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사업비,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96회 정례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입니다. 고환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진단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도형 디렉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수익사업의 실패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제주관광공사의 투명한 진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정한 절차로 선정된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조직 전반의 경영진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사의 존립 목적 및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재정립함은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제주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구심체로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조직과 인사, 재무 등 각 조직부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단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재무위기 상황에서 투명한 진단을 위해 지난해 철수한 시내면세점을 비롯한 지정면세점에 대해 정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그 진출 배경부터 운영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지정면세점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 등 혁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물을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제주관광공사의 견인을 위해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주관광공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도형 디렉터가 공사 경영진단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 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설치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개정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내용의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문화콘텐츠인 영상물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인의 영상물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실시한 ‘제주 옛길 조성 및 관리지원 종합계획’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기초 생계와 창작활동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창작활동 증진 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과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고유 목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 사업성 심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6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우선 5건의 조례안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관광공사의 경영진단 보고를 받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안건을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어저께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께서 제주포럼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저께 늦게야 들어와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잠깐 질의·답변을 하고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님, 그 부분만 우선 질의하고 다음에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화진흥법에 있는…….

예. 예술인…….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저희가 예술인 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일단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출할 수 없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도…….

예.

그렇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별도 조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금 재원에…….

기금 재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금 설치를 준비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몇 %까지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기금 조례를 만들 때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금을 별도로, 조례 만드는 것을 준비하면서 일반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도에서 상당히 꼼수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이 문화예술재단 사업의 목적에 들어있어요. 예술재단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면 문화예술 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도 들어있다 말이에요, 사업내용 내에.

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해 왔다 말이죠. 300억을 목표로 해서 200억 정도 조성해 왔는데, 지금 조성된 기금을 이런 예술인 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재밋섬 건물 구입하는 데 전부 써 버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 기금을 조례로 만들고 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5년에 한 번 기금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까지 하면 끝이에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한 4∼5년 동안 얼마나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문화예술재단에 기금 예산 승인을 못 해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기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당초 연초부터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보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문화예술재단에 이 사업 목적으로 기금 조성해 왔는데, 문화예술재단에 돈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다가 단돈 한 푼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이 200억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조성된 기금은 예를 들어 재단의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복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무슨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문화예술 진흥 기금인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에 되어 있는데 뭘 또 개정한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만 되면 되는 거지. 국장님, 그런 답답한 답변을 하시니까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이 그렇게 엉터리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금 300억이 조성되면 그 수익금, 예를 들어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사업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재밋섬 건물 구입한다고 꽉 묶어놓고, 다른 것은 아예 쓰지도 않고. 재밋섬 건물만 구입하면 문화예술이 진흥돼요? 거기다가 라운지 바 만들고.

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재단의 기금으로 하는 방법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했었습니다.

별도로 하든 뭐 하든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보강해 달라.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만들어서, 만들기만 하면 이게 전부……. 또 집행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고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다가 맡길 것 같고. 이런 엉터리 조례를 들고 와서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최종보고서가 따로 있죠?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요약본입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는 반영되어서 또 나와야 돼요. 오늘 얘기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최종보고서가 아니라고 하면 중간보고서인데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전부 반영되어야 돼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도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결원이…….

예.

앞서 김도형 디렉터가 보고한 전략적 신규 사업, 관광지 개발 운영, 면세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마련입니다. 보고드렸던 바처럼 노형로터리 자산 활용이라든가…….

아니요. 자산 활용을 통한 신규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이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경쟁의 이슈…….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경쟁의 이슈도 있고 제도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터뜨려야 돼요.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오픈해서 경쟁해야 되고 비난이 있으면 그걸 감내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 관광공사의 수익사업도 대부분 적자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관광공사의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통영관광공사의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에는 흑자 구조입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예.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실패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타당성 테스트,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단팀에서 제시한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안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고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제주관광공사는 안정적이고 리스크 프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확대가 아니고 저희는 조직 슬림화, 효율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나 추가 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완수해 내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위상 자체를, 이번 개정되고 있는 제주특별법상에서도 저희의 위상을 명확하게, 사업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출자사업을 전개할 때도 지금 현재 자본금 150억 규모에서 10% 정도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15억 정도밖에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민간 그리고 JDC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예, 맞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현물출자와 관련된 자본금 확충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용역비가 얼마죠?

