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산림자원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 담당입니다. 이두섭 축산 담당입니다. 김웅일 상수도 담당입니다. 황순철 하수도 담당입니다. 환경축산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풍지 저수지 아시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현동에?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거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밭에 소․대변을 자꾸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 달라고 하는데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확인 해보시고 타당하면 해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먼저 32페이지에 보면 신성 농어촌 하수도 위치 정했습니까? 그 때 현장 갔을 때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하던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어디 면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안덕면 신성리에 하수도...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하수저장 위치가 하천 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청에 가서 그 위치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다른 곳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주왕산면에 하수도 공사하고 철거를 하고 논에 마사토 몇 차 넣어놔서 모를 못 심고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것도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소장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태준
권태준의원
토지 소유자가 이야기 하면서 별로 안 하고 팔았대요. 거기 지금 모를 못 심고 있어요. 마사토 넣어서 모를 못 심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 회사하고 저번에 보니까 그 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해 드렸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담당하고 임사장님 하고 전 소유자하고 다 만나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토지 소유자는 안 그러던데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모도 못 심고 그냥 있어요.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담당했던 분이 마사토 몇 차 해서 넣어놨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뭐든지 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하는지 하청업자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든지 해서 우리 청송 군민들이 손해 보면 안 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하청업자를 부르던지 아니면 시공 본청을 부르던지 해서 의회에 한 번 오라고 해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청송군에 무슨 하청을 받았든지 뭘 해서 청송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회사가 절대 청송에 발 못 붙이도록 합니다. 그 회사에 똑똑히 전해주세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청송군에 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k-water에 위탁주고 난 뒤에 의회에 따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위탁만 주고 원래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상수도 확장도 돼야 되고 예산도 진행된 것도 보고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k-water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한 번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본예산이 가장 많은 과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5%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업무가 많습니다. 23번에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인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도 사고 동네마다 사업을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정작 피해만 보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부남에 홍원2동 구미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홍원1리 양봉하는 거기서부터 구미동네 본동 가기 전까지 양쪽에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과밭에 물 한번 푸려고 해도 내려가면 허가 받아야 되고 온갖 제약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계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부남을 기점으로 보면 럭키슈퍼 그 뒤쪽 냇가까지 낙동강수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례를 만들까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딱 그 자연부락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좀 힘들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농가가 쭉 있는데 토지는 그 냇가를 기점으로 해서 좀 불이익 받는 토지는 한 30,000여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 한 번 이리저리 살펴 봐주시고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방지단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당초 신청 받을 때 읍면장님이 3명을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3명씩 신청 받아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3명 정도는 있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주왕산면 같은 경우 한 분이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이번에 못 할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빨리 선정을 해야겠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만나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한 사람당 1회에 몇 마리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규정은 없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외국에는 보면 낚시하는 것도 하루에 3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없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2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에 10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식은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이동식은 포함 안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지금 행락 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가지고 용전천 같은 경우 차박 하는 분들이 더러 들어옵디다.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갖다 놓았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용전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없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결국은 그런 차박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을 갖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리상 화장실이 없으면 전부 다 노상에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용전천이 축제장인데 너무 지저분해져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갖다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전에 한 동 있었는데 지금 청송정원으로 위치를 옮겼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군수님이 화장실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관광정책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가급적이면 거기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송에 용전천 물이 지금 많이 맑아졌기 때문에 행락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다음 1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를 개개인이 처리를 못 하잖아요. 한 군데 모아서 발효시켜서 상품화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축협하고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축산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근데 그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분뇨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과수원 이런 곳에 뿌려버리는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 파악 좀 해보시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우사에 분뇨 모아두는 곳이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퇴비사요.
동탁
윤동탁의원
예. 퇴비사가 있잖아요. 퇴비사에 비가림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일부 덜 된 곳도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건 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수에 100%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상이니까 최대한으로 비가림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청송군 지방 상수도 운영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송읍 광역 취수장에서 어느 곳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청송 정수장에서요?
동탁
윤동탁의원
예. 정수장에서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청송읍소재지하고 파천면하고 주왕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3개 읍면입니까? 청송, 주왕산, 파천.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우리 금곡리에 있는 정수장 용량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그 용량으로 다 공급이 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게 원래 올 해 사업을 준공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60억원정도 코로나로 인해 감 되어서 그거 내년에 받으면 확장해서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정수장을 또 확장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지금 두 개잖아요. 기존에 다리 밑에 있는 것 하고 그 밑에 또 보 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그 두 개 외에 또 설치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운영화 선진사업이 아니고 청송 상수도 시설확충공사에 발주를 해서 정수장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시설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물 용량은 많이 늘어나겠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렇게 보니까 비가 안 오면 건기철에는 물이 딸리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항상 넘기다 보면 물이 많이 줄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하는데요. 13페이지에 신고 기간을 받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양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간으로 하는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슬레이트를 1년에 얼마만큼 양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신고 기간을 언제든지 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사업비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받아놓은 물량이 끝났다고 하면서 안 받아 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면협회에 거기서 입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아직 슬레이트가 많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문제점이 발생량이 처리량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년 모자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하여튼 슬레이트는 다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덕천리 신흥1리까지 배관은 다 올라갔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물 공급은 안 되고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그거는 정수장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작년에 배관이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덕천 쪽에 보면 수압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 만났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빨리 좀 처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곡에 말 사업 하는 곳 있죠? 거기는 악취저감제 같은 것 1년에 몇 회씩 쳐주고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상의를 못 해봤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오고 습도가 높으면 그 쪽 약수탕 쪽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벌레라든가 여름밤에 엄청 많은 곤충들이 날아 들어온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저공해 자동차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전기화물차 이런 차는 선정해서 다 됐는데 전기 승용차는 별로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전기승용차 보다는 전기화물차가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좀 조정해달라고...
