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농정과장 박효상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축산과장 전익재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선서문 제출)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인사) 박효상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인사) 최순옥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인사) 전익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최용봉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조창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175억 원이에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100억 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사업비를 명확하게 보고하셔야지, 처음에는 이 정도 들겠거니 하고 또 예산 승인을 해주고 나면 자꾸 추가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집행부가.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러면 최초보다 몇 배 이상 돈이 들어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승인해 주고 나서 진행되는 가운데 자꾸 사업비가 는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승인할 수밖에 없는데, 예로 보면 생명협동교육관도, 그리고 간현관광지 종합개발도 처음의 예산보다 몇 배나 많이 추가돼서 들었어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은 175억 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100억 원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시설비만 100억 원이고요. 토지보상이 빠졌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175억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보상을 좀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에서 한 110억 원 정도 보상비가, 토지나 지장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서 벌써 몇 가지가 진행되는데, 처음에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그러면 175억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17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상토지를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원에서 115억 원 정도의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농촌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화훼체험원이 있고, 농업체험원이 있고, 둘레길 이렇게 설치되는 거 같네요. 맞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체험관, 휴양시설, 관리소, 주차장…….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사업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업 보상비가 100억 원이 넘어요. 사업 보상비만,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주고,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도비만 50억 원 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명문확보 차원에서 도 공모사업,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도비 50억 원은 확실한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도 투융자심사 받을 때 승인한 게, 도비가 시설비 50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억 7,500만 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공사하면서 계속 요구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결국은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농업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세우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 원주시 전체 농민들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만, 이번 사업도 저희가 농가소득이라든가 증대, 또 원주시의 균형발전도 도모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홍보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6월에 "관계기관(부서) 협의완료(농림부, 산림청 등)" 이러고 7월 쭉 해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25년에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완료가 다 끝난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6월에 협의완료라고 해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6월까지 저희가 농림부하고 산림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협의가 완료되면 10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여기 주신 자료를 봤는데, 정말 이게 175억 원 그 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75억 원이지만 그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농업예산 부족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작단계니까 사업 지속여부를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눈에 띄게 딱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막연하지, 이게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원주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은 농촌협약하고, 그리고 간현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또 남부권은 원주역……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아는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동부권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주에 농촌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민도 체험하고, 또 관광객들도 오셔서 체험도 하고, 농특산물도 사가지고 가시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권역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원주시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100억 원이라고 했다가 75억 원 더 드는데, 175억 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시설비는 1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토지보상비가 당초 75억 원에서 저희가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억 원이 또 늘어난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25억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의회하고 신뢰가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처음에 사업을 따기 위해 눈가림으로 하고 또 승인해 주고 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가 많고, 특히 농업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시작단계니까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시고요. 어쨌든 175억 원에 끝나는 게 확실한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175억 원에서 제가 방금 한 20, 30억 원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200억 원 정도면 끝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00억 원에서 210억 원 정도로……
정희
김정희위원
점점 올라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는데요. 또 속기록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75억 원, 지금 20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아주 딱 하실 수 있다면 진행하시고, 어쨌든 이거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하여튼 성공적으로 저희가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원주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주에 지금 간현관광지 한 1,500억 원, 또 반곡역에서 똬리굴 한 1,000억 원, 제가 또 신촌댐 주위로 해서 4,000만 원 삭감한 적이 있어요. 원주시 행정이 과연 원주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관광객을 위한 행정인지. 제일 우선은 원주시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는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모든 게 대한민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닌 거고요. 작년에 2추에 10억 원을 해줄 때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예결위에서 났는데, 이게 그때 엄청 뜨거운 감자였었단 말이에요.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할 때까지도 100억 원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시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맞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거 담당은 안 하셨지만, 하여튼 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2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비가 따라붙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반이, 50%가. 도비는 50억 원 외에는 없어요.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여기에 사업비가 220억 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50억 원 들어가려다가 17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죠, 이런 것을. 그래서 지난해 10억 원, 올해 십 한 1억 5,000만 원 섰는데, 도비하고. 도비 이제서야 5억 7,500만 원 섰어요. 지난해 10억 원 선 것은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10억 원은 토지보상비로 세워서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해서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 게 도비 5억 7,500만 원, 우리가 15억 7,500만 원이 서 있어요, 지금. 서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갔으면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우리 시비 50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170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말이? 이게 추가, 설계변경 이런 것도 기본 틀에서 조금씩 오버되는 게 변경되고 이러는 거지, 당초 우리 시비 50억 원 투자한다고 하고 17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이거죠. 아직 집행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해마다 한 이십몇 억, 30억 원씩 세워야 되는데, 4년 동안을. 과연 여기에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잘못한 거고, 관계자분들도 잘못하셨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 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논의하자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도의 도시계획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이재용위원
지가상승이 돼서 50억 원, 지가상승이 돼서 10%, 지가상승돼야 얼마나 돼요, 시골 땅이. 몇 프로, 한 10%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다는 얘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처음에 100억 원으로 시설비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과다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보상비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럼 보상 주지 말고 그냥 시설만 해요. 땅 좀 싸게 임대해서. 꼭 사야 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임대는 안 되고,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도에 다시 얘기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든가. 이거 말이 되겠어요? 기술센터 첫 시간이면서 첫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 끝에 지적하는 겁니다. 늘 생각했고,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추후에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좀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해봅시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증액된 최대 이유가 뭔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증액된 이유요?
