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이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고가 많으신 현곡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현곡면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현곡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현곡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발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와 최선을 다하여 면민이 행복한 현곡면을 만드는 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동협위원장
선서문 없나? 준비 안 됐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준비해 주소. 잊어버렸구나. 면장님, 외웠으면 마, 외워서 해뿌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 이게 시에서 이 선서문을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철우
이철우위원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이동협위원장
선서문 준비되는 대로, 그 저, 앉으이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현곡면장 이상걸.
이동협위원장
다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현곡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2021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면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유인물이 있으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동장님 6월달에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세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현황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네요. 정원이 19명, 현원 19명, 직원 1인당 주민 1,145명을 담당하고 있다 라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이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현곡면에 사실 지금 인구는 다른 읍·면에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현곡면은 계속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2만 명 이상 넘어가는 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에,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시내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도 굉장히 바쁩니다. 업무가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업무가 비중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동장님이 그런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하셨을 텐데 조금 강하게 본청에 요구를 하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본청에 요구도 몇 번 해봤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번 그냥 해가 안 되니더. 드러누우소. 그래야 됩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 부분이 항상 걱정입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이 부분은 참, 걱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직원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현곡에 유입되는 인구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시에서.
한영태위원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이던가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젊은 사람들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인구도 13.15% 같으면 상당히 젊은 사람이 많이 오셨다는 것으로 이래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잠깐만, 내가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 아, 여기 22페이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임시주차공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고 그게 몇 군데 됩니다, 그렇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1차로 일부 구간을 일단 먼저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일부 구간은 좀 남아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하면.
한영태위원
이거는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서 주차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건 없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근데 원래 주차공간을,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다 하고 나니까 뭐, 가구당 1.3대 정도를 해놓으니까, 요즘 뭐, 2대 이상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온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한영태위원
이제 아파트에서는 1.3대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구당 차량 대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래 민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법적으로, 저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뭐, 동장님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법적으로 아파트를 허가를 낼 때 주차공간이 몇 대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가구당 몇 대’ 하는 게,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없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게 법적으로 1.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법적으로 1.3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 이상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1.3대는 기준이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동협위원장
1.3이가, 4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여기에, 소현, 소현 주민들하고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겠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도로가에 자꾸 대 놔가지고.
한영태위원
원래 있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이 들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한영태위원
그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래 가지고 하천변, 그 둑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천둑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정비하는...
한영태위원
하천둑을 이용해서? 그 큰물 지면, 좀 있으면 그 우야는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관계 없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밑에 돌망태가 이미 다 쳐져가 있는, 넘어가지는 안 하고요. 그 뒤에 공간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새롭게 봤는 게, 여기에 보니까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부모 가정에도 지원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현곡이 일반현황이나 이 앞에 이걸 봤을 때도, 좀 부자동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가, 동장님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요즘 현곡이 워낙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부자동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또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직원이 많이 좀 이렇게, 빨리 확충됐으면 좋겠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직원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임시 주차장 조성, 공간 조성,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시공하고 하는 데는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1.3대, 4대 정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한 집에 차가 보통 보면 2대 이상 되다 보니까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 언밸런스지게 돼 있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면에 이제 그, 지역마다 세대수에, 옛날에는 사실 그런 법률 없이, 시골에 그냥 주차장 없이 전부 다 주택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차들을 전부 다 1, 2대씩 다 있습니다. 가가호호마다. 그래서 면에도 공간확보를 잘, 그 헌집들 이래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계획을 하세요. 특히 현곡 같은 데도 공용주차장 계획. 그리고 주차장이 이제 아파트를 하면서 1.3대, 4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제 뭐, 위원 발의를 하든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아파트에 1.3대, 4대 가지고는 아파트 시행 허가를 안 내주도록 해야 돼요. 어떻든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래해야지. 아파트는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신규 아파트도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가 이런데 함부레 할 때, 그 부분은 면장님도 시에 보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 현곡뿐만 아니라 읍·면·동이 다 공히 포함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에서도 보고하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함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쪽하고 여 보면, 금장교 해놨는데 이 원래 황금교죠? 이게? 공모했는 이름이 황금교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황금교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황금교라...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니, 그게 인제 결, 그거를...
김상도위원
황금대교.
윤병길위원
황금대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정을 아직 안 해가지고.
윤병길위원
지정을? 그 왜, 공모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공...
윤병길위원
착공식 할 때도 그랬잖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황금교 착공식’하고 이랬는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공모해가지고 가칭 금장교입니다.
윤병길위원
아, 그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현곡면에 지금 현원이 19명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장복이위원
아, 현원이 19명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1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휴가자 없이요? 휴직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실무수습이 안 계시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실무수습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세부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팀장님 위주로 업무분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읍·면보다. 2만 1,000명에서 19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많이 부족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읍·면의 정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읍·면 정원 규정은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같은 면이라 해서 뭐, 이 인원이 일률적으로 몇 명, 이건 아니잖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옛날에 이게 할 때는 읍·면에 어떤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조례를 바꾸기 전에 인원을 확장해달라, 이게 한두 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현곡면이 면적과 인구 2만 1,000일 때 적정, 조례 기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정원 1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2만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이 19명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거는 뭐, 인원.
장복이위원
그럼 더 달라 할 수 있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19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현곡의 지금 면적과 사람의 규모와 인구 대비 조례에 의하면 정원이 19명이다, 이겁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 조례는 이제 옛날에 정해져 있었는 거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 면장님.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동협위원장
부면장, 가르쳐주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현재 인원하고 여하튼 면적이라든, 이거를 따지면 산정을 다시 해가지고 바꿔, 바꿔야.
장복이위원
그 조례에, 조례에 의거 산정을 다시 하면 19명이 아니죠?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정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 대비하면 정원이 몇 명이 적정 수준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금 현재 조례로 그게 인구 몇 명이라카는 그게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조례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원만.
장복이위원
그래, 정원은 업무분장에 의한 소요 인원. 이걸 정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근데 이제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민원이 이제 많아지는, 너무 많아지는...
장복이위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논리 말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정말 우리 현곡이, 이 공무원이 정원이 19명인데. 정원 19명, 현원 19명이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원 19명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근거를 뭐, 안 되면 바꾸든가, 아니면 논리를 새로 세우시든가 이래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 공무원 숫자하고 같으니 더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이제 턱없이 모자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의 기준에 정원이 이게 맞다라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바꿉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좀 유동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행동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야 우리, 면장님은 조금 있으면 가시지마는 현곡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과중업무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가셔야 돼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예,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의인데요. 우선 6페이지 보면 작목반 10개 반이 있고요. 토마토 3개, 멜론 1개, 배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율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곡 배가 도내 3위, 또 토마토가 도내 1위. 멜론이 도내 3위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그런데 현곡 배가 도내 3위지만 생산량이 전체 경주시 생산량의 몇 % 정도 되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경주시 시 전체요?
김상도위원
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경주시 전체 한 24% 됩니다.
