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여군 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않고 거즘 다 위탁주려고 하는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을 또 모집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천상 위탁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위탁 관리했을 때 거기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

네.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분이 위탁관리를 맡으면 거기 그분들이 남는 건 뭐예요. 사용료도 세외수입 되고 하면 우리가 얼마의 재정을 지원해줘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가 남아야 될 거 아녜요? 자기 뭐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위탁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목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수익사업은 못하죠?

개별적인 수익보다는 그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하고 군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탁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니 근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 4조 6항에 보면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리가 또 줄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위탁 받는 사람들이 군에다 돈을 내는데 별도의 경비는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그것을 다시 ……

아니, 위탁을 맡는 사람이 이득이 없이 위탁을 안 맡을 거란 말이여,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럼 아니면 위탁 관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경비라든지 충분히 줬을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 하는 것이지 거기 오는 사람들의,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모든 비용은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정산을 해봐서 거기에 따른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배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10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단시간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일 이상 머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걸 돈 받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거기 설치돼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액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이해안가는 것이 국비나 외교사절단 수행원이 들어갔다 나온다 그건 뭐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사용할 경우입니다.

아, 사용할 경우 그분들이.

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것도 시설 사용할 경우에만

그 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가지고 돈을 받는 건 아니……

단순히 출입은 아니고요. 시설을 1박 2일이라든지 하루 몇 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죠? 단시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예. 그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아직 지금 완전하게 정비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조에 보면 캠핑장, 야외극장 시설이라고 명시돼있는데 앞으로 그럼 야외극장 할 계획은 혹시 있어요? 되어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거기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어요? 극장 시설이?

예. 돼 있습니다. 수리바위 벽면 쪽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않는 것뿐이지 설치는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난번 우리 갔을 때는 그 시설을 못 봤었거든요. 작년에 갔었죠. 못 봤는데 그 시설이 있다고 하면 부여군에 야외극장 시설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 조례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그곳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이원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설 사용료와 위탁자, 위탁을 사실 외산수리바위 말고 저쪽에 휴양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긴 하거든요.

일부 의견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수지타산을 따져본 다음에 해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서는 기간제를 6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해보고 그런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기왕에 우리가 거의 이런 시설은 부여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같이 외산에 한군데도 없으면 또 다른 인력을 그쪽에 또 어떤 사람 파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다니면서 운영을 해도 위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일단은 세입이 잡혀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수지타산을 따져본 다음에 위탁여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캠핑장으로서의만 역할을 하지 혹시 극장 야외 극장이 시설이 되면 자동차를 놓고 자동차에서 직접 극장 영화를 보면서 자동차 내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꼭 캠핑장 안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이

좁죠.

좁고 길기 때문에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화에서 방영되는 이야기 대화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제대로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텐트에서 그걸 그냥 구경한다고 하면 제대로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야영장 조성을, 캠핑장 조성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힐링하러 왔는데 영화를 틀어주면 소리 때문에 좀 쉬는데 어려움 있다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운드 자체가 쉽게 작아서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사실은 위에 물가동 시설을 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를 밑에 좀 막아서 물을 충분히 채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도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을 거기에 만들어주실 수 없냐 그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하고 판촉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캠핑 오시는 분들이 직접 조리나 요리를 하시는 그런 취미가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저희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과채류 같은 경우는 직접 씻어서 먹으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직매장이나 이런 부분 설치는 저도 반영이 돼봤으면 좋겠고 캠핑이라는 특성이 그 지역 상권이나 경제하고는 솔직히 연결짓기가 어려운 그런 취미인 거 같아요. 출발지에서 대부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사게 되는, 그래서 지역상권하고 조금 캠핑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화장실 옆쪽으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돼 있고요. 운영도 같이 마을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담아놨습니다. 개수대도 2개소 설치해놔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씻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역에 나는 농산물 레시피나 뭐나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다 이런 안내 같은 걸 해보면 현장에서 해먹는 매력을 느끼고 캠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감성들을 조금 행정이 조금 더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활용할만한 방법들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 평일을 구분을 지으셨는데 일요일을 평일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성수기 똑같이 했는데요 다른 데 저희들도 가격,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똑같이 성수기 때는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즘 추세가 차가 가지고 들어가서 옆에 텐트 데크가 있고 그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외산은 현재 그게 안 돼 있고 차를 받치고 이동을 해서 시설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을 저는 주말이 아니고 평일로 들어간 부분이 캠핑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요일을 평일로 해놓으신 건지. 저희가 기존에 아는 건 금·토·일을 주말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일요일은 대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가시는 그런 분들은 일요일은 평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일요일 당일날 들어오신 분은

그것도 평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말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는 금·토·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금 체계에는 일요일은 평일에 껴주는 체계니까. 알겠습니다. 캠핑의 특성상 일요일날들 많이 올라가시니까 그걸 반영해 주신 거.