곽희운위원
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100억 원으로 했었는데, 토지보상비가 누락이 돼서 그 부분 75억 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토지보상비가 누락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당초에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에요.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공모사업 때도 토지보상비가 서야지만 공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10억 원이 선 게 그래서 선 거고,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때도 토지보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작성했던 담당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진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작성한 팀장 계신가요, 뒤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팀장이 오늘 다른 데 출장 가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출장 갔어요? 확실하세요? 출장간 거 확실하시냐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확인 뒤에 해보시고요. 지금 기반조성팀장이 매번 안 와요. 예산안 때도 안 오고. 이게 뭐 출석요구 안 해서 그러나요? 지금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행감자료에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출장인지 몰라도 지금 확인할 때까지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했으나, 이번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 담당팀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차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토지보상비가 증액된 게 대부분이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유를 좀 여쭤봤는데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급히 처리하고 오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박창식 팀장님께서 백운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다르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죠?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2020년 6월 17일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올라갈 당시에, 공모할 때 당시는 보상비를 뺀 시설비만 공모하게끔 돼 있어서, 그때 100억 원이라는 돈은 도비 50억 원, 그다음에 시비 50억 원 해서 100억 원으로 시설비만 올린 공모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최초에 토지보상 가격을 책정했던 금액하고 지금 다시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금액이 다르잖아요.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최초 처음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저희한테 넘길 때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2019년 12월에 저희한테 준 자료가 가감정해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11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이것을 공모한 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9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앞으로 내년 정도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는 지장물 보상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1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팀장님,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냥 공시지가 곱하기 몇 배 이렇게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몇 배를 계산하신 건지.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임야 같은 경우는 3배를 받고요. 그다음에 대지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를 받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토지가 90억 원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식
박창식기반조성팀장
네, 그런데 그전에 2019년도 12월에 공원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저희한테 넘길 때 가감정가가 100억 원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는 신청했다가 안 된 거죠? 보완 내려온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보완내용이 어떤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보완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 안 했지만, 임야지역에 약간의 산림보호구역을 산림과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데를 해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곽희운위원
지금 최초 공원을 짤 때, 도시계획을 짤 때 어느 부서에서 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곽희운위원
처음부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까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제일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은 도시계획 올리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맞춰서 도시계획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게 올렸기 때문에 다시 보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원주시를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 정말 다 꺼내놓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 제가 거짓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 자꾸 달라지고, 또 내용도 이거 공모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공모를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50억 원이요. 농업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도에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더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에는. 그러니까 맞춰서 그냥 1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무조건 100억 원 넘어간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드렸었고, 지금은 내가 무조건 200억 원 넘어간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사업하다가 변경될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꼼꼼히 해서 명확하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박창식 팀장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변경이 거의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한테 명확하게 얘기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무슨 거짓말하듯이 이거면 된다고 했다가 또 하면 이것은 안 됐다가……. 저는 제가 다 알아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솔직히 와서, 이런 회의장소나 아니면 예산안 심의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와서 “이렇게 보고드렸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우리가 계산상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주셔야지만 저희도 알고 다음 또 진행할 때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계속 그냥 모르게끔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서곡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사업계획에 없었잖아요. 최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곡저수지도 지금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증액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우리 의회에는 안 하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저수지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경관을 또, 지금 매지리저수지처럼 둘레길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에는 저희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가 있을 때만 오셔서 “이것은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오해가 되는 거고, ‘이거 뭐 숨기려고 하나?’, ‘그냥 여기에서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앞으로는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전부 협의해서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직 백운산 테마파크 맞죠? 과장님, 백운산 테마파크 지금 사업계획이나 향후 계획 쭉 있는데, 현재 지출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현재 지출한 게, 저희가 용역비가 지출됐는데요. 집행액이 2,77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700만 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생각보다 자금 집행한 게 없네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토지보상비가 10억 원이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아직 토지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부지 내에 우리 시유지는 거의 전무합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구거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사업부지는 못 바꾸는 거죠? 위치는 바꿀 수 없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결정된 사항이고요.