김상도위원
현곡에서 생산량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그, 저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실 앞에 보면 지역특산물 판, 홍보부스? 판매인지, 홍보부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라고 상당히 극찬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보니까 그 부스가 어디 이동 조치 됐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지역경제활성화와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우리 농산물 판매가 보통 추석 때나 설에 이래 좀 지역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평시에 하게 되면 주위에 또 과일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싸다고 전부가 그리 가버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하고 명절 때 한 번씩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사금 브랜드죠? 현곡 배, 토마토, 멜론이? 지금 농·축산 브랜드 이사금 아니에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이사금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매 위주보다는 박스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테이션이라도 만들어서 현곡에 이런 생산을 한다, 배, 토마토, 멜론 이런 생산을 한다는 것을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길래 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명절 때는 활용합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판매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죠. 결국은 홍보인데, 홍보를 좀 지금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홍보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32페이지, 현곡 상구3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곡 상구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그 29쪽에 보면 상구~충효 간 군도2호선 확장공사와 맞물려 있는 구간이죠? 맞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때 같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틀립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구간이 완전히 틀립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그게 좀, 전체적인 도면이 없어서, 그러면 그 사업은 문화중·고~상구간도 공사가, 그 도로와 맞물린 거에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상구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가마골까지 들어가는 데입니다. 가마골이 어디냐고 하면.
김상도위원
압니다. 아는데 거기서도 문고 쪽으로 진행되는 그 공사가 지금 29쪽에 상구~충효간 군도2호선 아닌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것은 그 위에 아파트, 이것은 아파트 단지 밑으로 해 가지고 그 어디고, 가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야척으로. 푸르지오 앞으로 해 가지고 야척으로 넘어가는 데.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 우회대체도로도 있고 현곡~상구간도 있고, 현곡 상구3리 농어촌 도로도 있고 한데, 지금 교통흐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 상구~충효 야척, 그렇죠? 그쪽 부분이 개통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현재 우리 현곡 구역은 지금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한 100m 정도.
김상도위원
상구3리 이것은 추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 상구3리는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가마골까지만. 지금 이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공사완료된 부분은 어디, 무슨 구간이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완료된 것은.
김상도위원
29페이지 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상구~충효간 군도 이것은 우리 현곡면 경계는 다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흐름과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또 동국대 현곡~상구간 도로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 사업은 아직 예산이 잡힌 사업도 아니고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보상이 한, 지금 한 5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인구수가 자꾸 증가됩니다. 다른 도시와, 다른 동과는 달리 현곡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 흐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빨리 지역경제나 또 그리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면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면장님, 직원 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30번, 181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제 긴급 구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명단에 당연직을 제외하면 9명입니다. 이 인원이 복지사각지대를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런데 이 대부분이 각 자생단체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관내에서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고, 또 각 이장들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각 자생단체 단체장님들 많이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대부분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면 15명에서 약 20명 내외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9명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다음에 제출하실 때, 다음 행감 때 제출하실 때 성별이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명 옆에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남성 대 여성비율, 성비율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남성 분은 몇 분이세요? 당연직 제외하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6명입니다.
김순옥위원
6명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김순옥위원
비교적 6 대 4를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재임용할 때도 이런 부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한 쪽 넘겨서 연번 31번.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년도에는 어떠한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자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선출, 부위원장 선출하고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이제 뭘 할 것인가 논의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특화사업 무엇을 하실 것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특화사업이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김순옥위원
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생필품이라든가 냉난방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냉난방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필품 지원은 몇 회 하셨습니까? 몇 회, 몇 가구 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현재 13세대. 19년, 20년도에 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은 21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세대, 13세대가 아니고, 10세대에... 10세대를 21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에.
김순옥위원
계획을 세우셨고,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7월에 정기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긴급을 요하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시고 그 이듬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긴급구호비가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은 이미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김순옥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현금지원보다는 실제로 가서 뭐 다른 지역을 보면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쓰레기더미 안에 생활하시면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깨끗한 집을 만들어 준다든지 벽지를 발라준다든지, 또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서 나눔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집수리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21년도 협의체 현황 보면 참석인원이 5명이고, 2회 때도 5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사업, 긴급구호비 대상자 지원여부 논의, 4월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긴급구호비 대상자 지원여부 논의, 두 내용이 동일한데 결과는 어떠하게 다른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 부분은 회의를 다섯 분이 회의를 한 것은, 위원들이 다섯 분이 회의한 것은 긴급하게 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긴급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섯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긴급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1월 18일자 했는 부분은 생계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현금을 지원한 사항이고요.
김순옥위원
몇 분 지원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김순옥위원
몇 명을 지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한 세대입니다.
김순옥위원
한 세대 하셨습니까? 그리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한 세대, 한부모 세대입니다.
김순옥위원
4월 13일은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분은 장애인 세대,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생계지원비를 50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몸으로도 봉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봉사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2번 연번, 맞춤형 복지 추진실적, 여기는 현곡면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것은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20년도에는 67가구를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담건수이신지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것은 실제 방문한 건수고요.
김순옥위원
실제 방문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비대면까지 합하면 120가구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가정방문을 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또 후원물품, 민간 부분에서 후원한 어떤 후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전달을 하고 또 긴급생계비가 지원할 대상자가 되면 또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번 25번, 15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이 23명입니다. 여성분은 10명, 남성분은 13명. 양성을 균형있게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 위촉 계층을 보면 ‘경제’, ‘경제’, ‘경제’가 많습니다. ‘체육’도 있고. ‘경제’는, 그 아래쪽에 김용락 씨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제.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건설업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건설업. 그러면 다음에 기록하실 때 건설업이라고 하시면 다양한 계층이 여기서 위원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김남식 분은 ‘체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누구?
김순옥위원
예, 체육회라고 기록하시는 것보다는 체육회 이사라든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 체육, 퇴직하고 체육 육상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어떤 계층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했을 때도 ‘퇴직교사’라든지 ‘현 고교 교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표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현곡면에 관내에 업체가 그 철콘이나 토공, 그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그 시설 그것 좀.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4군데.
엄순섭위원
4군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현재 지금 4군...
엄순섭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4군데네, 그죠? 84쪽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몇 쪽?
엄순섭위원
84쪽, 46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뒤에 수의계약에 보면 사업비가 2,200만 원에 도급액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에는 2,023만 원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46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46쪽이요?
엄순섭위원
84쪽, 46번. 근데 이게 이제 설계변경을, 2020년도는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50건 정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200만 원까지인데 설계변경을 해줘서 2,5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계약금액이 부가세까지 2,200만 원이지마는, 2,200만 원 안 되고 보통 2,000만 원~2,100만 원까지, 요렇게 되는데, 50번에도 보면, 또 2,023만 원에 설계변경을 해서 2,200만 원입니다, 또. 맞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업체가 같습니다. 두 업체가 똑같은 업체인데, 뒤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업체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 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마는, 현곡 업체들 봤을 적에는 이게 뭐, 2개 다 금액도 많은데다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여 같은 업체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금액도.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지적을 할라는 것보다도, 행정사무가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 줘야, 시민들이나 다른 업체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끝까지 뭐,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은 모습인데.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할라는 게 아니고 꼭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곡면에는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걸 비치하고 있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직까지는 뭐 없었는.
윤병길위원
없었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이런 걸 잘 안내를 해 줘야 돼요. 어디 있다는 걸,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리고 라돈 측정기는 뭐, 자주 주민들이 빌려갑니까? 임대해갑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요즘은 뭐, 거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상반기에 한 3건 정도 있고.
윤병길위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거 동 지역에는 굉장히 이용 횟수가 많은데.
남석
허남석생활지원팀장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게 이제 항상 저, 뉴스에 나오고 할 때는 또 확 많아졌다가.
