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희현·김황국·고현수·박원철·강성의·현길호·이상봉·송창권·정민구·강충룡·김태석·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오영희·양영식·부공남·문종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대진·이승아·고은실·김황국·양병우·양영식·이경용·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정민구·박호형·양병우·양영식·송영훈·김경미·고태순·고현수·강성균·김황국·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정민구·고은실·박호형·문경운·김경학·송영훈·김대진·양병우·오영희·이승아·김황국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관광공사 지속가능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 보고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공사 지속가능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도지사께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사조례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가 있는데, 고춘화 국장님,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한 부분과 그다음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지원된 사업하고 사업비, 최근 3년간 자료, 이게 언제 조례지? 2018년, 2019년.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제정 이후의 지원 사업들 제출해 주세요, 사업비하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업비,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유사한 조례들 자꾸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96회 정례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입니다. 고환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진단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도형 디렉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수익사업의 실패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제주관광공사의 투명한 진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정한 절차로 선정된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조직 전반의 경영진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사의 존립 목적 및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재정립함은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제주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구심체로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조직과 인사, 재무 등 각 조직부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단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재무위기 상황에서 투명한 진단을 위해 지난해 철수한 시내면세점을 비롯한 지정면세점에 대해 정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그 진출 배경부터 운영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지정면세점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 등 혁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물을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제주관광공사의 견인을 위해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주관광공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도형 디렉터가 공사 경영진단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은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 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설치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개정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내용의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문화콘텐츠인 영상물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인의 영상물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실시한 ‘제주 옛길 조성 및 관리지원 종합계획’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기초 생계와 창작활동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창작활동 증진 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과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고유 목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 사업성 심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6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우선 5건의 조례안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관광공사의 경영진단 보고를 받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안건을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어저께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께서 제주포럼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저께 늦게야 들어와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잠깐 질의·답변을 하고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님, 그 부분만 우선 질의하고 다음에 또…….
「예.」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포럼 관련해서 15회까지의 집행잔액을 제가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혹시 반영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전년도에 5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14회 때 3억 5000만, 13회 때 2억 8000만 원, 12회 때 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 같은 경우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대면 참석이라든지 현장 참석에 제한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많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전에도 좀 남았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 관련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포럼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 잘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고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 전에는 10% 남았는데, 올해 잘 편성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럼의 역할이 사업성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맨 처음 취지가 평화포럼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올해 제주포럼도 잘 집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션 참가 의향이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포럼이 진행되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참석자 중에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김부겸 총리께서 오시는데 총리 정도는 오셔야 국제적인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도 많이 따올 수 있는데 국비 매칭 관련도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결산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그렇잖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본예산에 또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부서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 줘도 너네 쓰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게 예산부서의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한다면 집행 잘하셔야죠. 그리고 집행이 잘되어야 사업도 본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술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진흥법에 있는…….
원철
박원철위원
「예술인 복지법」.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예술인…….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통상 같은 의미로 쓰여도 맞지 않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지사께서 제출한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똑같은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해서 사업을 무얼 하실 거냐 봤더니 기금의 용도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이미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직접 집행하실 건가요, 담당 국에서?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으로 다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사업하도록 하실 건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원철
박원철위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술인 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단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출할 수 없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취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런 방법도…….
원철
박원철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주에 유사조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통폐합해서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사업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원하게 되면 지원도 강화시켜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조례를 난립시켜 놓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경험상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거 아마도 문화예술재단으로 전출시킬 거예요.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사업하도록 하면 기위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서도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지사께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금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좀 더 보완시켜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별도 조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별도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새롭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져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기위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좋고,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만들어 주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기금 재원을 보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이나 이 조례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도 있지만 몇 %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도 더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급하게 급조된 조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즉흥적 조례잖아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금 재원에…….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분 좋아서 얼마 주면 기금 설치했다가 돈 없다고 하면 안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금 재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금 설치를 준비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최소한 2025년까지 일반회계의 몇 %,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죠. 그냥 “알겠습니다. 여유 있으면 출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다고 하면 돼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몇 %까지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기금 조례를 만들 때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조례를 통합합시다. 통합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해서 예술인만 따로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문화예술인이나 예술인이나 정의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똑같은데, 무슨 예술인만 따로 떼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주도가 기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례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기금 조성 방법도 이를테면 입장료 수입의 몇 %라든지 구체화시켜야 안정적 기금 재원도 마련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금을 별도로, 조례 만드는 것을 준비하면서 일반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려고…….