상휴
심상휴의원
이 예산이 승용차 예산 가지고 전기화물차 구입은 불가능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휴
심상휴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윤동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우리 하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금 공중화장실 축제할 때 쓰는 것은 얼마쯤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보통 설치까지 1억원정도 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소규모로 하나 정도 적은 것은 가격이 얼마 합니까? 어차피 그건 계속 상설로 못 놓으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크기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파천에 중평 지나서 낚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한기에 농사 곡물이 좀 크고 나면 거기 낚시 하는 사람들이 겨울엔 낚시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다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몸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작은 거라도 어디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건의를 하는데 하천이라서 아마 그게 파천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낚시 많이 하는 곳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낚시꾼들이 장기간 낚시를 한다고 봐야 되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용어 자체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상휴
심상휴의원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침에 농사지으러 왔다가 깜짝 놀라나 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전기승용차는 75대, 전기화물차는 20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진 실적이 전기화물차 5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1대가 출고 예정이고 12대가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전기승용차는 1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 특성상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증가하고 보니까 전기승용차는 우리 사업 내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분이 적어서 거의 사업이 미미하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유동성 있도록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 지원이 유동성 있게 이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국비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실정에 맞도록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이 지금 점점 저희가 처리 양도 늘어나고 있고 매립 지역도 저희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갈수록 이러한 폐기물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희가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유팩하고 폐건전지 해서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주고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제 투명 페트병도 뚜껑 분리하고 라벨지 제거하고 하면 수거를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걸 항상 가지고 가서 교환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말려서 펼쳐서 그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보면 그대로 접어서 수거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재활용률 떨어집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접어서 가지고 오면 실질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일회용 사용 줄이기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셨으면 좋겠고요. 일회용 사용부터 줄여야 이런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축산과가 조금 더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오늘 우리 방금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향후 사업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하실 것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관에서 먼저 직영해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 사업자, 관리자라고 되어 있던데 관리자를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68개소가 있는데 그건 개인이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조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할 사업자를 선정하셔서 할 계획이신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미리 이야기한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0년 3월25일에 시행이 됐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그 계도 기간이 지난 3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몇 농가이고 허가 대상 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신고 대상하고 허가 대상 농가가 180개 농가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신고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이고 허가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인지 따로 따로 구분은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거 저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고 대상 농가하고 허가 대상 농가는 의무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의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받은 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모른다는 것은 그걸 관리 안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퇴비부숙도 기준에 위반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퇴액비 관리 대장이 보관 안 되어 있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의무화가 된 이유도 아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두엄이라고 했죠. 구비는 최상의 자연 비료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 발효가 잘 되었을 때 부숙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고 미부숙 퇴비를 시비했을 경우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청송군이 농사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담당 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완벽하게 꾸며서 저희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자연공원법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환경축산과 업무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지난번에 주왕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 도로 인도에서 상행위 했다고 해서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 5호에 위반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라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통보가 왔었는데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십수년 동안 쭉 해 내려왔던 일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또 행안부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처분이 떨어진 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해서 아마 과태료 부과를 그 사람들이 오셨을 때 5월 27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 받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분명히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인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고 난 뒤에 15분이 거의 1억5,000만원에 가깝게 부과를 받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50% 감경대상자 3분이 포함되어 있긴 합디다만 많이 적발되신 분은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직무 이의신청 들어와서 법원으로 보내 놨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작년에 24일간 공원에서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행정이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의회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충분히 이 부분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통보하기 전에 또한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또 행안부에다가 감사 의뢰를 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나쁜 감정이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올 해 왔는데 작년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서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데 하여튼 지금 공원하고 저희들 보니까 관계는 좀 안 좋습니다. 공원에서는 무작정입니다. 과태료를 부과 했는지 안 했는지 매달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결과를 달라고 하고 공문 상으로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어쨌거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때 과태료 부과 주체는 우리 청송군청이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군청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태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같이 한 번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었을 때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저희들이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물.
광호
이광호의장
예. 물이죠. 지금 청송정수장은 보니까 취수장이 보완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진보는 취수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하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진보 취수장에 취수량이 진보면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이 되냐는 말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럼 확충을 안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진보 정수장 한 3,000톤 됩니다. 시설용량이 하루에요.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교도관들 진보로 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 물 공급 됩니까? 군수님이 여성교도소도 우리 청송에 유치하자고 하시는데 교도소에 물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지방상수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안 되고 있죠. 광역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도 안 주면서 진보 자꾸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본부터 해결해놓고 사람을 오라고 해야지 안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러면 상수도 취수장부터 확장하고 정수장도 확장하고 이런 사업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짜놓고 대안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오라고 하면 와 가지고는 불평, 불만만 할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또 그리고 지금 청송진보 소재지에 하수 관재사업을 하고 방재 사업을 안 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물론 그 중에 보면 공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지대가 낮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건물을 부셔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부분은 펌프장을 만들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을...
광호
이광호의장
거기뿐만 아니고 진보에는 아직도 소재지 내에도 시설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관재 사업 시설이 안 된 곳이요. 전체 파악을 해서 면에 공무원들하고 협의 협조해서 전체 파악해서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다른 지역보다는 소재지 지역에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이희천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품소나무 경관숲 조성 사업 하는데 소나무 옹점에서 가지고 왔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혹시 옹점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처음부터 당초에 가져올 때는 협의가 다 됐는데 거기에서 또 젊은 청년회에서 이의를 걸고 해서 늦게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전체 청년 위원들과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개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온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과정 전체 다 설명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위원단 쪽하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해결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은 무난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은 아직까지...
갑선
최갑선의원
며칠 전에 청년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 하나도 하지 않고 산이 지금 훤하게 보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라도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의 안 하고 했겠냐고 하니까 교도소에 제소자들 코로나 걸려서 들어올 때도 청송에 말 안하고 들어와서 그 때도 군수님 시끄럽게 뭐라고 하시고 했는데 우리하고 상의 안하고 이런 식으로 군의 것이라고 해서 갔다고 좀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상의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에 잠깐 물어 볼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산림바이오에서는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또 주요 경관지 도로변 우량, 도로변 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풀베기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통상적으로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돈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변도 또 미흡한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곳이나 저희들 조경 사업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밑으로 풀베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동탁
윤동탁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소나무 주변 산림하고 이런 것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산림바이오 이 사람들 모집을 5월~10월 5개월동안 사업을 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1억원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당초 예산 군비 3억원을 세워 놨는데 이렇게 해도 인원이 저희들이 한 30명을 계획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 55명 들어왔다가 7명이 포기를 하고 총 47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으로 하면 8월 말까지 겨우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10월 중순 되면 풀이 거의 다 서리 맞고 이러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자료상에도 5개월 정도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좀 보자고 해서 만나 보니까 일이 이렇게 어중간 하다보니까 일 끝나고 난 뒤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같은 것 신청도 아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감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손을 놔야 되는 입장이 되고 다른 것은 또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사정을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난 뒤 생계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줄이고 안 그러면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든지 해서 예산이야 어차피 그렇게 되면 좀 더 투입되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고용보험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난 뒤 그 사람들이 손 놔버리면 그것도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죠? 47명 중에 거의 다 손을 놓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장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 값하고 이런 것은 다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다음에 기계 매는 사람은 기계 매는 대로 수당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성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물론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산을 다른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 분들을 생계가 연결되니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5쪽 산사태 취약지구 사방사업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방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저도 사방사업 해놓은 곳에 가봤는데 상당히 범위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댐 주변 쪽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뒤쪽에 보면 우기철에 야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나 봐요. 그런데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돌하고 같이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옆으로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막 밀려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 올 때도 가보고 했어요. 사방댐을 신청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범위가 양이 적어서 그런지 사방댐 하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년 전부터 군비도 예산 세워서 저희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방댐 사업은 산사태 사업은 전부 도 직영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비 10% 정도 부담하면 거기에서 국도비로 다 해주는데 여태껏 계속 전부 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잔잔한 것은 원래 안 되고 통상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도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2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이내의 것은 군비 예산 세워서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소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여기를 가르쳐 주시면...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견해를 봤을 때는 한 2,000만원 미만이 안 되겠나...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럼 저희들 장소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현장 가보고 제가 조치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의장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이광호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진보 비봉산 임도 설치하고 진보 소재지에서 비봉산 보신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보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임도 하는 쪽은 제가 아직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소재지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비봉산에 임도를 하면서 사면을 깎고 주변에 보완을 안 해서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씨앗을 더 뿌려서 파랗게 해놓으면 보기가 싫지는 않을 건데, 보면 땅 색깔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그래도 비봉산에 대한 애정이 많은 주민들은 왜 저렇게 해놨느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천 수정사 안에 보면 사방댐을 만들어 놨어요. 댐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못 올라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어디 말씀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의장
수정사 안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수정사 안에 사방댐...