윤병길위원
그러고 방독면 착용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직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전부 다 비상으로 비치해놓는 것은 비상시에 저거 하기 위해서인데, 각설이 대목 장날 목 쉰다고, 평소에 늘 하다가 그날 완전히 안 돼가 다 난리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도 직원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담당 분은 라돈 측정기하고 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담당은 누가 하시죠?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예.
윤병길위원
현곡에, 여기 보니까 아주 준비를 잘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제가 할 테니까... 여기 보면 지출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해놨는데, 188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15쪽하고, 그다음 여기 또 보면, 내가 이 지출에... 이걸 전부 다 수강료 받은 거에 대한 지출이죠? 맞습니까?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수강료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회비를 낸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여기 지출이 보면 이런 식비가 나갔는 이 부분이, 그 프로그램 회원들이 식비를, 그, 식사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했는 겁니까? 임원들이. 188쪽에 보면 6만 8,000원 지출, 뭐,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출 명분이 회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데이. 그다음에 여기 215쪽 밑에도 보면 뭐, 한 4만 원 있지마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29쪽에 보면 13만 4,000원 또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프로그램에 그 회원이 회비를 냈는데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디 다른 데 행사한다고 꽃도 보내고 또 자기들 식사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분쟁이 있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 회계 처리는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 이 항목이,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앞으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하든 자기들 놀러가든 그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 5,000원씩, 1만 원씩 회비 냈는 거 가지고 위원들이 그냥 마구잡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의 지적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시겠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전반적인.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뭐, 이래 보면 아주 현곡면 아주 철저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산불감시원 현황’ 자료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20년도에 보니까 74세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체력검정에 통과를 하신 분이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작년에 체력...
장복이위원
아, 다른 데는 79세도 있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통과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셨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15㎏를 메고 2㎞를... 몇 분이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우리는, 우리는 빈 통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빈 통으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빈 통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규정에는 15㎏ 메야 되는데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근데 저번에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장복이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물을 빼고 걷는 걸로 했습니다. 2㎞, 2㎞를, 2㎞ 도보.
장복이위원
2㎞?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2㎞ 도보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물을 빼고 테스트를 했습니까? 검정을, 체력검정을 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나중에 이게,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물을 넣지 말고 변경하라고 그게 내려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체력검정이라는 것은 한계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체력검정을, 체력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죠. 이제 그때는 등짐펌프를 한 15㎏가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무리가 와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지침이 또 이래 바뀌어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 초동대응을 산불감시요원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15㎏짜리, 감시초소에 그, 이거 뭡니까? 그 수통이, 배낭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1개씩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그러면 초동대응을, 산불감시요원이 그걸 메고 올라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산불감시요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런데 이제 보통 한 15㎏ 이래 메고 대부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체력검정을 하니까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오바해 가지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운영의 묘죠. 운영의 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고났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사람이 업무수행능력이 있나, 없나 검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뭐, 현곡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쨌든 현곡도 보면 교체율이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얼핏 보면 17명 중에 한 4명?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 봤을 때, 교체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이 산불감시요원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17명에 몇 명 오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2020년에는 11명에 6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응시를 몇 명 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응시는 16명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6명이요? 이게 두 번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번에 몇 명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닙니다. 한 번에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번에 해서 상반기, 하반기 다 근무를 합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11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합니다. 4월 말까지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해가 바껴도 연속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계속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장복이위원
교체율도 좀 높여서 우리 면민들이 산불감시요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론 자격이 주어진다 라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1년도 산불감시요원자료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뒤쪽에 기간제에 넣어놨더라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당초 자료에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누락이 될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근로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표준계약서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계약서는 시 전체 통일된 표준계약서입니다.
장복이위원
계약서 내용 이전에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면장님은 왜 사인 안 했어요? 날인 안 하셨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인한테는 전부 상호 직인 찍어서 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든 보관되어 있는 자료도 만약에 이게 외부에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잖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는 왜 사인을, 사인을 당연히 해 놓으셔야죠. 보관자료에도.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인계를 하시고요, 이게 표준계약서는 산림과입니까? 산림과에 용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준수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고용한 산불감시원은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거지. 이게 표준계약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좀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 보면 뒤에 기타사항에 보면 경고 1회, 2회, 퇴출, ‘퇴출’이라는 것은, 좀 이 용어가 사람을 두고 하는 용어는 저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표준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 저번에 보니까 서약서 비슷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없애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게 존재하고 있네요. 다른 것들은, 서약서가 아닌 다른 합의서, 협약서 이런 쪽으로는 명명이 가능하지만, 서약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본인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감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18조에 보면 위약예정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내가 채용해서 근로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는, 아니면 계약을 하는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계약을 해 놨어요. 그러면 본인과실로 사고가 나면 산재는 안 해 줍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런 부분은 산재보험을 넣어서 산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산재는 무과실 주의에요, 특히 산재는.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사고를 당해도 그것은 무과실이에요, 산재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재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저번에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서약서는 존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싶어서 여기 와서 내가 봤는데 이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시에 저희들도 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도 산림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은 또 서약서도 아니네, 면장님은 사인도 안 하셨네요, 보니까. 본인만, 그러니까 서약서가 확실하네요, 보니까. 본인만 사인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면장 귀하? 일단 서약서 존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고 면장님도 보고를 하셔서 이 문제를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그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림청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 보면 운영규정에 임무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것 강제조항이 있어요,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코로나 전에는 근무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교육도 하고 현장 투입되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생기고 집합교육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담당자가 현장출장 가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런 게 코로나 핑계가 될 수가 있는 없는 거에요. 교육은 의무교육,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조항.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일반현황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맡고 교육자 이수 서명하듯이 그런 것은 없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것은 이번에 참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연세도 다 60세 이상, 50세는 두 분 계시고, 늘 보육을 통해서 안전을 주지시키고, 그리고 근무요령을 늘 주지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20년도에 임금대장을 내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않지만 이게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체 임금이 네 분, 다섯 분 입니까? 여섯 분이 2개월 임금치가 죽 나와 있어요. 두 분은 382만 1,000원, 두 분은 385만 8,000원, 한 분은 389만 3,000원. 이게 유추를 해 보면, 이게 하루 가지고는 이게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날짜가 정확하게 매일 가면 괜찮은데 또 나오는 날, 휴무날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장복이위원
실근무시간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복이위원
근무를. 인정합니까? 비오는 날. 예를 들어서 오전에 출근했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오전근무만 실근무로 인정해 줍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러니 근무날 비가 오게 되면.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근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근무를 몇 시간으로 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0.5일로 기준을 해 주고요, 오후에는 하루를 쳐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무대장이나 급여대장을 안 봐서 그런데, 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이분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합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임금명세서.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명세서 줍니다.
장복이위원
줍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동장님, 연번 3번이고 45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도 건데, 2021년도인데 23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대부분이 주의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대부분 주의사항. 주의, 대부분 주의사항이네요, 보니 현재 처리중이고. 올해 전반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래 지적사항이 많아가 우야는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3년 치를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여기 2021년이 아니고 3년 치를 했는 겁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구나. 나는 올해, 이것 자료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은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주민자치에 그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중에, 잠깐만요. 169페이지에 보면 20년도 8월 18일 대구공항유치 현수막, 이 부분이 제가 좀 해결이, 해석이 안 되서 그런데, 이것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이게 무슨 내용으로 현수막을 거치 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구공항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는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라는 원이요, 말자 그대로 자치적으로 뭐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 보면, 관변단체로 어떻게 이렇게 폄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대구공항유치현수막 5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좀 약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한 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경주에 무슨 자치 저 뭐고, 자생단체 또는 관변단체들 앞 다투어 각 동별로 현수막을 완전히 경주를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차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린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좀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연번 32번에 183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현곡이 부자동네인갑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곡에 복지담당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직원이?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2명입니다.
