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같은법시행령제82조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본안건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받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금번결산승인안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의심사는각부서장의개요설명과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후우리위원회전체에대한토론과의결을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금을좀보면전년도에기금사용실적이다른기금들은저조한데재난관리기금만많이썼어요.그런데지금코로나가계속지속이되면이기금도고갈될텐데거기에대한대비는좀하고계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재난기금자체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특별한용도가아니고그냥코로나에다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재난기금자체가부족분은사실저희가일반회계에서추경때전출해서무리없도록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추경때어떤식으로전출을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로는재난기금이지금잔액보다도많이소요될상황이발생된다그러면지금현재저희쪽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추경때충분히재난기금으로전출해서,그러니까코로나관련해서집행하는데무리없도록할계획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야당연히하셔야되는데저는그런재난안전기금이아닌재원을어떻게활용하는지궁금해서물어봤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재난기금자체가사용되는거는시에서일정부분어느부분특별교부금으로내려오는것도있고,시에서지원하는것도있는데요.실질적으로지금현재까지는구에서계획된거중에재난기금이크게소진될거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그리고만약그런상황이발생된다면재난기금관련부서인안전관리과에서우리쪽으로협의를하게되면시간적으로좀여유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대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그재난기금말고또다른기금들이많이있는데그부분은사용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필요한기금에사업운영을잘하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금관련해서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각부서별로기금이있을텐데그기금을사용할때는기획예산실하고협의를어떤과정을거치나요?그러니까부서에서결정을하면통보를하면예산실에서통과를시켜주느냐마느냐로결정하는겁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사전에결재를받기전에저희쪽하고먼저이기금의사용용도나그런부분에대해서서로협의를하고,저희같은경우에는일방적으로해당부서에서사용한다고통보받는게아니라사전에저희쪽에서이게타당한가그런부분까지다면밀히검토해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기금은제가각부서별로질문은드리겠지만,일단눈에띄는게지금재난관리기금이에요.코로나19관련해서긴급재난지원금을우리가지원했기때문에많이사용한것은사실인데,사실더위와관련해서이게재난에준한다고해서더위라는어떤명목으로우리가에어커튼이라든가쿨루프라든가이런것들을설치하는경우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실장님의입장은어떠신가요?기금으로사용하는게적절하다고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입장에서는재원의효율적인상황을볼때어떻게보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에어커튼이나그런시설에사실상저희가일반회계부분이여유가있고충족하다면일반회계로다수용할수있지만실질적으로일반회계부분에서재원부분에서좀부족한부분이있으면기금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면그부분에서저희가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기금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면’이라는전제가그런데쓰는게과연타당하냐는거예요.그러니까재난관리기금에서쓰는게타당하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볼때코로나이전의상황을봤을때무더위나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실질적으로재난의범주에든다고지금정부기관에서유권해석이나이런게있으니까저희쪽에서볼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시민들한테기후나그런부분에서,우리가태풍이나그런것만이재난이아니고더위나추위,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주민들이나시민들이불편을느끼거나그러면그부분도재난의범주에들어간다고평가하기때문에실제로재난기금을그런부분에사용하는것도사실상무리는없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기후변화와관련한것을재난에준한다고해서사업을진행한다,여기까지는제가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과연그런명목으로그런사유로에어커튼,쿨루프,이런것들을버스정류장이라든가이런데설치를하는것이저는기금에서사용할것이아니라제가볼때는불요불급한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요.정말누가봐도재난관리하기위해서쓰였다,예를들면코로나19같은경우는아무도예측하지못했던상황이었고긴급하게지원금이많이필요한상황에서기금을사용했다,이런것들은인정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지금재난지원금이코로나19지원금으로많이나간상태에서기금을많이사용한상태에서앞으로도계속이런식으로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저는좀강하게지적을드리고싶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전에도제가행감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버스정류장의시설물같은경우에는버스정류장을담당하는교통행정과에서일반회계로올려서다른예산과비교했을때그게정말재난에준하는거라고생각한다면의원님들이다른예산을삭감하고서라도그걸살려드리겠죠.그렇게받으시라는겁니다,시설물과관련된거는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을편성하거나그러다보면한정된재원으로하다보면실질적으로저희도최대한의재원배분을해서효율적으로편성하려고하는데이제.
조민경위원
그런데그효율성에대한의문이계속들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건물의안전이라든가그런안전진단용역을하는데도돈이많이드는데이런것도일종의우리가재난을사전에막기위해서사용할수있는부분,사용해야하는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거를이기금에사용하면이해가되는데진짜아무것도아닌거같은,그런잠깐지나가는버스정류장에이런시설을기금으로사용하는건저는아무리생각해도용납이좀안됩니다.이부분은부서에서올린다하더라도기획예산실차원에서불요불급하다해서앞으로는사용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거를저희가준수하려고노력하고요.타지자체랑여러군데비교해서한번살펴보기도하겠습니다.일단은위원님말씀에저희가.
조민경위원
그리고실장님,기획예산실에서일하신건2020년도에도계속계셨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작년7월.
