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공원과장님, 건설안전과장님, 세 분은 병가 중으로 공원개발팀장님, 건설행정팀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개발팀장 윤대모입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공원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설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건설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다 계실 때... 국장님 공직에 상당히 오래 계셨는데 소감이라도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예퇴직하신다고 하시던데······.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35년 공직생활 중에서 과장으로, 국장 1년 반, 3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과장 때는 제타시티, 동물화장장 이런 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동물화장장 하니 또 생각이 나네요. 국장 때는 코로나 이것을 하다 보니 다 갔습니다.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있다가 갑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있어서 자가격리자 생활비를 얼마씩 줍니까?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1인은 47만 4,600원이고요. 최대 5인까지 줄 수 있는데 5인인 경우에는 149만 6,7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건수는 655건이었고요.
조영순위원
올해?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집행액은 현재 5억 1,8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한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하면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자가격리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가족에게 다 줍니까? 확진자하고 접촉한 한 사람만 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 가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조영순위원
많이 나가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확진자와 접촉을 안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거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물품은 물품대로 주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가격리자 생필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이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돌봄인력이 몇 분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786명이고요. 1인당 80매씩 나가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천 몇 명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2,786명.
조영순위원
1년에 80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이 예산으로.
조영순위원
이 예산으로 80매씩?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80매씩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조달구입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이것이 경쟁이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다운이 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덧붙여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노후승강기 교체에서 혹시나 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은 좋아요. 혹시 기기의 품질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안 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입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했는 이야기지만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중에 가족들은 왜 같이 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어떤 말씀인지······.
여근순위원
가정에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하고 접촉이라고 해서.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밀접접촉자?
여근순위원
예, 1명이 격리를 하고 있는 가족들은 같이 돌아다니면 한 집에서 괜찮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밀접접촉자라도 이분이 사실 확진이 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나 확진으로 발생할까봐 걱정을 해서 추정하고 “다니지 마라”고 하는 것뿐이니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제어할 수는 없고 그것은 국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요즘은 서구에는 감염자가 좀 적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청년저축계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일단 국비내시가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거 맞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청년저축계좌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청년저축계좌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좌사업이 총 5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통장사업이 구분되는 기준이 대상자의 분류기준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주거급여대상자와 교육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매월 일정액을 3년 간 본인이 적립하면 그 금액에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매칭금을 다 적립하고 3년 동안 했는 것을 받아 갈 때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15세에서 39세다보니까 지금 교육급여 대상자는 많지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연령대의 대상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이 넉넉하게 내시된 부분을 시하고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보조비가 변경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까지 조정이 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연령대에 대한 어떤 소득 같은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소득 활동하는 층들이 많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면 혹시나 지금 39세까지입니까?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금액으로 부족할 경우가 생기면 또 추가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혹시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추후로 챙기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있잖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사진이나 자료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진요.
이주한위원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아니면 현장을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도 없으시고,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현재 있는 모습하고 또 변경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이주한위원
그림만 봐서는 좋은데요. 그림만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디가요?
이주한위원
전이나 후나 그림만 봤을 때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벽면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내부를... 이것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를 조금 하는 상태에서 문하고 이런 것은 예전 문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계단이나 이런 부분도 새롭게 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주한위원
말씀은 100% 공감하고요. 2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장실 분리하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원장실 분리같으면 원장실을 분리해서 아동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넓히겠다. 지금 현재 보육실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장실하고 어린이집 보육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데는 조금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네 군데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희가 안 챙긴 것도 있는데 지금 구조가 어떤지도 모르겠고요, 계단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현장을 한번······.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가서... 중요한 거 같으면 가봐야 되지 않나... 종이만 봐서... 말씀은 제가 200%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직원 분들 지금 혹시 사진촬영 해놓은 거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사진촬영한 거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띄워주세요. 가기 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그러면 이것 끝나고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상황을 한 번 보고······.
