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5건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4∼55쪽입니다. 탄력적 공모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5쪽, 2021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직원들의 근무방식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단계별 재택근무 시행과 대면회의 등을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회의와 보고를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전직원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단계적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자 등 대응 직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당초 1주에서 6주로 운영하는 등 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10일 운영,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적극 권장, 가족사랑의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구청사 별관 근무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여론 및 동향보고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7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 자기계발 교육환경 조성,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5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운영을 주도할 부평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전문 교육과정에 선발 파견, 중앙부처 워크숍 참여 등 타기관 우수사례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4일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취미찾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서능력 향상교육과 연계하여 기수별 우수학습자들과의 독서멘토링을 연 3회 운영하여 토론을 통한 종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조직활성화 위크숍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으로 추진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통해 조직혁신을 공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연수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상황 예측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비대면 교육자료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9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운영, 종합검진비,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7,600만 원입니다. 59쪽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및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구청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11월에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61쪽 노사상생협력을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 계획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단체임금교섭 실시,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자문,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 등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6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21년도 단체임금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노무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예방을 위하여 현업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또한 근로자와 근로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부담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63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통해 관내 신ㆍ증축 건묵출, 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건축물 9개소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자교환시스템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전자교환시스템 및 컬리링, 녹취서버 등 교체를 추진중에 있으며 7월까지 신규 행정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은 쉘터 및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92개소를 선정하여 추가설치에 대해 현장점검중에 있으며 관내 더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6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22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고 하반기에는 전 동 주민자치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13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 480명을 위촉하였고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세칙 제정, 임원구성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1, 2년차 주민자치회 시범동 9개 동을 대상으로 6월 경에 주민총회 개최 후 자치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3개 동의 경우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1월 경 주민자치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 워크숍,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통장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 위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지난 2월 개정하였으며 통장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해 통장 약 600명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장학금 5,0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통장 역할과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를 위한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10월 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온라인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위원회 심사와 각 실ㆍ과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예산안 편성 및 심의 확정하여 11월중에 주민참여예산 10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일반형 37개 단체, 기획형 5개 단체 등 총 42개 단체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4쪽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공모사업 연계 등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견학 프로그램, 집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5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 인문학교 및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9회, 굴포천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센터인 서초구와 시흥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가족봉사단 등 10개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으로는 예방접종센터 질서유지, 발열체크,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놀이공원을 대상으로 나무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인문학교, 찾아가는 기초교육학교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가족봉사단, 두레마을사업, 릴레이봉사단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노력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로 전보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0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향후계획으로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 인천 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평생학습 소식지 뉴스레터 발행을 진행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파견, 배달학습, 학습다방 운영, 5060 인생학교 제8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82쪽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지원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 진로체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83쪽 향후계획으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에서는 마을교육활동가 콘텐츠 발굴 및 활동 지원, 마을학교축제, 마을따숨터,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청소년 참여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로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85쪽 향후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15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천2 재개발구역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2022년 3월 착공 예정임에 따라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특별지원, 건강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2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88쪽 향후계획으로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및 운영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점검 및 물품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을 진행하겠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원, 급식 지원, 교통비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아요. 오늘 사업의 계획들에 대한, 진행사업들에 대한 과업의 결실을 잘 맺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전환돼서 22개 동에 전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동에 가보면 각종 회의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정말 회의에 치여서 일이 안 될 정도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 회의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그 회의 결과들이 잘 정리돼서 그것이 또 다른 매뉴얼화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 동에 전파가 잘돼서 좋은 사례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 회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겠데. 다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 이 보고서에 67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주민자치회 총론 우수사례 민관협치 등 교육을 사전의무교육을 또 받고 6시간. 그리고 또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수립 교육을 또 3시간 받고 그리고 분과구성 활성화 및 마을의제 발굴교육을 또 받고 그리고 자체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을 또 하고, 의제발굴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에 가보면 너무 강행군이야.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감내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정도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 또 회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다 하려면 이분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드려야 돼요. 회의수당을 한 달에 우리가 5만 원 드리잖아요, 주민자치회에.