조민경위원
작년7월부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우선2020회계연도통합결산서107쪽같이보시겠습니다.여기보면첫쪽에부서성과해서두번째성과지표에정책연구과제수행,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성과지표달성현황에목표를3으로두시고실적3으로두셨거든요?그러면일단지금기획예산실장님이갖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혹시갖고오셨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안가져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안갖고오셨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다음기획복지위원회있는다른부서들방송보고계시면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확정본은꼭갖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30쪽을보면원래는성과지표로정부혁신실천과제발굴해서목표치를10건으로하고2018년도,2019년도에실적도10건으로했고2020년도에는이부분이바뀌어있어요,3건으로.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셔야할것같은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10건부분은어떤건수인지제가지금확인은안되지만여기서3건자체는저희가인천발전연구원에의뢰한정책연구건수3건을잡은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자료를받았는데우리가인천연구원에다가올해도3건을의뢰를했지않습니까,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앞으로3건씩의뢰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이게정책연구과제가해당이없다면향후에는안할수도있겠지만지금현재로서는인천발전연구원하고협의해서인천발전연구원에출연금을주는의미에서3건씩저희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그거는좋은것같아요.특히주민들한테필요한연구과제로진행을했다는점에서저는이건좋게생각하는데,그러면이연구과제를한결과가뭐가있는지는좀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각연구과제별로100쪽씩넘는다고해서이메일로보내주셨는데,제가궁금한건2020년도에했던각연구의결과로서연수구정책중에달라진게뭐가있는지무엇을반영했는지는여기서여쭤보지는않을게요,각연구과제명별로정리해서예결위전까지좀주시기바랍니다.제가예결위가서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이거제가아까107쪽달라진걸말씀드리는이유는요,작년도결산때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으면서부서성과랑성과지표,정책목표가다너무나중구난방이었어요.그거여러차례지적드렸고잘협의해서지표정비하고신경쓰겠다고했는데이번에봐도기획복지위원회에서엉터리지표,엉터리실적이나와있는걸보면크게달라진거같지않거든요,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위원님이작년에말씀하신기억이나고해서해당부서에그지표부분에대해서변경하는건자율적으로변경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직반영이안된것같아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자율적으로변경하는게아니라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를완성본으로낼때는이거를기준으로진행을해야할것이고,그러면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도있을거잖아요?만약에자율적으로변경한게거기에반영돼있다면제가그것도같이확인해볼게요.그런데지금우리가정책목표랑성과지표관련해서컨설팅도받았죠,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게지금다반영된결과물인가요,여기나와있는거는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요거말고전체적으로국장이나모든전체평가지표로해서저희평가팀에서하는게있는데그부분은되게상당히디테일하고그런데요부분은결산이나예산서작성하다보면그틀에서약간세세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어쨌든.
조민경위원
제가다시질문드리고싶은건컨설팅을받고난후에결과물이여기이번에반영된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반영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반영안되고내년도결산부터반영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일단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일단기획예산실질문은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107쪽에국시비확보액있지않습니까.단위가어떻게돼요,지금목표이게282억원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07쪽이요,몇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107쪽.건전하고책임있는재정운영에.107쪽.통합결산서107쪽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랑페이지가다른것같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지금국시비확보액이목표가단위가없어서제가이게헷갈리는데,282억8,260만원,그정도되겠죠,국시비확보액이라고하면?그런데실적은370억원.나머지는다퍼센트,율,이런걸로돼있는데이국시비확보액만지금이제금액단위로나와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하고페이지가달라갖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통합결산서가달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07쪽말씀하시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107쪽건전하고책임있는재정운영.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여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보셨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단위가어떻게돼요,국시비확보액?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단위가천원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천원이에요?천원이면28억2,826만원?천원?그러면2억8천만원인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제가딴걸...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겠죠.뒤에서빨리알려주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기예요,저기.백만단위죠,백만.
