도시 역기능, 경제·사회·환경 분야별로 다 역기능들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 경제 파트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개발지역 내 영세민 임대주택 추가 공급. 그리고 사회, 교통 관련 불편 증가 또 치안의 위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항 인프라 및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범죄 예방 스마트 도시 구축, 고등교육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 환경 부분,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하기 위한 신·재생 기술개발 지원 및 상용화.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는 이것보다 더,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보다 역기능 부분에서도 더 치밀하게, 섬세하게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부문 전략별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역기능 저감방안 해서 기본방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안 하기 전에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7개의 과제 속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외가 된 거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완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계속 조판기 위원님께 질의여서,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익숙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아, 그래요? 국회에도 이런 자리가 있죠?

거기는 앉아서 합니다.

(웃으며) 앉아서 합니까? 그래요? 아까 문종태 위원께서 저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그냥…….

아닙니다.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큰 타이틀 하나로 묶어놓지 않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역기능 저감방안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맥락적 이해 정도여서 지금 조판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걸 봤을 때 부문별 전략과제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책으로 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총 8개 전략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별책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스물 몇 개죠, 스물두 개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훑어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저감계획이 잘 안 보여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저감방안이라고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감방안이 따로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지금…….

그래 놓고 그게 무슨…….

아니요. 그런데 제가 보완…….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안의 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감계획이 무엇인지요 일일이 다 꺼내 놓으세요.

예.

다 꺼내 놓고 따로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앞두고 판단…… 공청회 지금 한 건가요? 안 했잖아요, 지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역기능에 대해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의를 맺고요. 하나만 더요. 아까 강철남 위원께서도 이 계획을 잡아감에 있어서 학자층이 좀, 필요한 다양한 학자층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이를테면 사회학자나 미래학자가 개발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결국 저는 이 개발계획이 복지 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극명하게 저는 볼 수 있는 개발계획이다. 여전히 개발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계획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나 혹은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이 이 부분에 굳게 참여를 했다면 핵심사업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도민의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된 어젠다를 저는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략계획에는 여기서 말하는 기본역량 강화 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핵심과제는 아닙니다. 핵심사업은 아니에요.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계획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 성격으로 가는 것들은 전략계획에 담는 거고, 핵심사업은 손에 잡히고, 약간의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핵심사업으로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

핵심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본역량 강화 소득이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인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핵심사업으로 잡을 이유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개발과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는다면 충분히 핵심사업으로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보장시킬 것인가,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저는 이게 결정적인 개발계획의,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복지 부분은, 어쨌든 현재 도정의 인식은 개발의 이익 혹은 환원 또는 낙수효과에 대해서, 낙수에 의한 복지의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과 똑같이 보편적 복지,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럽형 복지 시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계획에서 과연 그거를 핵심사업으로 다룰 계획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르네요, 생각이.

그런데 아까…….

거기에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나 사회복지학자가 있었으면……. 있나요? 없나요, 연구진에?

저희 연구진에도 있고, 경제학 박사도 같이 참여를 했고, 교육·문화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관점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8대 핵심산업입니까, 핵심과제입니까?

전략입니다. 아…….

과제입니까?

어디서…….

지속(보완) 추진사업에…….

이거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8개가 있고 또 15개 사업이 있잖아요?

원래 39개 핵심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8개 사업은 계속 끌고 간다. 그리고 새로 15개를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이게 산업으로 볼 수가 없죠, 사업으로. 사업이죠, 사업.

예, 사업입니다.

사업. 핵심사업 8개, 지속(보완) 추진할 핵심사업이 8개고…….

예.

핵심사업이 15개…….

15개입니다.

사업으로 분류되는 거죠. 산업보다…….

예, 핵심사업.

범위를 좀 좁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4+1 이렇게 했었는데, 8개 사업을 보면, 제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속(보완) 추진 핵심사업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산업이 없죠. 없죠?

예, 기존 사업에…….

환경 관련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문관광단지부터 헬스케어, 자산관리신탁공사, 쇼핑아웃렛, 외국교육기관, 대다수가 3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으로 전기자동차, 첨단단지. 데이터센터는 2차 산업인가 3차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원님.

예.

