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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7

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도시재생과
그러면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홍성 북부·서부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소향삼거리에서부터의 어떤 기점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지방도609호선, 지금 북문교에서 도청 가는 길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회에서 갈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하다 보니까 원래는 전체 저쪽 하고개 쪽에서 내려와서 가스 도로를 통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뒤편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산악지대하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지금 줄인 부분이 소향삼거리 쪽에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회전교차로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금 홍여고 하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잡으셨는데 당초에는 지금 황곡리 남부도로 그쪽 기점서부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처음 계획은. 그 이후에 풍농주유소에서 종합운동장 체육관 쪽으로 오는 도로도 계획을 했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는 그전에 98년도쯤 될 겁니다. 가스를 묻어 가면서 해서 가스 도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거기에서 연장해 가지고 북부순환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뒷부분하고 연결을 시키자니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소향삼거리로 위치를 좀 단축시킨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직시해서 장소 변경도 하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풍농주유소부터 체육관 쪽에 도로는 앞으로 도로 4차선 도로 내기 위해서 토지는 준비가 돼 있죠, 그쪽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풍농주유소에서 운동장까지 1.9㎞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 정도 되고 그 부분이 원래는 보상을 4차선을 내기 위해서 그 4차선으로 해 가지고 확장 계획을 해서 보상은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m로 해서 가운데 2차선만 형성이 돼 있고 가시다 보면 사면이 높은 부분도 있고 얕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는 양안으로 해 가지고 확보는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물론 지금 현재 하는 북부도로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은 이게 좀 미뤄지는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북부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까지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 사항인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토지 매입이 다 되어 있고 도로 개설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쪽에도 차량 통행이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예식 집이 있다든가 하면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인데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시내권을 문화회관 쪽으로 통해서 내포 쪽에 가는 차량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한 곳에만 집중해서 가는 것이 조금 답답하지 않나. 지금 이게 1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4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올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30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보상비로 지금 30억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상비를,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었는데 원래는 금년도까지 해서 보상비를 한 9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30억까지 밖에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수용 재결 신청한 것도 절차상의 수용 재결 신청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상을 대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겠는데 예산 확보상에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사업까지는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작년도 7월달에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제를 해 줬지 않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해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건축물을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 수용은 못하게 돼 있죠? 할 수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기존에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 해제가 되면 다시 지정하려면 전이나 답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100%가 있어야 됩니다. 있지 않으면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업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연결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 저기 종합운동장 뒤쪽에 보면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일몰제 적용하는 지역들을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는 쪽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까지 지금 다 해제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매입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최초의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는 20년 기간을 설정해서 20년까지 사업을 못하면 전체를 다 해제를 해라 하는 그런 헌법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법적인 사항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자료를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그때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결국은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해 놨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우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토지들은 현재로서는 맹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감정을 해도 가정을 못해요. 사실은 가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상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땅까지 전부 다 풀어 놓고 결국은 나중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 원 들어갈 거 그때 가서 3만 원, 4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세금을 더 낭비하는 꼴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를 가진 분은 그때 가서 보상을 더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게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충족된다면 이 소향삼거리에서의 사업이 390억에 대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연결해서 사업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불과 2024년 이후에 바로 이 사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 어떤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깊이 한번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계획은 사실상 홍성이나 광천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시설 결정한 게 최초에 1965년도입니다. 65년도에 그렇게 설정해 놓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형태인데 그 도로 사업을 사실상 시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결국은 작년도 7월달에 저희가 사업 계획에 없는 부분은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공지도 생기고 저희가 미리 확보를 했으면 토지 상승 같은 경우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는 한 데 저희도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해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시키니까 맹지가 됐다 그런 민원이 저희도 상당히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도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빨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때도 많고요. 많은데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계속 핑계 대는지는 몰라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부터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나가야 되고요. 지금 북서부도 어떻게 보면 소향삼거리에서부터 홍여중에 소향리 쪽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1차 끝나면 2차로는 전체적으로 저쪽 대교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2차 사업도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2차 사업을 진행을 할래도 거기에도 최소한 300억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거는 동네안길 같은 그런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 보면 사실상 해야 될 때는 많은데 이런 대규모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부터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맞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안타깝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일단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잖아요.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사항도 그럴 텐데 과장님의 의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려 있다고 봐요. 우리 팀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곳에서 빨리 먼저 해야 되겠다는, 물론 민원 사항도 많이 들어오겠죠. 민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선순위 사업을 어디까지 잡아서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하는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분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또 풀어지니까 또 활용 가치가 없는 땅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분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맹지고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보상 금액이 현실가보다는 사실 요즘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충분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 다수는 또 몇 분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고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버티면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수용 재결 신청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어차피 사업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할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내 거 좀 더 받고 싶겠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의 이런 내년도에 이 수용 재결에서 안 되면 법원 공탁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면 2022년도 내년도에 설계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90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한 3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확보할 것도 한 65억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탁 거는 58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공탁을 걸어도 법원에 공탁 걸 돈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로 공탁을 거는 이유가 금년 말까지 조정을 해서 심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공탁을 걸지 못하면 이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도 효력이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4년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6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요. 2023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면 됩니다. 공사 기간은 그렇게 2년이면 되는데요. 그 보상 절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테죠, 나머지. 146억이 공사비 정도 되는데 2개년 동안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배위원