강구
이강구위원
백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해요?국시비확보액이2,828억2,600만원이라는건가요?그렇게알면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백만단위맞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2,820억원이정도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왜냐하면복지같은경우도해서매칭이많으니까이정도나왔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국시비확보액으로이해를해야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순수하게사업하는국비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게확보액이라는게보통우리가복지같은경우는국가에서항상내려주는거기준으로해서우리가하는데,우리보통일반적으로국시비확보액이라고하면우리가추진하고있는일반중점사업들있지않습니까.그런사업에대한국비,시비확보하러다니시잖아요,그렇죠?예를들면도서관이라든가청소년수련관,이런거에대한예산확보액이런걸포함해서전체다포함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국시비이런거까지?이게성과로표기하기에는좀애매한부분이있는거같아요,그러면.이거를실장님,다음부터는이거방향을일반적으로보편적으로내려오는예산들말고우리가사업들을하기위해서별도,특별보조금인가그부분,이런것들을별도로관리해서목표를좀세워가지고이것을추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제가자료요청할테니까요.이거관련해서보편적국비,시비,이런거내려온거말고저희가추진사업중에국시비확보현황,이것좀자료로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사업들중에집행잔액으로해서불용액들이좀많이남은것들이예산실에좀있어요.그래서예를들면우리기획예산실에서주민참여예산워크숍을예산현액대비보니까한50%정도사용하셨어요,그렇죠.108쪽에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하나만들게요.나머지국외교류같은거는상황상못했을것같고.이런것들,지금여하튼사람모아서우리가예산집행하고하는것들부분은다코로나상황때문에발생하는거다,이렇게답변하시겠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거는제외하고요.그러면지금전체예산중에명시이월하고이월된금액들있지않습니까,사고이월,명시이월.전체우리가결산상잉여금을보니까1,008억원정도되는데.1,082억원중에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있지않습니까?순세계잉여금이랑그렇고.이부분에서대표적인게뭐예요,명시이월사업비중에?금액단위가좀크니까.명시이월금액하고사고이월하고계속비이월있죠?이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대표적인게뭐가있는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로보면대표적인게2020년기준으로볼때실질적으로보면연수아트플랫폼그런부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이대표적으로큰게,그게한20억원단위사업이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7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17억원.명시이월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2019년도부터2020년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사업외몇건있고,그다음에사고이월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명시이월이38건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까연수플랫폼외에한37건정도되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은실질적으로유네스코러닝센터부터해서간도장지구해서3건,계속비이월은.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비는그렇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1건,그렇게돼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고이월이얼마요?몇건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건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위가좀크죠,지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건인데실질적으로이월결정액은5억7천만원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고이월은3건이고.일단이해했고요. 그리고지금저희순세계잉여금저번에한3년전인가처음에저희가순세계잉여금가지고우리연수구에순세계잉여금이너무과다하게많다,적시적소에예산이투입돼야된다고해서사실은좀공격적으로사업들을많이했잖아요,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전전년도가한600몇억원됐고그렇죠?올해결산상으로보니까500억원대이렇게돼요.그런데지금우리순세계잉여금은전체세입예산규모한7천억원정도지금보잖아요.그런데순세계잉여금은어느정도요율선에서관리되어야한다고우리실장님은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실질적으로3-5%사이가가장이상적인금액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결국은뭐냐하면우리가세금거둬들이는거에서얼마나효율있게잘쓰냐이런거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이게사실은정답은없는것같아요.지난해같은경우에는정책사업부분들같은경우에는하기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어서생기는현상이라고보여서사실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지적하고이러는것보다는,우리가어느정도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요율적부분에서좀관리가필요하다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참고해서해주시고요. 지금순세계잉여금부분에서말고,순세계잉여금이아니라계속다음으로넘어가서우리가또예산에반영해서하고하는데,현재다양한특별회계들있잖아요.특별회계들관리자체도지금우리예산실에서하고있나요?아니면각부서별로통합관리그냥?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통합으로만하지실질적으로각부서에서자율권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보니까실제로특별회계예산같은경우는그걸타부서에서특별회계를예산을가지고쓰는경우가좀있죠,간혹있죠.그렇죠?예를들어서LNG특별회계같은경우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로특별회계같은경우는주관부서는있지만사업성격이타부서에서했다고그러면그쪽부서에서쓰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하게되면지금예산실에서일괄적으로통제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특별회계의중요성은우리실장님께서잘알고계시니까사업목적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근거있게지출이되어야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으니까그런부분은특별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어저께장해윤의원님이조례발의한거하고지금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운영하는거그거연결이되나요,지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거의연결된다고보시는게맞아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죠?작년에도제가지적을했던사항이었는데이거관련해가지고불용액이작년에는한500만원정도해서불용액100%또불용처리가됐고지금이번에도보니까한100%또불용처리가됐는데이거관련해가지고는어떻게또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그렇게하겠지만어떻게그거관련해서근거에의해서금액을이렇게예산을잡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통상적으로그냥잡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실질적으로저희입장에서볼때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이예산낭비신고포상금이부분은하나도집행안되는게저희는제일맞다고생각하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죠,그렇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일단은어떤경우에서발생할지모르고실제로각부서별로예산집행이천차만별이다보니까저희도어느정도의규모가될지모르기때문에최소한의기준을일단잡아놓은,그런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최소한의.어쨌든금액이계속해마다많이있다가조금씩해서지금이렇게왔는데.맞습니다,어쨌든이포상금제도는없어야되는게맞는거고요.여러모로실장님예산관련해서고생많이하십니다.그리고.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실장님,아까예산평가계획서관련해서는2021년도에는각부서별로알아서수정하라고하셨다고하여서제가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를다시갖고왔습니다,새로.다른부서들은이거2021년도완성본으로갖고오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이거를보니까기획예산실아까제가지적드렸던부분은맞게하셨어요,틀리지않게맞게하셨고요.그런데제가또궁금한것이지금소통정책실이없어지고다각부서별로이관됐잖아요.그런데그중의하나가항만관련업무의원활한추진관련해서이게기획예산실로들어갔단말이에요.그러면크루즈쿠폰북배급관련해서우리가하나도사용하지못하고이게다불용처리됐던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작년에같은부서는아니었기때문에더질문은안드리겠지만그러면올해는항만관련업무는우리예산실에서어떻게계획중이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일전에한번말씀드렸지만이강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항만관련쪽하고업무가필요한상황이라서저희쪽에서접촉을하는데그쪽에서는.