예.

그렇지요?

예.

한번 드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회의는 심하게는 한 열흘 이상 모여, 동에 가보면. 최소한 5일 이상은 모여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2시간, 3시간씩. 이와 관련된 회의수당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도 좀 있어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지속가능, 2020, 위원회 참 많잖아요. 회의 얼마나 합니까? 거의 보면 같은 의제발굴을 하고 같은 토론을 하고 비슷해요. 대상과 범위가 부평구에, 또 이건 어느 한정된 동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실 때마다 회의수당드리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슨 교육을 받을 때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다 드리자. 시작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교육이나 회의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목소리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모임이 많아서, 너무 회의가 많아서, 빠질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조금 아까 여건이 맞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건은 운영하는 쪽에서 여건을 맞추는 거지 참여하는 쪽에서 여건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처음 13개 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총회도 처음 해보는 사항이고요 또 운영세칙 만드는 것도 처음 만드는 거라서 조금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구성돼서 정착되게 되면 대부분 분과회의를 기준으로 아마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나중에 분과회의가 전체적으로 활동사항을 봐서 월 몇 회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이 지금이 적정한 시기다, 그런 때가 됐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평비전2020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분과가 쭉 있잖아요. 기획조정,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이 분과별로 모일 때마다 회의수당을 드리거든. 7만 원씩 드려요. 이분들의 역량이 7만 원씩 드리는 것에 역량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모여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분들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부평이 형성돼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회의수당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주민자치회도 해당 지역에, 그 동에 나름의 오래 거주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로서 그 해당 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분과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름들은 다 틀려도. 그럼 그 분과별로 나눠서 의제발굴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어렵지요. 이 2020위원회나 지속가능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서브를 해주잖아요. 충분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진행하시는 토론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고. 이건 동에 나가 보니까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 한참 얘기들을 하셨는데 도출된 안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또 그런 의제발굴 교육을 또 하고 어떻게 하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이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분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실정을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물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좀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줘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제발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타사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선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 보겠습니다.

타사례가 없으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5동에서 시범동 운영을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에 대한 간사님들한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금액의 차이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돼요.

고민 안 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있고 또 활동의 영역들이 다 각자 있는 것들이라서요 어느 한 단체에만 그것을 지원하게 된다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부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논의를 좀 해보시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회만 간사님들이 지급받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단체 간사님들한테, 총무님들한테 뭐 지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참여예산에 뭐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간사님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여러 역할들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간사님을 지명하는 그 모임의 최고 대표자한테 같은 정도의 지원은 우리가 해야지 맞지요. 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것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좀 거론이 돼요?

몇 분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과장님한테 정말 어렵게 얘기한 걸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거의. 다만 하시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기를 눈 앞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 후임자들을 고를 때 적정하게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이나 교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에 우리가 이분들을 예우하고 이분들의 역할을 보조하고 지원하는데 궁색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인색함을 우리가 이분들한테 느끼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9월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되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 그때 같이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평생교육과의 하반기 업무보고의 주제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자립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개일신 지역에 중학교 안 세워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을 제가 갔었습니다. 교육청 가서 안을 세 가지 얘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일단 주민들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과연 어떤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이 그런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주민대표, 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포함한 주민대표를 위한 설명회를 해달라. 세 번째 했던 것이 이건 하나의 제언입니다만 정 안 되면 통학버스라도 운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그래서 아직 미루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회의는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4개 학교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 또 북부교육지원청에 담당부서 과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해도 50명이 넘지 않거든요. 충분히 회의는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견들을 많이 축약해 왔잖아요, 서로. 모아왔는데 모아와서 거의 결실을 이룰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코로나 뭐 이러면서 회의도 없고 그냥 또 방치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해 주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학습권을 보장 못 받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빼놓고 다른 의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 우리가 평생학습과의 가장 큰 의제 중의 하나가 팀에서 하나씩 얘기하셨겠지만 부개일신 지역에 딱 부개일신 지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학교가 없어서 학습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건 여기에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잘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 절박하게 학습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우선 학습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과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일도 추진하고 이 일도 추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일은 빠져있으니,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공허한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업무보고에 넣기는 그 업무가 시 교육청 업무다 보니까 넣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2학기부터 정상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소통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어요, 교육청하고.