한영태위원
2명?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한영태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2명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동소이한데, 뭐, 다른 일에 좀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통합사례관리 가구가 한 집도 없어요. 여는 정말 우리가 안 돌봐도 될 정도로 다 잘 사는 모양입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통합사례관리 이거는 우리가 요청까지만 하고 중심동이 용강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중심동이 현곡이 아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실제 요청한 건은 올해만 해도 한 13건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 저는 이제 그, 중심동 시스템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이 복지는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이래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게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동이 한 동을 정해놓고 그 뭐, 2군데, 3군데 같이 연합해서.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점으로 이래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동네에 그 동이나 읍·면은 거기에서 복지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중심동이 우리 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통합사례관리 가구 찾아내고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좀 미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뭐, 의회에서도 저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우리 면장님도 본청에 그렇게 좀, 복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한번 뭐,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접었는 게 한 몇 개 되는데 동료위원이 또 신경을 많이 쓰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 저도 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번 26번입니다. 21년도 집행액을 보면 강사료하고 운영비는, 이게 3월말까지죠? 집행 날짜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3월말까지면 뭐, 유추해보면 비슷한데, 강사료는 지금이 계속 되고 있었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금, 강사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불도 해 주고 뭐.
장복이위원
그래도 2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강사료가?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는 뭐 한, 뭐죠? 운영한 날 기준으로 지급한 겁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때는 또 일부 또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다가, 뭐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운영할 때가 있었네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교실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전반적으로 헬스가...
장복이위원
아, 헬스가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헬스가 많았고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내역서가 여기에 명시를 한 건데, 기타에 보면 1,3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3개월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1,300만 원, 작년 대비, 작년 대비 거의 90%를 집행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뭐 무인경비하고 승강기 점검, 전기 안전관리, 청소용품, 소방안전점검 이 뭐, 각종 수수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뭐 이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 뭐, 무인경비, 승강기를 비롯해서 계약하면 1년 치를 납입하는 거 한번 열거 함 해보십시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1년 칩니다.
장복이위원
납입, 그 열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계약.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아, 1년에 한꺼번에 계약하는... 이제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하고요. 승강기 점검도 그렇고, 전기 안전관리도 그렇고, 소방안전정밀검사 이건... 뭐, 이런 부분은 1년 계약입니다.
장복이위원
1년 계약을 하면 그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나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비용은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해야 또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가장 컨트롤, 컨트롤이 안 되는 자생단체 중 하나가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여기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1년에 현곡면은 6,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자치여서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혹시 면장님 이거 업무보고를 받으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식으로든 업무보고를 받으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씩.
장복이위원
1년에 한 번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정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 정산할 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반기별로, 반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반기별로?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반기별 결산을 할 거잖아요? 결산.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결산하면 그 결산 그 자료에 서명하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서명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정말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출할 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제가 서명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지출결의서 서명.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읍·면장, 예.
장복이위원
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서명이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 서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반기별로 정산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반기 결산내역서에, 자료에 서명을 하시느냐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면장님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결재권을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8년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업무보고도 직접 받고, 그리고 결재 라인에 반드시 결재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다수 자치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싫어해요. 싫어한다 해서. 어떤 데는요. 18년도에 내가 나가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는커녕 들여다보지도 못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곡면도 앞으로 우리 면장님이 퇴임 이후에라도, 지금이라도 면장님이 그 회계 결산 장부에 결재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하십시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야만이.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면이 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관장,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분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 황남빵도 사시고, 뭐,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 봉사 요원 식대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행규칙에 10조에 나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행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이용회원 회식, 야유회비, 선진지 견학 경비, 경조사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 금지’ 조항이 우리 자치센터 운영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회가 구성이 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 담당자 분한테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발표회. 발표회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발표회. 제가 발표회. 부면장 김경복입니다. 발표회에 썼는, 들어가는 직접적인 경비, 그러니까 뭐, 막걸리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발표회 준비 식대, 아, 식자재.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또 비용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예.
장복이위원
근데 준비기금, 준비금이 또 거의 한 100만 원 또 지출했던데, 준비금이라 하면 결국은 그, 뭐, 서클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대도 지출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회성 행사, 소모성 경비에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발표회를 매년 합니까?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매년 계획인데, 연초에 계획에 따라 하는데 최근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유권해석을, 본청, 담당이 시정새마을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예.
장복이위원
예, 시정새마을과에 문의를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발표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현곡부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번,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아닙니다, 49쪽입니다. 연번 21번. 민원서류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민원 해결까지 수개월 동안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를 지연함’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처리중’,미조치 사유는 ‘이행중’.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 부분은 민원 3건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안 하고, 접수처리를 안 하고 민원을, 회계를 진행돼가지고 이거 통보를 안 했다는 어떤, 이런 지적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 접수 자체를 안 하고 민원 해결을 해버려 가지고.
김순옥위원
예.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미리 하고 이게 또 민원인한테 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통보 자체를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민원 지적을 받으시고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접수처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못 했는데, 이제 차후에 해결하고 이제 다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민원인 내용이 통지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를 지연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아직 처리를 안 하셨는 사항입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처리는 지금 현재 완료된 건입니다.
김순옥위원
완료되었는데 조치결과에는 현재 처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김순옥위원
조치결과에는 보면 현재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행 중이 아니...
귀량
백귀량사무직원
감사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차후에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옛날에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저희가 지금 기존 옛날에 제출한 거라서 지금은 완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자료제출 할 때 그랬다는 뜻이죠?
귀량
백귀량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하실 때 타 읍·면·동에 보면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식으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조치결과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서술형으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빠뜨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강사료를, 강사료란다, 수강료를 소진, 지출, 선 지출 후 지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요. 아십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를 특히 지켰다면, 이월금이 없어야 돼요, 맞죠? 이월금에 보면 21년도는 특이하니까 3,000만 원 정도 계속 이월을 해 왔더라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시정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규정을, 조례기준으로 잡아가는 그런 좀,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입 지출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강사하고 직원급여를 같은 목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사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급여거든요.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이게 21년 올해부터는 또 목을 바꿨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요? 아, 여기는 바꿔져 있네요. 12월 급여가 나가면 퇴직금을 정산했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예,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하시면 여기는 퇴직금 지출은 왜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지금은 연금으로 해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이야기 아니고요, 연금은 내가 뒤에서 봤습니다. 20년도에 보면 12월에 퇴직금이 지출이 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매년 지출하셨다면서요? 지급하셨다면서요?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치센터운영에 이런 것을 보면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고 호되게 비판,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핑계 삼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공식적인 우리 감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 형평성에 논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역업체가 네 군데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역업체도 하고,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에는 약 수십 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게 몇 건이라면 이해하지만 짧은 구간에 사업비가 과다하지도 않은데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담당께서는 신경을 써서, 양날의 칼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사전에 준비가 미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13시5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건동g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으신 성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성건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동 행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성건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경주시 성건동장 남미경.
