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손일 의원 발언
이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 후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등 사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위탁 및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선정 및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그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탁기관의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재위탁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사례 공유 등 민간위탁 운영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의회의 동의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민간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과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 및 사후 관리 감독 등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지방의회의 동의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해지 사유를 명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제처 검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4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비교표가 제가 없어서, 조례 바뀐 개정이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이게? 원 저기가 아니고. 4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존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권익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면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그냥 단순히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이 아닌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서비스 공급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세부 지침을 2항을 들어서 더 세분화해서 마련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권익위의 표준안 내려온 게 있어서 지자체 권고안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서? 이게 어렵네요, 문구가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이게 무슨 처분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무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거 문구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게 그대로 우리 이렇게 나온 문구 그대로예요, 이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사실을, 행위를 그대로 기술한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풀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위탁을 줄 때 어쨌든 이런 1, 2, 3, 4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재동
김재동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써 있어서, 이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능률이나 이런 거, 수익성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은 공익성을 위주로 했었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 자체를 주는 사무가 능률성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명시해놨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3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 2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12, 13조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이 사항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예 없었어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아예 실어서 위원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제척 사유를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런 게 아예 없었던 이야기네요, 그동안에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행정법규 적용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절차 안내 등 주민 편익 도모와 아울러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폐지의 사유와 같이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그리고 민원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저희 기획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제처 등에서 법률 상담과 해석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부패 등 입법 선행 절차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목적인 상담사항 대부분의 기능을 구민의 권리, 이익 보호와 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법률상담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당초의 기능이 미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별표에 있는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에는 동장의 권한이 없던 것을 위임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있던 사항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에서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다만 한 조항 하나 더 신설된 게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사항만 이번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이제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원래 동장이 했던 거 아니에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동장이 했던 거 아닌가요, 직원 복무 이런 거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여기 보시면 별표2에 일련번호 1번부터 8번까지는.
재동
김재동위원
있던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현재 동장에게 위임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제일 뒤에 것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다만 9번.
재동
김재동위원
이번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위임만 하는 거죠, 그냥 동장한테? 발부되는 거는 청장 이름으로 다 되는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발급청도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이게 계약 신고... 아 이게 신설돼서 그렇구나.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하고는 별개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것들은 세무과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세무과에서 하고요. 다만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관련돼서 이거를 전입신고로 갈음하게끔 돼서 이걸 동장에게 아예 명시해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뭐죠? 얼마 이상 이번에 새로 생겨서 전·월세 이거 신고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거네요, 결국은?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규정은 따로 있어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할 경우.
재동
김재동위원
얼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하면?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는 넘어오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그거는 추출을 해서, 대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신고 안 해서 발각 안 되면 못 물리는 거 아니에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세무서에서 그 사항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사를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참 이게 너무 과도한 법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애매해요. 이게 하는 사람도 어렵고 단속하는 사람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전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들을 신고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관청의 일만 자꾸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가 어떻게 보면 확정일자 제도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규로 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벌금처럼 물린다는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손일
손일위원
이제 정부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국교부...
손일
손일위원
이게 지금 제 본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정부 방침에 대치되는 말씀도 될 수 있을 텐데 참 이것이 국가 부실을 나는 초래한다, 스스로. 왜 개개인의 이렇게 작은 사생활까지도 엿보는 그런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일자를 등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존도 해주고 또 소액을 갖다가 특별법으로 보호도 하고 이런 법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 참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느껴지지밖에 않아요, 행정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왜냐하면 다 보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보호법 특별보호법에도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할 수도 없지만 참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위탁업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참 이게 실장님하고 저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와 시 안전정책과와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요청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 및 시행규칙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안전보안관 위촉은 이제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위 해촉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봉사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기관의 직원, 교수, 전문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새로 만든 거예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제정입니다, 제정.