광호
이광호의장
사방댐 하나 막아놨지 않습니까, 댐이 높아서 사람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기어 올라가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옛날에 갔다 왔던 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철제사다리라도 만들어서 고정을 좀 시켜놓으면 사람이 그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진보 임도는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현장을 다음 주라도 현장 둘러보고 보완해야 될 것은 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각산 쪽하고는 끝난 부분이에요, 소재지에서 보면 절개해놓은 부분이 다 보여요,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돼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괴정1리에 사방댐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괴정1리 본마을 그 위에 마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위에서 돌이 그냥 내려와서 도로에 전부 괴정1리 마을 전체가 밭에 돌이 많습니다. 돌을 전부 물이 운반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데 주민들이 그 안에 사방댐을 하나 막아주면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의원님이나 군민들이 요구하면 현장 보고 꼭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통 사방댐 1개소에 2억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따로 상황을 확인해보고 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예,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산에서 우리가 산림대학이라든지 많이 했는데 임산물에 대해서 소득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현재 장내삼 같은 경우 본격적인 수확이 들어가서 몇 년 전부터 수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것도 명이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 기대치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사실 산에서 투자하는 만큼 수확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군민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옛날에는 의식주 해결에만 연연했는데 이제는 산에서 나는 것이 약도 적게 치고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믿고 버섯이라든지 장내삼도 그렇고 나물도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청송군에는 대다수가 82~83%가 산이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창양에 가면 뒤에 산은 군유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낙엽송이 많이 커서 밑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늘이 진다고 베어 달라고 해요. 작년 가을에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시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또 전에 제가 현서면에 사방댐 말씀 드린 것 과장님 기억 하실지 모르겠네요. 현서 두현.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현서 두현 그것도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림 등 생활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해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권태준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청송군은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송군민은 집 밖을 벗어나면 누구나 대형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도시림과 관련된 사업에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인위적인 경관 조성 보다는 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도변에 있는 숲 가꾸기 잡목 같은 것 제거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정비를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방금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도시림에 보면 수목 식재라든지 편의 시설 설치라든지 가로수 조성 이런 사업이 포함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 청송군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은 가로수를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농업에 지장이 되니까, 도시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도시 온도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공기도 정화해야 되고 경관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희 청송군하고는 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의 단위만큼만 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마 군민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후 관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최대한 축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산림과에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CCTV관제센터와 연계한 감시 활동을 의뢰 했더니 즉각적으로 시행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관제 요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혹시나 선행이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관제요원 담당이 가서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그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중간 중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현동면 눌인리 은계숲에 작년에 한 번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아 재작년이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주변에 귀농하신 김재건씨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답답하니까 계속 관리를 했는데 범위가 좀 넓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주기적으로 또 이게 마을 숲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시면 우거지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힘든 과정이 생기지 않을 텐데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지난번에 체육 시설하고 편의 시설 갖다놓았는데 볼팅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갖다놓으니까 그걸 누가 떼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바로 좀 하시고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을 보면 2021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는 이걸 한 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민자 유치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만약에 골프장 조성 사업이 만에 하나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만 해놔서는 아무 대책이 안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것과 연계한 사업의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진행 속도를 조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가을에 청보리를 파종하면 파종은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육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청보리 나중에 베어서 조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거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 청보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축산과에 넘긴다, 이건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잘못 전달된 것 아닙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가을철 청보리 파종 되어 있고 생육 관리만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파종부터 다 환경축산과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시학 의원님께서도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그 부분을 지적 하셨거든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너무 조각 조각 내서 부서별로 나눠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서간에 협의가 있어서 한 곳으로 조금 몰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제가 지금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이 청송에는 아직 안전지대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전지대는 아니고 사각으로 전체 다 발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소나무를 외부에 팔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청송에서는 임야에 있는 소나무는 일체 굴취허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산에 있는 것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에 있는 것도 안 되고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쓰는 것 외에는 산에 있는 것 굴취 허가 아직까지 전년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시학
현시학의원
타 시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팔 수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청송이 소나무 굴취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청송이 대표적인 수종이 명품인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굴취 허가를 내주면 산이 산사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형편없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중앙 정부에 물어보면요. 재선충병이 안 걸린 지역에 자치단체는 소나무를 팔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반출은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군의 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55% 되고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회계 포함해서 33% 되고 도비 한 8%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몇 %밖에 안 되니까 소나무를 기준이 뭐냐 하면 소나무를 팔 수 있는 지역은 재선충병에 감염 안 된 지역만 팔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앞에 왜 세외수입 이야기를 하면 청송군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소나무 파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있는 소나무 몽땅 다 헐어서 팔 일도 없고 부분 부분 굴착해서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좀 엉뚱한 이야기죠? 그래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기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변에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역대 군수님들이 취임하고 나면 무슨 수종에 따라서 치적이 좀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주왕산 삼거리에서 이전 넘어가는데 보면 단풍나무 심어놨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단풍나무보다 훨씬 더 옆에 좋은 소나무 많이 있거든요?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한지에 심는다, 물론 공한지에 어떻게 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변에 심을 때는 되도록 주변 지금 바이오매스 사업단하고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입 되잖아요? 오히려 옆에 정리를 잘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이 나중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도로변에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로 가보면 현서에 직선도로 가면 포플러나무 그게 밭에 한 50m 까지 뿌리가 나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장비를 가지고 캐기도 하고 일부로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농작물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에는 괜찮다고 심었는데 지금은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심을 때는 도로변에 환경이 조경이 더 좋으면 정말 안 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부남에 득골이라는 동네 안쪽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가보시고 이장님도 한 번 만나서 사업이 필요합니다. 거기 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군수님께 군정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우리 청송정원에 대해서 종자대가 얼마쯤 들죠? 예산서에는 한 3,000만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작년에 제대로 된 꽃도 못 봤고 어제 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청보리 파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청보리 파종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청보리 파종한 일이 없다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재료비가 종자대가 2,000만원 작년에도 들었고 올 해도 2,000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보리는 사실 저희들 산림자원과에서는 거기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이 꽃으로 이모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꽃 양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종을 사실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계에서 군수님하고 축협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는 청보리를 축협에서 하겠다, 본인들이 하겠다, 그렇게 돼서 관리 담당이 환경축산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관리하고 청보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들 올 해 청보리는 사실 처음에 올 해 처음이다 보니까 큰 수확이 별로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백일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 이제 보면요. 