사실 이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국비나 도비 받는 거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한 10억씩 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10억씩, 20억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나머지 370억을 우리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한 곳에 많이 투자되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랬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지금 뭔가 하나는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어디 농로 포장 좀 덜하고 다리 하나 늦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니는 데 불편 없으면 우선 그런 곳에 좀 집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되고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부순환도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기간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도시 북부도로가 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북부도로가 개설됐을 때 도로 옆으로 하여간 건물들이 앞으로 신축될 것도 사실 많이 생길 것이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건축물로 앞으로 다 채워지든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천안과 아산이 중간 지점이 상당히 배방 쪽에는 옛날에 허허벌판이었어요. 언젠가는 저게 같이 사업이 맞물려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천안아산역이 들어섰고 지금은 다 이제 천안인지 아산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도시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우리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도 같이 연결 고리가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내포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홍성읍은 홍성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홍성군인데 내포나 우리 홍성읍이나 같은 우리 홍성군민으로서의 어떤 같이, 서로 떨어진 감이 없지 않게 우리 하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의 개발도 앞으로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할 때도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더욱 더 잘 사는 군이 되고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는 팀장님들과 같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정말 활성화되고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 쇠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 하나의 생각이 세상의 틀을, 우리 홍성군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과가 우리 홍성군민들의 어떤 생활 여건이 달라지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풍농주유소와 종합운동장 간의 도로 부분도 사실은 그게 토지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하여간 지금 그쪽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새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난관이 있는 거로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통틀어서, 종합해서 감안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도시재생과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 개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 미래가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들, 같은 부서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역세권도시개발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KTX 완공이 언제쯤 마무리될 거로 보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 계획대로 하면 2022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그 서해선하고 장항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해선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고 정도에 준공을 한다고 그런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22년도에 개발 착수부터 완공 시기가 22년도였으니까 그 시점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내포산단에서 홍성역 구간 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산단에서 홍성 같은 경우도 원래 내년도인데요. 연말 정도면 임시 개통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물어보냐면 지금 홍성군 우리 홍성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이 두 가지와 맞물려서 우리 홍성역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계획 단계부터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대로 보자면 지금 현재 역세권 협의체하고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공사 하라고 하고 있죠? 개발권 공사를 지금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 순성토 운반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순성토 양이 35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7만 정도는 그 순성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주민분들은 사실상 토지주 입장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감정 평가 가격을 높여 주고 나중에 향후에 받는 토지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각각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감정 평가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추천하는 곳하고 저희가 선정한 곳하고 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정 평가 가격을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주민 의견을 낸 부분도 거의 감정 가격하고 나중에 환지됐을 경우 자기가 받는 감보율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4일인가요? 저희가 최종 문서를 주민협의회 측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협조를 바란다 해 가지고 거기로 보냈고 거기에서 회신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서 공사는 재개해라. 다만, 주차장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6월 14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건데요. 그 주차장이 사실상 내에는 6개가 있습니다. 6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하주차장이고요. 나머지는 홍주여객을 포함한 5개 주차장인데 홍성군에서 다 매입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주차장을 보시면 그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지금 아직 철거를 않은 아스콘 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해서 했던 주차장. 그 부분은 원래 국토부 땅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다른 데는 저희가 양해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각 개인하고 그 보상 추진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나, 국토부에서 분리된 게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를 줘야 됩니다. 환지를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지 주는 것도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줄 예정입니다. 그 주차장은 주차장 건축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는 국토부에다가 줘야 되고요. 또 세 군데는 노외주차장인데 한 군데는 홍주여객에서 버스 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군데는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에 포함된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도 사실상 채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개인 토지를 가지고 공사를 해서 다시 개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가서 사업 추진을 해도 군에서 그거로 인한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채비지를 매각해서 나오는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현재 도시개발법상으로 보면 다 채비지 매각 관계입니다. 매각 관계기 때문에 그 5군데 주차장을 만약에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산정했을 때 30억 넘는 금액을 또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께서 주민협의회에서 6월 14일날 저희한테 공문으로 한 조건 자체가 그 5개 주차장을 저희 군에서 다 매입하면 그 조건 안에서 공사를 재개하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해야 공사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5개 지역 중에서도 홍주여객이 하나 빠지면 네 개 주차장인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 수용 능력이 물론 각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고층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도 만들기도 하겠지만 간단한 예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상가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길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역세권도 내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건축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예측을 했을 때 역세권이 완성이 다 됐어요. 차후에 주차장 문제가 심화되면 그 심화된 과정 속에 주차장을 누가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역세권에 계신 건물주들한테 돈 걷어 가지고 주차장 만듭니까? 결국은 또 우리 홍성군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프로젝트를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향후에 투자될 돈, 건물 다 들어가고 돈 투자해서 비싼 돈 땅 사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 여기 다 전문가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건물이 완성되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역세권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절대 여기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돼 있으면 감안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홍성군이 넓게 볼 때 대중교통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홍성역을, 지금 KTX라는, 또 내포와의 연관된 외곽도로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홍성역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 굉장히 큰 상징을 갖고 있고요. 내포의 관문이 될 수 있는 문인데 간단한 주차 하나가 해결이 못 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역세권에 땅 갖고 계신 주인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서로 자기 욕심만 내 보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 것은 주차장 문제 같은 거는 우리 군이 양보해 줘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 보듯 뻔하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주차장 확보 우리 군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데만큼은 지금 투자하는 돈이 차라리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완공된 다음에 투자할 부분보다는 훨씬 싸게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 편의성, 역세권 활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큰 폭에서는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전로타리 진입 도로가 당초에 20m에서 15m로 변경이 됐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진입로요?

문병오위원

예, 회전교차로 진입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게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세 개 위원회를 거쳐야 그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 계획 인가를 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20m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도로망을 그 심의회를 하면서 15m하고 다른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쪽에서.

문병오위원

이게 문제는 회전로터리는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오고 나는 입구가 넓어야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줄였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올 텐데, 20m와 15m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왜 줄이는지 거기에 대한… 어쨌든 회전로터리 주변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가 통해서 이유와 설명도 필요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으면 오히려 그런 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고 했을 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만 자꾸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홍성 시내 쪽에서 여고를 가는 현재 도로는 25m입니다. 25m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분산 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그 폭을 15m 정도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감보율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쪽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줄어든 부분이 원래 그 감보율 계산을 하면요. 그 최초에 20m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78%, 79%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불과 20%밖에 못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실제 사업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위원회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감보율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노선이 조금 폭이 조정된 겁니다. 조정돼서 감보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감보율 자체가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최종 76%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58.8%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전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넓히면 넓힐수록 감보율은 더 늘어나게 돼 가지고 주민들은 더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진입도 부분 도로도 막 넓히고 하고는 싶은데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들어오는 길도 넓고 주차장도 좀 확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으면 상가의 지가는 자동으로 상승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땅값도 마찬가지고 건물 값도 마찬가지고, 도로 교통이 불편하고 차가 들어 와서 상주하기도 불편하고 주차장 댈 데도 없고 그러면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만큼 지세나 땅값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좀 내다 보고 큰 폭에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한테나 이 부분에 함께하고 있는 협의체하고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이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군하고 그렇게까지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있었으면 이게 지금 20m에서 15m로 주는 것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자꾸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뭔가 폭을 좁혀 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마치 기차 레일 서 있듯이 평행선을 둘이 계속 걷고 가면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주민협의회 난항으로 과도한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공사 강행. 단, 다수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공론화 및 사업 재검토. 재검토라고 했는데 이 재검토하면 없는 거로 하실 수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로 저희가 환지 계획을 공람하면서 주민들 7, 80% 정도가 못 하겠다. 감보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도로는 넓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보율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추진위원회하고는 계속 대화를, 팀장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가서 대화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 들어 주려면 아까도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30억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예산이 투자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문병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문제되는 것들, 소지들 한꺼번에 싹 내려놓고 협의체하고 같이 앉아서 마무리를 빨리 지으세요. 이거 하나 마무리 짓고 나와서 이러다가 또 이거 부닥치면 또 그때 가서 마무리 짓고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큰 틀에서 다 내려놓고 충분한 대화, 그리고 협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일을 밀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조금 나가다 보면 이래서 양보하고, 이래서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면 역세권 안에 주차장 하나도 없어야 되고 길도 자꾸 도로 폭도 좁아야 돼서 농어촌도로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인프라는 구성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체하고 의논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야 같이 살아요. 안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이거는 홍성 역세권이 죽는다는 거는 우리 홍성군 전체가 죽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고 이제 정말로 다 내려놓고 앉아서 끝장 토론 한번 하셔 가지고 마무리 빨리 지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까 5개소 지하주차장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돼 있기 때문에 환지를 주든지 채비지 매각을 하던지 그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소의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334대 정도 그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 인근에는 별도로 또 주차장이 있거든요. 기존에 38대에다가 현재 조성하는 게 121대 정도 그 정도 돼 가지고 한 159대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건물에 따른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용량들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런 용량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00대 정도를…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가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고.