예. 다른 일반 숙박시설도 일요일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처럼 군에서 운영 위탁하는 야영장이나 캠핑장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외산이라든지 굿뜨래경영과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야영장이 있을 거 같은데

일반 농원처럼 해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야영장이나 캠핑장에 대한 조례같은 게 지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고요. 야영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계화 시켜가지고 군에서 운영 위탁하는 것처럼 일반 야영장도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초동대처가 빨리 할 수 있으려면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잘 한번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도 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일반 농원에 대해서 일부 국비라든가 투입해서 지원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5조3항에 보면 오자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 병역명문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죠?

예.

병문가는 아닌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손자까지라고 직계존비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같은 댁에서 거주하는 3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지에 있거나 해도

그거 소재와 불문해서요 호적상 가족이나 형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군대에 갔는데 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만 있는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고요. 손자들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요. 그중에는 가고 안가고 이 부분이 저는 불분명할 것 같아요.

저희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버지가 현역을 다녀오셨거든요. 제 형제는, 1대는 본인만 해당되고요. 2대 3대는 아버지가 해당되니까 1대는 해당되고요. 2대는 저인데 제 형제들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네 명은 현역 갔다 오고 막내만 방위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안됩 니다. 또 제 아들 둘은 현역 갔다왔거든요. 근데 1대, 2대, 3대가 다 충족을 하는데 저의 형제 한명이 현역을 안 갔다 와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압축이 많이 되겠네요.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 관내가 5가족에 27명입니다, 부여군 전체.

그러면 전체 밑으로 내려갈수록 판단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대, 3대는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대다수의 가족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조례로까지 정해서 저희 예우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압축을 하신다고 하면

압축하니까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몇 가구도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같아요. 다른 조례보다는 관계법령에 보면 관계법령이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7페이지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제1에 보면 그 밑에 1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조금 애매하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안 가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없는데 가정이 계속 2대, 3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에요. 1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대에서 끝나는 것이지 남자가 없는 3대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아니, 자식이 없으면 1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있었어. 근데 2대에서 자식이 없어 그럼 2대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3대까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대로서 자식이 끝나는데 자식이 없으면? 흔히 얘기하는 남자라고 하는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대까지 내려갑니까? 이 문구가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3대째 갈 필요가 없어, 1대에서 끝나면. 1대에서 자식이 없으면 특히나 아들이 없으면 지금 가족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성도 어머니 성을 딴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3대째 가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다 이게. 1대에서 자식이 없으면 1대로 끝나는 거예요, 2대, 3대 내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 한번 읽어 보셨어요, 자세히?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 법령이니까. 이런 내용은 3대째 가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1대에서 끝나는 건데 1대에서 자식이 없으면? 3대까지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얘기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대에서 현역을 다녀오셨고 2대에서 현역을 다녀오셨는데 3대에서 손이 여자밖에 없었을 때 여자가 군을 갔다 오면 인정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3대째 가족이 없는 거예요, 1대도 없고 2대도 없고. 이 내용은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거예요, 문구가. 1대도 남성이 없고 2대도 남성이 없고 3대도 남성이 없는데 남성이 없고

그게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에서는 1대, 2대는……

1대, 2대는 충족을 하는데

3대째를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3대째 가족 중에 남자가 없다고 한 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1대에서 남성이 없으면 2, 3대가 이뤄질 수 없다 하는 얘기여.

2대까지는 남자가 있었고 2대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요즘에 자녀를 출산을 덜 하니까 3대째는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집안을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명문가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다 똑같이 현역을 나오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서 현역을 갔다 온 경우하고 자손이 7명이 되는데 다섯 명은 현역을 갔다 오고 한두 명은 못 갔다 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역 비율은 자식 많은 분들이 더 가르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건 좀 틀리겠지만 현역을 더 많이 갔다 왔음에도 명문가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명문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명이라도 안 갔다 오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적다든지 했을 때는 다 갔다 오는 경우에는 명문가로 인정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왜 나도 당당하게 내 자손들이 현역을 많이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갔다 온 집도 ‘나는 명문가야’ 괜히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직접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은 미리 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은 축종별로 해가지고 허가로 돼 있죠? 신고가 아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동물일 경우 거의 다 허가로 돼 있죠. 신고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잖아요. 소형, 작은 규모의 사육이라든지 또는 미미한 이런 것은 신고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허가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특히나 양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간을 둬가지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다 했는데 허가를 못한 부분은 신고는 됐지만 허가를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축종을 신고만 해놓고 사육을 했는데 축종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 4등급 밑으로 내려서 축종을 할 경우 신고 그것이 그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허가된 것만. 아니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인데?