거기 지금 종자대 그 다음에 비료, 경운작업 거기 관리비 한 2억원 들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억원 드는데 그거는 백일홍 심었을 때만 2억원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도 베고 또 청보리 심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보리는 자기들이 이제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경비는 축협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보리는 축협에서 다 하고 백일홍만 심는데 2억원 어치를 어차피 투자해야 되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모작 꽃을 하려고 했는데 청보리가 수확도 되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한다고 해서 바뀌게 됐는데 어차피 2억원은 이렇게 하든 이모작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 시설관리 그 안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관리비는 똑같이 들기 때문에 한 2억원 듭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 봤습니다. 표 끊는 것은 문화체육과 담당이죠? 지금 제방 담당은 하수도 담당이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문화재단 거기에서 앞으로 운영 돈 받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들끼리 요즘 정책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중복되고 애매모호한 사업들은 일관화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송정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군정질의를 드렸던 건데 1년에 계속 지금 과장님 관리비 얼마쯤 든다고 보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년에 계속 예산서 외에 정확하게 파종을 하고 그 지금 토질이 백일홍이 된다고 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올 해 한 번 지켜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연구를 전년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올 해는 백일홍에 대해서 꽃이 전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객토를 하다 보니까 전체 흙을 생 땅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생육하는데 어려웠는데 전년도에 저희들도 가꾸고 청보리 하고 하면서 가꾸어지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 얼마 전에 시범으로 백일홍을 파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발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종을 시범으로 두 번을 일부러 해 봤는데 전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올 해는 씨를 올 해는 땡겨서 다음주에 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꽃도 좀 오래 장기간 두 달 이상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올 해는 저희들이 전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꽃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의원
비료값 3,000만원 예산 되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비료 뭐 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비료 다 해서 유박하고 해서 구입해서 뿌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천 오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하천에 피해 안 되도록...
시학
현시학의원
하천 오염 최고 주범이 유박입니다. 보통 유박은 군민들이 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화학 비료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화학비료로 분류되어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강한 마사 성질의 그거는 작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작년에 비료 줬더니 홀라당 물 들어왔잖아요. 침수 됐기 때문에 또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대비해서 나중에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판단하겠죠. 어쨌든 어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간판에 여기서부터 몇㎞ 지우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보리 지금 수확하자마자 백일홍 파종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쨌든 백일홍 파종은 7월달이고 청보리 베고 나면 몇 달 지금 정원이 비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렇다고 맨날 간판 갈 수는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여기 7월달이 아니고 작년에는 7월에 파종하고 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 염려하신 것을 감안해서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백일홍 파종 준비 각종 시설 미비한 것 해서 다음 주부터 바로 파종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고 나서 그 기간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파종하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이어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제 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남은 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 오늘 함께 배석한 저희 농정과 각 담당 소개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광종 과수담당입니다. 최영신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윤태창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농정기획 담당 심창환 담당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대신 신무용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겪은 일인데 자두를 작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5년생이 안 되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가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 해는 가니까 7년생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가입 연생이 바뀌는 것은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광호
이광호의장
그 이유를 한 번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 지역별 보험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 지금 적용되고 있는 보험요율이 몇 % 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가가 보상받는 것이 이미 지급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50% 선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여기 보장 내용을 적어놓은 것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적과 전 종합위험보험2로 가입하시는 모양이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과 일반 재해보험이...
미진
정미진의원
일반 재해보험? 일단 알겠습니다. 보험요율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계산할 때 지역별로 적용되는 지역별 보험요율이 있거든요? 50%라는 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450명 사업량인데 지금 현재 427명이 발급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이라고 했는데 원래 450명을 다 받기는 했죠? 신청을, 선정을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선정하신 분 중에 발급받지 못한 23명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체고를 하시고요. 그 분들이 포기를 하면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셔서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 중에 축분 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급처가 어떻게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공급처는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스스로 구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사업비만 정산만 해주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앞서서 환경축산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2020년 3월25일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서 올 해 3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미부숙된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축산과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농가에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미리 고지를 하시고 알려주셔서 부숙도 검사 관리 대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했는지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퇴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퇴비를 받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물을 것도 많은데 23페이지 보면 수출한 것 있잖아요? 사과가 57톤 했다는데 어디 나라에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주로 동남아에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나라는 여러 군데 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나라는 주로 필리핀, 태국, 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쪽으로 가면 실제 경제적인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도 아닌데 청송사과를 돈 많이 주고 사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가장 저희들이 수출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여기 현지 산지 가격이 호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7톤도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좋은 사과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 미세과나 이런 조금 품위가 중품 이하 정도 그런 것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 호가를 어떻게 갭을 줄이느냐 실제 시장하고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요. 57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맛없는 사과 수출하면 안 됩니다. 색 덜 나고 뺀질이고 이런 것은 물론 그 나라에서는 모르고 사서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청송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딱 보면 이 사과는 맛이 있겠다, 없겠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사과 가격이 상당히 좋고 우리가 산지 금이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수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돈이 남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하면서 수출하고 그 지역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고 해도 별 것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제가 볼 때 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나 어디 가도 맛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왜 광고하고 시식 왜 합니까? 사과 맛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사과 좋다고 해서 실제로 사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먹어보고 청송사과 코리아 사과 청송에서 온 것 맛없다고 하면 가격이 싸도 안사서 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해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된장은 어디로 갑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미국으로 갑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우리 교민들이 사서 드시겠네요? 