재동
김재동위원
새로 만든 거예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안전보안관 위촉이 안전보안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위·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해라 이렇게 위임을 받은 관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정안인데 이 개선안은 행안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위·해촉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취지가 뭐예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성별, 연령, 주활동지 이거를 왜 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개선한 이 취지가 뭐냐고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아, 제정하는 취지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개선을 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개선이 아니고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정인데 이 개선안을 했잖아요? 사람을 여기 성별, 연령, 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이거를 개선해서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 취지가, 이 개선하는 이 취지가 뭐냐고요. 지금 개선을 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신지...
재동
김재동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사람으로 그냥 해서 밑에 1, 2, 3, 4, 5항으로 해서 추천을 했는데.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거 성별, 연령...
재동
김재동위원
개선을 해서 우리 제정하는 게 사람을 또 제한을 했잖아요. 지금은 포괄적인 이 안을 가지고 했는데.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위촉 사항을 말씀...
재동
김재동위원
사람을 연령, 주활동지 이거를 개선을 해서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뭐냐고요. 이거를 개선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원안 정부에서, 국가에서 했을 때는 그냥 포괄적인 1, 2, 3, 4, 5항의 그 안으로 했던 건데 여기다 사람을 해서 여기 성별, 연령, 주활동지를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넣은 취지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이거죠.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이거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사람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동이면 동 이런 식으로? 지역사람에 맞는 사람을 따지다 보니까 주활동지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별이나 연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연령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 성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정도는 1, 2, 3, 4, 5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은?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에 대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커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아니,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재동
김재동위원
했는데 지금 답변이 시원찮은데.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제가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사람 성별, 연령, 주활동지라고 하는 것은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니까 미추홀구 사람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사람 성별, 연령 이런 것들도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1, 2, 3, 4, 5항에 보면요. 이 성별, 연령 이런 것도 1, 2, 3, 4. 4항에 다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그 정도는 안 해도 여기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주활동지가 제일 키포인트 같아요. 활동지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1, 2, 3, 4항에 해당이 안 되면, 물론 활동지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외부 그냥 전에 있는 정부에서 했던 그런 방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도 돼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을 갖다가 미추홀구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자 이럴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할 수도 있죠.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한 겁니다, 이게 주활동지를.
재동
김재동위원
완전 제한한 거는 아니에요. 고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 제한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고려인데 어쨌든 제가 취지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좀 이거를...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이거 제가 좀 눈여겨...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 시작할 때는 조금 더 검토를 이게 좀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안 봤습니다, 사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포인트인데 그걸 안 보셨다고 하면 어떡해? 그거 개선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과거에 있던, 정부에서 했던 보안관 제도를 했던 것을 가져다 개선을 했잖아요, 우리가요? 미추홀구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시는 성실이 굉장히 불성실하신 거죠, 그거는 아니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서 여기다 안을 올렸어야지. 이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직무대행 사항, 안 제3조 2항의 연임을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임무 및 임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거는 보편적인 의견 같아요. 위원장 대신에서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런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김영근위원
다른 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계약심의위원회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다른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되는 계약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되는 전문가 아니면 협회 아니면 추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문화경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 회계사님, 변호사님 그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아까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 공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요.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하는 규정은 없고요. 여러 가지로.
김영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추후에 그러니까 뭐,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라는.
김영근위원
그렇습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더 드려보고 싶었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주안3동은 50여 년 경과된 청사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주안3구역 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부채납부지를 확보하여 주안3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주안동 737-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취득면적은 토지 1,000㎡, 건물 3,0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안5동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용도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부지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택지 1-3에 위치해 있으며 기부채납 시기는 2021년 7월로 취득면적은 1,386㎡로 기준가격은 21억 9,4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2건으로 첫 번째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5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주안동 737-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000㎡, 청사 건립규모는 3,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공사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구비 3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주안3동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주안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5동 공공청사 부지 취득 건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용도상향(2종→3종)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조건으로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위치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획지 1-3이며 기부채납 면적은 1,386㎡이고 기준가격은 21억 9,463만원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청사 부지 취득 건으로 노후시설인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그냥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 검토보고 내용을 잠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용도상향 2종에서 3종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조건으로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률 근거상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도상향을 채납으로 받는 조건으로 상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3동에 대한 신축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요. 주택재건축조합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산정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용적률 상향.