대안으로 저희가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오죽하면 통학버스라도 운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 해당지역에 지금 버스노선이 안 맞아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을버스가 561번이 있어요. 희망천에서부터 부개1동, 부개사거리를 거쳐서 부평시장 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561번이 7대인데 2대를 빼서 562번을 신설해서 등하교시간에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범운행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561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개동, 부평6동, 부평2동 주민들의 이용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 2대를 빼서 아이들 통학시간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교육청하고 만나고 독려해서 그 세 가지 얘기했던 사항들을 뭔가 하나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교육청에?

제가 3월쯤에 갔다 왔습니다.

3월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6월인데,

1월에 일신초 갔다 왔고요 3월인가 4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없지요?

제가 전화통화를 몇 번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요구는 못 했습니다. 2학기부터 개학한다 하니까 좀 더 해서 소통위원회 최소한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제가 2015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2016년에 청원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청원절차에 다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2021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동네 일이려니 하고 말아버리니까 해당 지역 학생들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등하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통학해야 되고 학습권보장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 이사를 자꾸 가는 친구들, 졸업을 앞두고는 이사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자꾸 많아지니 답답해요. 답답함을 풀어야 될 건 결국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해결의 주체인 교육청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하고 주민합의된 내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쪽에 전달하고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밖에 없잖아요. 꼭 좀 문제해결이 과장님이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또 본 위원이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8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서 올 연말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나와야 내년도 입학생 모집 과정이나 이런 데도 반영되고 할 것 아니겠어요. 매년 그냥 아무 답이 없이 진행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역량을 모아서 문제해결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지 한 10년 정도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장기에 지역위원회를 2년 했었고 주민위원회를 또 2년 해서 제가 4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물론 그때는 처음 시행되기도 했었고 주민자치회나 2020위원회 이런 게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의제발굴도 활발하게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의제발굴도 여러 가지 몇 개 단체에서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도 그전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다행스럽게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는 폐쇄하고 주민위원회만 존속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1989년에 브라질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에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통쾌하게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십니까?

지금 사례로 보면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요 또 지방재정법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인데 지금 와서는 이 통폐합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2020위원회 있고 지속가능발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의제 자체가 분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몇 개 단체에서 분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는 폐쇄하고 주민위원회만 존속시키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통폐합시키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을공모사업이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공모사업 하고 있는 거 두 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마을활동가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마을활동가는 마을활동컨설턴트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계세요. 그 개념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활동가하고 마을컨설턴트가 있는데요 마을활동가들은 지금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에 저희들이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을활동가라 하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컨설팅 해주는 분들을 컨설턴트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활동 컨설턴트 같은 분들은 다 같이 마을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활동컨설턴트는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같이 컨트롤 해주는 그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분들을 어떤 분들한테는 마을활동가, 어떤 분들한테는 마을활동컨설턴트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그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예,

두 분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금 더 체크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조금 마을활동가나 이 두 분 다 두 부류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르는 호칭에서도 용어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2개를 분류한 건요 그동안에 마을활동가 활동하시면서 경험도 쌓인 분들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사실상 일반공동체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구분해놨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활동가 분이 지금 현재 등록되신 분이 9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9분 중에서 이분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공모,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공모,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모 이것을 이 9분이 다 지도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은 9분은 올해 1억 6,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공모사업 42개 단체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3군데하고 해서 총 45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 누가 코칭을 해주나요?