문병오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내포신도시에서 복잡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하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하고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이병희 위원입니다.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역세권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자료 요구한 것들이 겹쳐 있어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뭐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세권부터 아까 문병오 위원님 하셨던 부분 이어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는 5월달에 있었고, 6월달에 있었는데 이제 충남도 도시 계획 심의 이렇게 좀 살펴보면 대체로 이제 그 조건 사항이나 권고 사항들이 이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재정 투자 계획 수립 등 사업성을 좀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들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 단순하게 이제 사업성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때는 권고 사항은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사업성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성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보율 자체가 거의 80%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처럼 뭐 20m 도로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그 땅 자체가 원래는 생산 녹지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땅에서 지금 상업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감보율이 엄청 큽니다. 그걸 이제 개발 전후를 감정 평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감보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성 관계 때문에 아까도 도로 폭을 일부 조정을 시켜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가 주민들도 이제 감보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58.8%에 맞춰 달라고 해서 저희 군비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대체로 이제 지출 계획 보면 480억 정도네요? 480억 정도인데, 이 480억 내로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 이제 그 계획은 480억인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도 철근 값이라든가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게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지금 한 6개월 째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에스컬레이션도 적용을 시켜 줘야 되고 하다 보면 현재 있는 공사율보다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병희간사

줄어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단을 푸는 조건으로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정책협의회 때인가 어떤 자료를 한번 보면 저희가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도 한 9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 320억 정도에서부터 480억, 500억이 뭐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서해선이 연결되고 뭐 일 평균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좀 늘고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곳에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상권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는 한 번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79% 정도의 감보율에서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58.8%를 낮추면서 저희가 군비가 투입됐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쉽게 말해서 옥암지구 역시 사실은 감보율이 높아서, 감보율을 낮추면서 군비가 한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지금 군청이, 만약 군청 입지가 옥암리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이 지금 옥암지구하고 역세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미 기투자된 금액이 거의 뭐 100억에 가깝고 8억인가요, 가만 있어봐 8억인가 80억인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80억.

이병희간사

80억이죠? 그러면 100억에 가깝고 그렇다면 이건 뭐 되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공사는 중단은 돼 있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완전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을 설득해서 풀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정도 그 역세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쯤 문제를 던지고 역세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것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도시재생… 이것도 지금 사업이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는 공모를 해서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도시 재생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토지 확보 분입니다. 토지 확보 분인데 그거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계속 국가에서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게 처음에는 지침상 토지 사용 승낙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 다 받아서 냈거든요. 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등기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그래 가지고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4개 시군은 100% 등기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도 당진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100점으로 따지면 네 군데는 100점이고, 저희는 10점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확보를 해야 이게 공모도 가능하거든요. 공모도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 재생을 시작했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갖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안 됐어도 계속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아니면 소액 실천 사업이나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희간사

예,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해당 주민들이 이러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이제 중간 지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모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 향후에 이제 설득하는 과정, 그 순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문동도 물론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동문동 같은 경우 지금 2019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신청을 했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쯤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3, 4년 정도가 사실 또 되풀이돼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물론 뭐 시간 낭비라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꿰어 맞춰서, 짜 맞춰서 일단 정해 놓고 주민들을 그다음에 설득하는 과정을 갖추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남문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문동도 거기에 6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완료될 때까지? 60억 사업이잖아요? 우리 그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여기에 60억이 투자돼 가지고 물론 이제 어울림센터나 이게 들어오면 좀 다르게 되겠지마는 과연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그 실속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대개 보면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일단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 사실은 확장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 효과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뭐 행정감사인데 좀 더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큰 틀에서 그 도시 재생 쪽은 역세권도 그렇고, 뉴딜도 그렇고 보다 좀 진짜 사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성 전체 도시, 홍성읍이나 광천읍의 도시 전체의 맥락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 뭐 사업성도 정확히 보고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게 확실하다 할 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매듭 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 조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좀 무거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도시재생과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사업 부서이면서도 참 홍성에 또 다른, 더 나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도시재생뉴딜, 뉴딜 해 가면서도 사실 월산 택지 개발 사업하시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월산 방향으로 가던 그 비포장도로 참 홍성읍 사람들이라면 고민 중에 고민이었고 누구나 아, 이 비포장도로 언제 개설되나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과장님 이하 도시재생과의 식구들 모두가 작년에 똘똘 뭉쳐서 그 개설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성읍,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이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이고, 또 그 개설에 이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했던 사항은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그 사항 있죠. 풍농주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첸시아 그 부위는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로는 작년에 개설이 되면서 인도도 잘 되고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농주유소에서 리첸시아까지 가는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9km에 지금 뭐, 도로도 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불편한 도로,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가로등도 없죠, 인도도 없죠. 그러니까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보행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운전자 중심 도로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 군민들이 운동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로도 많이 사용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불도 없고, 인도도 없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재생,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홍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추가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스 도로라는 부분이 한 1.9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군유지로 해 가지고 확보된 땅은 현재 도로에서 양안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도 부분은 제가 그거 보도를 내 달라는 거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들었던 상황은 맞고요. 거기를 저도 어쩌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는 하는데 이제 차들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은미

김은미위원

위험하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위험하기도 하고 밤에는 도저히 뭐 자전거 같은 걸로는 타고 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도로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다닐 수도 없습니다, 불도 없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그 원래는 노선이 저희 보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는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량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가,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4차선을 확장하고 그 이후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토지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 만약에 2차선에 교통량이,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많이 통행량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하여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한쪽 면을 이용해서, 보도를 확장해서 보도로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내년도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요. 전체 예산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보도만 설치를 해도 이 구조물이 다 딸려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잡기로는 한 11억, 12억 정도, 그 정도 들 거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높은 면도 있기 때문에 또 보강토도 쌓고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도 설치는 뭐, 한 해는 안 되고 한 3년이나 이 정도 거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비포장도로 우리 10년 사업이었고 되게 오래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것이 뚫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풍농주유소에서 리첸시아 그 부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구차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가 사실 어르신 노치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살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다면 사실 뭐, 구항이나 서산에서부터 홍성을 들어오는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초입인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불빛도 없고, 진짜 저녁에는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서 홍성에는 명산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백월산이 있고 또 용봉산이 있는데 들어오는 초입에 월산에 불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남문동마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남문동마을 도시 재생 관련해서 사실 공원 조성 되어 있는 모습, 또 현재 준공돼서 아이들이 모여 갖고 오밀조밀하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 모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 마음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남문동이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오관리 2구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거나, 사실 다른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지금 뭐 사실 이 도시 재생하면서 커뮤니티센터가 이쪽으로 옮겨 집니다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소외감도 느끼지 않진 않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휴 부지나 뭐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나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는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그 공원까지는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이제 황토 포장해서 좀 정비를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냈고, 그 콘셉트 같은 경우도,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애들은 앞에서 놀고 그 부모나 어르신들은 평상이나 이렇게 앉아서 그거를 관찰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 보시면 평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 노는 공간도 있는데 그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운동기구를 놓게 돼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은 없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실제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지금 노인회장님도 자기네 집 앞에 그 유휴 부지 있으니까 그 쪽에 해도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이 낫냐, 저쪽이 낫냐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누구 한 말씀만 듣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으셔서 좋은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기회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모일 수 있고, 어르신들도 모일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고 사업하시면서 민원도 가장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공모도 해야 되고, 또 공모가 안 되면 그 후 사후 처리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과장님도 홍성분이기 때문에 홍성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것, 그 스토리를 다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사업 진행이 되게 많아요. 홍성에서 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홍주읍성, 더더군다나 원도심공동화사업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제가 아까 기회의 땅, 더 나은 홍성 뭐 이렇게 우스개로 들리셨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해서 다 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은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소멸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는 는다라고 했을 때 더 나은 홍성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전 도시재생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다른 각 부서에서 있었을 때 홍주읍성도 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공동화 정책 사업에도 한 부서에서만 하지 않고 이것이 연계가 돼서 소통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좀 힘들고 어려운 민원들이 많지만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풀어 주지 않을까 이 원도심공동화 저희들 힘든 과제를 제가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풀어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저는 이 모든 것이 다들 이제 그냥 공모하고 딱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공모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 소통하고 그냥 공모하고 거기서 끝내고 “내 사업 아니니까 니네가 해” 이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힘들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 또 동문동도 마찬가지로 동문동 주민들도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재차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차례가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거의 2개는 완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다비치 안경원까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 사업이 끝나면 다음은 계획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 3개 사업이 끝나도 거의 2023년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위원장