우리 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한 것을 보시면, 저희가 정리한 것 중에 39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갈 것, 그다음에 이 핵심사업이 아니라면 부문별 계획에 담을 것, 그다음 개별사업으로 갈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제목만 봐도 딱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봤을 때. 그리고 15개 핵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관광이 5개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고, 인프라 중에도 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하고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 여기도 보면 1차 산업 분야가 하나 정도 있고,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교육·환경 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돈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어느 마을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주에 없는, 기초체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스마트 성장 얘기를 하고, 사실 제주가 그린벨트로 있던 땅을, 지금 자연녹지를 다 까먹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새로운 도시에 모으자는 거고, 다른 것들도 보면 트램도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 제주에 문제가 되는 것들, 제 나름대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잡아서 지금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걸 찾아봐 그러면, 저는 사실은 관광사업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기반을 다지는 이런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전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다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제2 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인데. ‘제2 공항 연계’ 이런 표현이 원래 없었죠?

예.

공청회 22일 날 열고. 완성본이 언제 나옵니까?

심의회를 거치고 도의회에 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는데, 아마 도의회에 가기 전에…….

대략, 대략.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대략 언제쯤요?

7월 초죠. 도의회에…….

7월 초에 완성본이 나오는데…….

7월 2일인가 제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국토연구원은 국토부하고 교류도 있을 거고.

아니, 아까 대답을 드렸는데 국토부 교류까지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아닙니까?

아무튼 제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찍어냈는데 공항 안 되면 이거 삭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를 만들 때는 테마를 잡는데 테마가 가급적 많아야 다양한 기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2 공항과 연계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고민 좀 하시고요.

예.

혁신도시도 지금 서귀포에 있고, 제2 공항 연계해서 동부지역이죠. 제주시가 3개 권역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산남·서부지역·동부지역으로 나누는데, 서부지역에만 혁신도시 없으면 섭섭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사람들은.

아니, 저쪽은 국제교육도시를…….

그건 저 멀리, 거긴 산남으로 분류됩니다. 산남으로 분류돼요. 기획관님,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웃으며) 혁신도시가 서부지역에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지역 사람들 반발하면. 이상입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오성율 단장님.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 협약과 관련해서 중간에…….

잘 못 들었…….

협약과 관련해서 중간에 다시, 저희가 보류한 이후에 마을총회를 열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협약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된 이후에, 협약을 한 이후에 강정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큰 마스터플랜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현재 현안이 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협약에 담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포커스가 되고. 그렇다고 협약에 없다고 해서 현안인데 안 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단장님,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주변지역 발전사업, 한 9600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그거와 관계도 있지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신중하게, 마을이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2년이겠습니까. 1∼2년도 아닌데 구체화된, 제주도 차원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풀어나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단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협약과 관련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명예도민을 우리가 위촉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한 1946명, 혹시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활용의 의미가 있는 곳이 예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촉하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활용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변경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이분들의 도움을 도정이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비 예산 절충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작년·올해는 계속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행사 같은 거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할 때 초청해서 그런 행사도 갖고, 그다음 가끔 위원회, 우리 부서별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제주도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에 의미를 둬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보니까 공직자 비율이 50%가 넘어요, 사실은. 이게 나쁘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우리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열어 줘야 되고. 우리 홍보대사 위촉하지 않습니까?

예, 공보관실에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명예도민하고 연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홍보대사 위촉하고 끝이에요?

아니, 명예도민 중에도…….

홍보대사에도 명예도민이 있습니까?

홍보대사…….

예를 들어 홍보대사로서 몇 년 할지 모르지만 역할을 했을 경우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텐데 요즘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쯤 있어요, 제주도에?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제주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일 건데, 같이 갔으면 하는…….

예, 그것 바람직…….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 강철남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명예도민 중에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보관실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판기입니다.

서두에 아웃렛을 핵심사업에 넣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말썽 많은 아웃렛,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썽 많은데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PM이지만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에서 8개를, 아까 말씀했지만 30개를 평가해 가지고 8개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그 평가단 회의 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니다. 제가 제주도 명예도민이고 그래서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상권연합회가 계속해서 서귀포시에, 도에, 그리고 대기업식 운영,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모 기업이 운영하는 데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지역상권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기존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 형태보다는 개선된 사업모델을 가진 가칭 스마트 프리미엄 아웃렛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추후 핵심사업으로 추진 가능. 스마트 프리미엄 아웃렛은 뭡니까?