김영근위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게 근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혹시 이런 법률이라든지 제정을 잘 아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혹시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제시를 더 해서 절충안 같은 것들을 뭔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 이견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거 기부채납은 사업 주체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 수익성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확보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이제 부상으로 공공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윈-윈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 내용을 제가 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공공청사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게 내용이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잘못 오해가 됐는데 이거 원래는 공공청사 부지가 아니잖아요? 2종에서 종상향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원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그렇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원래 사회복지시설을 미추홀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받을 데가 없어서 용도변경을 공공청사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원래는 공공청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거기다 제가 추가로...
재동
김재동위원
용도변경을 한 거고 주안7구역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주안3구역 거는 기부채납을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건가요? 주안3구역도 지금 보니까 예산은 짓는 것은 구 예산으로 짓는 것 같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땅은 기부채납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주안7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주안3은 어떤 조건인가요, 그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기부채납 그런 그...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도 종상향했나요, 거기도?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거기도 3종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 원래 2종이었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종에 마찬가지로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2종에서 종상향으로 해서?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3종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그게 되나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기부채납...
재동
김재동위원
시에서 그렇게 안 해줄 텐데, 원래?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거기 그곳도 종상향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이제 주안7구역 거 하면서 그거를 아예 정비구역 할 때 그렇게 공공청사 부지로 아예 용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주안7구역은 공공청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결국 중간에 한번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주안3구역 같은 데는 아예 정비구역 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주안3구역은 당초에는 공공청사 동 부지가 없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진행해가면서 서로가.
재동
김재동위원
진행해가면서 어쨌든 주안7이 샘플돼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부채납을 없었던 것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2종에서 3종하면서...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기부채납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상향으로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진행을 해가면서.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가 보니까 원래 사업진도가 빠른 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이 없던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종상향을 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을 때는 원래 2종이었어요, 여기가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렇게 이제 최초 수령할 때는 2종으로 수령했다가.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최초에 2종 했다가 나중에 3종 종상향을 하면 된다 뭐, 이런?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 여의구역은 어때요, 지금? 담당이 아니시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여의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의구역은 어떻게 지금 거기 기부채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여의구역도 그렇게 똑같은 사항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예 주안7구역처럼 기부채납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동 청사로, 네.
재동
김재동위원
공공청사로 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해줘요, 아예?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이제 여의구역은 공동주택부지에 그냥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획지 개념으로 분할이 된 게 아니고요. 여의구역은 그냥 공동택지에, 공동주택부지에 동 청사를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을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도 기부채납인가요, 그러면?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재동
김재동위원
기부채납은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방식이 다르네요, 그러면.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은 주안7, 주안3 그다음에 로열아파트는요? 거기도 기부채납 방식인가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도 기부채납이에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래서 여의구역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기부채납 방식이고 여의구역만 다른 방법이 다른 거네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여의구역만 별도 획지로 이제 다른 구역은 다 별도 획지로 받는데 여의구역만은 이제 공동주택해서 이제 공동, 공유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이거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구로서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이제 김영근 위원님이 약간 혹시라도 뭘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실제로 종상향을 하면서 저희가 용적률을 올리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일부에서는 원래 해줘도 되는 것을 규제해놓고서 이렇게 의견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합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인가 받을 때는 애초에는 원래 2종에서 3종 그냥 바꿔줘도 되는 것을 왜 뺏어가면서 바꿔주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구에서,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정부 법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억울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잖아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동 청사 부분은 서로 간에 조합하고 저희 구청하고 윈-윈을 하는 사항에서 좋은 쪽으로 그쪽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 청사에 부여되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아마 다른 구에는 없을 걸요, 아직?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미추홀구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재개발 단지의 기부채납 부지를 동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3, 4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 6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교재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 없었으며 입법 선행 절차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 외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정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간사