그래도 계획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올해 한 부분이 아까 김좌진 장군 동상 있는 데서부터 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했고요. 그거 신청을 하는 거는 만약에 당해 연도에 협약을 한다면 그 이전 연도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사실상 50 대 50이거든요? 50 대 50에다가 플러스 복구비도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이. 그래서 저희가…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해 놓은 위치를 보면 굉장히 좀 경치가 좋아요, 경관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 사항이고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게 단일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오관2리, 그 동문동 사업 그거를 하면서는 지중화 사업을 또 포함시킬 겁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하여튼 그 마을 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광천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장곡에 광천고등학교 앞에 굴착 작업을 하대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마 가스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걸 겁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가스 때문에 거기가 도로포장을 늦게 했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본선 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그 지선도 염두에 뒀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도로포장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굴착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려 보면 판판하지가 않아요. 언제 과장님이 한번 자동차 타고 그 도로 한번 달려 보십시오. 무슨 맨홀이 있어서 불편한 것, 그것 말고 도로 자체가 판판하지가 않아. 그런데다가 이 도로 공사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굴착을 한다? 그걸 더군다나 가스관이 원선이 지금 그 오거리까지 간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럼 지금 성현, 장현, 장현인데 거기가? 거기 일반 가정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로포장하기 사전에 중간 중간에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렇게 몇 달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가스공사하고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거의 벽입니다, 벽.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고암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합니다. 현재 도로 공사, 의료원에서 올라가는 그 홍성중학교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니 가스 관 좀 묻어 달라 그래 가면서 계속 협의를 해도 거기서는 아파트 할 때 한다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앞으로는 허가 안 해 주겠다. 와서 너네도 한번 고충을 당해 봐라 했더니 이제 와서, 이제 그 묻어 가면서 본선만이라도 묻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본선 묻고 나 가지고 지선은 개인별로 그걸 또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이거는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본선만 먼저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하면 그걸 따서 지선이 연결시킬 거를 해 가지고 도로 바깥에까지 그걸 내보내 놔야 되거든요. 내보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가스공사하고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다음부터라도 그걸 안 할 수 있게끔 저라도 가 가지고 가스공사하고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이나 누가 지나가 보더라도 다 욕할 일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도로포장한 지 한, 몇 달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또 다시 뚫고 이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스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병희간사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정리하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제 의견은 재검토지만 그 주민, 그동안의 기투자된 금액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상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거를 좀 뛰어 넘어서 이거는 좀 너무 지금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니까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그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허비되니까 몇 년의 시간이 허비되는 만큼, 그만큼 또 재정적 또,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니까 애초 준비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맞춰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어저께 건설교통과에서도 제가 좀 주문을 드렸던 얘기 도시재생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건설교통과에 주차 수용 확대 방식보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 체제 개선을 통하거나 기타의 여러 여건들, 기반을 마련해서 어쨌든 주차 제안 정책 그리고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복개주차장에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던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도시재생과가 물론 전문위원도 있고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복개주차장이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출발점에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짧게 의견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복개주차장이 90년도 이렇게 해서 한 91년도 그 정도쯤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부에 들어가면 조금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제가 그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가면서 거기 관로 부서를 해 가면서 몇 번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홍성군, 홍성읍에서는 그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다른 인근이 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한 평당 뭐 1,000만 원 이상 가는 땅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조성, 한 대 대면 아마 뭐 한 4, 5억은 들어갈 겁니다, 주차 대 수 한 대에. 평지에서.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책적 전환의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그 말씀을 건설교통과에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출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복개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제가 고민했던 사항은요. 저도 이제 그 복개주차장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내는 것보다는 중간 부분을 어느 정도 커팅을 해서 햇빛이 이 밑에 물 흐르는 면까지 비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하부에 물이 조금, 오염된 물을 방지를 하고 또 이제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없애면 사실상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만약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타워는 잘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조금.

이병희간사

그런 고민들에 지금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복개주차장 전체를 헐지 않고 나름대로 그 중간을 절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하천은 하천대로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 넣고 뭐 다른 어떤 기능을 준다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차는 주차대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만 하고요.

이병희간사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렸고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는 제 생각은 짧을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하천도 복원을 조금 시키고 주차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주차장으로 놔두고 중간 부분에 이제 좀 통풍구 형식은 아니더라도 햇빛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또 단기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선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복개주차장을 놓은 사람이 접니다.

이병희간사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우연치 않게 환경이랑 맞물려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전에도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그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도 개인적인 건의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저쪽에 이제 선일빌딩 주변에 어떤 매매 관계 때문에 그 근방에 주차타를 해서 옮기는 거 어떠냐, 또 시장 쪽에 관련해서 어떠냐, 복구하면 어떠냐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시내권에 살고 있는 거기에 그 상가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과연 양쪽에 상가 형성 돼 있는 그분들,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복구를 했을 때 완전히 원상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전에 개인적 의견을 라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부분을 커팅해서 어떤 빛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가 가지고 활력을 줘 가면서, 하천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주차장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당연하십니다. 복구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 놓고 제가 홍성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을 너무 등한시하고 처음에 어떤 개발이라는 거 주차장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반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어쨌든 복개주차장이 순기능은 상당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쯤은 한번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런 공론화의 시작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또 어제 국장님 안 계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역세권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회전로타리 진입로 이제 당초 20에서 15m로 줄였는데 이거 변경 더 이상 불가능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는 환지 계획 공람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을 여기서 만약에 줄이게 되면 주민들 땅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다면 가정하에 가능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감보율은 더 증가를 하게 되죠, 만약에.

문병오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는 설계 여부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체비지로 저기 환지받는 땅이 적게 받는다고 해서 도로를 넓혀 달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도로를 넓혀 놓으면 주민들이 받는 땅이 당연히 적게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동의가 있을 때는 넓힐 수 있다, 없다. 동의가 있으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본인 땅을 회사에서 도로를 넓혀 달라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로터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 지나오면서 다리와 밑에 있는 땅하고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 로터리를 놓게 되면 기형적으로 비스듬히 가야 되는 로터리가 생길 것 같은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약간 구배가 집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쪽 종건소하고 얘기를 하는 게 교량 전에 감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문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인데 지금은 이제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감속시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 민원 어마어마하게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 분명히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 그렇다면 도시 재생 전문가로서 미리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좀 한번 다른 어떤 시군이나 아니면 외국 사례랄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지금 대안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저의 마지막 어떤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께서 내포신도시에 살고 계셔서 산단을 통해 가지고 홍성역에 지금 가시려고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산단 도로가 지금 왕복 4차선 딱 뚫려 있어서 참 많은 차들이 그쪽 이용할 걸로 보는데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는데 로터리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100% 제가 볼 때는 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역사에 들어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나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

문병오위원

그렇게 가정하에 거기까지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삽교 역사 간이 역사로 지금 개통하려고 예산군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 역사가 개통이 됐습니다. 삽교 역사가 주차장이 주차하기 편하다면 가정을 이건 가정입니다, 편하다면. 자, 거리도 내포신도시에서 홍성역 오는 거리나 삽교역 가는 거리나 똑같습니다, 길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점은 삽교역은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이지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홍성이 내려가는 방향이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내가 공무원이다 다 떠나서 나 개인으로 내포에서 차를 가지고 서울을 올라가려고, KTX타고 가려고 홍성역으로 갈까요, 삽교역으로 갈까요? 아니, 다 터놓고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가까운 쪽으로 갈 테죠.

