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택영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로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윤택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로써 부여 전체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충남에 장애인 인구는 약 13만 4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6.4%입니다. 부여군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7,118명이고요. 인구 대비 약 11%인데요. 이는 충청남도 장애인 인구비율이 서천군, 청양군과 함께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현길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빨리 팔고 싶어 하고 한 분은 이게 가격을 좀 더 받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통화를 안 했고요.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팔 의향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자세한 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 같습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이 우려의 말씀이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실장님께서 읽으실 때 제안이유가 ‘영업이 금지와 제한에도 재산세가 증가되는’ 하면서 읽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금지됨에도’ 이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안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넣어야 되나요?

제안이유에 그렇게 ‘금지됨에도’ 돼 있는데 위에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영업금지……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위에 제안이유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앞으로는 그런 거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