그건 주민자치회가 주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원 지금 부개1동하고 부평5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도시재생팀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 거 모르시지요? 이건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개 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공모사업이 때로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굴포천이나 하여튼 사업들이 거의 비슷해서 이런 게 어떤 활동,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이나 마을활동가에서 하는 거나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 똑같은 공모를 과만 달리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연초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하고 논의도 충분히 했고요 일단 평생학습과장님하고는 일단 소통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일단 평생학습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공모를 같이 한번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재생과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하고는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3개 과 부서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게 어느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2명에서 3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그룹해서 A가 저쪽 가고 A에 소속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공모사업도 제안하고 이런 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활동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회계나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들이 2년차, 3년차들이 1년차를 잘 케어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물론 활동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스텝회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모사업들이 평생교육과장 우리 자치행정과랑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박람회식으로 해서 며칠부터 며칠은 부평구는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똑같은 사업들이 겹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공모사업박람회 해서 접수할 때 아, 이건 도시재생과로 가서 접수하시면 되고 이건 자치행정과, 이건 평생교육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약간 패턴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몇 개씩, 한 사례에 몇 개씩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때로는 8개, 9개도 공모사업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1년 동안 공모사업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8개, 9개 공모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부평구에서 자치행정과나 평생교육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세 부서가 협업하셔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는 공모사업 시기가 조금은 시기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다들 공모사업들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세 부서가 협업하셔서 한번쯤은 부평구는 매년 2월이면 공모사업이 한꺼번에 부서가 열려서 하니까 우리가 이걸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보자 이런 컨셉을 잡으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것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시행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건 지금 못 봤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 1단계로 내년에는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먼저 하고요 중간에 또 혹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동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발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 대에 같은 동일한 기간에 접수받으면서 하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안서를 보면서 비슷한데 조금만 명칭만 다르게 들어와서 하나는 자치행정과, 하나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조금은 낭비되지 않나.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굴포천 꽃길가꾸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영선고등학교 그쪽에 혹시 무궁화나무 심은 거 있었나요?

여러 종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그 나무를 심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아,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마 삼산동에 거주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해마다 굴포천길을 걷는데 무궁화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어서 참 좋았는데 작년에 그것을 다 베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봄에 그 베인 자리에서 또다시 무궁화나무가 조금씩 자라니까 그것마저도 다 뽑았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무 하나라도 조금 신경 쓰셔서 이런 꽃길 가꾸기도 좋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신다면 조금 낫지 않나 싶은데 그것 어떻게 누가 무궁화나무 했는지 알 수 없나요?

예, 현황은 지금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현황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혹시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이런 개인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혹시 여학생들한테 혹시 생리대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분들이 신청하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청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사실 내가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이 또 어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생리대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밖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생리대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들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이전에 보호소에 여학생 몇 명이라면 그냥 매달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면 신청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는 한은 있는 거니까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학생당 몇 개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서 보호소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61페이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 확립이라는 주제 밑에 관리규정을 정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단일규정으로 통합정비를 하신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규정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어떤 것은 또 다른 우리 규정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및 인사관리 규정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및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 꽤 오래 됐더라고요. 2006년, 2008년,

예, 그동안 관련규정도 중복이, 규칙 훈령이 중복되거나 잘못된 점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훈령으로 지금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오랫동안 세 가지의 규정으로 내려오면서 그동안에도 개정을 여러 차례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만들어서 개정이 18번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 2020년 3월 9일에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건 어떤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바뀌어야 돼서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제일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현재하고 통합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지금 이것을 정비하시는 내용이세요?

지금 예를 들자면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안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도 있고 하나는 또 우리 규정만 가지고 돼 있는 것 있고 하나는 또 뭐 노동조합하고 같이 섞여서 법을 다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이 세 가지 혼선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근로자한테 가장 훈령이나 규칙 중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모드가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는 근로자들한테 가장 혜택받는 그것으로 해서 지금 훈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나 상위규정이 바뀌어서 내지는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그런 내용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지요. 세 가지 지금 내용을 보면 취업부터 시작해서 인사ㆍ복무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근무여건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 없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크게 바뀌게 되는지를.

