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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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가정행복과

그러면 가정행복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배려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려주차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즉각적인 예산을 세워서 7월달이면은 보고에 의하면은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복지팀장 김태옥, 김지혜 담당자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35개소에 72면을 설치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72면 설치하는데 내역이 이렇게 좀 나왔으면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자료에 좀 실려 줬으면은 좋을 뻔했어요. 이건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별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려주차장 설치가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우리 홍성읍에 보면은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광천에 하상주차장 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72면 중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잘 분석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배려주차장은 또 우리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같은 사업과 또 연계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려주차장을 하다 보면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주차면보다 규격이 큰데 거기에는 내릴 때 공간은 바닥면 도안에 보면은 설치가 돼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어져 가지고 보행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차라든가 또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보행기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했을 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그거는 장애인주차구역과 동일한 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면적은 면적인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놨어요.

장재석위원

공간을 충분히 두고 보행로까지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가깝게 다른 주차장보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재석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감안해서 잘 하실 줄 믿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컬러로 별도로 이렇게 좀 줬으면 보기가 좋고 확인도 하면 좋을 텐데 흑백으로 자료가 돼 있어 가지고 색상이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바닥면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라 이거는 잘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배색을 안 넣고 진행을 한 거고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을 넣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한 것도 제가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색상이 있나 없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색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주황색식으로 해 가지고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은 색상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진짜 바닥면이 고른 데는 바닥 색상을 넣어 가지고도 멀리서 봤을 때도 탁 튈 수 있는 그러한 바닥면이 도안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안을 보니까 그런 색상을 주질 않았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보면은 어르신이 지팡이 들고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중간에는 산모,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옆에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유모차.

장재석위원

유모차?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행기가 아니고 유모차구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행기여도 상관없으니까요.

장재석위원

딱 알아보게 잘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 디자인이 잘 되면 특허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공고를 해 가지고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저희가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진행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에 디자인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해서 절차상 다 밟고 있는데 홍성 자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특허도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3%가 되면은 조례상 저희가 배려주차구역이 3%까지 법적 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가 다 채워지면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둬서.

장재석위원

아니, 3%는 규정인데 실제 필요성이 있으면은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 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이 되면은 꼭 거기에 3%를 정해 놓지 말고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약자들이 사용하는 거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일반주차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 관내에 주차장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다.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고민할 일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려주차장 담당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되고 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325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 일자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목적.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임금 보전이 가장 큰 원인이죠. 옛날에는 여가 쪽도 적용하지마는 27만 원 정도씩 이렇게 임금이 나가시기 때문에 소득 보전 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27만 원이라는 것은 며칠 일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7만 원 정도 지원되려면은 1일 평균 3시간씩 해 가지고요. 월 30시간 일하시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1일 3시간씩.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30시간이면 3일 해야 되겠네요? 아니다, 열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열흘 해야 30시간 하는데 27만 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일자리를 선택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작년에 일자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 청소를 했는데, 광천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목적이 소득이 보장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이에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찾아오고 전화해서 일자리 작년에 하던 것 좀 해 달라고 사정하는데 그게 또 축소됐더라고, 일자리 자체가 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자리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량을 좀 줄이고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시던 분이 계속 못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혹시 일자리, 노인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발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냐면은 이게 생계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가로 한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도 대두되더라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쪽을 비중을 둬 가지고 저희가 심사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서는 심사표에 의해서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 기준,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근로 능력 유무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점수표를 다 매겨 가지고 점수표에 의해서 사실은 선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도 조금 누락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읍면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고 활동이 왕성하고, 또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받기는 소외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전에는 건강 유지, 또 용돈 마련, 시간 보내기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은 생계비 마련이 70%, 80% 돼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좀 인지하시고 일자리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지금은 우리가 초고령화되고 있잖아요, 홍성군도.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언제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연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장재석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2004년도. 그런데 그때는 소수 몇십 명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우리 군 조직이 50만, 60만이거든요, 군 조직이. 그런데 지금은 70만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확대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홍성군도 지금 2,288명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상당히 늘은 거예요, 몇십 명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계속 일자리 사업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자식들이 돌보지를 않아요, 요즘은.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같은 데 노인들 우울증 같은 것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거든. 그래서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잘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도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원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선무로 보는 것이 사실 어린이 안전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고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의사항이고 선발하려면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좋아요, 과장님. 안전에 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게 건의하는 데가 여러 군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한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심사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서는 시행을 하고 올해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 사업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자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이 큰 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기능 보강하다 보면은 예산이 개보수에도 있을 거고 중간 보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예산이 크면은 심의 같은 건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별도의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보육시설연합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연합회 차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보강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체 심사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급한데도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아니죠.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위원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 불만이 없고 건의해서 탈락하면 탈락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의 지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그러면 2년, 3년 계속 지원하면 안 되잖아. 다른 데 돌아가면서 지원해야 하는데 1년 지원했으면, 올해 지원했으면은 내년, 후년에까지 지원을 않는다. 이런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반드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만드세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느 한도에 규정이 돼 있어야 예를 들어서 증개축하면은 어느 정도, 지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수는 어느 예산만 어느 정도, 또 장비 사 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비 사 주는 거는 어느 선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 지급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거는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에서? 그냥 전달만 시켜 주는 거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와.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똑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실제 기준 절차에 의해서 또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36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장수원이 관정 설치하는 거 있어, 관정.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관정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안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여기가 기존 관정이 있었는데 물 양이 부족해 가지고 요양시설 전체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관정을 하나 해 줬던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부담도 조금 있었던 거로 아는데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장재석위원