토마토는 일본으로 가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토마토는 주로 일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토마토 수출하는데도 우리가 지원 해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사실 가장 애로사항이 법적으로 WTO 규정 때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표준 물류비라든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금액 자체가 많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도 전에 농민단체 어디 해외에 가서 물으면 정부에 지원을 얼마나 받냐고 하면 그 나라에서 펄쩍 뛰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실제로 그 나라에서도 암암리에 다 주는데 공개적으로 못 했을 뿐인데 좌우지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사지어도 혼자 짓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일단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도 항상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신경 잘 써서 혜택 돌아가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활성화 쪽에 지금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지금 올 해도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면 디자인이 바뀝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 해까지는 안 바뀝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올 해까지는 안 바뀌고 그럼 내년도에는 바뀝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이 되면 만 3~4년 경과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유사 짝퉁 상자가 나오고 있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꿀 것인지 몇 년간 조금 유지를 할 것인지를 그 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감시활동 지원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현재 원산지라든지 철 지난 저품위 사과를 도로가에 판다든지 그 다음에 도매 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이 다른 지역의 사과를 가져와서 파는지를 저희들은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민간 단체에 농업인단체 두 군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비, 단속하는데 드는 경비 그런 지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어제 내가 잠시 도로변에 있는 판매대에 가서 사과 만원 짜리를 샀는데 누르면 물렁물렁해요. 냉장고에 넣어놔서 차갑기는 차가운데 저하고 지나가는 외지 차량하고 두 대가 가서 샀는데 외지 차량 사는 사람은 좀 딱딱한 것 같고 제가 만원 짜리 산 것은 사서 와서 보니까 물렁물렁 해요. 쭈글쭈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지사람한테 팔게 되면 청송사과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재구 개인택시 홍보 150대인데 돈이야 개개인 취급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제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 전에는 문제가 많아서 싸우고 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도 150명 되고 직업 특성상 의견이 늘 통일되고 그러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돌출적인 분도 계시고 한데 한 두분 그런 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했을 때 현재 여기 홍보 광고하는 지금 저희들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통되게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다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관광버스 25대에 4,29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170만원 남짓 되는데 이것도 광고 모델 전부 다 매년 바꿉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매년 바꾸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나 노후 되어서 도색을 하거나 이런 요인이 생기거나 할 때 저희들이 교체는 그렇게 해 주고 부착에 대한 광고는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이번에 사과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행사장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전보다는 양을 좀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들이 축제 담당 부서하고 공간이나 여건이 허락되면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좀 늘리고 제품도 최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도 잘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또 제방도 넓혀 놨잖아요. 관광버스를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전에는 멀리 있어서 판매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축제장에서 판매가 잘 되도록 관에서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그 때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지금 신청받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 많은 순으로 받기 때문에 나이 젊은 사람은 제외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이고 도비 도에서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150명분 정도를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하고 아까 정미진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신청만 되어 있는 분들은 동요를 해 보고 안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취소를 하고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돌리고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신청자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농민수당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농경체가 등록됐으면 수입하고 상관없이 다 지불해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지급 제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신청 전년도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3,700만원 이상인 사람하고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셔서 연간 3,700만원이 넘으신 분들은 농사를 짓더라도 농민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지금 몇 년동안 보고서를 보면요. 보고하신대로 거의 똑같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것만 계속 하면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업 예산이 실제로 지금 환경축산과 예산보다 적은데 농업 예산은 청송군의 자존심인데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 좀 없애고 농민수당 한 달에 한 100만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했고요. 재해보험료가 올 해도 지급이 될 건데 과장님 올 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몇 억쯤 들어왔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재해보험 말씀이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재해보험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에는 총 지급받은 게 불입한 게 한 400억원정도 되는데 지급받은 것은 한 600억원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 해도 그 정도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 해도 2,9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 해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 해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또 과수화상병 때문에 조사요원이 지금 제 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500~600억원 사이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초창기 재해보험이 우박이 맞았어요. 그러면 정상과 그 다음에 피해과 중간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조정과라는게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와서 우박 맞기는 맞았는데 조금 맞은 것은 마음대로 피해과에 갖다 놓으면 피해과고 정상과에 갖다놓으면 정상과입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옛날에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싸웠는데 지금 재해보험료 화상병 관련해서 있지만 청송군이 지금 재난 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800억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사원들이 축협, 농협, 연금조합 3개 기관이 타이트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사원들은 조사하는 업체는 결국은 나쁜 말로 국비 따먹기 사업이에요. 그 직원들이 그냥 와서 조사 열심히 해서 가죠. 조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농민들한테 손해입니다. 조사 열심히 안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이고요. 화상병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희들도 지금 농가를 가 보려고 하면 눈치 보여서 못 갑니다. 괜히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이런 부분을 재해 보험료하고 상당히 연관시켜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올 해 마감되죠? 국비 본 사업이? 3년간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올 해 마감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마감은 아니고 조정이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조정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통합이 지금까지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들하고 조정해서 올 해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한 게 새로운 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신청자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7명이 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당초에는 9명이 왔습니다만 2명은 중도 탈락해서 갔고 지금 7명이...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어디 계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진보 괴정에 숙소는 황장재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건 새로운 사업이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없다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대신 다른 사업 종류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까 전에 제가 농민 수당이 전체 우리가 31억원정도 지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치적사업 중에 제일 잘 하신 겁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농민 수당을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이 좀 되겠는데 어차피 했던 것 내년쯤 돼서 인상해서 더 올리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이라고 썼을 때 반도체하고 농업 외에는 첨단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단어 상으로 뾰족할 첨 자를 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재해 때문에 어렵잖아요. 농사짓기 더 힘들어 집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직불금이나 수당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이나 원래는 재해도 재해보험보다는 재해보상이 더 좋은데 국가에서 해주는 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러한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반사필름도 한 반정도 보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터마다 전부 다르고 구멍 뚫은 것 틀리고 뒤에 코팅되어 있는 것 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 표준 모델 정하고 50% 보조해주고 비싼 것은 비싼 대로 따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런데 50%는 안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50% 안되고 30%.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50% 맞추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까 농민수당하고 반사필름하고 올리면 군 예산이 한 14%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수출 관련 말씀 드렸는데 고추는 우리 사업비 전체 해 봐야 청송군에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의 고추묘목까지 합쳐도 고추농가한테 전체 예산 40억원 정도 밖에 안 될겁니다. 고추 농가 전체의 지원되는 보조금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추 분야에 지원되는 국비․도비를 빼고 순수 시군비로만 다 했을 때 저희들이 영양하고 지원하는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저희들이 안동에 반도 안 되지만 예산은 안동에 반 이상이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더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또 지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WTO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WTO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규정을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고추도 고추연합회를 중심으로 수출 관련 협의를 열심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고추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출에 대한 프로그램이 군에 전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을 과장님이 눈여겨보셔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유통센터 관련인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공판장에 청송 외에 사과 받아야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양이 미미해서 전체 반입양의 2%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공판장 규정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구역을 따로 해서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규정이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의회에 백남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 8월 말이 되면 계약기간 2년이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 해 몇 톤 정도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 해 저희들이 공판장에 약 5,000톤을 했고 일반 매치 사업으로 1,700톤 해서 약 6,700톤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6,700톤 그럼 8월 말이 돼도 6,700톤이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한 말이 있어서 적어도 8,000톤을 해야 계약조건을 지키는건데 원래 10,000톤 한다고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000톤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2년 동안 약속 위반했을 때는 과장님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한 번 찾아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유통공사가 폐지되기 전에 청송영양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매년 10억원씩 지원했다, 유통공사는 아방궁이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래도 매년 몇 억원 씩은 지원 되잖아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 교체가 돼서 15억원이상 가지만 그래도 신선도 유지비도 주고 여러 가지 주잖아요. 