원철
박원철위원
다 이해되는데요. 국장님, 전부 다 우리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도 문화정책과, 복지기금 설치도 문화정책과가 담당할 텐데, 이러면 실무자들은 더 헷갈릴 거예요. 헷갈려서, 명확하게 업무지정을 해 주고 여기에 기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러면 차라리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내세요. 내고 여기다가 지금 기위 하는 사업들을 수정해서, 제명도 좀 보완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실무자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논의 좀 해 보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기금 확보 방안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회계만 믿을 게 아니라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 집행잔액의 몇 %를 한다든지. 고춘화 국장님이나 관광국 보면 기금 몽땅 써 놓고 일반회계 재원 확보하려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도에서 상당히 꼼수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이 문화예술재단 사업의 목적에 들어있어요. 예술재단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면 문화예술 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도 들어있다 말이에요, 사업내용 내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해 왔다 말이죠. 300억을 목표로 해서 200억 정도 조성해 왔는데, 지금 조성된 기금을 이런 예술인 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재밋섬 건물 구입하는 데 전부 써 버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 기금을 조례로 만들고 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5년에 한 번 기금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까지 하면 끝이에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한 4∼5년 동안 얼마나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문화예술재단에 기금 예산 승인을 못 해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기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당초 연초부터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보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문화예술재단에 이 사업 목적으로 기금 조성해 왔는데, 문화예술재단에 돈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다가 단돈 한 푼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이 200억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조성된 기금은 예를 들어 재단의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복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창남
안창남위원장
무슨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문화예술 진흥 기금인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에 되어 있는데 뭘 또 개정한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만 되면 되는 거지. 국장님, 그런 답답한 답변을 하시니까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이 그렇게 엉터리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금 300억이 조성되면 그 수익금, 예를 들어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사업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재밋섬 건물 구입한다고 꽉 묶어놓고, 다른 것은 아예 쓰지도 않고. 재밋섬 건물만 구입하면 문화예술이 진흥돼요? 거기다가 라운지 바 만들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재단의 기금으로 하는 방법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별도로 하든 뭐 하든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보강해 달라.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만들어서, 만들기만 하면 이게 전부……. 또 집행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고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다가 맡길 것 같고. 이런 엉터리 조례를 들고 와서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저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재원 관련해서도 부실한 내용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계속 삭감돼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5년 사이에 100억을 마련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가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틀림없이 내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듣고 있거든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말고 다른 쪽에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기금 조성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일반회계로 매년 20억씩 해서 5개년에 100억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할 때 20억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 말고는 전혀 다른 안이 없네요? 오로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조성하겠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가져서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안은 없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문화 관련, 입장료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쓰다가 남은 재원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예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유사 조례를 통폐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비슷한 문화 관련 조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과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술인 복지 조례에서는 복지 관련 사항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올라온 조례에는 복지기금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고 있어서 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혹시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담당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해서. 저희들도 보면서 비슷한 조례가 올라와서 혼란스럽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비슷한 조례들은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조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게 좀 비슷한……. 물론 대행도 하고 있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걸 잘 살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런 예술인 복지기금은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위원
조례는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관광공사의 경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사에서 담당자가 오셨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요약만 해 주세요. 그런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거기까지 합시다.