이동협위원장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성건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2021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성건동 업무분장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업무를 많이 하시네요. 솔선수범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업무분장표가 좀 불균형하다 라는 느낌을 3자 입장에서는 좀 받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업무가 얼마나 많은 세부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류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업무분장권이 우리 동장님께 있는 거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다시 한 번 업무분장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실무수습이 두 분 계시네요. 실무수습 한 분에게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한부모, 다문화, 보육 이것 실무수습이 하는 일, 업무량치고는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많습니다. 많지만.
장복이위원
그 위에 분은 딱 한 가지 일을 하시네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을 이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증명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요,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업무는 한 가지인데.
장복이위원
두 분 계시는데, 어쨌든 실무수습은 업무를 배우는 기간, 그리고 업무보조를 통해서 업무를 배우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사람에게, 직원에게, 예비직원이죠? 아직 발령 전이니까. 이런 잡다한 허드렛일,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일, 민원이 가장 많은 일, 실무수습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건동이 복지대상자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이게 한 사람이 또 업무분장을 또 너무 지나치게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또 실무수습에게 다른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업무를 주게 되었는데 수습에게 업무를 적게 지원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담당자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업무에, 업무분장에 보면 노인 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업무가 다른 데 없는데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없잖아요. 다른 데 이 업무를 보는 분이 어디에 계세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노인, 장애인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실무수습이 지금 전적으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사회복지는 두 명이 나눠서 보고 있고요, 제증명은 세 명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실무수습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수빈 씨 제증명단위업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아래 우리 이지은 씨, 이지은 실무수습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이지은 씨.
장복이위원
있는데 이게 생활지원팀 업무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생활지원팀업무인데도, 노인, 장애인 이게 사회복지업무라는 거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사회복지업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밑에 다른 면도, 동도 그렇던데 사회복지, 맞춤형복지팀 이 업무가 보면 같은 이야기에요. 업무분장을 보면. 세 분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운용,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 이게 이 사회복, 그러니까 실무수습이 하는 일을 같이 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이것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실무수습에게 잡다한 업무과중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에 의한 정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 실무수습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보조하면서 또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업무를 배우는 거지, 지금 사람들 급여가 얼마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단위로 알고 있는데.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연봉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2,500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안 많을 걸요? 총무팀. 우리 실무수습 한 달 급여 얼마입니까?
진혜
천진혜사무직원
9급 1호봉이랑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요?
진혜
천진혜사무직원
9급 1호봉이랑 같이.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금액이.
진혜
천진혜사무직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9급 1호봉이랑 같고요, 한 달 기준으로 18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18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실무수습의 정의, 이 사람들의 신분에 비추어 본다 라면 이렇게 업무분장표에서 업무를 떼서 업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또, 기약없이 또 수습, 실무수습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령이 언제 난다라는 그것도, 확정도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업무분장표에서 말하는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일들을 정원처럼 일을 하고, 언제 발령날지도 모르는 신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무수습자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다 똑같아요, 현상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면서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내가 시정새마을과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저는 사실 우리 실무수습들이 점수제로 발령난다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맞죠? 읍·면·동에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그거를 근거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칠 때 점수라고 얘길 하던가? 하여튼 그 점수 순서대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읍·면·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맞춤형 복지팀에는 사실 맞춤형 복지팀 자체 모델이 경력직 복지직을 배치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실무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됐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사정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내가 실무수습인데, 신분도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이렇게 정식업무를 분장표에 의해서 내가 배치되는 게 실무수습은 아니잖아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분 들하고. 직원 현황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재 실인원은 17명입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정원 18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18명에 실인원이 17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26명 이건 뭐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전체. 휴직자, 출산자까지 다 포함을 한.
윤병길위원
근데 인구가 1만 3,000 얼마 되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재, 예, 1만 3,000.
윤병길위원
근데 지난번, 지난 면에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면 지역에는 실제로 인구가, 직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정원이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거는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인원 조정을 제대로 해서 인구 비례 면적, 이래서 한 번 정원을 정한 게 아마 몇 년 전에 했는 그대로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대로 지금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윤병길위원
어떤 문제가 많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래서 실무수습도 장복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수습만 해야 되지만 수급자 수는 5,000명이 되는데, 복지대상자는 5,000명이 되는데 실무수습 1명에 복지 7급이 1명으로서 도저히 그 복지대상자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대상자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성건동이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사회복지직이 다른 데보다 여기 많은데.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됐습니다. 다른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전 읍·면·동에 설치된 건 아닌데.
윤병길위원
예. 맞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래서 그 인원이 3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고, 실제는 맞춤형 복지팀 빼면 14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또 동하고 면하고는 엄청나게 업무 자체가 많이 면이 부하가 더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동장님, 혹시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AED 말씀하시죠?
윤병길위원
예.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현관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그거 이용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 현재는, 제가 6개월 동안, 와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그런 걸 시민들이나 급할 때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라돈측정기는 많이 임대해 갔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 그것도 제가 와서는. 임대 현황.
윤병길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 담당 누굽니까? 그 사용할 줄 압니까?
병하
전병하사무직원
예, 제가 담당입니다.
윤병길위원
다 알아요?
병하
전병하사무직원
예.
윤병길위원
수치 얼마 이상 오바되면 안 돼요? 한 시간 간격으로? 아니, 아니, 그냥. 이거는 뭐, 업무보고에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는데. 예, 함 얘기해보세요.
병하
전병하사무직원
제가 라돈 측정기는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요. 이제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았어요. 방독면하고 이런 걸, 이게 평상에 한 번이든, 어떤 유사시에 쓰게 돼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병하
전병하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걸 담당자들은 제대로 숙지해가지고. 이건 비상시에 뭐, 평생에 한 번 쓰려고 갖다놨는데 그때 또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또 이래.. 뭐 우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병하
전병하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동장님.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성건동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직원 현원 말씀하시죠?
장복이위원
예.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실인원이 17명입니다. 현원은 휴직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많고요. 실인원은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현원이 17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동장님 포함해서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정원은 18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휴직자는 그럼 어떻게 처리돼 있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휴직자. 휴직자가 여기 지금 우리 연번 1번에 보면, 아까 26명이라고 했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전체.
장복이위원
그 26명은 뭡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휴직자...
장복이위원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휴직자는 현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일하시는 17명이 현원이라면서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7명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고.
장복이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나와 있는 26명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윤병길위원
정원이지.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원이죠.
장복이위원
정원이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정원은 1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혼돈하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휴직자가 성건동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소속이 돼 있고 모든 휴직, 복직 처리는 이제 성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17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8명입니다.
장복이위원
18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18명이고. 동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26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26명. 휴직자 포함 2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만약에 휴직자가 복직을 이번 달에 3명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복직을 하면서 보통은 전보를 합니다. 전보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서 감소하게 되죠.
장복이위원
특별히 성건동이 휴직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여기 출산이 많습니다. 젊은 직원이 많고 현재도 거의, 가임기 여성 중에 8, 9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육아가 많은데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러니까 이제 출산에 이어지는 게, 휴직이 이제 육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육아휴직이 출산하고 바로 가진 않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3개월 후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아이 1명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최고 3년입니다.
장복이위원
3년 안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특별히 많아 보여요.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원이 몇 명이, 정원의 기준이 뭐냐, 뭐, 면적, 그다음에 인구,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인구를 많이 보잖아요. 인원을.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인구, 면적, 도시 여건.