밑에 사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를 타이트하게 과에서 압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압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성찰을 해서 특히 올 해는 선별기가 교체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점 인정 하겠습니다. 더욱 압박하고 관리감독 해서 목적한대로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선별기 지금 들어왔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선별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8월 말쯤 들어올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경쟁 입찰이 된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된 것은 아베타라고 네덜란드 산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얼마인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선별기 본체가 지금 37억원정도 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언제 다 세팅이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월 중순쯤 저희들이 세팅을 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사과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결국은 청송에 있는 사과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유통센터에 백대표한테 사과를 갖다 줬는데 선별은 김천 가서 하니까 못 믿겠다, 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현동에 세팅이 되면 거기서 선별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0% 거기서 선별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지도 감독을 꾸준하게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32쪽에 청송사과 품질보증제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건 지금 승인 단체가 5개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6개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개인 생산자는 사용 못하는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개인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품질관리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사실 군수님 공략 사항이어서 군민배심원단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본 결과 일단 단계적으로 이 기관 저희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APC에서 먼저 해보고 추이를 보고 일반 중소규모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개인까지 하는 건데 목표는 개인까지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없이 시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추진을 하면서 확대하는 게 사과만 하지 말고 청송에 나는 농산물 아까 전에 수출하는 토마토라든지 자두 있잖아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가을 되면 관광지나 도로변에 청송사과 해놓고 판매하는 게 실제 농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밭에서 아니면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파는 것 외에 보면 인근 부근에서 사과가 들어와서 청송사과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청송관광객들한테 잘못해서 팔아놓고 전부 청송군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게 지금 농관원에서도 보니까 예전에는 육류하고 이런 걸 단속했는데 농산물도 단속 많이 하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청송사과가 감시활동지원 하는 곳이 있으니까 승계해서 그런 것은 좀 단속을 강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하나 빼먹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상병하고 양봉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연관성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되는 게 화상병은 어떤 것으로든 접촉이 되면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행정고시에 뺀 이유는 이미 벌에 이동을 하는 그 시기는 다 지나서 벌 부분은 뺐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사실상 최고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벌의 이동 예를 들어 안동이나 자연 상태의 벌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수분용 방화곤충에 어떤 거래라든지 임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올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계에서 양봉 농가하고 사과 협회가 서로 MOU를 맺어서 지역의 벌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올 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이거 철저하게 해서 외부 양봉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외부 사업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 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정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정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유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김종갑 영농지원담당입니다. 김용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양승규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담당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담당을 대신해서 윤정익 선생님 오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최근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11건 확진 6.5㏊ 이상의 사과원이 매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접한 우리 청송군 주요 품목인 사과 산업의 생존의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과 언론을 통한 농업인들의 불안감 증대 행정대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안동시가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 하루 풍전등화의 심정입니다. 이에 최고 품질의 예방약재 선택과 예비비 9억8,000만원으로 약재 확보를 위한 긴급 발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송사과 산업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이제야 말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수화상병 때문에 기술센터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9억8,000만원어치 농약을 보급했잖아요. 그거 한 통에 얼마 정도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판매 가격이 2만6,500원 나왔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비싸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통에 300평 칠 양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해보다 실제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 같으면 5월달에 적과할 때부터 더워서 못 버티고 해야 되는데 올 해 저도 적과 해봤지만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사과 생장육은 어떻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생장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생장하고 있는 것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저희들이 초기에 적과하기 이전에 서리나 냉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최초조사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상황은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밖에 8개 읍면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상황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 해 비는 우리가 자주 왔고 과수원에 물을 자주 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사과가 작은 것 같아요. 달리긴 달렸는데 아마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병충해는 없습니까? 화상병 빼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신고 들어오는 의심 증상에 대해서 이런 전화가 없다가 문자나 스마트방송 그리고 저희들이 현수막 개시로 인해서 지금 안동시에서 의심 신고 11건 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실제 42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 보면 내용이 생리 이상의 부분이나 불안병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게 많죠. 제가 볼 때 특히 홍로 계통 같은 경우 잎도 마르고 농약 하는 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던데 전에 같으면 그런 것 하나에 걱정 안했는데 지금은 잎만 살짝 말라도 농민들이 과민반응해서 기술센터에도 전화 올 것이고 농약 파는데도 전화할 것 같은데 그만큼 농민들이 예민해졌다고 봐야 되죠. 아마 턱 밑에까지 올라와서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사과 뿐 아니고 다른 농작물 연구하는 것 없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이외 품목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 산업 부분에 대한 사과 대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지역 특화 사업 부분으로 복숭아와 자두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술센터 같으면 물론 농업에 지도도 필요하고 하지만 청송에 맞는 그런 농작물을 어디 자꾸 수입을 해서 오든지 다른 지역에 가져와서 청송에 심어놓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고 있던 것만 하는 것 보다는 언젠가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도 고추농사보다 다른 것 수확이 올라오는 것 있으면 그런데 공유도 해야 되고 콩 농사도 그렇고 또 연세 많으면 사과농사도 상자 들어 만지기 힘들어서 잘 못 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품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신규 소득 작물 발굴 사업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샤인머스켓, 체리, 석류, 토종다래 이건 거의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에 했던 새소득 작목 부분들은 저희들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타 지역 뿐만 아니라 농민 신문 등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소득화 됐던 부분에 대해서 1년~2년 지나서 한 번 해보고자 도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맨날 기술센터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다른 시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농작물을 선택을 하나 해서 그 대신에 정말 그걸 먹으면 우리가 항암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 했던 것 뒤에 따라가면 2등, 3등 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나중에 종재 되면 판다든지 묘목만 판다든지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걸 하나 찾아서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금사과 연구단지 이외 현재 만들어놓은 실정 시험 포장내 스마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하우스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작물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현동에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에 지금 그 때 내부 수리한다고 하는데 수리 하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리 했습니다. 