조영순위원
파일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환경개선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지난 연말에 본예산할 때 5,000만 원 하셨지요? 국장님 맞지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도 하기 전에 다시 추가로 1억 8,5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저로서는 상세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그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니까 저도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소소하게 계속 환경개선비가 들었다고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5,000만 원 하면 앞으로는 환경개선이 완벽하게 돼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한 바도 있었지만 또 지금 1억 8,500만 원이 더 올라오니까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위원님,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것인데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부서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공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예산을 짤 때 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사실은 처음부터 어린이집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금액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당초에 그때 할 때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보니 그런 면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고 사진 찍은 거하고 대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은 하는데 물론 예산을 낮춰서 싸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대충 “여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공사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을 말로만 청취하고 “그렇게 할게”가 아니고 조금 전문적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해보고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예산이 과하다 깍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사를 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피치 못할 사항이 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어떤 소통,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우리 부서의 소통, 또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회에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또 왜 이렇게 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능보강 시설 보면 해마다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한꺼번에 다합니다. 보통 집수리를 한번하면 10년 갑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요. 그런데 관에서 하거나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는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고요. 멀쩡하게 해놓고 칸막이 만든다고 하고, 방 하나 더 넣는다고 하고, 실제로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부서마다 협의 하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기능보강사업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돼요. 전자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완벽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하기 전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십시오. 회의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설명이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민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 지적할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198쪽 보면 도시농업공간조성, 서구복지관하고 비원복지관을 하시는데 서구복지관은 텃밭을 하고, 비원복지관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테라스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선택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원복지관에 텃밭을 했으면 저는 뭐라 하려고 했는데 혹시 비원복지관에 테라스 녹화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3층에 빈 공간 야외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야외 테라스 쪽으로 해서 아무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벽면 녹화도 하고 거기에 상자텃밭도 좀 놓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저는 상자텃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앞에 공기도 그렇고, 거기에 텃밭은 넣지 말고, 테라스에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차도 한잔 마시고 쉼터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페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0페이지 어린이집 활성화지원에 어린이집 방역안전관리 물품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역물품으로 해서 소독약하고 지원하고 올 초에 한번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 마스크 지원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느냐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마스크는 1인당 20매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것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어린이집에 칸막이 지원을 했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가림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하실 거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처음에 안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 그것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소요예산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없다 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의회에서는 안 된다 했고, 집행부에서는 누구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것을 설치해주면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한위원
해주려고 하면 다 해주셔야지 어떤 데는 안 했다가, 했다가, 어떤 데는 했다고 하면 이것이 ······.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집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 아직 예산이 없어 안 된다.”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다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쪽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주한위원
우리가 건의를 하면 예산이라든가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창 확산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일반시설에도 가림막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것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요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할 수 도 있는 거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계속 될 거라고 봤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것인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끝나지 않겠나라는 판단 하에서 본예산에 못 넣고 하다보니 재난지원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정 어린이집 몇 군데 해서 그분들 의견에 따라 예산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혀 얘기 없이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의회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01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기존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센터가 33개소입니까? 34개소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33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33개소에 돌봄인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투입합니까? 어떤 분들을 투입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한 센터에 한분씩?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센터별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1명 있는데 지난해부터 돌봄이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이 많이 건의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1명을 더 해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명을 6개월 한시적으로 충원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7월부터 연말까지 1명씩 투입되는 인건비가 3억 9,9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는 원래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또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센터에는 센터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1명 있고 우리가 아동복지 교사 파견으로 해서 센터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파견 교사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럼 파견교사 1명에 사회복지사 1명 계시는데 1명을 더 투입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이 세워져서 매칭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한 센터당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1명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자료 메일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갈지 안 갈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사업에 원고개시장이 지정되었다 그랬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아니요, 지정은 아니고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순위원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해야 그 안에 추경이 없어서 미리 하는 것이라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먼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를 편성하고 그럼 자부담이 몇 %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자부담 전체가 30%, 구비가 70% 지원이 되고, 자부담 30%는 시비가 13.5%, 그리고 구비 13.5%, 상인회 부담이 3% 됩니다.
조영순위원
시비가 몇 %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13.5%, 저희 구도 13.5%, 그리고 상인회 부담이 3%.
조영순위원
30%가 아니고 3%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3%.