그것은 지금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규정집을 지금 개정 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바뀌는 걸 작업중에 있는 것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자료로 지금 보고를 추가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금 드려도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작업중에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상이한 부분, 또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월까지 교정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도 구체적인 논의들이 다 됐다라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복무규정 같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키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어쩔 수 없지요.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시고요,

개정 다 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내식당 이번에 올해 새로 계약을 했지요?

예, 동원홈푸드로 지정됐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느 날 SNS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공무원 분이 올리신 식판에 음식 담아서 올린 걸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얼마전에 코로나로 격리하는 군인들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공분을 샀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구청 우리 구내식당 가서 저도 직접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가보긴 했는데 어제는 특별메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구내식당,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만족도는 먼젓번에 본푸드하고 지금 동원하고 1일 먹는 식사량이 현저하게 증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1월에는 거의 600식 가까이 돼가다 지금 장사 개업발이라고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 평균 한 460, 470식 가까이 가는데 그 이전에는 200, 3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적다 보니까 회사 경영유지도 안 되고 그쪽에서 스스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식당가가 4,300원입니다. 4,300원인데 어떻게 SNS로 저는 사실 보지 못했지만 저도 거의 많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편이지 그렇게 부실하다고 봤을 때는, 왜냐면 영양사에 의해서 그 식단을 샘플링해서 전시해놓기 때문에 어떤 것에 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위생적이고 또 영양적으로 균형되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비위생 얘기는 꺼낸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걱정스럽고 아쉬운 것은요 과장님이 만족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1,350여 명 이상이지요. 지금 65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공무직이나 기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대표해서 구내식당을 선택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서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만족하고 1명이 불만족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장님이신데 아니 나는 만족하는데 누가 그렇게 불만이냐 지금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아까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개선이 됐다, 이 정도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봐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러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내용인지 저는 SNS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누가 올렸는지 누구 건지 이렇게 찾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찾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태인지도 모르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통장 자녀들 장학금 이번에 지급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좀 바꾸었잖아요.

예,

70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1학기분 지급을 8월중에 한다. 그리고 2학기분 지급을 11월중에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1학기분 지급이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지금 8월중인데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이 없었고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야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야만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사람들의 사정이고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1학기 건 1학기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조금 변경하거나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다소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통장에 재직중이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계층별 참여예산학교에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의 참여예산학교가 시작이 됐습니까? 5월부터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청소년하고 다문화 쪽에 교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가요?

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 진행중인, 올해 사업 지금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동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그 예산안을 받아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참여예산은 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받아서라고 표현을 한 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안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건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참여예산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까? 제가 몇 번 같이 동에 참여예산들의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시면서 조언을 구하시고 서로 상의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한 건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동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른 동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건에 얼마 이게 정해져 있데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예산이 이게 취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사업을 찾으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은 있다, 한 건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뭔가 괴리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나 유경희 위원님도 지역 내 통학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학교에 대한 개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도 산곡1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아파트 있는 곳에 동원아파트 외에 공동주택이 다수 있고요, 단독주택들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 학교를 가던 통학로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가운데 공사장이 전부다 있음으로써 통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그쪽으로 많이 문의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21년 4월 12일에 제정하고 시행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7조제1항4호에 지금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통학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까 3월에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4월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시, 물론 이유는 그 가운데 재개발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 통학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계속 거기서 얘기하는데 지금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문제, 통학시키는 문제는 결국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서가 평생교육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또 조례 사항도 보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구가 교량역할이라든지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학교에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더불어 주차장 문제인데 아이들 학교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쿨존이지요. 아동보호구역 구역 내에 주차라인들을 전부다 노상주차장 없애는 거지요, 주정차금지 때문에 7월 이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대안이 없는 상태로 그냥 주차장만 없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본 위원의 청천1동 청천초등학교 인근 지역이 151면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그 근처에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오히려 학교나 이런 데 빈 운동장이나 이런 데 쓰지 않은 시간, 저녁시간대, 야간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주차문제도 그렇고 지금 학교 내에 빈교실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원래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전면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학교 공간을 사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또 운동장 개방, 특히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학교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이해가 되지요. 학부모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학교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77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가족봉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봉사활동 중에 텃밭 가꾸기가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텃밭을 지원해 주나요? 텃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가족봉사단 자체 내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텃밭체험도 하고 또 야채도 키우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족봉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지원해 주나요? 텃밭을 어디 지정을 해주는,