그…….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어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그게 여기 제주도 내의 수요만이 아니라 도외 수요까지 보자는 거고. 그때 우리 논의과정에서 얘기인즉슨, 제주 관광의 문제는 일단은 돈을 쓰고 가지 않는다. 그런데 돈을 쓰고 갈 때, 가게 할 때 도민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그러니까 지분을 갖는 아웃렛을 하자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스마트 프리미엄 아웃렛은 보니까 아직 확실히 개념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역상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쇼핑아웃렛 대신, 그런데 이게 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쇼핑아웃렛 안 하고 세계적 명품 전시관 및 판매점 등을 기획하는 방안 강구 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하는 거는요, 그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권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화월드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분도 처음 그들이 약속했듯이 명품 브랜드로 구성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아웃렛 얘기를 안 했거든요. 프리미엄 수입 명품 전문점만 얘기했어요. 물론 아웃렛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 회의 록에도 그런 것 없이 나중에 아웃렛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 사단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수입 명품 브랜드 그리고 도내의 중복 브랜드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권연합회가 크게 반발할 명분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웃렛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 중문의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입 명품 팝업스토어가 열렸어요. 잠깐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터넷으로 예약이 다, 아주 순식간에 예약이 완료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육지에서 일부러 그 팝업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수입 명품, 제주도에 와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일부러 오는 분들 그리고 제주에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우리 관광공사든 JDC든 제주도 혹은 국가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되면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보니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지속 추진 필요, 이 얘기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입 명품 브랜드로만 구성하는 거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화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아웃렛, 아웃렛이 이월상품 아닙니까, 할인매장. 이런 거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용창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렛 관련해서 만약에 개장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제주도의 2200개 점포가 있어요. 거기에 점주가 있고, 거기 가족이 있고, 점원, 종업원이 있고. 그 몇 명, 꼴랑 몇 명 이렇게 고용하려고 제주도 내 수만 명의 직접 생계 위하는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넣게 되면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그리고 그 수익이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형태의 아웃렛이 아닌 정말 수입 명품 이런 거는 고려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형태의 이것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고민 많았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리해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 간단히…….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스마트 사회, 제주’를 간단히, 어떤 사회입니까? 도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스마트가 뭐다라고 간단히 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스마트화되는 것은 현명하다, 똑똑하다는 그런 표현을 같이하는데, 스마트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라는 건 인터넷과 기기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고, 스마트 도시를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사회고, 도시 문제, 모든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사회는 어쨌든 저는 혁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일자리나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찾는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혁신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쓰는 것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정의를 잘해 주셨는데 집단이라는 걸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게 물리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된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의하셔 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나름대로 좋은 말들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비전상들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우리가 10년 단위 법정계획 그리고 종합계획을 해 나감에 있어, 그리고 특별법 목적들이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집어넣었을 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닌가. 우리가 동부 혁신도시다, 서부 혁신도시다 이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너무 수평적 팽창해 가지고, 연구위원님들도 제주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부분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지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적인 개발정책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 어찌 보면 도시가 아니고 비도시 지역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 자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속에서 어떠한 걸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지. 계속 ‘개발’, ‘개발’ 하는데, 조판기 연구위원님 처음 보고서 할 때지만 제주도 말로 닮암직한 병원, 종합병원도 없어 가지고, 서귀포에서는. 제주시 아니면 거의 육지로 가고, 그나마 제주시에는 종합병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도외로 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창하게 국제자유도시다, 국제적인 의료환경 하는데, 사실상 내용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되게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같이 제2 공항 해 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든다,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현 공항 있는 데 스마트 도시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물류단지에 대한 그런 게 만약 있으면. 너무 팽창 위주로, 그거에 대해 나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번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온 겁니다, 역기능. 오히려 개발정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땅값하고 부동산값 올라 가지고 삶의 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자연의 가치들을 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개발, 그런 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 조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현장하고 직접적으로 투자가들의 고충 이게 다 맞물리는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들어볼 말이 많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