2억 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선정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찰을 했고요.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 지금 현재 컨설팅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진이 상당히 빈약한 회사에다가 입찰 맡긴 게 아니냐,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고. 여기 보면 심리학이나 교육학, 산업공학, 행정학. 이분들도 12명이 있는데 과연 6개월에 용역비 2억 원을 지출할 정도의 전문가들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명 대부분이 학사나 석사예요. 이분들이 과연 제주관광공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사나 석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나 용역회사 연구진들이 대부분 박사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한 연구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분들한테 6개월,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 나눠줬을 텐데.

컨설팅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계 유수의 컨설팅사 인력들이 박사보다는 석사급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석사급 인력들이 주 리드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이게. 이제까지 용역보고서 할 때 이런 연구진은 처음 봐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 20년 하는데 이런 연구인력은 처음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믿지 못하는 게 용역결과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의 실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주의 현장 상황, 제주에서 제주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 제주관광공사가 도내에서 수익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제주도를 모르고 제주도 관광산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관광공사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용역 과업지시서가 사실은 미흡해요. 지금 적자 나는 구조, 경영진단 하니까 라등급이 나오는 구조,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마다 관광공사 사장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하고 막대한 적자를 봤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런 데 대한 향후 방향,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내면세점 하면서 1500억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 용역에서는 어떤 제도를 제시하냐 하면 PM제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제도. 프로젝트별로 책임권을 부여해서 일을 하자,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 이것은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제조건이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시행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강등시키거나 진급을 안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낼 수 있어야 가능한 제도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PM제도를 실행할 수 있겠어요?

PM제도의 도입은…….

그런데 관광공사는 그렇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직급을 축소시킨 겁니다. PM제도를 통해서…….

고은숙 사장께서는 예전에 사기업에서 근무했었으니까 그 제도는 정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사라는 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데잖아요. 관광공사가 1년에 도로부터 업무 위탁받으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인건비 경비는 50억이고요. 경상전출금, 대행사업비로는 110억 원 정도입니다.

160억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재단만 해도 200억 가까이 지원받아요. 그 지원받는 것은 역할만 제대로 해내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위탁하면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조직을 이원화로 확대하면서 사업부를 하나 더 둔다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직을 슬림화해서 능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인건비를 대폭 상향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직 이원화도 사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선 투자해야 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 예전에 진행했던 걸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 그래도 거기 건물을 일단 올려야 되거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투자를 하려면 일단 수권자본금이 확충돼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인력 조직을 이원화해서 만들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 수권자본금을 어떻게 먼저 확충할 것이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이 용역 안에. 예를 들어서 좋다.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게 없다고 하면, 제가 관광공사가 돌문화공원 맡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권했었는데 관광공사가 돌문화공원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돌문화공원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기부한 것까지 하면 2000억 넘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거기 적자 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을 못 하니까 관광공사가 맡아서 현물로 출자받아서, 2000억의 현물을 출자받아서 그걸 운영해서 수입 내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영관광지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언론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주관광공사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었던 아젠다고 저도 사장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조금 빈약해요.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도 끝까지 틀어지는 건데, 관광공사의 영역이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는 도정이 된다 말이에요, 관광국에서. 관광국, 그다음에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광협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런데 도와 관광협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도나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컨벤션뷰로가 제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도 관광국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형성해서 제주관광의 발전을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광의 질을, 패턴을 변화시킬지 늘 모여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도 도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관광공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은숙 사장께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서 관광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진단 이후에 보고서가 100%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저희 제주관광공사와 도의회가 협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공사가 가야 될 방향, 개선해야 될 포인트 명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임원진들의 사퇴만이 경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책임제를 분명하게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사장이 가져야 되고. 옷을 벗으면 다냐가 아니라 옷을 벗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관광공사 사업이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이 뭐냐 하면 국내외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관광 관련 연구조사 이런 게 있다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수익사업이 안 되면 제주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업무에 충실할 필요도 있다. 굳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권자본금부터 우선 충당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렇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관광공사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보수도 개선해야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노동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도 협력하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수익사업에서 ‘꼭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제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경영진단 이후에도 충분히 조건과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그리고 명확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도에서 20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예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부서가 있었어요. 그게 수입도 높고 도민들도 상당히 필요해요.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관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없애 버렸어요, 그 부서를. 수익사업 부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금 맡겨진 일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업무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