장복이위원
현곡이 21,000명인데 뭐, 18명쯤 되더라고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정원 기준으로. 여기는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만 4,000명.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이런 기준들이 들쑥날쑥하니까 보는 입장들도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해요, 사실은. 자, 이런 부분도 지적 아닌 지적이니까 전체의 표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남미경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이 5개소 설치가 됐고 불법투기 금지 팻말이 35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성건동은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문화가족들도 많이 계시고한데, 또 성건동이 고령화 비율이 좀 많지 않습니까? 타 읍·면·동에 대비해서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동 대비했을 때 많습니다. 28%가 됩니다. 읍·면을 비교했을 때는 적은 비율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렇죠. 동 치고는 좀 고령화 추세죠. 2020년도 경주시 청소 행정업무 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했다고 되어 계시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과정은 연초에...
김상도위원
이 동에서 받은 거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연초에 심사표가 옵니다. 평가에 대한 심사표가 오고 실제 우리가 불법 투기 쓰레기 적발 실적이, 뒤에 자료도 있지만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단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정비실적 등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제가 18년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쓰레기 투기문제로, 불법 투기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장님 오고 나서, 동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발령을 언제?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1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1월 1일자요. 최근에 보니까 성건동에 민원이 좀 적더라고요. 왜냐면 곳곳이 어둡고 또 도로 문제도, 악취도 많았었고 이제 도로도 패이고 갈라진 데가 많았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좀 됐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두운 곳이 많고, 또 어떤 부분에는 밝아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스마트경고판 5개 설치하고 불법투기금지 팻말 35개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기대심리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우수상으로 나왔다는 거에요, 안 그러면 동직원이 열심히 행정업무를 해서 그런 건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동직원이 열심히 한 이유가 더 큽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23페이지, 석장동 원룸촌 환경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179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시비 3,000만 원으로 이 공사가 이 179평이면 길이도 제법 되어 보이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올바른 쉼터가 정비가 될지 본 위원이 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이공사가 원활히 추진될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저도 수준 높게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3,000만 원이라서 기본 컨셉은 대학생 원룸촌 입구기 때문에 대학생 민심잡기 일환도 되고, 환경개선 일환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작지만 대학생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현재 조성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튼 추가로 더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동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감사자료 꼼꼼하게 성의껏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30번. 27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들 명단에 8번, 9번이 해촉되었는데 지금은 위촉이 되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지금 위·해촉 정리를 해서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1명이죠? 당연직 한 명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성별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재 여기 12명 중에는 여성이 5명입니다.
김순옥위원
11명 중에 몇 명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1명 중에는.
김순옥위원
당연직 빼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여성이 3명입니다.
김순옥위원
3명.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4명입니다, 4명.
김순옥위원
4명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명이 해촉되었고, 현재 11명이기 때문에 4명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시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처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내실 때 다음 행감 때는 성별이 기록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연번31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이 충실하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보니까 저소득가구 조명기기 교체사업, 가스타이머 설치사업, 그다음에 ‘희망의 새싹가꾸기’가 있는데 ‘희망의 새싹가꾸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한 100세대 정도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100세대 발굴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100세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통장, 반장을 통해서 발급을 해서 콩나무시루 키우기, 키우기 쉬운,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급을 해서 원예테라피죠, 원예테라피나 또 안무묻기, 전달하면서 안부묻기, 위안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의도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인력이 감당이 되시는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가 통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위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독거노인들이 또 콩나물을 가꾸면서 굉장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감사드립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연번 32번 보면 통합사례관리기구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10가구를 기록해 놓으셨고, 20년도 15가구, 주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20년도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20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20년도에 15가구는 동천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건동이 권역형이라서 동천동을 포함을 했고 대부분 15가구가 정신건강, 경제, 고용, 그다음에 신체결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또 발굴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사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번 25번,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계층, 위원위촉계층에 일반주민, 경제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죽 적어놓으셨는데, 뒤쪽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처럼 주요경력에 체육회 이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사무국장, 퇴직 군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아, 어떤 여기 위촉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고액체납자 관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도 보면 출국금지 예고나 압류통지서 발송, 체납가동팀 방문,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주요업무 성과에도 체납자 규제현황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금, 봉급 압류라든지 굉장히 성과를 많이 이루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지 질의합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가장 체납처분에 중요한 것은 압류죠. 재산압류나 봉급, 그런 압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동장님, 내가 동장출무수당 보자니까 올해부터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참석하지 않았는 사람도 계좌로 이래 지출하고 하면 안 됩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난해까지는 그런 기준 없이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여기, 간사역할 누가 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김보은 주무관.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을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것 앞전에 면에 하고, 그 전에 어제 동에 하고 했는 데는 이것을 전부다 해서 엑셀로 해서 이름을 적어주는데 이것은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것 그냥 통장을 해서 희미하게 보이든 말든 이런데, 여기에 이름으로 지출했는 이게 무슨 명분으로 지출했는 그게 비고란에 보면 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를 물어볼게요. 이 자료 이대로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실 글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희미하게 해 가지고 눈 밝으면 너거가 찾아내라 이 말인데, 여기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식사나 아니면 화환이나 이런 것 지급한 것 있어요,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2,000년도 감사지적된 이후로 올해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는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작년에 감사.
윤병길위원
20년도에는 있었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지적, 읍·면·동 감사지적 사례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을 감사하면서 죽 봤을 때 그렇게 지출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수강료 받아가 그런 것 지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체 통장으로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으로 송금해 줬는데 무슨 대금으로 해 줬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죄송합니다. 그게 환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늦게 또 운영재개를 해서 회식이나 이런 것은, 화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운영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윤병길위원
이런 것 가지고 현수막 걸고 비용 내고 이런 것.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환불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뭐 이래 내용 써놔서 이것 뭐 어떤 대금을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전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대부분이 환불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것 다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통장 자체를 사본해서 이래 놔뿟네. 어떻든 제일 중점적인 게 읍·면·동 감사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저거하고, 또 거기에 수강생들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윤택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어떤 삶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총무활동비도 있고요, 최관식 씨 외 4명 봉사자 활동비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우리 운영 중지가 되어서요, 운영재개한 월만 자원봉사자와 활동수당이 지급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이 없는 월은 운영중지된 달입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운영한 달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2월에 운영중지를 했고요, 제 기억에 10월에 운영재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8월에 활동비가 나갔는데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것, 그러면 운영재개 월을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봉사자,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사실은 운영인력이죠. 인력인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부분이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하는 일, 청소, 올해 같으면, 작년이나 올해 같으면 방역, 그다음에 관리, 헬스센터관리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조례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채용한다, 읍·면·동장은 노력한다 이게 있던데 그것은 강사 아닌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강사, 별도로 아까 청소나 헬스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 조례에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혹시 강사 아닌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강사, 지금 일반 지금 운영인력도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급강사를 둘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개념은 아니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비가 임금은 아니네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최저시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데 왜 활동비라고 얘기합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이제 조례상에 활동비로 용어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활동비라고 이렇게 명시한 데는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이제 자원봉사자로, 직위가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근로가 아니고 활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로자로 채용했으면 근로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근무자 추석 상여금은 왜 근무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 표현은 아마 우리 행정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아마 혼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어느 게 틀렸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현재 조례의 규정을 보면 근무자란 표현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총무는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총무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총무는 이제 활동, 활동비죠. 총무로서 활동을 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활동비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무를 한 게 아니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총무는 근무자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이 매일 근무 안 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총무는 그 운영인력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활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총무 활동시간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시간이 정해진 건 없고요. 이제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뭐, 할 일이 생기면 활동하는 그런 총무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총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매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리하고 뭐, 장부 정리하고 하시는 분이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 현재 장부 정리는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우리.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동사무소는.