문병오위원

가까운 쪽이 아니라요. 주차하기 편한 쪽을 찾죠, 주차하기 편한 쪽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차하기 편한 쪽. 또 하나는 자, 역사라는 곳이 삽교역이요 간이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포신도시가 10만입니다. 10만에서 8만, 10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삽교 역사를 찾고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게 간이역으로 끝날까요, 메인 역으로 바뀔까요?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정도는 우리 홍성군민이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니고 길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지, 사람이 없는 곳에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이 승패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길을 잘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 편리를 잘 만들어 놓느냐에 저는 승패가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홍성역이라는 것이 간이역으로 딱 하나만 있어서 개발이 늦어졌든, 어쨌든 이 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갑자기 삽교역이라는 그것도 간이역이라는 명칭하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홍성역이 미래를 내다보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삽교역한테 메인 역으로 역할을 뺏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홍성군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거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말로 이걸 잘 다듬어 만들어야만이 우리 홍성역이라는 이 역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요. 간이역이라고 조그맣게 시작을 한 이 삽교역한테 먼 훗날은 메인 역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기 홍성 역세권 주민 협의회 하고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끝장 토론 한번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그 농어촌공사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걸 계획하고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입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00억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설계는 다 돼 있고요. 그 주민들 뭐 설명은 했고 도시 계획 도로로 최종 결정을 해서 지금 사전 환경성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그 보상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들어가는 거를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앞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분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사실 우리 신청사가 그쪽에 들어가고 나면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이 그 월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편리성이 좀 도모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잘 풀어나가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더불어서 지금 월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농주유소하고 리첸시아 쪽에 가는 도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개설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그쪽에 도로를, 토지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한 11억 원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보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도만 설치할 때 보상비는 안 들어가니까 보도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보도까지 한 번에 해야지 사업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더 소비될 것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할 때 같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도 교통량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교통량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제 예식하고 그런 때 조금 몰리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4차선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사실상 아까도 뭐, 자꾸 제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전부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떤 거를 구상을 할래도 전부 돈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상대적으로 지금 풍농주유소부터 그쪽 요양원 쪽으로 가는 구간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상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교통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사업을 좀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금년도에도 도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를 드렸고 그거를 다시 바꾸려면 그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앞으로 한 3년 후나 이때쯤에서 다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매년 하는 평균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김덕배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요. 각 부서별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배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꼭 틀을 좀 깨야 돼요. 그 틀을 좀 깨야 됩니다. 꼭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 갖고 홍성군의 도시 계획 사업에서 얼마큼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틀을 좀 깨야 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도시 생활권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들어갈 예산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하시고 싶은 사업들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정된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을 민원의 어떤 충족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해요. 몇 십억 정도 더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풍농주유소 사거리에서 월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월산3가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쪽에, 그쪽까지만이라도 우선 확장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을 아까 교통량 검토한다는 게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를 단순히 4차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2 플러스 1 도로로 해서, 3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차로 만들고 해서 소통을 잡아 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도를 같이 얹혀서 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통량 조사도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김덕배위원

예,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하면 되겠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위치도 지금 이제 새로 개설하는 데서부터 운동장까지 내달라는 그런 사람도 또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옥암지구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중요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김덕배위원

제가 과장님,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계속비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라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홍성군의 어떤 도시 계획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팀원들과 함께 우리 도시재생과가 앞으로도 홍성군 군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현황을 비롯해서 12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용봉산 모노레일 조성 건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봉산 모노레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그 문화관광과에서요 출렁다리하고 연계한 모노레일 그게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후에 뭐냐면 출렁다리, 스카이테마파크인가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모노레일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해 보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자체가 저희들이 휴양림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사업이, 이 구름다리설치사업을 했을 때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름다리하고 모노레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이 B/C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름다리사업은 않는 거로 지금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단일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C가 나오지를 않아요. 수익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적고, 지금 연간 어떤 용봉산 관광객 추이를 보면 평균 3.8%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13만 4,800명 정도가 용봉산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용봉산에 관광객도 그렇지만 용봉산을 이용한 홍성군에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에서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처음에 당시 이 구름다리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모노레일까지 사실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온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경제적, 정책적 측면이라고 할 때 용봉산 구름다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용봉산 구름다리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구름다리를 않는 거로 결정이 나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연계하겠다는 이런 답변 내용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모노레일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구름다리 문제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건데 구름다리가 어떤 환경단체든지 이런 데 반대급부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제가 들은 바로는 구름다리 설치할 때 지질 조사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 설치할 때 장소도 미흡하지만 지질의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서 구름다리 설치하기에는 적정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질까지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고요. 그런데 애시당초 저희 모노레일 자체는 구름다리가 설치하는 전제, 그 조건으로 검토가 되고 용역이 됐거든요.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모노레일 설치하면 나도 용봉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겠네 하는 분들도 개중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연로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산을 본인이 직접 올라가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라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홍성 시내든지 내포신도시 많은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 적용되면서 결국은 그 기대치도 사라진 부분이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일단은 사전 협의가 된 다음에 용역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용역을 통해서 타탕한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이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구름다리 설치부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그만큼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용역 조사까지 맞춰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생겼고 문제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에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업이 문제성이 있다고 제기가 된 거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출렁다리죠, 구름다리.

김덕배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그간에 제가 정확히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그런 게 상당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전문 업체에 타당성부터 해서 실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한다든지 이런 판단 결정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김덕배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조율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구두로 의견도 한번 나누어 보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 판단해서 용역비가 이 모노레일 건만 한 4천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용역비, 구름다리 건하고, 이 모노레일 건하고 용역비가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낭비된 용역비는 누가 충당할 겁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중간에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련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용역 중지를 했다가 그 결과는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재 연관이 돼 가지고 280m가 나오더라고요, 300m인데. 그래서 관광과에 용역은 끝났다 하지만 300m를 넘기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용역사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들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그게 민간 투자를 한다고 일부 업체가 여러 번 군수님까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정 투자가 됐든 민간 투자가 됐든 만약에 이게 어떤 재개한다고 할 때 이 자료 자체가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재개해 가지고 일단 이 결과물까지 그렇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아요. 추후에라도 어떤 사업할 때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용봉산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2의 금강산이라고 했어요. 지금 수목이 많이 자라나서 바위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봐도 바위가 참 멋있었어요, 보기가.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바위들이 많이 감춰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도 사실은 7대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용봉산에 지금 최영 장군 활터 쪽에 팔각정에 조명 설치하라고도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거기다 조명 설치 같은 거 한번 했을 때 내포신도시나 내포 가는 그 4차선 도로 지나가면서도 지금 팔각정에 밤에라도 어떤 LED라도 들어오면 보기 좀 경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요청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전에도 보면 시야가 보이는 쪽만 보이고 안 보이는 쪽은 안 보인다 이러는데 꼭 전체적으로 다 보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용봉산을 찾는 분들이 뭔가를 좀 새로운 것을 보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모노레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모노레일을 어떻게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든지 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구름다리로 인해서 이 사업까지 문제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론 사항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용역 하면서 용역 결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그러면 당초에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결과로 지금 현재 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이제 앞으로 산림에다가 광천에 레포츠 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다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도 맡기고 용역비가 천 만 원이 들어가든 2천만 원이 들어가든 5천만 원이 들어가든 간에 필요한 용역비가 있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돈 한 푼이라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 천 원 한 장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이 배정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김덕배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직원 자체에 전문적인 식견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 아까 처음에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같이 충남연구원도 방문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게 된 동기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 모노레일 용역한 거 이런 부분은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구름다리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추진하는 모노레일까지도 지금 같이 어떤 문제성이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구름다리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전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문화재 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질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사전에 모르고 추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라.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모노레일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사실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얘 때문에 쟤까지 잘못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 용역 결과 가지고 추후에 용봉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기본 자료로 삼겠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용봉산이 변화가 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용봉산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홍성에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갈 수 있다 그런 이미지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숙제예요. 사람들이 용봉산을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감안하셔서 우리 용역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사용하는 데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하여간 우리 산림녹지과가 새롭게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 산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푸른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산소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산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산림과 팀장님들 같이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내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할 때 내 돈 들어간다 생각 한번 해 주세요. 이건 군민의 세금 갖고 한다, 이거는 결국은 내 돈이다 이런 생각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점심 먹고 와서 많이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성군이 우리 군내에 토지 일반 토지와 산림과 비교했을 때 산림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 면적 43%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림 면적은 19,714ha입니다.