지금 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흥업소점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교육이 있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면 그 교육을 지금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 그전 때는 실시하지 않았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원래도 실시를 했는데 기존에는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었고 이게 지방으로 이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지방으로 해서 데려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다시 해서 제정을 하라는 그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육을 다 받고 해서 이 업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1년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지금 보면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교육을 받고 하면서도 이걸 조례를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례를 우리가 세우면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것을 해서 탈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다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미추홀구로 얘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과 사용자 위탁금 부담 경감 및 의무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추가 사항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에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추가 체육센터 사용 순위 등 규정과 예약 현황 공개 규정 및 체육시설 관리 규정, 사용 제한의 구체적 사용 명시 등 규정신설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 구체적 명시와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요금 정비 및 추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법규상 누락된 의무감면대상 중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추가사항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국민체육센터시설에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센터 사용 신청·순위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개방의 제한에서는 사용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과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사용료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조례 6조 3항 신설 부분에 이거요. 지역주민 누구나라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역주민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가요, 이게요? 그냥 우리 국민 모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인천시민인지 미추홀구인지 이게 어디까지, 표현을 어떻게 한 거죠? 지역주민이면 어디까지가 지역주민이에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국민 모두를?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저희 인천시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감면을 해 주는 항이 있기 때문에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포괄적이라요.
재동
김재동위원
뒤에 보니까 순서가 인천 미추홀구가 우선이고 이게 있기는 한데 지역 주민에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인천시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포함된다고 봐야죠? 뒤에 물론 제안된 순서가 있기는 하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고. 우리 구민들한테 저기 할 때 같은 말이라도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 미추홀구민은 미추홀구민보다 관외 주민을 10% 정도를 더 받는 거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 언뜻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관외 주민은 미추홀구민들보다 10%를 더 받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검토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거꾸로 누구나는 6만 6,000원인데 미추홀구민은 1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구민들이 “우리는, 우리 미추홀구민들은 10% 감면 받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 방법인데 거꾸로 구민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타 구라서 10% 더 받네?”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 방법인데 한번.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토를 해보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다른 거 추가사항이 있으면 그때 할 때 위원님 의견대로 조정해놓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에서 우리 미추홀구민들은 우리는 10% 감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뒤에 보니까 감면 제도가 있기는 해요, 다른 것들이.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우리는 기본으로 “그냥 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타 구 주민들보다 “우리가 10% 감면 받는 거야.”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구민을 위하는 게 그런 문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같은 멘트라 해도 내용은 똑같지만 기분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미추홀구민들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다음번에 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18번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에서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원은 30%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각종 구청장배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는 감면해줄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행사가 있을 경우에?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그리고 또 보면 17번에도 보면 다자녀도 30%인데 우리가 보통 유공자들한테 지금 50%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다자녀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우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같이 50%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건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그거 적정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를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그것도 다음번에 할 때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셔서 다자녀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체육교실의 공정한 수강료 면제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규정 개정과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수강료의 면제 기준과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면제와 반환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수강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에서 면제 대상자 중 국가·독립유공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제10조에서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
제9조에 수강료 감면 이게 신설은 많이 몇 개 이제 들어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이거는 삭제인가요? 감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65세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규제 신설 이거는 삭제가 아니고 그냥 다 살아있는 건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노인복지법에 노인 우대사항이 들어가서요. 추가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있어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4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동
김재동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경로우대자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고친 거네요, 그러면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65세 노인에 대하여... 그러면 빠진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4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수강료 100분의 50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예전에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수강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다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 몇 항 몇 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노인복지법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노인복지법의 모든 이런 포괄적으로 그냥 수강료 100분의 50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문구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로 바꾸는 사항 안에 다 65세 노인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너무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하신 거예요? 맞아요?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검토한 데는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는데 노인복지법 몇 항 몇 조 이런 근거에 대해서 다 보신 거냐고요. 있어요?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하고 변경된 부분 중에 65세 당초에 65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안에 물론 표현이 명확하게 65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는 한번 법을 찾아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문구로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봐서요. 명확히 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 그냥 보면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언뜻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면 검토보고에 이거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로만 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감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조례로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언뜻 보면 없어졌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노인복지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50% 감면이 된다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면제에서 1항 3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수급권자라는 이야기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명확히 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게 조금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관호위원장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재동
김재동위원
네, 끝났어요.