장복이위원
공무원이 하시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지금 공무원도 있고 일반 또 기간 계약직이 있죠. 그러니까 회계책임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이 50만 원이, 왜, 어떻게 해서 50만 원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50만 원, 서류 중에 50만 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이제 헬스.
장복이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네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5만 원은 총무 개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총무예요?
그럼 아까 그 4명, 또 1명 더 있는 것 같던데, 이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화장실 청소, 관리, 아까 헬스 뭐, 화장실 청소, 방역.
장복이위원
그 센터가 1개입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센터가 몇 개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센터가 1개입니다.
장복이위원
하나인데 이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4명이나 합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하루에 오전, 오후. 이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니까. 오전, 오후 나누다 보니 인원이 4명이고요.
장복이위원
4명 같으면 400만 원 지출됐으면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봉사가 활동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근무의 개념이죠, 제가 봤을 때.
장복이위원
근무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근무죠. 근무가 맞습니다. 상시근무자.
장복이위원
어쨌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고, 매일 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급여가 최저임금이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월급이, 월급은 아니지마는 월 지급액이 100만 원쯤 되고, 그렇죠? 근무자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12달 합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12달? 1년 계속?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운영 중에는 계속 계약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했으면 19년도에 퇴직금이 안 보이던데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서 올해 이제 개선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계획이라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현재.
장복이위원
19년도에 알았는데?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작년 감사에도 또 지적이 됐고 해서 올해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동장님이 이분들이 근로자라고 인정하시면 역산 3년 치 퇴직금을 지급하세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올해 꼭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수익과 관계없이. 그걸 안 주면 체불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작년까지 보이까, 작년 이월금이 얼마였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재작년에는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재작년에는 여기 보니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5,500만 원 이월시키면서 퇴직금 안 챙겨줬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양호해요. 장부 정리나 이 쓰임새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단체가 읍·면·동에서 컨트롤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실무자가 가장 이렇게 뭐, 곤욕을 치르는 파트 중의 하나더라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치라는 개념이 섞여있지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혹시 동장님 그 업무일지를 주기적으로 보세요? 업무 관련 서류?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제가 업무일지는... 업무일지는 우리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죠, 근무일지.
장복이위원
근무일지를 비롯해서.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수당도 나가고.
장복이위원
주민자치단체 업무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보십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봅니다. 지출이 잘 돼 있는지.
장복이위원
사인도 하세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사인도 하게 돼 있고 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거는, 회계는 따로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회계 부분 다 보고 있고요.
장복이위원
예.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다음.
장복이위원
회계, 회계 관련 서류에 사인하십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사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 확인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장부에 동장님 사인 되어있는 거 하나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동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치위원회에서 ‘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동장이 간섭을 하고 서류를 보자고 하느냐?’라는 데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 개념을 몰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단체에, 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동장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체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동이,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 감독권 행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월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강사료, 아, 그러니까 강사료죠. 아니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강사수당.
장복이위원
강의료. 뭐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강사 수당금 지급.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강사 수당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강사 수당 말고. 아, 수강료. 수강료를 먼저 집행을 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월금을 5,500씩 막 넘겨요. 그리고 그다음 해 가면 또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다, 인정하시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런 것도 한꺼번에는 안 될 거예요.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돼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동장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교육 정도는 시키고, 매년 강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면 우리 조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면 그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일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 그리고 식대, 야유회비, 선심성 비용, 이거 못 쓰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다 보여드리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래 바꿔나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10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유독 여기는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전부 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토목 담당.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는 예상 금액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렇죠?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아, 예산액을 적은 게 아니고 여기는 제가 그 사업에 들어간 금액을 적는 줄 알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이 계약금액은 집행금액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사업비는 뭡니까?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그 사업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사업비는 나름,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구간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3,000만 원 들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와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저, 뭐,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사업비에 딱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같이 계약을 합니까? 이거는? 이게 맞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이게 사업비는 사실 금액이 더 큰데 계약금액으로 착오가 있어서 같은 수치로 작성을 한 것 같고요.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의사, 그거는 관급 자재를 뺀 금액, 실 계약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승환
김승환위원
이 우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전체 예산은 더 많은데 현재 그 예산 절감이나 조정한 금액이 계약금액이고요. 사업비도 똑같은 개념으로 작성을 했죠.
승환
김승환위원
맞습니까? 지금 저, 저, 동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렇죠? 맞죠?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맞다고요?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산은 요것보다 뭐, 몇 백만 원 더 많게 해서 예산.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러면.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산 절감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 많다는 거는 무슨 금액이에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러니까 아, 그게 예산, 그 사업에 이제 추측해서 예산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예산 금액이, 현장을 일단 가잖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갈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예산이 나오잖아? 그거를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실제 금액이 나온다고, 그렇죠? 실제 금액이 나오는 데서 그러면 이 업자와 계약할 때, 그럼 그 금액이 몽땅 그러면 요거 다 줍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이제 실제 금액을 견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실제 계약할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한번 보시이소. 이 지금 다 그렇게 계약.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한 3% 정도 절감을 한 금액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전부 똑같다고요.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페이지에, 그렇죠? 금성로 마을안길(323번길)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3,000만 원인데 왜 2,850 뭐, 이래 됐어요, 이거?
이동협위원장
300만 원.
철우
이철우위원
300만 원 중에.
승환
김승환위원
300만 원 중에, 그래.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이거는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다른 거는 그럼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성건설이 면허를 뭐 가지고 있죠? 유성건설 면허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유성전설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 유성전설, 그래.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그거는 전기공사업인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거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어요. 근데 이, 아까 그 얘기에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뭐, 잘못 됐는 거라면.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그 사업에 원래 예산액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그 공사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서 계약할 때 이제 조금 사정하고 그렇게 계약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그러면 사정했는 그거는 뭐, 없는데 여기. 뭐로 사정했습니까?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요거는 제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계 금액으로 사업 금액을 안 작성하고 계약금액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3,000만 원짜리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 이 수의계약을 해도 3,000만 원 그대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근데? 근데 이걸 자꾸 그래, 동장님 우기고 나가면 곤란하지.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그러니까 이것 연번, 57페이지 8쪽... 이 금액은 착오 작성된 게 맞습니다.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착오 작성된 게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 그럴 것 같으면 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배? 내용 있죠? 그러면 이게 이것을 잘못 기록했다는 얘기죠?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본래 것 한번 갖다줘보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자료를, 실제 계약금액이 사정을 얼마나 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잘못 기록했다고 한 거잖아요.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짜리가 얼마에 주루룩 이게 있을 것 아닌가배. 그렇죠? 그것 참고로 좀 갖다줘보소.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출력해서 보다가 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냥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사무직원
설계, 이것을 원래 작성하려면 설계서를 보고 그 사업 금액을 적고 다시 계약금액을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 참고로 한번 보여 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간단한 거 아니면 휴식 뒤에 하면.