현재 사과 주수 라인은 HACCP으로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거기에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이렇게 조리할 때 가봤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가스가 고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리 하려고 하면 되게 불 붙여 놓으면 큰 용량을 할 때는 늦던데 하나 정도는 고압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렇게는 안 하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가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저는 늘 해보니까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사과팩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혹시 홍보용으로 소노벨에 혹시 갖다놓으셨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판매 중인 하나로마트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비해서 소노벨에서는 가격 인하를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어떤 관내 업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어제 제가 가보니까 안 보이길래 혹시나 어디 다른데 갖다놨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저 건너에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러 오는 일꾼들이 대부분 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부산 수영구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분들이 왔는데 올 해 같은 경우 일자리가 도시에 어떻게 됐는지 많이 젊어지는 추세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연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일 능률도 안 오르고 인건비는 좀 많이 나가고 점심까지 그 분들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정말 일이라도 잘하면 괜찮은데 일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 분들 들어와서 현장에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경청해보니까 불만 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시 돌려보낸 사람들도 몇 분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지금 신대체 작목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술 보급이라고 하면서 스테비아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스테비아 지금 뭐 어떻게 파종 하셨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사업 부분으로 능금농협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시작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스테비아는 어디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스테비아는 남미 식물인데 국화과 식물입니다. 원료로 해서 관조를 할 경우 실제 사과 뿐만 아니라 과수에 뿌렸을 때 당도가 급격히 많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사람들이 식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식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밭에 뿌려서 당도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구미에 계시는 지인들한테 스테비아를 얻어서 당도를 한 번 봤는데 엄청 당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없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건지 이거 어디에 사용하려고 청송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타지역 보니까 토마토에 참외에 활용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양에 계신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영양에는 150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그 분들은 지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활용도가 8월부터 하반기 농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 같은 경우 거의 고추 수확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고추 수확도 8월달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8월달부터 시작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8월부터 고추수확부터 해서 사과 수확까지 11월 초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우리는 늦는 것 아닙니까? 외국하고 조율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미 두 달 전부터 진행했고 어제도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 하는 분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 농민들 의견 듣는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국내 컨설팅에 의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법무부를 통한 외부인 계절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단점이 너무 많아서 처음 시도하는 외국인 농업 연수생 제도를 청송군이 처음 이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방법이네요?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일반 단체 같은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농사짓던 분들도 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당도 받고 주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다 농사짓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일자리가 조금 농사보다 쉽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시 농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33농가에 150명 정도 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농가에서 일당을 많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농가에서 일당을 많이 주면 농사가 안 되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농민 수당도 주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금 다른데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 일당보다 조금 더 많이, 우리 지역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줬을 경우에는 농업 일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허황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검토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 한 번 해보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불러서 계속 매년 외국인들하고 상대를 해봤을 때 앞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당을 자꾸 올리는 입장 아닙니까? 이거 얼마 안 가면 10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송 관내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데 안 나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일당을 많이 쳐주면 그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옛날에는 바깥에 일할 곳 없으니까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식구들 지금 특히 여러 가지 농작물로 인해서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그런 일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처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소장님 그거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는지는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약재도 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실행이 되어서 군민들 보기에 눈으로 좀 드러난 것이 가시적인 것이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추이만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 안 하도록 선제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올 해는 1회 미리 방제를 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3회 방제가 가능한 것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해 이미 거기는 3회 자동 방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방제할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약재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무슨 약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보다 우리가 지금 좀 후발이기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 미리 해봤잖아요? 해봤으면 거기에서 좀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과수화상병을 겪으면서 느껴본게 개별적으로 묘목을 도입하다 보니까 병해충 유입 경로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만큼의 묘목이나 대목은 우리 관에서 청송군 안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량 대목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 됐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예산으로 저희들 13억6,800만원 되어 있고 저희들 내년에 확보한 것 군비 포함해서 16억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정상대로 국비 확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 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은 남습니다만 그걸 이월하더라도 내년도 기술협력관 실제 건립을 위해서는 이외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2개쯤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설계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내용은 이렇게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2022년 국비 8억원, 군비 8억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마친 상황이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기술센터에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사과빵도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보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굴삭기도 받고 트랙터도 받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적인 자리니까 트랙터를 빌리러 가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하반기에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언제쯤 되는지 저도 교육을 못 받아서 트랙터 빌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교육을 전반기에도 많이 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 못 갔는데 교육을 중간 중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623대가 임대농기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이런 기계 한두 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선정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안전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굴삭기 가져가서 한두 번 해보고 가면 사과나무 부수고 일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교육을 좀 강화해서 현장에 가면 작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아침에 통화했던 017 포크레인에 대해서 굴삭기에 대해서 어쨌든 재산 취득을 한 부분이니까 자격증을 딴 사람들 규정에 맞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험에 드는 사람들 다 자격이 되면 임대 해주는 것으로 결국은 그게 이제 건설업 기계로 017부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농기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자격증이 다 있고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면 각서까지 받아서 임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외국인 농업 연수생 캄보디아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잘 몰라서 질의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저희들 청송군에 제의를 했던 분은 지금 경상북도 FTA사업단장 하시는 손재근 교수님이 김동명 대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내서 농업연수원을 하나 지어서 인력을 공급하면 좋겠다, 거기에 캄보디아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부모들을 이 쪽에 농업연수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좀 만나고 가장 고민되는 것은 도덕적 회의가 걸릴까봐 캄보디아는 아시다시피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김동명대표가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은 배만 안굶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요 요지였어요. 그 학교는 참고적으로 신발신고 오는 학생들이 60%밖에 안 된답니다. 40%는 신발도 못 신고 오는데 거기에 극빈층을 모셔서 여기 부모들을 농업연수생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농정과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빠트렸는데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자들하고 원래 농정과장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했어요. 품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 한 번 만나서 관리자들을 한 번 모아서 의견청취를 하고 규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 그걸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는 캄보디아에 오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고추 따러 오면 딱 맞겠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몇 분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40명?