조민경위원
접촉이라는거는어느부서를접촉하신다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항만하고저희가송도쪽에대두되는민원도있고해서이강구위원님말씀하셨듯이같이한번자리도만들고그러려고하는데요.일단은항만쪽에서는코로나핑계대고‘코로나진정되면만나자.’자꾸그러니까저희쪽에서일방적으로하기도현재곤란한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결국에는계획이없다는것처럼들리는데요,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는실질적으로왜냐하면어쨌든간에항만이나유네스코관련해서불꽃축제도있고해서지금그쪽하고어차피한번모이기도해야하고회의도해야되는데그쪽에서는‘일단은코로나이후에보자.’,그러니까지금그쪽이소극적이다보니까저희가위원님들한테거짓말할건없고.우리쪽에는어차피하게되면이강구위원말씀하신것처럼같이만나서좀얘기도하고저희가말하는건티타임이라도한번하자,그런식인데그쪽에서는아직까지는좀긍정적이질않아서저희가그런부분이좀어렵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이것까지는확인했고요.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제가저기하나물을게요.특별회계관련해서천연가스생산기지특별회계세입액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지금작년에들어온게19억9,300만원이게발생량그거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변동사항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어떤때는21억원까지이게한번들어온적이있었던것같은데,한번자료를최근한전년도대비해서한3년치있잖아요.발생량하고발생량에해당하는단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래서그거하고해가지고한번확인해주시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이게보니까277쪽에통합결산서세입결산보면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해서43억원이지금예산액으로잡혀있어요.그래가지고결국이게세입으로같이아까19억원정도하고내부거래를통해서한64억원정도가특별회계합계액으로잡혀있더라고요.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라고하는게43억원이2019년도에외부로거래를통해갖고갔다가다시들어온상황인거예요?어떻게,설명좀해주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확인하고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좀설명해주세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실장님,시대변화에맞게예산편성과배분효율적으로잘수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5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성과계획서갖고오셨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2020년도,2021년도둘다갖고오셨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2020년도는45쪽보시고요.2021년도는46쪽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자전거도로정비보면목표며실적이며다2배씩차이나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이렇게되면이거는다기집행된예산일텐데,끝난사업일텐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도로및보도정비랑자전거도로정비말씀하시는거죠?
조민경위원
자전거도로정비부분만보시면될것같아요,일단은요.도로정비도마찬가지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목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전거도로같은경우는공모사업으로해서국비받는사항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목표를좀상향설정해갖고실적이나오는게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연도별로목표가상향조정되는건당연한거고그렇게하신건잘하신거예요.그런데그게아니라이미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를제출하실당시에는2019년도실적과목표가다이미정해진숫자일거고그다음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작성하실때도2019년도에있었던일은정해진숫자인데왜책자마다다르게나오냐는거죠.이런걸보면도대체부서별로어떻게목표를설정하고어떻게실적을계산을해서이렇게자료들을작성하시는지이해가안돼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갖고다음에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작년도부터계속줄기차게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작년에는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서지적했던사항이라서송도관리단에서는모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기획예산실을통해서국장님들통해서다여러차례전달했던사항이고이게왜이런일이발생하는지아직도이해가안됩니다.그러면돈들여서이런책자는왜만들고보고회는왜하고어떤자료가맞는지도모르겠는데. 그러면다시보실게요.2020년도통합결산서112쪽을보시겠습니다.거기에보면도로정비니자전거도로정비니이거를가장최근자료인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에준해서작성하셨다고제가일단그렇게인정은해드리고그렇게보면가장하단에공동주택지원정산율보실게요.이거는목표가90에실적이74로달성률은82%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예산성과계획서51쪽을보시면요.2020년도에목표90에실적90으로이것도수치가달라요.그러면의원들은자료를보면서어떤자료가맞다고생각하고봐야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가기존에14개단지가선정이됐는데11개단지만지원금을교부완료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는제가후속질문으로드리려고했던부분인데,일단먼저답변부터듣겠습니다.일단공동주택지원정산율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가2020년도지원정산율90%목표로해갖고심의위원회에서선정된총지원예정금액과실제공사금액차액등이발생해서그걸감안해서목표를설정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지금그걸감안해서목표를설정했다,그런취지가아니고요.보시면여기는실적이74잖아요.그런데예산성과계획서에는달성률이100%라고요,같은연도에.예산성과계획서51쪽보시면실적100%달성한걸로돼있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다시확인해서이자료랑지금이건에대해서왜차이가나는지,제가2건말씀드렸잖아요.도로정비,자전거도로정비,공동주택지원정산율3가지는예결위전까지자료를주셔서제가예결위때다시한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전까지자료제출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하나만더.결산검사의견서에나오는내용중에지금우리가보조금을지급하는공사의업체선정과정과비용을검토해서해당주택단지주민들의공사비분담금부담을줄이고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송도관리단에서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관한관리부분에관련해서나온의견이거든요.여기에대해서단장님은어떤생각갖고계신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공동주택지원금에대해서는매년수요가점점늘어나고있는상태인데요.위원회에서그당시결산심사했을때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저희도동감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요.