잠깐 계세요. 수고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줄 때 관광공사에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기초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 용역과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도청에서 대행사업을 시키는 데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미흡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주도에서 관광공사에 해마다 어느 정도씩 지원됐는지 혹시 아세요?
5년간 얼마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내면세점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한 1500억 정도 났는데 그게 더 플러스해서 나간 거예요. 도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느 관광공사도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 지원 나간 공사가 없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가져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용역에 참가하신 전문가님들이 과업보고서에 안 들어있어요. 왜 안 들어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수행을 한 책임연구원들 명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그분들 명단이 안 들어있어요. 따로 관광공사로 제출된 명단을 보니까 12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분들이에요, 관광공사 용역하는데. 물론 경영학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반 회사를 진단하려면. 그런데 관광공사는 관광이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럼 관광분야의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가 돼야죠!
제가 그런 세세한 이력, 경력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가를 알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육학 전공해도 관광협회나 이런 데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 전문 공부를 한 분들이 참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좋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책을 우리보고 믿으라고 하는 용역수행기관이 저희들은 믿음이 안 가요. 이런 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드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이 끊겼고, 또 시내면세점 철수하면서 성산항 면세점하고 2017년 4월에 준공한 항만면세점이 4년 넘게 중단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봤는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서 도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보안이 아니고 도민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1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거 오픈하십시오.
항만면세점.
항만면세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진단이?
내가 문광위에 왔을 때만 해도 1년 넘게 협의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매입하는 절차로 거의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진행 상황이라니 좀…….
그런 사항들이 거의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계획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보니까 현재는 수직적 조직으로 1본부 5처 1센터 14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2본부 9실 4팀으로 돼 있고. 본부가 두 본부 설치로 돼 있어요?
조직의 슬림화, 그다음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과감하게 재편이 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일은 직원들이 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굉장히 위축된 상태인데, 직원들 간의 불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융화는 개선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관광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역할을 보면 관광정책과를 제외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간의 역할이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70% 이상이 유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광공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주도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가 공항 안내데스크하고 공사의 안내데스크를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업무의 일원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은숙 대표가 지향하는 제주다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업무 시스템을 많이 개선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본연의 업무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은숙 사장님, 앞으로…….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반갑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불철주야로 제주관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회를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6개월 지났는데 제주관광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파악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 ― 슬림화 ― 필요하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경영정상화 종합계획 및 도민 제시, 발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관광공사 재무건전성, 공사 역할, 경영 개선 등 고은숙 사장님표 혁신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제출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경영평가, 조직평가, 진단,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번 용역이 발주된 거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무리되었고.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용역진 명단을 누락한 것은 고의인가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역에는 반드시 경영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도의회에 제시한 보고서는 저희 관광공사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경과, 참여인력들의 더 세세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도의회 보고 자료는 100페이지 전후로 해서 저희가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께 최종 보고서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용역진들이 사실은 관광 관련 전문가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용역진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용역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째는 왜 이 시기에 1본부에서 2본부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9년 시내면세점 실패로 면세점 하나가 축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어야겠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인사개편 같고요. 