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맞춤형 비료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요청했는데,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농지처분명령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을 하려면 현장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신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지실태조사 했을 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또 공무원이 최종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최근에 외지인이나 농지 쪽 거래관계가 증명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5년 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전부 조사원들이 나가서 현재 농사를 짓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다시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애로사항도 많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사실 농사를 진짜 성실하게 잘 짓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장에서 상당히 애매할 거 같아요. 밭에 대추나무 드문드문 심어놓고 아예 관리도 안 하고 놔두고 그것을 나무 심었다고 하니, 그것을 진짜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되는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거기에 노동력이 일부 투입돼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 나무를 심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와보고 이것은 농사를 지었다고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요새 안 그래도 LH 건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판단해서 농사짓는 것을 인정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 내역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농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주로 사용하는 농가는 옥수수 재배농가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원대상은 저희가 원주시에 거주하고 전작물이나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36개 농가를 지원해 줬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굉장히 적어요, 저희 농가수에 비하면. 그래서 이 농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가는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건을 따져서 자격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지원요청 농가가 많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넉넉한가요? 지원해 줄 정도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사업비보다는 신청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곽희운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일반비닐은 시중에서 한 3만 5,000원 전후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비닐은 한 14만 원, 약 10만 원 정도 비쌉니다, 한 롤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부담돼서 사용을 못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에서 삭감돼서 못 세웠는데,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친환경비닐을 쓰면 옥수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비닐이 감겨서 작업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비닐을 쓰게 되면 바로 로타리로 갈아엎으면 녹말로, 옥수수전분 같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썩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그래서 도에 저희가 자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도록 도비를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로 할 사업계획은 없으시나요? 지금 춘천시나 다른 시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줄여서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그냥 비닐하고 또 친환경 멀칭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매년 그런 농사를 짓고 남은 폐비닐을 다시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비닐 수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연간 한 1억 4천, 5천 정도 매년 저희가 폐비닐 수거비용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1억 4천 폐비닐 수거비용이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과가 달라서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원주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순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촌 입장에서는 지금 농촌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돼서 인력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력문제나 또 환경문제를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씩 매년 늘려보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업내역을 받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고령화로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닐 수거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하는 데 인력이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값은 비싸지만 농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사업이 적다면 저희 시 자체사업도 추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마 멀칭비닐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업체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몇 년 내에 대중화가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비쌀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옥수수 전분 원료가 굉장히 비싼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지원사업을 좀 늘려봤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농촌일손이나 아니면 환경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받았는데요. 매년 이렇게 150대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마 농민들도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역을 받은 것은, 다만 올해 신청했는데 순위에 밀려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또 안 돼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올해 신청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내 순위가 앞으로 가서 내 차례가 오겠지.’ 했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이것을 다시 받는 것 같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일단 선순위로 해놔 주셨으면…….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다시 한 번 지원한다는 게.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에 못 받았던 분들이 다음연도에 선순위로 올라와요. 예를 들면,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료가 다음연도에 앞 순위로 오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매년 새로 받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일하다 말고 면사무소 가서 다시 또 작성하고 이게 번거롭거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상자로 확정 안 된 사람은 차년도에 선순위로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언제 되느냐.”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어쨌든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점을 받아서 선정하는 데 점수를 더 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정보의 약자예요.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차가 없는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면사무소 가서 간신히 신청했는데 올해 안 된다고 통지를 받아서 ‘아, 내년에는 되겠지.’ 이랬는데 내년에도…… 그런데 그분들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그다음에도 안 해요. 자기가 왜 안 됐는지도 모르고 안 하고, 또 세 번째 연도에도 안 하고서 “왜 나는 3년이 되도록 순위가 안 오냐.” 이렇게 볼멘소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안 해줘도 사실상 관계없어요. 자동차 운전하면 그 정도의 사회성도 있으시고 정보력도 있으신데, 농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와서 신청하시기가 힘드세요, 번거롭고. 그래서 그거 우선 먼저 넣어준다고 해도 사실상 불만 있을 게 없어요. 신청해서 후순위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선순위 줬다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수도작 재배 농자재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수도작 재배 농자재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사업비에 대한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가격 결정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네, 우렁이도 그렇고, 경량, 준경량 40ℓ짜리 5,500원에 결정이 났잖아요. 이거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결정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인데요. 농가가 상토라든가 우렁이, 제품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농가가 선정해서 구입해서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협의체 같은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농민분들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실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농촌도 좀 어렵고, 영농비도 좀 절감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와 제품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가격을 매긴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분들하고 농협하고 또 우리 관하고 협의 봐서 제품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저희가 받아야지 저희 부담도 적어지고,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가격 결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 농협에서 선정해서 농가에, 조합별로 아마 같은 데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농협에서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돈만 내줄 게 아니고, 저희도 확인을 해야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계속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자부담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저희가 줄여주려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육묘용 상토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보면. 