분양 신청된 것에 대해서 가족봉사단들이 참여자들에게 체험도 시켜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먼저 텃밭을 배정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봉사단이?

가족봉사단에서 제가 텃밭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텃밭을 가꾸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텃밭가꾸기가 기후변화대응과인가 거기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텃밭을 분양받잖아요. 분양받은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이러는 것들을 같이 가족봉사단에서 해주고 있는 거지요.

씨앗이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묘목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면서 가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필요하면 약을 좀 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동인원이 지난번에 125명으로 되어 있어요, 활동횟수가 36회고. 인원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며 텃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배정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봉사단은 먼저 텃밭을 배정받은 사람만 가입해서 하는 거예요?

텃밭 규모에 따라서 그 인원을 모집하는 거지요. 텃밭이 많아지면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거고요,

아, 텃밭에 따라서.

예.

텃밭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텃밭을 분양할 때 분양받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봉사생활 해서 3인 이상 봉사자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며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김종산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종산입니다. 슬기로운 봉사활동은 저희 자원봉사센터 SNS에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 것을 저희가 실적을 입력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 이상이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3인 이상 등록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산 이건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짤 수 있습니다.

아, 자기주도형이라고 해서.

사무국장 김종산 예, 스스로 짜서 우리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먼저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12분이 활동한 결과가 있네요?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건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사무국장 김종산 세부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아파트봉사단은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작년도에는 없어서.

사무국장 김종산 예, 아파트봉사단은 금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봉사하는 아파트봉사단이 있긴 있는데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나요?

사무국장 김종산 그러니까 아파트봉사단,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해서 재료 같은,

이것도 프로그램에 대한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리고 제가 보면 빌라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이 많이 쓰레기 때문에 고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새벽녘에 어르신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10인 이상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새벽녘에 쓰레기 줍기도 하시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하셨다 그래서 한번 제가 동행을 해봤는데 꽤 쓰레기가 담배꽁초부터 하찮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쓰레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본인들이 그냥 들고 나오셔서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봉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꼭 등록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그런 취지가 있어서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사무국장 김종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 물품지원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어쨌든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되지요?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럼 됐고요, 과장님.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을에 낙엽 같은 건 그냥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항상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절차고 이런 것을 어려워서 하시다가 여러번 포기를 하셨데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방법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동에서도?

그분들을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등록을 시키고요 또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리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참여예산위원회중에 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쪽으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들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40명으로.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가 이쪽으로 같이 편입되고 합쳐지게 된다면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 수도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변경가능한가요?

아니, 인원을 변경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참여예산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발굴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참여예산에 제안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지역위원회는 없어지더라도 우리 부평구 전체의 주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 최대 40정도다라고 보고요 참여예산위원들이 동마다 다르겠지만 한 20여 명 정도 저희 동에는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숫자도 제각각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 분들이 예산 관련된 부분이 60여 분이 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중복되니까, 일이 중복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합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본 위원도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본 위원 처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수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계속 50명,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50명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40명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0명이 경제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많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이 주민자치회에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영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해본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위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별로 본인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실행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분과위원회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원직을 그만두실 때 바로바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실행단들을 두도록 동에 많이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혹시나 이것이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중복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40명이 찬 곳도 있지만 40명이 아직 정원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40명으로 상한을 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명 이상” 이거야 필요한 적정인원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된다라는 요건을 넣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을 꼭 40명이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추후에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위원님들 요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다 듣고 경청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이 서로 공방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면 우리 의회 위상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주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 이건 매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서 사실 총무과나 보니까 거의가 구비가 많지요? 매칭사업이 없어요?