조영순위원
그러면 상인들 가게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3%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상인회가 775만 9,000원인데 여기 신청하는 상가가 50개소거든요. 나누기하면 전체······.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상가가 다 신청하지 않았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다는 아니고 여기에 신청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신청 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금액은 조금 감소될지는 몰라도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214쪽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대해서 저소득층 신청자를 받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때까지 올 상반기까지 합쳐서 3년 간 시설을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또 일반세대에서도 요구하는 세대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2차로 71세대에 300등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71세대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혹시 탈락자도 있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조영순위원
신청해서 탈락되면 속상한 사람도 생기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무엇을 할 때 받아라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지원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할 때는 그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예산투입이 엄청 들어갑니다.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성과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소마다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편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상인회에 협조를 구해서 단말기가 있음으로 해서,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주부들 없습니다. 저도 신평리시장에 건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상인회 회장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손님이 없는데 그것 해서 뭐 하노? 그것하면 소득이 드러나는데 얼마 남지도 않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설득을 해봤습니다. 카드단말기 있으면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시켜주면 됩니다. 상인들이 처음에 시작하기를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상인회를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평리시장 어귀 같은 경우에 길 건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장사하는 데 많잖아요? 신평리시장 손님을 여기에 다 뺏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물품 자체도 원인이 있겠지만 카드단말기가 있으니 포인트 적립시켜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래시장은 손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채소라든지 물건들이 재고가 생깁니다.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못하지만 의향이 있는 사람 몇 사람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손님이 늘어나면 한두 사람 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는 못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해주고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서에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상인회 간담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활성화라든지 국비지원에서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만 지원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번 추경에 올린 스마트시범상가도 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설득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자기 수입이 드러남으로 해서 국민연금, 특히 건강보험료가 재산하고 소득 합산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봐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 결재하고 거기에 맞게 포인트까지 한다면 이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상인회에 간담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몇 개 상가를 선택해서 하면 분명히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소규모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장이 신평리, 원고개 그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원고개 가능성이 많고요. 상인회의 회장님, 부회장님 열정도 많아서 이번 스마트시범상가 사실 이것 가입하는 것 부담이 많은 분야는 맞거든요. 또 성공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원고개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127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79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요. 최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61%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평리하고 서부, 원대신시장 다들 가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드려서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LED 교체하는 것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사업자가 있는 분한테 이 일을 주세요. 이런 것은 줘도 될 거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저희가 업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 보면 쓰레기 불법방지 로고라이트 설치 25개소하는 데 이것을 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1억 1,96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동별로 뽑나요? 아니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뽑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앞에 부분 로고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불법투기 장소가 250개 정도 있습니다. 또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200대 정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클린화단으로 47개소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투기 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1톤 차 5대가 거의 하루에 16톤에서 20톤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이 쓰레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이 로고라이트를 밤에 설치를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금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은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동 아파트가 있는 동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 지역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공동주택부터 하고 난 이후에.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21년도에 공동주택하고 올 연말부터는 일반주택으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0페이지 로고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각 부서마다 로고라이트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유행처럼 올해 시작되는데 앞으로 로고라이트가 곳곳에 있으면 어떤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가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고라이트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로고라이트가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난 4월에 팀장하고 관내에 로고라이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각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는 연도가 17년도, 18년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도가 밝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상도를 높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로고라이트를 보니까 학교 앞에 횡단보도,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로고라이트 제가 어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곳에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공해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로고라이트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주민들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지자체마다 유행인 거 같아요. 그래서 빛 공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9페이지에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전기증설공사 있잖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는 휴게실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2019년도부터해서 2020년도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는 왜 하는 거에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 전기공사는 휴게실에 앞으로 차는 친환경차를 사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니 전기가 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전기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거 같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전기차 몇 대 구입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살수차 사는 데 전기차를 안 산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패널티를 갖고서라도 사야 된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샀는데 내년부터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기관 전체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나오는 차는 무조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주한위원
앞으로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충전은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 아직 몇 대 예상도 없는데 한 군데만 설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일반적인 5톤 차라든가 이런 차까지는 전기차를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해도 되고요. 1톤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기충전시설은 3개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휴게시설 전기증설공사 되어 있어서.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 전체를 차고지하고 보시면 안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휴게시설이라기보다 과거에는 그것이 운전직, 환경공무직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이었습니다. 휴게시설이 승차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차별인 거 같아서 앞에 입구에는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에는 구비로 해서 신축을 했고, 입구에 있는 것은 대통령님 오셔서 하시면서 국비 받아서 사무실을 설치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전기증설공사 해놨던데 이것은 휴게실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차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게실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이주한위원
이것을 환경공무직 휴게실 전기공사로 보지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에는 어때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다른 구에는 실정이 차고지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는 차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투입해서 잘 만들었고요.