그 정도 수준인데, 요즘에 농촌이 어렵다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가격을 좋은 제품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을,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농민을 위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저희가 농로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접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저희가 수도작 재배농가가 지원을 받는 건데, 하여튼 육묘용 상토하고 우렁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호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농가에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꼭 수도작 재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농민들의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내용 이것을 본 이유는요. 청년 창업농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저희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매칭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사실 우리 시 자체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요청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저희가 농촌이 고령화돼서 젊은층들이 유입돼서 농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후계농하고 청년취업농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농업인 창법기반구축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농촌에 오면 이런 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만의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구매실적 내역을 보니까,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회적기업 분야는 2021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구매한 금액이 없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보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장애인기업도 그렇고, 대부분 취급하시는, 거래하시는 업체들이 한정적이신 것 같은데, 회계과에 요청하시면 장애인기업 리스트 받으실 수 있으시고, 품목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업체들 받으실 수 있고, 경제진흥과에 요청하시면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 취급하고 있는 것까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함께 참고하셔서 폭넓게, 좀 골고루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건축물 내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설계 용역 발주, 현재 6월인데 발주가 되셨나요, 안 됐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통합건축물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 7월에 통합건축물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돼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6월에 설계용역 발주하는 것은 거꾸로 안 맞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준비과정에……
이재용위원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게 되는 거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인테리어라든가 설계용역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총 공사비가 1, 2층 해서 얼마나 돼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20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구체적으로 20억 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건축물 기본설계라든가 인테리어 설계용역이 됐을 때 총 금액이 나오겠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통합건축물의 외부 건축비가 10억 원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매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6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의 시설, 여러 가지 기계나 장비나 그다음에 매대라든지 시설을 하는 데 지금 한 3억 6,000만 원 계획되어 있고, 직매장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비가 한 3,500만 원 해서 지금 종합 20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의 20억 원이면 다 끝나네요, 그렇죠? 건축물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착공, 준공을 하겠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겉의 종합적인 전체 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로컬푸드과에서는 사업비만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10억 원만, 당초 부서 간 협의할 때 외부 건축비에 대한 10억 원만 쓰고요. 나머지 인테리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통합건축 기본설계는 지금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준공해요,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관광개발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통합해서, 건축물이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한 4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4개과니까 따로따로 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건물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위치는 로컬푸드과에서, 어느 위치는 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용역이 기본설계가 7월에 되니까 이상 없이 되겠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뒤따라서 우리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카페테리아 설계용역을 발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없으시면, 목록 3번,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문막하고 남원주농협을 대행했는데요. 농가들도 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인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막지역하고 남원주 귀래지역하고……
곽희운위원
다른 지역은 친환경 벼 재배를 안 하고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곽희운위원
농협에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들이 안 하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농가에서도 소규모일 때는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방제를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사업을 농협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농민들이 요청한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신청이 있어서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다른 지역은 지원이 없고 특정지역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행은 지역 농협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항공방제는 일반업체들도 하고 있거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는 거면 원주시 전체 농민들한테 다 이 항공방제를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대행농협이 우리 해당지역 아니면 못 하겠다 하면 일반업체한테 대행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요. 입찰을 통하든 계약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특정지역 농협에서 요구한 것처럼 보여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딱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 벼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농협은 친환경농사 지으신 분이 적으니까 아마 사업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시비랑 자부담밖에 없어요. 농협이 부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주시 전체적으로 지역을 풀어주고, 대행도 농협이 아닌 일반업체한테 대행을 시키면 지금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번에 농협협력 관련사업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곽희운위원
과장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주시 사업으로는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농협협력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45%, 농협 30, 시비 25% 이렇습니다. 저희 직접지원사업을 했을 때 이게 부족한가요, 아니면 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남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이 엄청 많이 신청량이 들어왔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각 지역의 농협에서도 분위기상 같이 협력을 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2019년도에 당년에 한해서 농협하고 협력을 한 사업이 2019년인데요. 2020년하고 올해에는 예산이 아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로 50포가 또 내려오고요. 그때 당시 도비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30포에 대한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거의 많이 하우스가 충당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도까지 해서 21년도에는 조금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신청 대비 반영을 다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줄고 있어서 저희 현장 민원에서는 못 받았다라는 민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19년도에 농협협력사업으로 했던 것들은 우리 시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확인해 보셨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명단이 중복되는지는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농협하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신청 들어온 명단하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농협, 예를 들면 19년도에 지역 농협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원주시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들어오면 저희가 명단을 보고 거르는 작업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곽희운위원