조민경위원
그러면대책이있어야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저희가대책에대한거를수립을해서올해부터는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원금을확정할시점에이런것들다사전에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적으로우리뿐만아니고지금원도심에도우리주택과에서그사항에대해서하고있기때문에같이협의를해갖고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쭉이어서제가하나더물어볼게요.공동주택지원해주는거있잖아요.보통송도관리단에서송도쪽에2억원정도가지고신청한아파트단지를지원해주고있는데요.이게비율이있잖아요,비율이.자기분담금,전체공사금액에서맥시멈몇프로내해가지고우리가2500만원까지주고우리송도같은경우에는아주안전하고긴급을요하는엘리베이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지원해준적이없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직까지엘리베이터에대해서는신청들어온게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궁금한거는지원해줄때소액있잖아요,소액.소액규정을만들면어떨까싶어요.지금전반적으로는공사금액이예를들어2억원,3억원했었을때우리가맥시멈을한2,500만원정도까지받잖아요,현재최대지원을받으면.그런데그런거말고보통아파트단지에서크지는않은데예를들어서소액규정이라고하는건700만원이든이런걸좀하나만들어서이런사업들이꼭필요한데에이런거를우리가공동주택특성상원도심에빌라라든가이런데서필수적으로해주는것들에대해서는좀반영하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주민들이.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추후내년에심사하실때계획잡으실때범주를어디까지할지는확실하게좀잡아줘야겠죠,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이타당하시고요.저희도공동주택지원사업을지금한2년정도시행하다보니까앞으로좀수정해야할부분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절대적으로공감하고그런부분에서는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을좀해주세요. 그리고업무관련해가지고지금보니까건설과하고송도관리단하고업무가확실하게분장이된것도있고우리가또안한것도있고이러잖아요.예를들어서웬만한도로관리라든가하수정비,이런것들은지금확실하게송도하고지역이나눠져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나눠져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그늘막은안나눠져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늘막은건설과에서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의편의성,신속성이런차원에서지금건설과에서그늘막말고관장하는업무가있어요,송도쪽에?없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늘막외에는노점상이나뭐그런거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노점상?노점상어차피그건용역주니까,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서그늘막도먼저건설과하고도한번의논을한적이있어요.그래갖고내년부터라도한다고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좀나눠줘야.건설과도그늘막때문에송도에현장조사다니고이렇게할이유가있냐는거죠.어차피송도관리단에서다른거업무보면서그거를같이,어차피지역에대한관리개념이니까,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아니,그러니까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지금예산을세워가지고우리가설치를하는것들이있고아니면전체시설관리유지비를해서일괄적으로해서그때그때긴급을요하는것들은좀해줘야되는것들이있는데긴급을요하는데다음에예산때기다렸다가하려고추경예산없고그러면,무더위다가오는데예를들어서더위가6-8월인데추경을우리가7월달에해가지고계획서세우고입찰하고이러면여름다지나서하는게과연행정이제대로되는건지이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하여간행정적부분들을좀원활하게하기위해서그런부분들은좀하기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두번째,지금우리가8공구지역이경제청으로부터이관이안됐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아직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입장에서는사실은송도관리단에민원을넣을경우송도관리단에서‘아직관리이관이안됐기때문에이건경제청업무다.’라고얘기해주는게또규정상돼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러면주민들입장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특히송도부분이예전부터행정업무자체가양쪽이좀애매하게나눠져있어서애로사항들이많다고해요.지금잘하고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경제청업무지만우리가받아가지고‘경제청에다연락해보세요.’라고하지는않을것같고요.우리가그민원을받아서경제청담당부서에전달해서민원이해결이될수있도록지금하는역할을하고있을거라고보여요.그런데다만그업무처리하는과정에서단순하게전달해가지고‘그쪽에민원이들어왔으니알아서너네가해결해라.’라고만이렇게던져놓으면사실제가보니까경제청공무원들하고연수구청송도관리단공무원들하고송도에민원이있잖아요,큰틀에서말고그냥일반적인것에서는속도가엄청느려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우리송도관리단에서,사실은제가볼때는좀안타깝죠,그런부분들이.주민불편사항인데아직안나왔다는이유로우리도이쪽부서에다가얘기했다가안되니까경제청에두번얘기해야하는그런상황들이생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그러니까지금그게개발자체가전체가안됐기때문에지금못받고있는거아닙니까?비용적인그런부분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비용적인문제가제일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최대한버티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거에대한피해는결국은주민들이본다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8공구같은경우는준공시기가좀남았고요.지금6공구같은경우는8월달에1단계사업이완료가되거든요.그러면그거갖고지금저희가인수인계에대해서금액적인면에서지금그거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는실정이고요.8공구같은경우도우리가예산이투입되는거는할수가없는상황이니까임시복구나긴급을요하는거에서는우리나름대로선제적인조치는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분들께서는선제조치를한다고하는데주민들의만족도가그다지높지않다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건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는거는결국은그런거예요.주민들입장에서는우리연수구나경제청만네돈이냐내돈이냐따지지,사실주민들은다같은돈으로보고있는데.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송도8공구집하장상부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협의보신적있으신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계속협의를보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방향이에요?