이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만 수정하면 돼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명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호위원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명칭에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호위원장
이 문구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여기 어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지금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제3호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의장을 “남부교육장”에서 “미추홀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고 정기회의를 “분기”에서 “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 정기회의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여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구성에서 부의장을 “남부교육청교육장”에서 “미추홀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정기회의를 “분기별”에서 “년”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제6조 정기회의 분기별로 지금 되어 있다가 년으로 1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분기별로 할 사항이, 회의 내용이 없어서요.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 별로 없어서 분기별로 규정을 해왔다가 연 1번?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어쨌든 조직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조직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 1번으로 한다 그러면 더 단순화가 되고 간소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위원회 구성사항은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계획에서 총괄적인 부분 정도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육회에서 세분화돼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하면서 저희도 필요 없는 회의를 하기가 그래서 년으로, 연 1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영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회의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원래 운영이 되어 오는 체육회의 운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던 것을, 연 4번 하던 것을 1번으로.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거의 회의가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요.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영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로 변경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원 조달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중소기업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제6조의 2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못된 띄어쓰기 정비와 정비 권고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당초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체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안정된 재원조달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서 다른 관계법령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추홀구 관내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 및 미추홀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초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인 근로자·사용자·미추홀구에서 지역주민이 추가되었으며 협의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노사분규 및 노사문제에 관한 사항 협의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추홀구의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사정협의회가 1년에 몇 변 열리나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동안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한 게 수년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협의회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위원회까지 간 적은 없고요. 또 대규모 노사분규나 이런 게 저희 구에서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이런 것들은 구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해 주고 이러지 않나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있던 노사분규나 노사 문제에 관한 사항보다는 지금 개정된 사항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 자원 개발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구성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제 15명인데 여기에 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나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의회 1명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노동관서 1명 들어가야 하고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당연직인가요, 이런 분들은요? 아니면 그냥 이중에서 그냥 14명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조례상에 있는 협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근로자·사용자는 14명에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다 포함이 됩니다. 15명.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근로자는 몇 명, 사용자는 몇 명 이게 이거로 봐서는 애매한데요. 이거 어떻게 근로자·사용자를 어떻게... 이거는 그냥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존 법에도 이런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근로자 대표나 아니면 사용자 대표들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근로자라고 하면 현재 미추홀구의 관내에 있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재동
김재동위원
노조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임기가 끝나면...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계속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최를 사실...
재동
김재동위원
개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네요. 이거 현재 우리 미추홀구가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있어야 하니까 있는 이런 정도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3조항과의 정의 조항 개정,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조항 지정,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조항 신설로 상점가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그 지역 기준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등을 신설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은 조례를 통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35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신청과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의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급오락장의 정의는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고급오락장의 유흥지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 100㎡ 이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안법」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인천시의 경우 지난 5월 10개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16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지방세 중과자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를 감면 대상으로 2021년 재산세 감면세율을 일반세율 건축물분은 0.25%, 토지 0.2%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도 이후에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며 2021년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감염병 예방규칙 일반업체는 재산세 중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1년 재산세 건물 토지 등 약 5억 7,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감면의 보조는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 내용으로는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시한은 2021년 1년간 적용하며, 재산세 감면 추계 총액은 5억 7,800만원으로 재산세(건축물) 1억 6,000만원, 재산세(토지) 4억 1,8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오락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사각지대에 어려운 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도 찾아서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관호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관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