지역 농협하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역 농협은 아니고……
웃음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신청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농협하고 협력할 때는 공유를 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19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했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파악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는, 동시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1년도에도 추가로 받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농민들은 아마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하우스시설 재배가 훨씬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좋아서 많이들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농협협력사업 관련, 논마늘 재배단지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논마늘 재배단지 지원사업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이게 매년 몇 농가나 했나요? 결산자료 받으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에는 16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19농가가 참여했고, 올해는 9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단위농협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고 계신데, 단위농협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이 사업을?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이것은 문막농협에서 농협 간담회 시에 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으로 이 사업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단위농협 조합원들 중에 0.1ha 이상 재배희망 농가예요. 0.1ha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년 6ha를 하고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작년에 6.4ha 했고요. 올해 마늘 심은 곳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한 두 분 정도 얘기 들었는데, "마늘이 잘 수확되고 벼농사에도 이상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가소득에는 기대가 되고, 또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져야 되는데, 0.1ha가 평수로 환산하면 5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00평 마늘농사를 지으면 시골에서는 그래도 많이 짓는 거예요. 대부분 밭에 하는데 이것은 논에 하다 보니까, 논 한 단지가 대략 900평 정도씩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지를 하는 경우인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것은 있어요. 일반 밭농사 같은 경우는 마늘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논에 마늘을 심어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거 같아서, 그리고 이게 19명이면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니에요. 19농가면.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19농가만 9,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좀 혜택범위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늘종자값이 매년 다른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종자 가격은 정확하게 못 해봤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종자를 어떤 것을 쓰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종자는 지금 난지형 대선마늘을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잘 사용했는지도 결산을 잘 받아보셔야 돼요.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정산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결산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결산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정산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19년도에 16농가, 20년도에 3농가 늘어서 19농가인데, 조금 더 확대됐으면, 혜택 받는 농가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판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깐마늘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깐마늘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어쨌든 많은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농협하고 잘 협력하셔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과연 그게 수확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마늘농사라면 볍씨 파종시기가 좀 늦어져야 되거든요. 일반 모 심는 분들보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맞아요.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서 확대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 아니면 소득부분도 농협이 홍보를 하겠지만 일반 벼농사 짓는 것보다 이 정도 더 소득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 비닐하우스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토양개량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는 밖에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작물을 계속 심고 비료를 주고 하다 보면 땅에 염류가 집적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자재입니다.
곽희운위원
산성화되는 것을 중성화시켜 주는 토양개량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곽희운위원
토양개량제 지원해 줄 때 토양개량제가 여러 품종이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많습니다.
곽희운위원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친환경 토양개량제 이것도 농협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약재를 농협에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농협에서 권장 내지 아니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성분이 다 비슷해요. 성분표를 보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비료로 등록되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저희가……
곽희운위원
농산물품질원에 등록돼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농업자재 등록이 돼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다 달라요. 그런데 몇천 원이 아니라 막 1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분의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왜냐하면, 농협은 종묘사에서 로비를 하면 다 갖다놓고, 아니면 “이게 더 좋다.” 이렇게 광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성분을 보는 게 아니라 구전이에요. 누가 옆에서 “이거 잘 듣더라.”, “이거 괜찮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록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야지만 농민들도 똑같은 성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다 이게 통상적으로 20kg인데 10kg짜리가 10만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20kg가 5천 얼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똑같이 놓고, 왜냐하면 농민들은 “아, 비싸니까 이게 더 효과가 좋은가 보다.”, 그런데 성분표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선택권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 줬으면. 성분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배제하고, 비슷한 성분에 가격이 비슷한 목록을 저희가 주고 이 내에서 선택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목록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성분표에 따라서……
곽희운위원
나중에 팀장님한테 받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분들이 토양개량제도 얘기하시지만, 살충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우스는 거의 삼모작씩 하잖아요, 1년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양개량제가 필요하고,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환경이 따뜻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이런 하우스시설 농가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개량제만이 아니라, 살충제랑 같이 쳐야 되거든요. 농사지으실 때. 그래서 살충제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제일 많이 포장재 지원되는, 비용적으로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떤 품종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복숭아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줄 때 어떤 방식이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포장재를 직접 주문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작목반에 주는 사업이고요.