지금도시계획변경요청.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는도시계획변경요청을했는데문제는지금재원조달에대한게서로의견이안맞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재원조달은방향이어떤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경제청의입장은토지부터건립비용까지다연수구에서부담하라는내용이고요.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입장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반대입장이죠,일단은.집하시설이들어서면서이런주민들과약속한사항이그렇다하면순수하게그거에대한개발이익이생겼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경제청에서부담을해야되는거아니냐.그리고주민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뭐를경제청에서부담하라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토지를무상으로제공한다든가,사업비도.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를줄수있는,우리단장님이생각하실때지금까지경제청이생긴이래우리연수구에다가사업비를지원해주는경우가있었어요,한건이라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연수구쪽은제가확인못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없죠,왜냐하면있을수가없어요,제가볼때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가말씀드리지만저도먼저시에있을때보면실질적으로영종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개설하는경우는실질적으로한20억원씩보조를해줬어요,중구청에.그런게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8공구같은경우는지금자전거도로만들어놓지않았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그러니까자전거도로뿐만아니고그러니까그런지원해준선례가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기반시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런게있기때문에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기반시설에대해서는당연히경제청에서해줄수도있고하는데지금우리가요청하는게이렇게좀접근하시라고요.이게제가알기로는2년전에상생모델만든다고그래갖고주민들은이전을요구했는데결국은이전대상지역이인천항만공사부지여가지고이게무산되고결국은상생모델차원에서지하로가고그위에부지를경제청하고우리연수구가연합으로해가지고좋은모델을좀만들어보자고얘기하면서그때어떤얘기가나왔냐면,저희가제안했던건뭐냐하면경제청에서는사실은건물을지어주고이런사업비를주고하는거는현실적으로못해요.왜냐하면시도서관부지같은경우도우리가토지를사서져서그거에대한불만이있는건저는잘아는데다만우리가좀의지를보여주려고...제가어젠가경제청에갔었는데주민들이“경제청장사퇴하라,연수구청장사퇴하라”현수막까지달아놨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게왜그러냐면2년전에분위기가어땠냐면단장님이오시기전이었지만타부서에서할때저도송도본부장한테얘기한게뭐냐하면우리가건물까지협상용으로는가능하겠죠,협상용으로는.‘너네토지싸게그냥못주면건물지어서차라리위탁을줘라.’그런사례가비스무리한게있긴있어요.그게어떤사례냐면국제어린이도서관이그쪽에서건물을지어가지고다른용도로쓰다가용도전환협의해서우리한테도서관개념으로바꿔갖고우리한테지금,그소유는거기거잖아요.그래서제가거기를예를들면서압박용으로한거고.사실은거기서는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기반시설을제외한업무자체가...예를들어서거기주민들이원하는거는문화기능을원하잖아요.그런데그문화기능을해주는거는구의고유업무이기때문에그부분을협상용으로는가능하지만최대한주민들의그거를하려면우리도전향적으로경제청에다가얘기할때토지부분은그토지부분자체가생폐시설이었잖아요,생폐부지.그거를지금변경해다가지고우리연수구에서돈들여가지고주민편익시설해주려고하는데그땅을도서관처럼또팔아먹는단말이에요.처음부터도서관부지같은경우는도서관부지였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그거같은경우에는완전못쓰는땅을결국은주민들이조금수용하고연수구에서도좀이런.저번에는그렇게얘기했다는거예요,우리연수구가건물을지을테니까너네땅을줘라.그래서상징적의미에서비용을확절감해서달라고이렇게해야지협상이되고물꼬가트이지,지금상황에서사업비까지얘기를해버리면경제청에서는.그러니까사실은그게누가손해냐.주민들이가장손해인데경제청장이...빨리끝낼게요.경제청장은사실선출직이아니기때문에그거에대한부담이별로없어요,원칙대로만하면되는데.결국은현수막같은거걸어놓으면연수구청장입장에서는결국은핑퐁게임의피해자가될수도있는상황이되고하니까그런부분은전향적으로.그러니까지금당장우리가예산이다른사업들도엄청많고그런데그걸당장투입할수없지만어느정도계획을세워서거기지금8공구가인원이많이늘어나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때는고민을했었어요,재무과에서.나름대로그당시민원이아주들끓었을때는.그런데보니까어느정도지나버리니까연수구에서.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정리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어떤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지아시겠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대처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지적사항에도나왔지만첨단고등학교신축부지에꽃밭조성한거있었죠.주민참여예산제에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기억하시나요?그래서용역까지실시하다가반대민원이있어서중단한사업이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작년에도보면주민참여예산제로공원녹지과하고송도관리단에올라온예산이엄청많아요.그런데그중에서도저희가다선정해서해줄수는없으니까선정한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의반대가많고왜그랬냐고의회에서이렇게칼질한다,이런얘기도많이들었었는데요.과에서이런부분을주민의견수렴을철저히해가지고잘선택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지적사항에도나왔지만그래도한번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앞으로주민참여예산제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이런일이또없으리란법이없거든요.그러니까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좀주민참여예산에올라온예산들을사업에있어서좀신경써서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명시이월된금액중에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공모사업1억8천만원받은거있죠.5대5매칭이죠.50대50.3억6천만원이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지금그게상반기에시행예정이라고하는데현재.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사업은완료됐습니다.