문병오위원

전체 면적의 한 43%를 차지한다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굉장한 숫자인데요. 그만큼 산림녹지과가 일도 많고 폭넓게 주무관들이 일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산림녹지과는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결과물들이 손쉽게 막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만큼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한 만큼의 수고한 부분을 발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20년도 집중호우 관련 피해 복구 특별히 금마면 마사마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해 예방 공사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아주 긴박하게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업체 선정 공기가 돼 있는데 어차피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기 이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업체를 상당히 독촉을 해 가지고 아주 그 일에 전념해 가지고 바로 현재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장 자체는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준공이라는 것이 떨어져야 완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까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집중 피해는 우리 금마면이 굉장히 아예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피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군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중의 한 곳인데 향후에 금마면이 이런 집중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주변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마면 마사마을 같은 경우는 산 쪽을 깎아 가지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피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허가건축과에도 개발 행위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산림녹지과가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는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산지 전용 관계.

문병오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지 전용.

문병오위원

산지 전용이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단지가 예를 들어서 임야라고 할 경우에는 산지 전용으로 해 당되고 만약에 임야가 아니면 어떤 연관 사항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임야가 있을 때에는 산지 전용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지 전용 개발 행위까지.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지 전용이 먼저 일어나야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같이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문병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사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산림 피해 복구라고 이번에 시행하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고를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집중 폭우가 왔을 때를 감안해서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경이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거기에다가 개발 행위까지 일어남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잡아서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개발 행위를 통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미처 잡지 못하는 것까지 함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숙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심도 있게 살펴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의미로 우리 산림녹지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허가를 내줄 때 향후에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고를 어떻게 개발 행위에 미칠 건가 영향 평가도 좀 해 보면서 충분하게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인허가 관련된 거는 녹지직 직원이 허가건축과에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허가건축과가 이 부분은 긴밀하게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차후에 집중 폭우 왔을 때 개발 행위 일어난 거로 인해서 나오는 이후의 피해를 우리 홍성군 세금으로 메꾸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허가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수해 예방 공사하고 있는 거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마무리 다 짓고 나면 관련된 보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꼭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지금 마사마을에서 배수로 정비 밑으로 내려오는 쪽은 지난번에 김덕배 위원님이랑 현장 방문 갔을 때 봤는데 위에 아직 좀 덜 된다고 했는데 거기 좀 됐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위쪽…

문병오위원

지금 뭐야 저…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연관이 없는 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은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외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는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337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임야 방제 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놨는데요. 이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몇 해 전에 발생된 후에 거의 그게 저희들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상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같은 장소에서 재발이 돼 가지고 다시 또 비화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문병오위원

지금 임업 쪽에 관련된, 그런 병해충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 한 번 발생된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살포해서 어느 정도 한 해가 나와서 방지 작업을 해서 예방 나무를 놓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나무가 살아났다고 치면 그 다음에도 좀 더 2, 3년은 더 관련된 미리 선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약품 살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나무를 베어 내야 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으로 병해충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발견이 되면 그해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다음 해까지는 없더라도 약품 살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발생되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일체 반출 못하도록… 현재 재선충병 방제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별도로 더 이상 발생에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해제하기 전까지는 고사목이 나오는 족족 예를 들어서 바로 검경이라고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발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예방 나무 주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방제 사업을 해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발생한지 일반적으로 최소 한 2, 3년 정도는 지켜본 상태에서 별도로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병오위원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올해 지금 병해충 입은 나무가 없었을 때 그 다음 년도에 안 나왔을 때는 없다고 판단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검경해 가지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그 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선 반대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딱 없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2, 3년 더 지속적으로 약품 살포를 통해서 이 재해가 다시 오지 않는 방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338페이지에 임도 조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임도 개설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비교했을 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전체적인 어떤 임야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산이 많지 않으면서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게 적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냐면 경사도가 낮은 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산주로부터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땅값이 웬만큼 다른 지역 산보다 약간 비싸기 때문에 동의를 간혹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길이라는 게 거의 90% 다 승낙이 됐는데 일부가 한 부분, 그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길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사실은 임도 개설이 왜 필요합니까? 임도 개설은 제가 알기로 산불 방지 진화용으로 가장 크게 효과적인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임업하시는 분들이 임도 개설을 통해서 나름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에게 인식 개선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용이하게 진입하고 산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많은 군민들이 산을 통해서 휴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임도가 있어야 산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장단점은 다 있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임도 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내에 조례를 만드는 어떤 뭔가를 통해서라도 좀 약간의 강제성은 필요해요. 90%를 받았는데 10%가 안 돼서 사업을 아예 못하고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것도 한번 따져 봐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임도 개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임업하시는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임도 개설 있을 때 어떤 이익이 그분들에게 가는가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도 좀 해 주시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은 약간의 강제성과 함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보다요. 일단 저 역시도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임도라는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산불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맹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됐든 관련된 작업 차량이 됐든 아무것도 접근이 안 되는 자체에서 거기다가 조림을 한다, 육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산림 소득을 위해 가지고 산림 산약초 같은 거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게 뭐냐면 산불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길이다 이런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든지 간에 임도를 개설해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말씀…