곽희운위원
보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농협에 위탁해서 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농협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 납품하는 농협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랑 같이 추진되고 있고요.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작목반에서 주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포장업체랑?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작목마다 공급업체는 다 틀린데, 덩어리가 큰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복숭아, 배가 금액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경낙된 업체들이 다 외지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에 이런 포장재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 포장재인데 왜 외지에서 이렇게 수주를 해가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복숭아는 치악산복숭아라는 브랜드의 로고도 있고, 규격도 정해져 있잖아요, 포장재가. 배도 마찬가지이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 시가 직접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이것도 관내 입찰로 제한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지역농산물 포장재를 만드는 데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사실은 저희도 꽤 전부터 이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끔 농업인들이나 작목반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 차이가 조금, 관내 업체가 좀 비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작목반에서는 저희 관내 업체의 박스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 6, 7개 박스를 쌓아놓으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주문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줄 때 수량은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각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작목반에서 다 받아서 합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대부분 계통출하를 많이 하시잖아요. 계통출하,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근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노점에서 파는 게 절반도 돼요. 길거리에서 파는 게. 그런데 예를 들면 과수원의 규모를 가지고 신청한 대로 그대로 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박스랑 봉지로 가져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남는 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너네 작년에 얼마 팔았냐, 얼마 생산해서.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계통출하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괜히 어떤 때 보면 출하시기가 다 끝났는데도 빈 박스들이 농가에 있어요. 다니다 보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도 똑같이 주면 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는 그래도 반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에서 아껴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도 남아 있는 박스는 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계통출하서를 좀 확인해 보면 양이…… 우리가 추경에 한 번 더 해서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과수가 생산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농가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빈 박스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모든 부분에서 수확량이 줄어서 사실 박스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그 빈 박스를 올해도 똑같이 준다고 하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예요. 그분들도 뜻하지 않게 출하가 적었겠지만, 매년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어느 정도는 맞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위치를 얘기하셔도 되나요, 공적으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냥 태장동 일원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직도 태장동 일원인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
곽희운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저는 이전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5분발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면적적으로나 시설규모적으로 작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작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유통물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불편함은 없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주차장이고 어떤 거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장동으로 이전하면 새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규모가 좀 크게 들어가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물류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부권역의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년 농산물 들어오는 양이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곽희운위원
수치를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없으시면 그냥…….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물량은 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수치가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제가 지금……
곽희운위원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수치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도 줄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전해서 규모를 넓히신다는데,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규모만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냐고 얘기드렸던 것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잖아요. 수산이나 축산이 여기에 더해지나요, 이전하게 되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계획에는 수산과 축산을 당초에는 같이 넣을 계획이었고요. 수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도매시장도 거의 다 수산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은 들어올 수 없지만, 소매기능을 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축산물 도매는 안 되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축산물 도축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산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타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건어물 정도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건어물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전했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어떤 역할이 달라지느냐 이 얘기예요. 거의 뭐 그냥 이 도매시장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했을 때 그 부지 사용계획이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사용계획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도 사용계획이 없고, 이전해 가는데도 특별히 규모가 늘어나거나 수산·축산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어보여요. 왜 이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그다음에 출하하는 출하농민,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으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일부 찬성의견도 나왔고 반대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중도매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투표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한 4표가 더 나왔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전하는데 찬성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전체가 몇 분 투표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9명이 투표…… 수치가……
곽희운위원
괜찮습니다. 수치는 대략 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41명이 투표해서 22명이 찬성했고, 19명이 반대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도매인들만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영업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출하농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 투표했다고 해서 도매시장 이전의 타당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안 보여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이 결정된 것은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전에 대한 요구가 도매시장 쪽에서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의견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간담회도 하고 중도매인 간담회도 실시했는데, 농업인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반대의견도 있었고요. 또 도매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는데 이런 참에 옮겨서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찬성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투표나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부지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최초에 시작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18년이라고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 15, 16년도부터, 그때는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자동차 화물공영주차장 이것을 지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때 아마 화물차들이 도매시장 많이 이용하니까 옆에 같이 도매시장을 지으면 둘 다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용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화물공영주차장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인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하농민들, 시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당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출하농민들이나 이분들 뜻이라도 물어봐서 그분들이 다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면 저도 더이상 반대의 명분이 없겠죠. 그런데 중도매인들도 최초에는 다 반대가 많았었는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전에 찬성으로 다시 여론몰이가 돼 버렸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600억 원 예산 하고 계시죠, 이전비용.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훨씬 더 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 다 스몰하게 해요.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시작해 보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사용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같은 품목에 그대로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농산물 유통이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런데 다시 거기로 옮기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시민 혈세를 쓴다? 그것은 정말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민들, 출하농민들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용역비 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 드렸겠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평가서를 좀 봤는데,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평가가 격차가 큰 게 너무 많아요. 몇몇 분들 때문에 이게 그쪽에 확정이 됐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저는 A지역이든 B지역이든 지금 현재로서는 안 가는 게 맞다, 당위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선정내용도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몇몇 분들이 점수를 몰아줬기 때문에 선택됐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튼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어려우시면.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8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지원해 준 것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매장을 시작할 때 지원해 드렸습니다. 매장을 만들 때.