예, 구비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구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지만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따르는 게 거의지요?

예, 그렇고요,

특수건강검진은 별도로 하시지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특수건강검진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내가 특이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건강관리는 우리 공직자들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직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재예방특별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예방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건강검진공단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전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건강검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별하게 산재예방 특별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이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골격계 유해검사는 야외에서 2시간 이상 쪼그렸다 앉았다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무릎을 굽히면서 일하시는 분 또 25㎏짜리를 하루에 10회 이상씩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미화원들이 많으세요, 미화원, 도로보수원, 수로원 이런 분들은 근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주기로 이분들에 대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실시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저희들이 조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년?

예,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최초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특별교육 실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한다고,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하는 거고요 근골격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건 법으로 안 했을 경우에 5,000만 원 벌금이나 아니면 3년의 징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상이 합니다.

그럼 예방교육 한다는데 어떻게 예방교육 하시나요?

예방교육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쪽은 길의료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랑 같이 간호사나 의사가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이라면 어떤 거예요?

일하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매연 같은 작업장에서 일할 때 방진마스크 사용방법부터 해서 작업환경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있어요?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 이상 쪼그려앉고 허리 구부리고 이런 분들하고 또 25㎏짜리 물건,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냐고? 이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방차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예,

이런 질환자는 없고?

예,

뇌질환 혈관 관계 질환에 이런 질환자들 혹시 있나요?

아직 발생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근로자들 보건관리 철저하게 잘 하셔서,

예,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때가 언제지요?

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평구가 주민자치회가 구성,

우리 부평구에는 2019년도에 처음 시범동 2개 동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2019년도에 2개 동, 2020년도에 7개 동, 2021년도에 13개 동,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그래서 지금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명에서 40명 내외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것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이 다 됐어요?

지금 올해 3개 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3개 동 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토론이 불가능한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산곡1동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지금 공간을 넓히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데는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넓힐 수 없는 부분은 산곡1동이 유일하게,

내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상담미팅도 했었는데 지금 산곡1동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를 빌려서 하고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비공원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공간현황을 봤는데 강의는 가능하지만 토론 형태가 불가능한 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사전에 지금 다 주민자치회가 다 됐잖아, 구성됐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성이 됐는데 원활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지 앞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구성이 됐는데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사전에 다 공간 개선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서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요.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런 것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요?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고 그러면 억지로도 할 수 있어, 내가 현장에 몇 군데 가봤는데. 이런 것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자치회를 구성하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상황이라면 아마 40분 정도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알아요. 국장님은 이런 것 사전에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국장으로서 책무 이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건 이미 시행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 사전에 해야지 맨날 노력만 한다고 그래! 얼마나 주민들 불편해. 아니, 재개발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구조상 산곡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가 협소하니까 앞으로 재개발해서 증축이 되면 괜찮을 텐데 그 외에 어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자치회를 구성하냐고! 그런 것 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 하고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빠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아무리 빨리해도 이게 금방 되는 일이에요? 이번 달 안으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빨리 한다는 거야? 우리 행정이 이래요. 우리 엄 과장 같은 분은 부평5동에서 근무해서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이런 사항 파악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빨리하실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6월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3개 동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무슨 산곡2동, 일신동, 십정2동 무슨 주민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자산취득비로만 돼. 어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공간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포함이 돼요?

그 사항은 지금 공간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잠깐 자산취득에,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이 전체 22개 동에 일부됐지만 안 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일반주민이야? 그것 몰라서 “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아? 이런 것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직자들 이것 뿐만 아니라 사업 여러 가지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 승인돼서 구성됐는데 원활하게 회의가 못 되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