문병오위원

그러면 %를 따져 봤을 때 80%를 넘는다 90%를 넘어갔을 때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법이 상위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겸임해서 법적인 조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보셔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평지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의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군민들 전체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야지 내 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기주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활용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임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사항이 보면 2022년도 이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임도 만드는 이… 알아요. 킬로 수당 굉장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임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중을 많이 하셔서 임도 개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산불 방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알고 계시는데 수고한 만큼 더 큰 보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편안한 시설, 또 함께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자부심이 갖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팀장님들 자료 요청한 거에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처음 온 자료하고 달리 제가 재차 요청했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등산로 정비 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PPT 자료 화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며) 지금 이 화면이 사실상 홍성 용봉산 구룡대 매표소를 지나서 뒤로 가다 보면 용봉산 표지석이 있고요. 이 돌탑 뒤로 가면 이제 병풍바위에 오르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 초입을 보시면 어떠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화면도 다시 다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고요. 세 번째, 또 마지막화면까지, 아까 처음 초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가 주세요. 처음에 이 초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내포 사색 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입 광경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길이 처음에, 그냥 앉아도 돼요. 사실상 내포 사색 길은 데크도 잘돼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포 사색 길은 찍지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색 길 가는 데까지 찍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초입 부분이 경사가 워낙에 높고 이건 원래 뭐 변함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원래 그 길을 그대로 했던 건데 홍성 분들은 아세요. 이 뒤로 가면 병풍바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사실상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무엇이 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의 금강산하면은 용봉산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병풍바위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표지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젊은 친구들은 사실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초입이 상당히 비좁고 경사지고 좀 저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산로 정비하면서, 이제 꺼도 되고요. 등산로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내포 사색 길로, 그리고 사색 길에서 너무 좋다 하면서 용봉산으로 올 때 보면 길이 비교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열심히 잘 가꾸시고 제가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용봉산을 다녔을 때 너무 경사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거기에 병풍바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색 길…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포에다 너무 중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았나 막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포 주민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포시, 시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주민하고 내포시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가는 주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등산로 정비하시는데 같이 여기 세세하게 자료 요청했을 때, 너무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이렇게도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용봉산 정비하실 때 한 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쪽 저기 처음에 나온 사진 바로 옆에 계단 시작을 하거든요. 그 좌측에 병풍바위로 가는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정표는 있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앞에 옛날 철제 침목으로 했던, 맨 오래전에 했던 침목 계단인데 아직은 쓸 만한 그런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내포 사색 길이 교차가 되거든요? 그 지점까지가 지금 뭐냐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침식이 돼 가지고 뿌리 같은 것도 상당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다 일어나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사람이 산을 망가뜨리는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바로 만져야 될 그런 대상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그런 부위 또 야자매트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면 사실상, 이번에 의외로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물소리도 나고 상당히 좋은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멋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번에 이 민원을 받으면서 산타는 거 참 부담스러워 하는 전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서 “아, 이런 멋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봉산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재차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역재방죽공원 조성하면서 사실상 공원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요. 가시연꽃 관리 때문에 3년 차 계속 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시연꽃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 석가탄신일 때 방생들을 많이 하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생을 외래종, 그러니까 흔히 이번에 의외로 붉은귀 하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붉은 귀 거북이.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을 이번에 방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의외로 작은 절에서 이제 신자 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외래종들이 가시연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 이후로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마름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외래종 때문에 생육 환경이 확 뒤집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참 저희들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역재방죽이라는 자체가 뭐죠? 멸종 위기에 있는 가시연이라는 그런 자체, 사실 가시연을 보면 그렇게 뭐 화려하다든지 보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생태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자체가 잠재되어 있는 참 좋은 어떤 거리가 되는데 어떤 생각 없이 교란이 되는 붉은 귀 거북이 같은 것 방생을 한다든지 특히 더 제가 최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요. 거기 보시면 일반 수련이 있어요, 수련.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가시연보다는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게 세력이 워낙 세 가지고 저쪽 의견비 쪽에서 데크 타다 보면 좌측으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매일 사람 보낸다는 얘기가 일부러 조그마한 보트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쪽 데크 쪽으로 뻗어오는 거를 매일 물속에 있는 거를 있잖아요. 올라오는 걸 계속 걷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걷고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않잖아요. 그 이틀 만인데도 사실 월요일날 가면 그 기간제 근로자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이틀 만에 어마어마하게 자꾸 보이지도 않게 밑에부터 쭉 가 가지고 데크를 넘어가 가지고 위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그거를 끝까지 막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가시연 자체가 전멸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역재방죽 처음에 이번에 우리 공원 조성할 때 생태 공원이라고 하셨고요. 전문 생태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고 그것을 브랜드화해야만이 홍성이 가장 뛰어난 브랜드가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역재방죽의 가시연꽃을 가지고 지금 생태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만드시고 또 공모 사업도 하고 큰 금액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집행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시연꽃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수련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알아야 방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종사자만이 아니라 같은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멋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역재방죽공원 때문에 자기네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것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알려야만이 그분들도 같이 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부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괜찮으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린이 생태 체험 공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8월이면 사업이 완료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홍성에 이슈가 되는 게 내포의 물놀이장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홍성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나요, 없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별도 저기, 저기…
은미

김은미위원

주공4차 앞에 보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남장지구에.
은미

김은미위원

남장리 주공4차 택지 개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4차 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작년에 개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포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생기는데 홍성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보가 안 돼 있다. 우리만 알고 있지, 우리만의 잔치고, 우리만의 리그에서만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사실 어린이 생태 체험 공간도 생기고, 어린이 물놀이장도 작년에 생겼어요. 그럼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 했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들어졌을 때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사실 물놀이장이 생겼을 때도 우리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수질 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지하고 알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그냥 만들고 거기서 조성하고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하기 전부터 같이 공유하시고 알리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 어떤 주어진 여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안 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감시하러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주말 토요일 같은 때 이럴 때 일부러 돌아봐요. 그런데 그 안에 어차피 공식 가동을 못하니까 이제 물은 없는데도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놀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공식 가동은 않더라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모래 같은 것, 낙엽 같은 것 있잖아요. 일부러 기간제 근로자 시켜 가지고 계속 청소를 시키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삼오오 와서 하는 걸 가동을 안 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코로나가 어떤 해결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동이라는 자체가 최선의 홍보고, 최선의 이용도 높이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가동하면 그 입구에 보면 큰 트럭들이 사실 또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건설교통과하고도 교류하셔 갖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산림녹지과가 큰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고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함에 있어서 알리는 것도 좀 같이 함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 만드신, 없는 틈에 사실상 터부시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만 돌아서면 녹색이 있어서 도시 공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쪼이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이거 만들어 주세요, 저거 만들어 주세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열심히 바로바로 찾아서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함 느끼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어려우실 텐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신청하시고 질의를 안 하셨는데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해요. 물론 본 위원도 그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디쯤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감정이 끝난 후에 쉽게 얘기하면 토지 보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산주를 만나려고 미팅 시도한 적도 있고요. 그 산주가 신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태고 어떤 때 보면 일부 직접, 그 전까지는 상당히 제대로 직접 대화도 했었는데 어떤 때는 대화가 가능한 타임도 있다가 가능치 않은 타임도 있고 사실은 약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산주 김영미라는 분인데, 산주 동생 김영구라는 분 서울 분 그렇게 하고, 그 동생 김영팔이라는 그 산주 조카됩니다. 천안에 있는 은행원인데 일단 자기네들도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있다. 내 동생의 단독 명의지마는 그렇게 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 재감정을 하면 용지 보상에 응하겠다 그런 의사를 상당히 밝혔고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감정가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먼저 옛날에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일단은 MOU는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한다는 의사 표시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매도 협약서까지 이미 저희들도 틀림없이 받은 상태에서 감정까지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 상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대표자가, 산주가 등기상 그 여자로 돼 있는데 조카들하고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가 되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1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산주하고 대화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선균위원장

자기들끼리는 된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재감정은 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산주의 재감정 요구라든지 그런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 법인을 추천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폼까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주고받은 상태고 현재 저번 주 일요일날인가 미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미팅을 못 했더라고요. 사무감사 받기 전에, 하여튼 최소한 그런 말씀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내심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일단 감정을 할 때 자기들도 감정서를 한쪽에서 댈 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요. 그 소유자가 우리한테 일임을 했었어요. 일임을 했었는데 이번 산주 동생하고 그 조카라는 사람이 은행원인데 보상 이런 쪽으로 된 거 같아요. 상당히 빡센 것 같은데 어떤 감정 법인까지 자기네가 추천해서 재감정을 해다고.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도 하나하고 우리 군에도 하나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산주, 충남도 이렇게 세 군데.