곽희운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주로 해당 매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원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다음에 원주푸드인증농가를 다 같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언뜻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인데 다 기준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기준은 거의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원예농협의 원예본점만 조합원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의 로컬매장이 있지만, 원예농협의 본점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판부농협 이런 부분 쪽이 가장 매출이 높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길게 안 하고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칭이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네 조합원들 위주로 입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6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6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 가입하고 납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턱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매장에 쌈채소가 몇 개 농가가 필요하고, 과일농가가 몇 개 필요하면 그 농가수를 벗어나면, 넘어가면, 많아지면 추첨방식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잘 파는 데만 몰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조합원 가입해야 되고, 그러면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 원주시 로컬푸드니까 내가 가서 사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건데 그 농협 조합원만 판다고, 이해가 안 돼요,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 시가 관여할 것 같으면,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명칭을 주고 관여할 거 같으면 적극 관여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슨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이렇게 하셔야죠. 이것을 안 하고도 어떤 단위농협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우리가 적극 관여하고 모든 농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을 줘야 돼요.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그냥 거기 농협 이름 달고 로컬푸드 하라고 해요. 왜 우리가 원주시……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관내 대형매장들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만 하세요. 원주시 로컬푸드매장이라고. 그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공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로컬푸드매장이면 원주 농민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관련된 농협이나 매장들하고 한번 협의회를 가져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았는데, 농산물 온라인 판매실적이 나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산물 판매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대신 비대면으로 많이 돌아서서 온라인 쪽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 큰 차이는 없지만 서서히 온라인 부분의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2020년 제9회 강원푸드박람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여업체가 10개 농가밖에 안 되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한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본인들의 참여의사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한 업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홍보해 드리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이게 원래는 aT센터에서 한 4, 5일간 대면행사로 하던 박람회였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이 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매장을 가상으로 꾸며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연례반복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연례반복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농가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주로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업체가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좀 더 업체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 입점이나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뭐가 대세예요? 유튜브, SNS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저희는 그런 것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으로 예민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농장도 홍보해 주고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이런, 일명 농튜버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농튜버가 농업인과 유튜브를 플러스한 말인데, 농업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
정희
김정희위원
어차피 이제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고 하니, 이런 농업인들유튜버를 좀 육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쇼핑몰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농산물도 이쪽에 많이 입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라이브 쇼핑몰이 많이 개설돼서 그런 부분에 저희 농산물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관련 교육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계획하셔서 순차적으로 이런 교육도 실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주시 자체 그런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분들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센터의 농업정보실에서 정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참여인원은 많이 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비대면이라서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거의 못 했고 올해부터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나 요청해서 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대신 모아서 홍보도 해주고 이러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들의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귀기울이셔서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 농·특산물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어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 자료까지 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운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단위 사업이 그냥 단순직거래 사업이 거의 다수인 거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에 대한 판매처가 사실 자료에도 보면 미확보돼서 좀 아쉽다는 내용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요. 지금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방금 말씀하신 축제나 직거래 정도의 사업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비자가 사고 싶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체가 됐었는데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마케팅 부분을 한 15%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케팅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게 각 과마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비대면 판매처도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죠? 구매비율 1%.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물론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원주시는 조직체잖아요. 법률이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기 어려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이 제정된 만큼, 구매율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다른 사회적기업 제품들 구매해 주신 실적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신데, 장애인기업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직 하반기 남아 있으니까 같이 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토양개량제 얘기하면서 가격을 잘못 말씀드린 거 같아서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 20kg짜리가 3,000원에서 4,000원대인데, 한 제품만 10kg에 2만 5,000원이에요. 제가 아까 10만 원 넘는다고 했는데, 가격을 제가 착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저희가 품목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축산과 소관 목록 1번, 초지 조성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는 초지 조성이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최근에 마지막 허가 나간 게 2009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야를 훼손할 수 있는 게 초지조성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임야. 임야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전답에 하는 것은 이상이 없지만, 그러면 임야에 초지를 조성했다가 그것을 따로 전용하고 이런 데는 없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지금 임야에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지조사 할 때 산림부서, 농업부서, 축산, 또 관련 부서가 다 나가서 경사도라든지 토석 위치라든지 임목이든지 모든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허가를 내는 거고요. 80년도까지는 부실초지가 많이 된 이유가, 벌채, 그때는 우리 건축용 자재가 전부 목재이기 때문에 목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편법으로 많이 허가를 내서 많이 훼손하고 목재를 팔아먹고 실제 조성은 안 하고 그렇게 방치했던 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군청 있을 때 9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안 하는 것을 행정직권으로 환원작업을 한 게, 그 당시 한 900여 헥타르(ha)를 가지고 남은 게 한 140여 헥타르(ha) 남았습니다, 원주에. 지금 계속 안 하고 방치된 초지들, 그래서 산림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최근에는 별도로 임야에 초지 조성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업은 없는가 보다,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동물판매업 등록현황 및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인데요. 지금 반려동물 동물등록제가 보니까 면 단위는 제외됐어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대행기관이 없어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유기동물 개가 몇 두 정도 보호하고 계시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호저 주산리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연간 누계로 보면 한 1,000두에서 1,000두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두 내외.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보통 한 200여 두 정도는 항상……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들어온 유기동물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올해부터 법이 강화돼서 전부 다 칩을 박고, 외장형도 칩을 박고 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강화됐지만, 그전에 등록한 개들은 목걸이를, 인식표를 많이들 했어요. 그분들이 강아지가 크고 나중에 병들고 늙고 그랬을 때 버렸을 경우에는 목줄을 떼고 버리니까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데, 금년에 법이 강화되면서 목걸이는, 인식표는 못 하고 전자칩을 박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 겁니다, 유기동물이.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 보통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2억여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이 많이 안 나오게 하려면 등록제가 잘 시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등록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등록할 때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획기적인 이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사업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뭔가 이벤트적으로 해서 동물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뭘 나눠주면서 인적사항 해서 신고받든지,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벤트를 해야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양이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의무등록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 무슨 수술이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 TNR, 중성화수술.