이주한위원
이렇게 설치했어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했는지 알아보시고, 사진 찍어서 오후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력 들어가는 거 전기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차고지에 가면 안에 공무직 휴게시설이 있고, 입구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고 또 중간쯤에 가면 도시재생과에 마대 작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의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동력이 딸리는 거지요. 사무실에 프린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기가 깜박깜박 단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동력이 몇 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3대하면 몇 키로가 소요되는지 처음에 할 적에 그것을 충분하게 확보하세요. 전기가 약해서 하는 모양인데 여유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3대 동시에 하면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가로화단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안내판 제작 400개인데 이것이 클린화단 47개소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거에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간선도로에 보시면 조그만 미니화단 만들어놨는데 불특정인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해서 보시면 지금 펫말을 꽂아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해놨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빛도 바래고 퇴색되어 표시 나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클린화단하고 별개입니다.
조영순위원
가로화단에 제가 봤습니다. 클린화단 두고 가로에 있는 그런 화단에다 설치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클린화단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린화단이 벌써 7년 정도 됐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47개소가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다 관리하기 어렵지만 제가 지난해도 전수 조사한 거 받아보고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절 꽃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계절 꽃 같은 것을 식재하고 그 주위가 클린화단이라고 있지만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갖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신경을 써보세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1페이지에 학교 앞 클린로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존 금액보다 3억 2,000만 원이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설치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저감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간선도로는 배제를 했습니다. 간선도로 자체가 도로가 넓고 살수장치를 설치하기가 애매하고, 또 관리 주체가 대구시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염색산단에 클린로드 있는 거처럼 저런 클린로드를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평리초등학교도 있고 옆에 가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거리가 300m입니다. 그렇게 300m하고 다른 학교를 선정하면 100m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관련 자료설명은 중식을 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보면 옥외광고 소비 쿠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낡고 오래된 간판을 옥외광고를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업체당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관내에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10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받아서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받아서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팀장님.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예.
조영순위원
232쪽에 주요 조경지 조명시설 정비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아까 설명에 암석원, 백합원 장미원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예.
조영순위원
암석원에는 조명을 하지 않았나요?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암석원 주변 위치를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암석원 안에는 현재 암석원을 비추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요. 암석원 주변에 초화원하고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좀 어두운 곳을 개선한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순위원
그쪽에도 엄청 환한데요. 조명이 적당해야 되지, 물론 전에 방치되어 있던 곳을 그린웨이로 개발해서 인위적으로 꽃도 심고 많이 잘 하셨어요. 관리 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공원에 인위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면 공원 본래의 기능이 퇴색될까봐 제가 좀 염려스럽고요. 그러면 세 곳에 어떤 조명을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어떤 종류로 할 것입니까?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1억 5,000만 원 중에 1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웨이 쪽에.
조영순위원
1억은 그것이고 5,000만 원은 연말에 불빛광장 조성한다고?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예.
조영순위원
1억으로 세 곳에 조명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예.
조영순위원
어떤 조명인지 한곳에 3,000만 원 이상 드는데요?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두운 곳은 야간에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개선해주고, 장미원 중에도 예쁜 조형물이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구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집중조명하고 간접조명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어제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조명은 가격에 따라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과하지 않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무리하게 너무 밝게 하지 않고, 예쁘게 나오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모
윤대모공원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팀장님, 239페이지에 보안등신설 185등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비산2·3동 서부시장하고 원대동 원대가구골목, 상중이동 경덕여고 세 군데입니다.
이주한위원
비산2·3동이면 도시재생할 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서부시장 안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1등이 60만 원입니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예, 소요금액이.
이주한위원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나요? 지금 LED 설치한 거 그것입니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예,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견본을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성립전예산 사용한 것인데, 252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이것 예방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 58곳 거기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디지털 온도계라고 하면······.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숫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1개당 얼마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1개당 금액이 11만 원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58곳에 다 하나씩 해줬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259페이지 선별진료소 노트북 태블릿 PC, 이때까지 선별진료소에 컴퓨터 없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선별진료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접수하는 데는 4층에서 접수하고 있고, 노트북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임시선별진료소나 일을 나갈 때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건강증진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여러 대 있고, 이번에 이 사업은 19년 상생협력사업으로 재정인센티브가 기획예산실에 주어진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생사업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이때까지 노트북이 없이 일을 했나 해서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있기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이 6대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