이선균위원장

그것이 진행되면 저희 의회에 정책협회의 시나 언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덩굴 제거를 보면 덩굴 이게 생활 주변에 덩굴 몇 월 달에 제거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7월 달, 8월 달에 그거는 했고요. 그게 이제 담당 유현모 팀장하고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원초적으로 그 지근을 제거하려면 사실은 가을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면서 물이 내려갈 때 즈음에 칡뿌리 형성된 네드 부분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약재 처리를 해 가지고 밀봉을 해야 이 약 기운이 물 내려오는 쪽에 이놈을 타고서 뿌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8월 달 하는 자체는 가시적인 그런 지저분한 거 정리 차원에서 표는 많이 나려나 모르지만 원초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선균위원장

그 덩굴 제거가 물론 생활 주변으로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잘 큰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덩굴들이 있어요, 그건 뭐 칡넝쿨 말고 담쟁이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소나무는 한 2, 3년 안에 고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서 이걸 했고요. 칡넝쿨이 그래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 진 것 같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칡뿌리도 캐러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이선균위원장

물론 지금도 많은데 뭐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많이 줄었어요. 산에서 들 쪽, 도로변 쪽으로 이게 다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 어디에 가면 막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보기 싫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장곡 노인회에서 간부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곡 3.1공원부터 이쪽 면사무소까지 무궁화 꽃을 식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협찬을 한 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와서 식재까지 같이 도울 테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임석철 부녀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홍성군에 3.1공원으로 치는 공원들이 철마산공원서부터, 홍동서부터 장곡 그렇게 세 가운데가 있는데 홍동은 먼저 직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철마산공원도 얼마 전에 식재를 했죠, 일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철마산공원 내에는 기념 식수 두 주를 했고요. 그 안에 사실은 식재 공간이 약간 부족한데 올해는 면사무소 쪽에서 철마산 쪽 오는…

이선균위원장

예, 올라오는 길.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가로변에 배정을 해 가지고 금마면장이 식재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장곡면사무소까지라도 그 공원서부터, 3.1공원서 면사무소까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원 내도 식재를 했으면 싶으니까 더군다나 누가 협찬해 준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 시간인데 본 질의 안 했던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한번 하시고.

이병희간사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가로수 관련인데요. 혹시 우리 가로수 고사되고 이러는 거 파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고사요?

이병희간사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예찰단부터 해서 도시 녹지 관리부터 해서 그런 기간제를 계속 순찰을 돌려 가지고 일단 소생이 불가능한 그 정도 상태면 저희들 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이동 수단에서 톱질, 기계 톱질까지 하시던 그런 5명으로 구성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둥 탈 때 식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바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때그때 관리가 되고 조치가 바로 되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희간사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 군이 이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가장 비약적으로 그 변화됐다고 보면 저는 녹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나무들도 많이 심어지고, 녹지율도 높아지고 군민들이 볼 때 이제 생활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이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가로수를 예쁘게 또 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수종이나 또 수형 그 다음에 성장 격차 때문에 겪는 부조화스러운 가로수들이 굉장히 그런 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수종이면 수종, 수형도 나름대로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잡는다든지 성장 격차 때문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조그맣고 이래 가지고서 사실은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것들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조화로운 가로수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가로수의 관리 이력을 또 이제 시스템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죠, 올해 한 1월 달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적어 봤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한 35배 정도 해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충남 태안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벽계리하고 은하 그쪽에 경계하고 있는 지기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철책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기가 미군 부대라고 그래서 레이더도 있고 미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군이 철수를 하면서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에 지뢰 매설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철책이 됐고, 그런데 지금 지뢰 제거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올해 대전 공병대대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 뭐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희간사

만약에 제거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 그러면 그 군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으로 처져 있는 철책을 제거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굴뚝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밑에 군대 시설 같은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서 국방부에서 다 매각을 했고 유일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맨 위에 보면 그 철조망 놓는 자리 아직은 그 자체가 국방부 것이고요. 저도 발굴하는 중에 다른 일 관계 때문에 거기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아직 뭐냐면 정리를 안 한 상태예요. 거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지기산이라는 게 이쪽 광천 벽계리 쪽에서 하면 되지만 은하 저쪽 화곡리하고 대천 쪽에서 그쪽에서 연계되는 하나의 전체적인 동선이 있는데 그간에 은하 쪽에서 오는 쪽에서 안내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만에 하나 97년에 쉽게 얘기하면 수해 당시에 지뢰가 유실 됐는데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방공포 사령관, 사령부 소속 예하 원사들하고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뢰가 유실됐다고 하는데 제거를 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장담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혹여나 저희들이 등산로를 그쪽 정상으로 유도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 안전사고 날까봐 그거는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내든지, 정비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에서도 이제 그런 제한들을 풀어가면서 그게 통제보호구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한 구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완화시켜 가면서 그 민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줄라고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차제에 지뢰 매설된 것을 이제 제거하면서 우리 군도 거기가 보면 사실은 저희도 어렸을 때 소풍을 가고 그랬는데 그 위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상에서 보면 굉장히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성에는 그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쪽 홍성에 백월산 쭉 등선을 이어가는 위치여서, 서해까지 가는 위치여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셔서 고맙고 어쨌든 저도 관심 갖고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산림녹지과도 관심 갖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오서산 산림레포츠타운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보상 협의 중이시니까 일단 사실 프랑스에 있는 자녀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미뤄져 있던 부분도 있고, 그분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설계 용역이 지금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설계 용역 하는 중에 그때 이제 중간보고 하실 때 보면 집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레포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다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 중간보고 할 때도 이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서산 하나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홍성 한 군데만 와서 여기만 머물고 그냥 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함께할 수 있는, 홍성 왔다가 보령 볼 수 있고요. 홍성 왔다가 예산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오서산이, 오서산 와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지, 정말 그것이 무엇일지 이 시간에 고민을 정말 해 보시고 그러니까 잠깐 밀려 있을 때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가 진행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좀 미뤄지긴 했지만 조속하게 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큰 그림을 좀 한번 지어서 가 봤으면 좋겠다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홍성군에게 명산하면 용봉산을 꼽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용봉산 쪽에 가는 데는 물이 좀 약간 흘러요. 그런데 그것도 물 양이 적거든요. 이제 과장님께도 물어보겠는데 그 밑에 쪽에 혹시 사방댐 같은 것 만들 수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쪽 그 원래 사방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홍성군에서 한 게 아니고 옛날 사방사업소, 치산사업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인데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댐이 두 개는 있는데 저수 댐이 아닌 저사 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어서 가능하다면 제가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할 때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때 군에다 제안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그 용봉산 밑에다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서 심야 전기를 통하든지 해서 낮에 용봉산 정상 쪽으로 물을 펌핑해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용봉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방댐을 지금 현재 계곡 간격 갖고는 좁습니다, 사실은. 조금 간격을 높일 수 있다면 사방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기에 문제만 안 생긴다고 보면 사방댐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수중 모터를 통해서 주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 정상 쪽으로 연결해서, 계곡 쪽에서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놔두고 낮에 타이머 장치로 해서 낮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펌핑해서 그 물이 계곡에서 계속 내려오면 중간부터는 물이 자성해서 나오는 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이 처음에는 아마 위 상류 쪽에 물이, 없는 쪽에 보면 처음에는 물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물을 펌핑하다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쪽에도 물이 흐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용봉산에, 물이 흐르는 용봉산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용봉산에 보면 산세라든가 그건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물이 없다, 그게 흠 아니냐 해 가지고 한두 분한테 들은 건 아니었지마는 하여튼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어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또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산림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이제 부임 하신지 6개월 되셨으니까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 의견도 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을 못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획기적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떤 명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용봉산 계곡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생각 있습니다. 그 밑에 뭐냐면 한옥 마을 옆에 유아 숲 체험원 그게 저희들도 현재 심는 중에 있고 그쪽 계곡에도 어린이들 발을 담근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물도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거를 구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용봉사 쪽에 올라가는 계곡으로 있잖아요, 주 계곡 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계곡을 통해서 정상 부분 쪽으로 주름관을 연결해서 호스 연결하면 그 모터를 이용해서 펌핑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물이 흐르는 용봉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뭔가 좀 만들어 보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얘기한 물 순환해서 물 흐르는 용봉산 있잖아요. 과장님, 설악산 가시면 내설악에 인계 쪽에 한계령과 진부령 갈라지는 데 가면 인공폭포 멋있게 해 놨어요, 산에. 그런 걸 좀 본 받아서 홍성도 좀 멋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