이은수위원
다완료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2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감사실은제가특별한지적사항은없습니다.116쪽에계약심사처리및예산절감률관련해서이거를측정한방식이좀궁금하거든요?다시말해서어떻게하면목표100이나올수있는지,어떤측정방식을사용한건지가좀궁금합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계약심사관련해서는저희가부서에서계약심사요청이들어옵니다.그심사를총괄적으로1년치를전체평균해가지고계약심사액과저희가예산절감액을비교해서거기서퍼센티지를가지고100%로했던사항입니다.그러니까목표는2020년도에저희가예산절감률을2%로잡았었고요.최종절감률이2.3%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목표절감률이2%라는거는목표치2%만큼예산절감률했을때100%달성한다는취지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116쪽내용보시면실적이131.5라고돼있는데이게2.3%의절감률이어떻게131.5라는수치가나올수있죠?제가왜특별히이것만질문을드렸냐면지금성과지표달성현황에131.5,132%이게직관적으로인지가잘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목표가2%면2라고적어서실제실적은2.3인데달성률은몇퍼센트됐다,이렇게이해하면더쉬울것같은데요.이게좀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성과지표달성현황을퍼센티지로잡다보니까목표절감률은2.0%였고2.32%를절감을완성을해가지고,그러니까2%를했을때는100%가달성이되는걸로계산을하면될것같고요.그외3.2%를저희가달성을하다보니까넘은부분을계산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말씀하셔도여기나와있는실적과달성률의숫자가잘인지가안됩니다.실장님,이거관련해서는일단제안을드리고싶은거는숫자만봐도목표절감률이2%였고실제실적은몇퍼센트를달성했고,이게나올수있도록조금수정을해주시면아마부서자체적으로도관리하기가좀쉬울것같고,그거는제가제안드리는거고요.이숫자가어떻게이렇게나왔는지는측정산식대로그냥계산하신대로자료를저한테좀주시면제가보고추가로궁금한건예결위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자료예결위전까지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연수한마당에대해서예산할때도그부수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었어요.그런데지금여기결산지적사항에도보면지금은인터넷이나홈페이지나이런SNS가다양하기때문에시대흐름에따라이런운영에치중하라는지적사항도있었고,지금사실은우리가성과지표에대해서는동료위원께서열심히하시니까그부분은제가안하겠는데어쨌든현장에서실제로이것이주민들에게배부가되는지좀검토를잘하셔야될것같고요.또이부수를만드는데구정소식지를생산하는데이것도좀정확한실제데이터로이부수조정하는것도좀필요하다는지적사항이있는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안은이번뿐만이아니고매회기가개시되면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저희가연수한마당을책자형으로2019년도에전환하면서2만2천부를지금현재까지계속해서발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2만2천부가위원님들도많은게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요.저희연수구인구가계속해서늘어나고있고현재39만명넘어가잖아요?앞으로도계속해서인구가증가가될것같기도하고요.그런데물론저희가모바일전자책을많이들홍보를해서지금현재1만5,862명이구독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소외계층들도있고,나이드신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책자를많이들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연초에도각동에실질적으로책자형연수한마당이어느정도필요한지그거는설문조사를통해서지금적절하게배부가되고있고요.기업체스마트밸리에서도한1천여권을요청을해서그쪽으로교부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요부분은예산에관계가없이이부분이2만2천부를하든1만부를하든그거는예산에많은차이는없습니다.조판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요.그래서결과적으로는앞으로연수구에구민이계속해서유입되고있는실정이고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인구유입되는건저도알고있고요.인구가많이유입되는것이지금연령대층이어느연령대가많이유입되는지그런것도파악해보셨습니까?지금유입되는인구들이이런소식지나이런거를보는세대들이아니에요.그것도파악을하셔야됩니다.지금거의다SNS나문자보내주고계시잖아요.저도받고있거든요.그런거를반영하시라는거지자꾸인구유입에초점을맞춰가지고부수를일정하게매년이렇게하는거에대한것이아니라지금여기지적사항에도꼼꼼하게데이터를확인하고그다음에부수를조정하라고나와있잖아요.거기에대한답변을말씀하시라는거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그래서제가답변드린게그런말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인구유입에대한거는답변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대의흐름에우리홍보미디어실도따라가야되지않습니까?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모바일연수한마당도계속해서구독을젊은층을향해서늘리고있고요.그다음에책자형도불가피하게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지금네이버에연수구만치면거기에대한게현황이다나오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정말소외계층들이나정말SNS를전혀할수없는분들,그런분들을제대로파악해서이렇게하시라,이런말씀입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저희가각동의필요수량을받아서지금그렇게배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갖고오셨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조민경위원
각각60쪽,62쪽살펴보시면실장님이보시기에도어느자료가맞는자료가맞는자료인지혼란스러우시지않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60쪽.