인출
류인출위원
네, 중성화수술.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같이, 같은 사업입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도 인원이 적어서 중성화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고양이 체포……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들고양이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도 상당히 저희 과에 많이 들어오는데, 초창기 몇 년 전부터는 예산이 사실 몇십 마리밖에 안 돼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한 200~300마리 가까이 되니까 제일 민원 많은 데부터 해서 계속 중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출산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웃음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내역이 매년 한두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우리 사업을 농가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내적으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서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데 농가 선정이 한두 농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농가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농가들 신청을 받는데요. 전년도에 읍면동을 다 통하고 축산단체 문자로 다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려서 농식품부 정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일부 보조되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지원사업 비율이.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별개사업으로 따로 있는 게 있으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들은 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한 농가, 올해도 한 농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그렇게 딱 한 농가만 신청을 하나요? 왜냐하면 20년도에도 보면 어느 영농조합에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은 한 가지였지만 세부적으로는 6개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20년도에 이 농가만 지원한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비율에 보면 국고가 30% 나가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융자도 자기돈으로 갚다 보니까 70%가 융자이다 보니까, 개별사업 같은 경우는 또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은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동인팜이라고 해서 부론 정산리에, 그전에 박경수 의원님이 하시던 양봉단지인데, 그게 워낙 금년에 한 13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나라 최초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전혀 냄새 안 나는 모든 ICT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그 농가가 여러 가지 항목에 한 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다른 데 농가들은……
곽희운위원
제가 과장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농가는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짜리도 있었고, 어떤 농가는 7억 2,0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신청을 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한 농가만 했잖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 한 가지 사업만 올려서 선정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해서 올리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선택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모든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특정하게 어느 한 농가를 따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 다 해서 희망자만 올리는데 그렇게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농가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다른 농가는 없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꽤 많은데……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그러면 제가 부연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임신진단발전기 하나 받은 농가가 있고, 자동급이기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30% 보조 지원받는 것보다 개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받는 농가들이 있어서 신청이 적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농장에 워낙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금년에 환경제어기, 결국 돼지농장의 냉방기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 사업으로 폭염 관련해서 또 50% 아니면 70% 지원해 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가능하면 사업이 중첩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알고 신청하지, 그거 오버되고 워낙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봉단지에서 이 사업을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중첩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원 많이 받는 항목을 그렇게 신청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곽희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매년 건수가 한두 건이고, 또 혹여나 특정 개인들한테만 편중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원농가가 없어서 한 농가 있을 때는 그 한 농가만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답변대로 한 농가가 신청해서 한 농가를 지원해 줬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취지는 그런 취지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학생 승마체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승마체험이 학생들 체력증진이나 심신수양에 많은 도움이 돼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도 승마체험 수요가 많은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정부에서는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일반승마나 생활승마, 재활승마 쪽으로 해서 지원액이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 학교를 통해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도 내려온 사업량만큼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적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었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더 많이 없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매년 문막에 있는 프리미어아레나 승마클럽에서 위탁하고 계시는 거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 지원기간 동안 어떤 문제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그런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할당된 사업을 채우기 위해서 특히 학교에 꾸준하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승마가 우리 국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 닿기는 스포츠로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하잖아요. 많든 적든, 많이 참여하든 안 하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한 해 끝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런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점점 확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마장 시설안전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 집행부에서 살필 거 - 또 보험 같은 것은 잘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인력은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 산업 육성과 더 많은 학생들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많지 않지만 잘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