또 하나는 시내면세점 철수에 관해서 채권 104억이 미해결되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항만면세점, 노형로터리 수익사업 등의 해결책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정면세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본부를 신설해야겠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2본부 체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1본부에서 왜 2본부로 확대하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영진단의 목적이 제주관광공사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정상화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반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2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 13년간 본부장 업무 영역의 범위가 너무나 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성과에 따른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본부 체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나 면세점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 만약에 면세점을 2015년처럼 랜딩카지노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 지금 철수한 경우인데 ―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과연 이 시국에 이걸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충분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은 공익목적의 관광 진흥 사업과 수익사업, 명확하게 이질적인 두 가지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질적인 사업을 한 명의 본부장이 다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봤을 때 다시 이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부별 명확한 책임제를 둬야 되겠다고 경영진단팀에서도 제안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믿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복수 본부를 설치하려면 직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합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복수 본부 설립 조건은 정원 기준으로 151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장님, 사기업에서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직원 채용합니까, 아니면 슬림화시켜서 구조조정 합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사기업에서는 경영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1개월 정도 짧은 기간 검토한 결과 당시에도 구조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경영진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은 171명입니다. 현원 142명 중에 올해 6월 이전에 11명의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151을 만들어요. 마치 용역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제2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게 기존에 있다면 얘기 안 하겠는데,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을 채용해서 2본부를 만든다. 이런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박호형 위원님, 그것은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찮게 151명이라는 숫자가 2본부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숫자하고 명확하게 맞아떨어진 우연이 있는데요. 2본부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정원이 176명이기 때문에 채용하고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개편이 얘기 나온 후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이해하겠는데, 맨 처음에 10월 28일 날 청문회 때 사장님께 그런 내용들을 주문드렸습니다. “조직 슬림화해라.” 하니까 사장님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여기 용역 사항에 그런 조직개편이 나왔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같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1개월 동안 내부 업무보고와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량까지 다 파악한 이후에 12월에 도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11명의 티오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 너무나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승인을 받고 내부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좀 더디지만 지난 5월에 8명 채용했고요. 7월에 2명 채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 사항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사회 의결 났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이사회 의결 안 났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이사회 의결 안 났고 도지사 승인도 안 떨어졌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사장님께서 과오를 범하는 거 아닌가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보고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아직 열지도 않았고 도에서…….
호형
박호형위원
이사회도 열지 않고 직원을 이렇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채용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 사안은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사장님 전결사항인데 조직개편 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또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7월 중으로……. 대권 때문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정관 변경과 인허가 할 때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지사님의 7월 사퇴 관련과도……. 마치 2018년도에 재밋섬 관련과 비슷해요. 재밋섬 관련 때도 선거 중에 재밋섬 매입을 추진합니다. 이것도 국장 전결로 해서 3년 동안 문제됐는데,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본 상임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마치 이런 것을 맞춰서 한 것처럼 해서. 사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의 채용 문제, 1본부에서 2본부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지금 현재 경영진단과 조직개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 도의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일정이고요. 단, 경영진단이 1개월 지체되면서 다 순연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님의 거취와 제주관광공사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공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의회하고의 관계, 도민이 이해하는 관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더라도 나중에 의회와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그러한 의문사항들을 둬 버리면 나중에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 논리는 전출금 지원논리만 만들었어요. 이리 해서 직원들이 어렵고 하니……. 지금 도의회는, 그리고 도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45억씩 이렇게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로 관광공사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가 시내면세점 투자한 이후에 2016년부터 계속 적자구조로 돌아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보면 가나다라 중에 ‘가’는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6년도에 이때 최고치를 칩니다. 시내면세점이 출발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면세점이 주춤합니다. 그다음에는 나등급 받고 작년에는 라등급, 최하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2019년 실적에 따른 2020년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시내면세점 철수에 대한 자산이 손실로 결산에 반영되면서 뚜렷한 하락의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마는 2021년은 ― 2020년 성과는 ―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적인 적자 원인인 시내면세점을 철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상승한 결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관광공사의 경영정상화의 키는 관광진흥사업 전개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또 한 축으로는 수익사업의 정상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전개를 위한 안정적 수입원과 재원은 전출금에서 출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관광진흥사업을 전개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공적 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재무위기 원인 분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당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시내면세점 관련해서 도민 혈세 270억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도의회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사항이고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패 본 사업인데 다시 또 2본부 체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6개월 동안 많이 분석하셨는데 이런 부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혈세가 270억 투입됐는데.