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작년에 저희들 연초에 준비할 때 70명까지 3개월에 한국어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로 캄보디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올 해 하면 최소한 하반기에 70~100명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인데 소장님 이거 지금 생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청송군에 제가 정미기를 보니까 상당히 평야 지대에 있는 정미기 품질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좀 아주 낮은 그런 품질의 정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미기만 괜찮아도 품질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생산단지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단지에 가공하는 정미기 사업도 이 사업에 좀 넣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네오보르도나 지금 선정한 세리펠이나 약재 선정하는데 그 선정위원회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선정위원회에 전문가 몇 명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장인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업인단체 장인이 농약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경험했던 그 내용만 들고 오시기도 하고 실제 선정할 때 업체에서 약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최소 5분 이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저는 농업인단체에 회장님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분들이 주가 돼서는 안되고 약재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 여기 적어도 농약 협회에 계시는 회장단이라도 몇 분 더 모시는 게 낫고 지금 공급되는 세리펠은 여러 군데 제가 알아 봤는데 미생물 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화상병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데 지금 코로나19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방을 이 약 딱 치면 괜찮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데 어쨌든 약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 좀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리펠이 어차피 공급이 됐으니까 센터에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서 언제까지 약재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한 번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GAP사업 제가 2019년, 2020년 정산자료를 고추하고 사과하고 다 받아봤는데 제가 냉해관련해서 5분발언할 때도 이 사업을 변환시켜서 아미노산이나 이렇게 냉해방지를 위한 그런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친환경 어떤 재료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피해대수 교육에는 교육 부분으로 저희들이 많이 잡으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에 말씀하신 GAP사업 매년 사업 부분들은 졸업시키는 부분들도 임원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서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장단에서 원래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약 사면 반 보조해주고, 교미교란제 사면 반 보조해주고 그게 거의 사업이잖아요. 거의 주된 사업이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GAP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회장단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뒀잖아요. 조금 간섭을 하셔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세 가지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유농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힐링푸드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모임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지원해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결국은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농작물이 연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올 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황금사과 우량묘 생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황금사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수량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여기 사과 전문가들 계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기상이변 저온 여기에 수분수로 가장 좋은 것이 황금사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실험정신이 투철해서 저희 밭에 중간 중간 골드를 심고 후지를 심어놨는데 작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결실양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저 같은 경우의 농장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한 번 관찰하시고 괜찮다면 기상이변에 대해서 뭘 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모포장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마지막에 새소득작물 발굴 시범인데 이게 거의 샤인머스켓 포도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포도나무 산 사람 올 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 주변으로 실제 샤인머스켓이나 포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청송으로 들어오신 분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청송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제가 몇 농가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자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군 전체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봤을 때는 한 43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가 신청자 명단을 봤는데 대마 신청을 한 분이 두 분 계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 사업 내용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진행한겁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근에 안동 길안에 마 산업이 국내 아마 최고 단지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 박물관까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부가가치 상품들로 마를 재배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송군 농업인 몇 명이 미래에 더 활성화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사업 내용을 여기에 다른 작목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도비 1,300만원 보조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 신청하는데 대마 신청자가 2명 있지 싶어서 그걸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새소득작목이나 시범사업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 꼭 형평성에는 안 맞더라도 읍면당 배정 양이 제가 보니까 한 군데도 어떤 사업은 한 명도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물론 거기에 5년 이내에 보조 사업을 받았거나 이런 기준에 의하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8개 읍면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의장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이광호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쯤에 플럼코트를 새소득작물로 보급했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플럼코트를 재배를 해보니까 플럼코트가 개화시기가 자두보다 좀 빨라요. 또 플럼코트 중에도 하모니는 심포니보다 5일 정도 빠르고요, 심포니는 하모니보다 한 5일 정도 늦고 그런데, 이 시기에 청송지역이 온도가 영하 4도~영하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자두보다는 플럼코트가 피해를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두농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갈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두농가를 권장을 많이 하고 해서 청송에 자두를 키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자두농가들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김천에 자두축제할 때 따라갔는데 가니까 자두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비가림시설을 원한다는 거예요, 꼭 좀 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은 실행이 안되는데, 농정과에서 하시든지 기술센터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자두농가가 저온피해를 덜 입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액 군비로 보조하지는 않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던가 해서 비가림시설이 돼야만 청송에 자두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이상기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저온피해가 예전부터 사과에 나왔을 때도 실제 탄저나 병 뿐만 아니라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노지과수라는 부분으로 사과 뿐만 아니라 자두, 복숭아 하고 있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예,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있으면 농정과에서 하든지 해서 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한테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대책을 세워주는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샤인머스캣이나 블랙사파이어는 노지에는 안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부분들은 일반 노지에 하더라도 간이 비가림시설을 다 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사파이어 3주하고 샤인머스캣을 5주를 심어봤어요, 시범으로 한 번 심어봤어요. 작년에는 잘 살았는데 올해 되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노지에 하면 안 되는구나 했는데, 진보에 고현에 가면 한 분이 작년에 샤인머스캣을 시범으로 했는데, 자기 돈으로 했죠? 지원사업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원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과밭에 그걸 했는데, 거기는 2중으로 해서 다 치고 하니까 거기는 100% 다 살았어요, 나무도 엄청 좋고, 그런데 노지에 하면 나무가 절대로 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될 거 같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은 샤인머스캣이 가격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천 쪽에 가니까 전부 샤인머스캣이예요. 언젠간 샤인머스캣 대란이 일어나지 싶어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예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에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때 농업관측에서 5년 정도를 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벌써 한 발 늦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새소득작물이라면 좀 더 남이 안 하는걸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남이 안 하는 작물은 위험성도 따르지 않습니까?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해야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하여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사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에 없는 그런 성분이 우리 청송사과에서 뭐라도 하나 나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도 팔 수 있거든요, 꼭 그런 연구를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소장님 방금 조금 전에 전화가 온 상황인데 지금 과수화상병 약은 읍면에 돌려서 다 배부 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배부 됐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예. 약은 다 쳤다고 하는데 혹시 약이 남은 분량이 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대상으로는 어제 다 완료를 했고요. 관외 거주자로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다 해서 그 잔량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그것 외에는 여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천에서 넘어왔는데 밭에 이웃 밭하고 화상병 약을 다 쳤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면 옹점에서부터 파천 내려오는데가 전부 하천이라서 약을 조금 더 주면 그 밭 경계에 있는 하천하고 자기가 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약을 면에 이야기 하니까 면에서는 분량을 조금 더 줘서 자기들은 밭 안에는 다 쳤는데 그래서 혹시 약이 여분이 있으면 파천면에 연락을 좀 해서 주민들이 혹시 옹점이나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화상병이 바이러스가 지금 길안까지 오니까 불안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건의인데 지금 청송사과빵 푸드 트레일러 장사해서 사과빵 홍보를 잘 하고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부의장
추후에는 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해서 위탁 운영 할 것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위탁하려고 하면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스템 전기 가지고는 늦어가지고 그거 판매해서 수익을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운영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부의장
지금 전기로 하잖아요. 빵 굽는 기계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기가 꽂을 수 있는데는 하고요. 자체에서 떨어져도 저희들이 휘발유 발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지금은 홍보니까 관계없지만 나중에 위탁할 때는 아마 구조가 지금 틀 두 개 가지고도 안 되고 전기는 늦으니까 고압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홍보하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푸드 트레일러는 어떤 행사성 부분으로 계획한 것이고 실제 사과빵에 대한 나중에 레시피를 공개하고 운영자를 모집할 때는 청송 양 쪽에 있는 휴게소 그리고 주왕산 입구, 주산지 부분에 대한 제과 제빵 관련된 관심자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