조민경위원
2021년도같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도요?
조민경위원
예.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도62쪽.
조민경위원
혹시미리안보고오셨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봤는데요.지금...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60쪽보시면다사실은이상하지만한가지만꼽아서말씀드리면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2019년도에실적5만1천명인데목표도5만1천명이고실적도5만1천명이고어떻게딱떨어집니까,이런것들이.그러니까그냥작성한거예요,그냥숫자만넣은거예요,제대로찾지도않고요.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가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62쪽에보시면5만1천명이었던그실적이5만9,766명으로바뀌어있고요.이거는제대로찾아서써넣으셨겠죠.그다음에2020년도목표도상향조정한건잘하셨어요.그런데실적,이렇게다보면숫자가다안맞는거보실수있을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예.
조민경위원
이제확인하셨어요,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지금2020년도실적에11만여명.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이거는이렇게보셔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잠시만요,잠시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제가좀다시내용을보니까요.2020년도의예산성과계획서자료에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해가지고2018년도에는목표가5만1천명인데실적이5만7,836명이라고결론이난거고요.그다음에2019년도에는이게지금성과목표치계획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5만...
조민경위원
아닙니다.이거는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기때문에2019년도는결과실적으로나와있어야되는자료입니다.2020년도성과계획서라는거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5만1천명인데이거를5만1천명으로지금2019년도에목표달성을한걸로이렇게표기가된걸로보이는데,잠시만요.예,예,죄송합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실적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숫자도다르고지금이거한가지만아니고다그래요,다그런데이거지금보시기편하라고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결산서117쪽에보시면여기에도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해서2020년도에폭발적으로증가했죠.999%달성률을.이거는코로나때문에아마홈페이지접속자수가많아서그런것같은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런거며,여기적혀있는2020년도접속자수랑다르잖아요.같은연도의실적이어떻게다르냐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지금올평균방문자수를계상을한거고요,계획서에는.그다음에지금결산서에는연인원입니다,이거는전체실적입니다,달성현황이.
조민경위원
아니,같은표입니다,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조민경위원
같은표예요.목표가5만1천인데그러면실적을지금이게몇명이에요.131만여명해놓고달성률을999%로하셨다는말씀이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실제로달성은한2,500%정도되는데요.이게수치가전산상에999까지밖에안먹어요.그래서이렇게된거고요.
조민경위원
아니,지금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요.지금숫자기입하고이런거에있어서정말성의껏이런것들을작성하지않았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예,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밑에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방문자접속자수는27%달성률로굉장히저조한편이거든요.이거는이유가뭔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도코로나영향인데요.그러니까홈페이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초반기에이쪽에다알렸거든요,많이.그래서주민들이SNS보다는이쪽에많이접속을했던거고요.인터넷방송국은상대적으로직원확대간부회의나월례회의,기타행사를실시간으로스트리밍해서내보내는데행사가줄어들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당초목표보다27%밖에지금달성을못했습니다.그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아래쪽보면효율적인정보인프라확충관련해서이거공정률은어떻게측정해서나오는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효율적인정보인프라관련해가지고는저희가PC하고모니터하고구매하는게있었습니다.그게516대인데PC하고모니터를둘다목표치로해서516대를구입했기때문에그부분이그렇게목표치하고,그다음에저희가암호화장비를교체했습니다,서버를.그래서그부분하고항온항습기2대.그래서이게정보화시스템인프라를확충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거를사전에계획을해서그계획한것을그대로따라서구입을했기때문에공정률100%라고말씀하시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평가지표가산술평가지표가있고결과지표가있는데요.저희예산서상에는지금투입지표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예산을편성해서예산을그부분을소화를하게되면100%도달하는걸로이렇게지금지표가설정이돼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측정산식과측정방법이그냥자료관련실적이라고만적혀있어가지고이거는어떻게목표로기계가몇대가필요했고그래서몇대를구매했고,이거는따로정리해서이거는하나주시고요. 그다음에그걸포함해서아래세가지성과지표는다싹없애고새로정비를하셨더라고요.그거는잘하신것같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결산검사에서지적된부분중하나가우리홍보미디어실의굉장히중요한업무중의하나가저는또SNS운영이라고생각이들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저도카카오톡이라든가그런거통해서카드뉴스같은걸로문자로굉장히중요한구정소식,정보들을잘받고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성과지표를운영하실생각이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예산관련해서성과지표로는표출이안돼있습니다만자체평가에는SNS관련해서성과지표가게시건수라고해서돼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저희가4,100건을목표로해서1만여건에도달했고요.올해는3개년을평균내서한6,500건을게시건수로지금목표를잡고있습니다.그래서자체평가는현재되고있는데이거는2022년도에저희가성과목표로이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거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6월18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