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지금 시내면세점 진출, 그리고 실패에 따른 적자 그리고 손실 부분은 관광공사가 떠안고 있는 부채로 다 남아있고,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면세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되고, 지금 정상궤도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면세점이 완벽하게 성공한 모델이냐, 정상화의 단계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욱더 지정면세점의 정상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장님께서 시내면세점 실패 관련은, 그 절차에 따른 재무구조의 그런 것은……. 타 지역도 그래요. 공사에서 어려우면 전출금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겠다.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공기업 있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저도 놀란 사실인데 어떤 지방공사도 PM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내부조직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PM제도가 제주관광공사가 도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고, 경영진단팀의 제안에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좋은 점만 얘기해 보세요. 한 두 가지.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PM제도는 제주관광공사 전 직원이 전문가로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PM제도는 조직관리, 행정 중심의 조직관리 체제에서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공사 추진사업은 각 부서별 소관사무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나 특별 프로젝트 추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PM제도 운영은 비효율적 의사구조이다. 업무 과중, 결재라인 등 성과평가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시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로 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해서, 공사에서도 사장님께서 오셔서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증가해서 11년 동안 1000억 정도 투입된 거 알고 계시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 전출금이 5년 동안 323억, 운영비 지원 ’13년부터 작년까지 183억.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 오더라도. 그렇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저는 악순환의 구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제가 하나 제언드린다면 지방공기업 역할에 맞게끔 설립 취지에 맞춰서 공공에 대한 역할에 치중해야 되고, 관광진흥본부의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도민 전반적인 관광생태계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당연하신 말씀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심동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상의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적 재원, 관광진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공적자원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서를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서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최종보고서란 말이에요. 최종보고서인데 여기서 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최종보고서가 따로 있죠?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최종보고서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요약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최종보고서는 반영되어서 또 나와야 돼요. 오늘 얘기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철
박원철위원
따로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최종보고서가 아니라고 하면 중간보고서인데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전부 반영되어야 돼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도를…….
원철
박원철위원
최종보고서 맞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현창행 본부장님, 거기서 그대로 답변해 봐요. 지금 현원이 152명인데 업무가 과중해서 막 쓰러질 지경이에요?
창행
현창행제주관광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창행
현창행제주관광공사본부장
저희 결원이…….
원철
박원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할게요. 그런데 지금 재무위기 진단을 하셨어요. 재무위기 진단을 주로 인건비나,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하시고. 두 번째가 시내면세점이 재무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서 이 위기 탈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요약보고서 12쪽에 보면 신규 비전전략체계를 얘기하면서 핵심가치 그리고 전략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전략적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앞서 김도형 디렉터가 보고한 전략적 신규 사업, 관광지 개발 운영, 면세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마련입니다. 보고드렸던 바처럼 노형로터리 자산 활용이라든가…….
원철
박원철위원
그게 신규 사업인가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아니요. 자산 활용을 통한 신규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이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경쟁의 이슈…….
원철
박원철위원
보안 사항입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경쟁의 이슈도 있고 제도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따로…….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터뜨려야 돼요.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오픈해서 경쟁해야 되고 비난이 있으면 그걸 감내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전략적 신규 사업을 창출하시겠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수익사업본부, 본부를 2개 본부 체제로 하는데 수익사업본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략적 신규 사업 내용은 보이지 않고, 면세점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본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은 안 보이고, 이미 실패한 수익사업본부의 면세영업실이라든지 면세지원실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시내면세점 관련해서 관광공사 재무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면세사업도 특별히 JDC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져서 협업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타 지역 관광공사들의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호텔 대행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을 운영한다든지 골프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운영을 한다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전시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 보고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 관광공사의 수익사업도 대부분 적자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는 다 적자인데, 이를테면 통영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흑자일 겁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통영관광공사의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통영관광공사의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에는 흑자 구조입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지원금 형태도 하고, 거기는 이를테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적자가 날 수 없는 사업들을…….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시설관리를…….