자부담 몇 % 이게 정해져…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부담 퍼센트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자부담 기준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설정하세요. 지금 우리 보조금 같은 거 다 기준이 있는데 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을 몇 %로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사실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없는데.

장재석위원

그래도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제기 않지.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내고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정적으로 기준을 해 놓는다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불평불만 같은 거 민원 소지가 없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덜 받고 어디는 더 받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33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39쪽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지역사회 안전 및 편리성 증진에서 36개 사업 중에 농어촌도로 홍북 302호 확포장도 여성친화도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렸는데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요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각 사업을 발굴하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 가정행복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장재석위원

이게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정리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다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조성 사업으로써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실·과에서 한 사업을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전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취합을 해 가지고.

장재석위원

픽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거 그 사업이라 이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하여튼 시간 관계상 요렇게 하고 추가 질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홍주신문에 윤신영 기자님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항상 홍성군에 어린이나 노인을 위해서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직원들한테 고맙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서부터 부탁을 많이 했던 경로당 경사로 설치 부분이 희망하는 부락하고 지금 상황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경로당 경사로 설치 관계는 작년에도 37건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설치 가능한 곳이 31개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미설치된 곳이 129개소인데 설치가 아주 불가능한 거고, 2층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설치 가능한 곳이 31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 사정이라든가 요런 걸 봐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설치한 부락에서는 노인들이나 이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도 부탁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신경 써 줘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도 희망하는 부락에 경로당이 있으면 지금 미설치가 31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가능하시게 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부분은 아닌데 보고서를 보니까 350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군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 저희 군에 120명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120명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해당 인원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해당 인원이 희망하면은 방과 후 돌봄을 해 줍니까,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희망하는 경우에.

이병국위원

희망하는 경우에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한 30명 정도 이용 가능한 거로 이렇게 참여 인원 내외로써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과 후 돌봄이 학교 돌봄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것이 추진 과정에 이렇게 보면 해피맘 해서 중간에 또 포기서를 제출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왜 포기를 했을까,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 시행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 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급으로 해 가지고서는 14,000원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성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맞지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해피맘에서도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를 지금 계속해서 변경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자진 포기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이쪽에 관심도 많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선정은 안 됐지마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돌봄 선생님이 지금 말씀대로 시급이 14,000원이라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집단 관리도 있고 개별 뭣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좀 들어가서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돌봄 기간은 학교 갔다 온 후, 방과 후를 계속 100% 다 시행하는 거예요, 계획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월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에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하고.

이병국위원

4시간이면 20시간, 한 달이면은 80시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방학 중이라든가 이런 때는 조금 길게 4시간씩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학교 갔다 오고 하면은 한 2,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월 이용 시간이 44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안배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가 됐는데 단체 선정이 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적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7월부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병국위원

한 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이면 이게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인데 전에 시행했던 해피맘에서 포기했다는 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포기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성으로 따졌을 때는 남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피맘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서는 아마 신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라든가 요런 거로 들었을 때는. 그래 가지고서는 중도에 포기하셔 가지고 작년에는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분들도 자격이 있어야 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일반 주부라든가 어머님 중에서도 자격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