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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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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정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진원 의원)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박진원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가선거구 8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학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과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가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에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작품상을 받은 월-E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지구는 인간들이 배출한 쓰레기로 뒤덮여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기에, 인류는 우주선을 타고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만화적 상상력이지만, 인류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심각합니다. 태평양에는 우리나라의 16배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해류를 따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이뤄진 이 섬은 10년마다 그 크기가 10배씩 증가해 수많은 해양생물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들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산업계의 큰손, 앤드류 포레스트가 운영하는 민더루 재단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호주이지만, 우리나라도 무려 1인당 44kg을 배출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한 것을 감안 한다면, 현재는 더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높고,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인구 10만의 자원순환 녹색도시를 꿈꾸는 동구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원재활용 교육을 통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하고, 계도하는 자원순환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주민들의 인식제고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소상공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외식 대신 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늘어 이로 인한 1회용 배달음식용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동구는 이 문제가 더욱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종종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1인 가구입니다만,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회용기를 가져가 종종 직접 포장해오기도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시는 점주님들도 꽤 계셨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배달용기 수거의 번거로움 때문에 배달 시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하는 점주님들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번화가인 충장동과 동명동 상가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점주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쓰레기 줄이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량의 10~15%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애써 분리해 모은 재활용 자원들이 수거업체나 선별장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구가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과정에서 자원순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선별작업의 자동화를 지원해 재활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기에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월-E에 등장하는 지구처럼 살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쓰레기 문제에 행정과 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학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과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도심인 우리 동구는 오래된 골목길과 주택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집행부와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 및 상가밀집 지역 주차환경 개선 공약을 내걸고 주차장 조성에 힘을 기울여,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과 학운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장동을 비롯한 도심지역에는 여전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주요상권에 위치한 예술의 거리 궁동주차장, 충장로5가 충장로 상점가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이 노외 노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의 주차면수는 인근 지역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 지역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노상 주차장에 2층에서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타워로 조성된 호남동 공영주차장을 살펴보면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월등히 높기에,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주차난 해소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 곳이라도 조성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을 주요 미래먹거리로 삼고 문화관광도시가 되고자 하는 우리 동구로서는 무엇보다 자차를 이용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주차문제로 인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축제이자 거리축제인 충장축제 기간 중에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차문제는 그 선결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의 지원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보고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전영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김혜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일, 제28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종균 의원과 양철성 회계사, 박광복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은 4,942억 7,736만 원, 총세출은 4,091억 7,06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851억 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20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20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6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과 16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15.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줄이기 실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줄이기 실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개최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의 전환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사업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해 민간인의 참여를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 상향 등 현 실정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총괄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확장공사계획에 따른 동구청사 부설주차장과 충장축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충장상상큐브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고급오락장 업종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줄이기 실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동구를 실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줄이기 실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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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조승민 의원님이 발의한 2건, 본 의원이 발의한 1건, 홍기월 의원님이 발의한 1건, 그리고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이상, 9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 정립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 참여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육 진흥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조항 및 추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통해 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의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불법 하도급, 졸속 공사, 현장관리 소홀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판단됩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6월 11일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안전대책 매뉴얼 확립 등 주민이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사고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 마련과 사고 책임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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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