원철
박원철위원
흑자구조로 메꿀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를 한 거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사장님이 매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경영진단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1본부 체제는 본부장의 업무가 되게 과중되니 본부를 나누어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본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지금 이 보고서상에서는 필요성이……. 관광공사가 제주에 진출한 롯데나 한화나 아니면 JDC나 거기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또 몇백억 갖다 적자구조를 만들어내서 도민 부담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예요. 수익사업본부를 만들어서 홍삼, 패션, 화장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실패한 사업이어도 지난번에 이 정도는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보고된 내용 가지고는 ‘이게 경영진단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실패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타당성 테스트,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단팀에서 제시한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안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고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장님께서 자꾸 노형로터리에도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해서 받아봤더니 여기에다가 위원장께서 좋아하시는 카페 정도 기획하고 계신데, 이걸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신규 사업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제주관광공사는 안정적이고 리스크 프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
왜 우리 지방정부가……. 자치단체나 국가가 왜 국가공기업 아니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지 아세요? 상업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의 내생적, 외생적 자원을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주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또한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경영진단도 6개월이나 들여서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이 경영진단, 소위 연구진들하고 계속 면담을 가졌을 텐데 그 내용들이 녹아나지 않았다. 즉 얘기해서 조직만 확대하고 ‘조직 확대하는 비용을 제주도에서 왜 안정적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귀결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조직 확대가 아니고 저희는 조직 슬림화, 효율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나 추가 채용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저도 노동조합 출신이에요. 정말 안정적 일자리,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관광공사 직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수도 좋게 해 주고 싶어요. ‘제주관광공사 직원이다.’ 하면 정말 떳떳하게 어디 가서 가슴 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경영진단도 하시고. 그런데 새로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몇 퍼센트 미흡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재무위기 진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도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신규 비전전략체계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완수해 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믿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믿어드리고 싶은데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 면세점 사업을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주에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이미 자리 잡아서 몇천억씩 수익을 내고 있는 JDC라고 하는 국가공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대기업들이 가만있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관광공사 면세점이 잘돼 가면 “너네 물건 안 팔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건이 조잡해지고 조악해지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일단 신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위상 자체를, 이번 개정되고 있는 제주특별법상에서도 저희의 위상을 명확하게, 사업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출자사업을 전개할 때도 지금 현재 자본금 150억 규모에서 10% 정도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15억 정도밖에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민간 그리고 JDC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원철
박원철위원
그 부분들이 사장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수권자본금 같은 경우 에너지공사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공사, 제주에서 현물출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범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우리 관광공사가 소위 말해서 제주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장님 역량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현물출자와 관련된 자본금 확충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용역비가 얼마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2억 원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선정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입찰을 했고요.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 지금 현재 컨설팅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입찰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진이 상당히 빈약한 회사에다가 입찰 맡긴 게 아니냐,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고. 여기 보면 심리학이나 교육학, 산업공학, 행정학. 이분들도 12명이 있는데 과연 6개월에 용역비 2억 원을 지출할 정도의 전문가들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명 대부분이 학사나 석사예요. 이분들이 과연 제주관광공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사나 석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나 용역회사 연구진들이 대부분 박사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한 연구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분들한테 6개월,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 나눠줬을 텐데.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컨설팅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계 유수의 컨설팅사 인력들이 박사보다는 석사급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석사급 인력들이 주 리드를 하고 있고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이게. 이제까지 용역보고서 할 때 이런 연구진은 처음 봐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 20년 하는데 이런 연구인력은 처음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믿지 못하는 게 용역결과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의 실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주의 현장 상황, 제주에서 제주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 제주관광공사가 도내에서 수익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제주도를 모르고 제주도 관광산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관광공사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용역 과업지시서가 사실은 미흡해요. 지금 적자 나는 구조, 경영진단 하니까 라등급이 나오는 구조,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마다 관광공사 사장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하고 막대한 적자를 봤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런 데 대한 향후 방향,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내면세점 하면서 1500억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 용역에서는 어떤 제도를 제시하냐 하면 PM제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제도. 프로젝트별로 책임권을 부여해서 일을 하자,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 이것은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제조건이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시행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강등시키거나 진급을 안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낼 수 있어야 가능한 제도라는 얘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PM제도를 실행할 수 있겠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PM제도의 도입은…….