엄순섭위원
그런데 동장님, 62쪽, 63쪽에 보면 이게 이제 보안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김승환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도급비가 1,000만 원, 950만 원 이래 되거든. 이래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봐서는 여기 도급금액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계약금액은 이 금액이 맞는데 도급금액을, 여기 52번 같은 데도 1,978만 원 실제계약금액은 1,900만 원 했거든. 이게 맞거든. 이게 맞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금액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급금액이 잘못 적혔다, 계약금액은 맞는데 도급금액이 잘못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장님, 이해되시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둘이 동시에 드는데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자리가 동장님 정리가 됐나요? 뒤에 자리가.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 지출지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동절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특히 12월달부터 2월달까지가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340만 원, 12월달, 그다음에는 1월달에는 433만 7,000원. 그런데 첫째 전기요금이 아마 온풍기 같은 거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 비용이 과다계상이 되었나요? 과다지출이 되었나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건물규모가 커서 전기요금 용량 자체를 최초 건축할 때 높은 것을 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기본요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로 뭐 어떤 부분에 전기요금이 많이, 누전돼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 기본요금 자체가 이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동절기에만 이렇게 높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뭐나 있냐는 거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기본요금 자체가 높고, 플러스해서 온수사용이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온수사용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기본 이제.
김상도위원
온수사용은 연료비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인가요? 연료가 도시가스인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도시가스죠.
김상도위원
도시가스인데 전기요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니, 전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김상도위원
도시가스가? 아니, 온풍기 같은 것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게 맞지만, 도시가스가 왜 전기요금에.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전기, 아닙니다. 전기세만 그렇다는 거죠.
김상도위원
전기세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래. 동절기에만. 그래서 아마 누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결론이 아까 전기요금 기본요금 자체가, 용량 자체를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 결론이 냈는데, 특별히 겨울에 많이 나오는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주세요. 동절기에만 주로 전기요금이 400만 원,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12월달도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6명인데, 590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 인당 1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자원봉사자가 보통 다른 읍·면·동에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 여섯 명을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두 가지 요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여섯 명이나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오전, 오후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오전 6시에서 밤10시까지라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하다보니까 6명이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다른 읍·면·동보다 좀 많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설보험 등에 가입 되어야 된다고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설보험료는 여기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나요? 가입하셨는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가입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지출지부에 어디에 지출이 됐나요? 여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김상도위원
일괄적으로?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공용시설을 시에서 일괄 가입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사를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두 가지 정도 좀 시정을 해야,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앞에 입구에 전광판이라고 하죠. 전광판 요즘 다 새롭게 모델이 이제 풀칼라로 위주로 이제 전부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데 또 교환도 다 하더라고요. 읍·면·동마다. 저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게 사용이.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전광판은 특별히 고장 안 나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이나 그런 게 있으면.
김상도위원
고장이 났죠? 지금 모듈이 깨져 가지고 고장이 나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것도 양쪽에 무슨 요즘 보니까 로고를 시야에도 넣고, 마크도 넣고 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풀칼라로 선명하게 되어 있던데 좀 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청사 지을 때 식재한 소나무 같은데 지금 재선충병이 걸렸는지 곧 죽게 생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그 80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한 5~6번째쯤 되는데, 석장동 1192-4번지 보면 정모 분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는 519평방인데, 한 분은 149평방, 한 분은 117평방, 이제 117평방 김 모 분은 이제 대부기간이 끝나서 2000년도부터는 사라져요, 계속. 그런데 그 밑에 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시유지에 이게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하시, 그러니까 임차인께서도 실주소지가 보면 부엉길로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거주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분들의 건물번호가 다 있어요, 11-63. 그리고 길 건너편에 11-65 이렇게 건물번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시유지 토지 안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딱 그 건물 건평만큼 대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무허가 건축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2008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들어와, 실제 거주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반영이 안 된 건지, 몇 십 년.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제가 봤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임야,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최 모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산 67-1번지 임야에 주거용으로, 여기도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건물번호가 9-54호 같아요, 거기가.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좀 특이해서 여쭤봤고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원칙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홈페이지에 칭찬코너가 있던데 사실은 칭찬 시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검색을 해 봐야 아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칭찬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도 계시고, 특정 컴퓨터 선생님도 계시고,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나오셨는데 혼자서 폐휴지를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동은 권두우 행정팀장님도, 그렇고 진미현 생활지원팀장, 이 두 분이서 저소득층에 이제 재활용가구를 직접 운전을 해서 옮겨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손수 나서서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근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치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 세 분 계신데,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팀장님들도 굉장히 솔선수범 해서 밤낮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현위원
동 마지막 감사라서 그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새마을과에 확인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원봉사자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들,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우리 1년에 행사할 때 제반비용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조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규칙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몇 몇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총무가 됐든, 실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집합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유를 서로 서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실 일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 두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그렇게 공유를 하고, 메뉴를 만들고 업무 편람을 만들어놓으면 인수인계를 할 때, 내가 매월 11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신고서를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강사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료라든지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꽤 조금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근로에 의미도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고용관계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일 거에요. 시의 직원들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하신 분들. 그분하고의 고용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 있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하되, 정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또 뭐, 지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서.
김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법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제 의논하고, 이제 또 작년 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시정하도록 서로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 이런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공무원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저는 감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라도 유대단계를 형성을 하고, 특정 동에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들 퇴직금을 각각 금융기관에다가 퇴직형태, 퇴직연금을 DB나 DC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적립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모 동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별도 통장에다가 매월 10만 원씩, 아니면 매월 11만 원씩 이렇게 적립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원칙은 금융기관에다가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잘하는, 모범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 뭐, 읍·면·동 행감 마지막 동이 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지적하고 뭐, 이렇게 했는 이야기가 평이한, 똑같은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서, 갑자기 말하기가 귀찮아져갖고 뭐, 있었는데, 요거는 한 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에, 여기는 뭐 양수기 자체가 아직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지금 좀 있으면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가 침수가 될 경우를 감안해서 농촌 지역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1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 혹시나,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 거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대비를 하시소.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복지, 사회복지직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맞춤형 복지팀이 있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그래,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많이 계신다면 거기에 맞는 복지혜택이 동민들한테 돌아가게 하셔야 된다. 만약에 성건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엄청난 창피입니다. 복지직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펑크가 나면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이제 우리 행정 마지막인데,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요 화분을 누가 요 놔뒀노?’ 하니까네, 동장님이 놨도 놓으셨다 하대예. 요런 센스 있게, 행정도 센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동장님, 이거 확인 함 해볼게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엄순섭위원
131쪽에. 김상도 위원이 했는 이야기가 6월분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6월분까지는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도 7, 8, 9, 10월까지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냈는 게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아, 그, 나머지는.
엄순섭위원
이거 뭐, 이유가 있지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우리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에서 지원했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수강료 수입으로 부족해서 예산으로 했고.
엄순섭위원
그래, 12월달, 12월달에 있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또 그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가지고.
엄순섭위원
아니, 코로나라도 기본 요금은 나오잖아? 2020년도.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엄순섭위원
근데 2020년도도 7월달부터 냈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감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각 읍·면·동에 수의계약 건 있죠?
미경
남미경성건동장
예.
이동협위원장
수의계약 건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좀 가져라는, 거기에 좀 심도 있는 감사를 하라고 시민 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류를 봤는데 성건동이니까 거의 뭐, 사업이 저쪽 석장동 쪽이 많고. 또 뭐,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도 적지만, 공사가 적고 많고 떠나가지고 좀 공정성을 이루게 해 주고요. 특히 고질적인 부분, 석장에는 우리 대부했는데, 아마 소송도 드가고 이런 문제들은 누가 맡아가 해도 그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은 또 공무원 생활 진급하시고, 후배 여기 동의 직원들이 다 떠맡아야 될 책임들입니다, 행정에서. 그래 행정에서 조치할 거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