면적에 따라서 신고대상 면적이 있고 허가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기존에 신고는 돼있지만 허가를 못했어.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돼요?

네. 그건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가 된 사항만 해당되는 거고 면적에 따라서 신고대상은 소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왜냐면 기존에 허가를 득하기 전에 신고해서 사육을 했잖아요. 그럼 신고로 안 보나요?

면적에 따라서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하고 틀립니다.

환경관리팀장 신동성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만 됩니다. 기존에 신고는 돼 있는데 허가를 못 득했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신고를 득한 그 면적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당초에 허가내기 이전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서 사육을 했어. 신고된 거 아니에요?

신고를 저희들한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 겁니다.

아니지

건축물신고 이런 게 아니고.

배출시설이 아니고 이 내용은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된 축사에 한해서. 축사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배출시설은 나중 문제고. 환경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배출시설을 허가를 득해서 하게끔 돼 있고 정화조도 하게 돼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꾸 환경법이 개정되고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근데 당초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사 영업을 할 때 당초에 신고를 분명히 하고 했어요.

축산업 등록을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 보면 예? 기존에, 여기 내용은 ‘기존에 허가 또는 기존에 신고된 축사’ 이것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된 것만 된다고 하면 신고라고 하는 내용은 넣을 필요는 없지.

아니죠. 위원님은 돼지라고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신고를 받은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실무진하고 제가 별도로 상의할 내용이고 이것이 꼭 신고나 허가가 된 축사에 한해서 된다고 했는데 허가 기준에 득하지 못한 신고만 해가지고 한 사람도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기준에 되는데 신고만 된 사람이요? 그거는 허가를 안 받은 겁니다. 무허가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면적만 해당됩니다.

그 면적만. 그 시설이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네. 별도로 제가 실무진하고 토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조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까지는 그런대로 아 앞으로는 총괄계획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6월 14일 날 우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월요일 날 저희가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략사업소에서 민간인 전문가 즉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추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이.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안이 먼저 와서 ‘미리 살펴주십시오’ 하고서나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올라온 이 조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총괄계획가라고 해서 민간인 전문가, 공공건축가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건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략사업과에서는 몇 년전부터 공모를 통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운용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 아세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은 운영안을 방침결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 여섯 분하고 저희들이 전략사업과에서 자문 받고 조정하는 건 내내 우리가 운영하는 총괄계획가이고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2000년도에는 5080만원 전액 국비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 6,000만원다 전액 국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전략사업과 위원이 따로 있고 도시건축과 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같습니다. 총괄계획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략사업과에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모를 따가지고 운용……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공무…… 다 국비니까.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국비도 나중에 받아볼 수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 지급이 가능하니까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시 되는 건 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전략사업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두 군데서 하느냐.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조례를 정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략사업과는 다분히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전부 인수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도 전략사업과로 넘겨서 거기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팀이 있다 보니까 공공건축가를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해왔다고 해서 그동안 운영안으로 운영하다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사업과에 있는 국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공건축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과는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공공건축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략사업과도 사무분장에 다 있어요. 그럼 이것이 본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기획실하고 조정하셔서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해야지 국비 받는 것은 전략사업과, 지방비 부담되는 것은 도시건축과.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지난번에 국비 확보해가지고 한 것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86억이나 돼요. 8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따른 것은 거기에 비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미미해.

지금 저희들이 총괄계획가나 공공건축가를 위해서 군비를 예산을 신청한 게 없습니다.

전략사업소에서 다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 그러니까 오늘 조례안 심사 끝나고 나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이것을 해야지 일부분은 또 도시건축과, 일부분은 전략사업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 과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도시건축과 말고 전략사업과는 여기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이 없어요. 없이 그냥 국비 확보된 거 가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첨해서 설명드리면요,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팀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건축가 위원들을 전략사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건축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조정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는 전체적인 실과, 부여군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계획가나 공공건축가를 우리가 위촉해서 조례로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그 위원을 똑같은 위원으로 자문 받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번 좀 실무진 각 과별로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창원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