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관광공사는 그렇게 못 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직급을 축소시킨 겁니다. PM제도를 통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은숙 사장께서는 예전에 사기업에서 근무했었으니까 그 제도는 정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사라는 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데잖아요. 관광공사가 1년에 도로부터 업무 위탁받으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인건비 경비는 50억이고요. 경상전출금, 대행사업비로는 110억 원 정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160억 받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실 문화예술재단만 해도 200억 가까이 지원받아요. 그 지원받는 것은 역할만 제대로 해내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위탁하면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조직을 이원화로 확대하면서 사업부를 하나 더 둔다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직을 슬림화해서 능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인건비를 대폭 상향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직 이원화도 사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선 투자해야 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 예전에 진행했던 걸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 그래도 거기 건물을 일단 올려야 되거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런 투자를 하려면 일단 수권자본금이 확충돼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것도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인력 조직을 이원화해서 만들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 수권자본금을 어떻게 먼저 확충할 것이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이 용역 안에. 예를 들어서 좋다.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게 없다고 하면, 제가 관광공사가 돌문화공원 맡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권했었는데 관광공사가 돌문화공원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돌문화공원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기부한 것까지 하면 2000억 넘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거기 적자 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을 못 하니까 관광공사가 맡아서 현물로 출자받아서, 2000억의 현물을 출자받아서 그걸 운영해서 수입 내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영관광지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언론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주관광공사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었던 아젠다고 저도 사장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경영진단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연구진들이 정말 제주 실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공영관광지 부분들도 지금 적자 관광지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것들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맡아서 경영정상화도 시키고 수권자본금도 늘리고 이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조금 빈약해요.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도 끝까지 틀어지는 건데, 관광공사의 영역이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는 도정이 된다 말이에요, 관광국에서. 관광국, 그다음에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광협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런데 도와 관광협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도나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컨벤션뷰로가 제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도 관광국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형성해서 제주관광의 발전을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광의 질을, 패턴을 변화시킬지 늘 모여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도 도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관광공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은숙 사장께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서 관광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진단 이후에 보고서가 100%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저희 제주관광공사와 도의회가 협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공사가 가야 될 방향, 개선해야 될 포인트 명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족해 보이고 또 다시 재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라는 얘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저희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치 않고 사표 써서 집에 가버리면 끝인 것처럼 비쳐지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모럴해저드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는 얘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임원진들의 사퇴만이 경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책임제를 분명하게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사장이 가져야 되고. 옷을 벗으면 다냐가 아니라 옷을 벗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관광공사 사업이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이 뭐냐 하면 국내외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관광 관련 연구조사 이런 게 있다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수익사업이 안 되면 제주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업무에 충실할 필요도 있다. 굳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권자본금부터 우선 충당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렇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가 관광공사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보수도 개선해야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노동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도 협력하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수익사업에서 ‘꼭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경영진단 이후에도 충분히 조건과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그리고 명확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도에서 20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예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부서가 있었어요. 그게 수입도 높고 도민들도 상당히 필요해요.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관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없애 버렸어요, 그 부서를. 수익사업 부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금 맡겨진 일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업무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사장님, 이번 경영진단을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이 너무 자신감 있다는 소리인데…….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진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려면 때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 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장께서도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서로가 소통하는 길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2본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면세점 관련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편인데 해외에서 코로나가 풀리면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당연히 면세점 오겠지.’ 그런 것도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관광학을 전공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마케팅을 전공했고. 이런 게 혼합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자신 있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언했던 내용들이 ‘야, 이게 우리 의회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드렸고 경영진단 내용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지적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장님께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공사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겼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도 공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명확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방금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김옥분, 강옥자 속기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