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보건소장 황석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호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6개월 정도의 장기화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건소에 모셔 감사를 받아야 하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장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정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탁진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정하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정주 검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은 전체 1,825명 중 중구 구민이 1,451명으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 내방환자 현황은 보건소와 인접한 성내3동, 인구가 많은 동인동, 남산4동, 대봉1동 환자들이 주로 많이 내방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예산집행 현황은 일반진료, 한방진료를 합하여 4억3,73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증 발급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과거 어느 해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1,67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한 영유아, 노약자 등에게 30,464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B형간염 115건에 대하여는 유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128명을 등록관리하고 485건의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추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407명을 등록관리하고 2개소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예방 금연교육, 홍보를 4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역센트럴자이와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20개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2인 1조로 15회에 걸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실적으로 영양·비만에 31회 7,033명, 절주에 36회 3,922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2,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은빛운동자조 운동교실 등 신체활동 실적으로는 34회 1,321명에게 교육 및 상담을 하였으며 사업비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155건, 임산부 지원에 285명 등록관리하여 1,118건의 철분제 및 293건의 엽산제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태아 기형아검사 무료쿠폰 발행 등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양육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은 BCG 외 40종을 구매하였으며 1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3,192명을 등록하여 17,540회의 방문 관리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155명을 신규 등록하여 전체 82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260건에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5억3,95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은 232명 등록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등 4억6,89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운영 실적은 30명을 등록하여 2억5,485만5천원 집행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결혼 이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결혼 이주민 가구 중 임신·출산·영유아 등이 있는 16가구에 대해 건강정보제공 등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열세 번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302회, 동 3,612회 방역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방역에 1,103건을 코로나 예방방역에 1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방역차량 2대, 자동분문기 20대, 연막소독기 10대, 살포기 2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일반진료 728건, 한방진료 448건입니다. 열여섯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보고 외 9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61명에 대해 에이즈 등 성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처방 및 종합병원에 검진의뢰를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순회진료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순회진료가 없었습니다. 열아홉 번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643개의 병원, 약국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4개의 위반업소에 경고 2개 업소와 과태료 50만원, 과징금 855만원, 업무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스무 번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99개업소 중 81개, 의료기기 판매업소 510개 업소 중 143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스물한 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치과기공소 52개소 중 21개소, 안경업소 87개소 중 3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안경업소 3개소에서 통신판매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안마원 점검 실적입니다. 3개 업소에 대해 6회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94명에게 치과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686명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1,342건, 건강보험대상 14,246건, 위암 등 5대 암검진을 실시하였고 암치료비 지원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8,117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 저소득층 240명에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질환자 50명에게 기금 7,830만7천원, 시비 7,830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은 221개 업소에 207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AIDS환자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1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680만8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1. 어린이집 주변 금연홍보 및 단속 강화 내용으로 단속반 2개 반, 2인 1팀으로 주 1회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구역에 총 47개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금연표지판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에 1개에서 2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것은 즉시 교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금연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2. 치매조기검진 홍보입니다. 홍보방법은 동별 지정게시판, 현수막,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에 조기 검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치매고위험군 대상에게 우편발송, 안내전화 등 치매선별 검사를 독려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구 중구 유튜브 게재 및 보건소 내에 방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 중구소식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심야 약국 수시점검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현장점검 및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약사회에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약국 이용 실적을 조사하여 저조한 약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을 잘 준수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 정기적 지도점검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복무관리 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 예산전용 철저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기구조정으로 감염의약팀이 감염예방팀과 의약관리팀으로 분리되어 팀 분리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 건의사항입니다. 1. 동성로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현장을 확인 한 결과 금연거리 내 흡연부스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며 설치 시 담배연기가 자연 환기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해야 하나 흡연부스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주변 상가의 민원야기 및 행인들의 2차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의 흡연문제, 내부 위생문제, 관리 인력문제, 흡연자가 몰리면서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동성로 거리에서 흡연자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계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철저입니다. 코로나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옆 컨테이너 및 부스 형태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옥외에 설치하여 체온측정, 대상자 문진, 검체채취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입구에는 희망일자리 요원을 배치하여 내방객에 대하여 발열체크, 명부작성,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간접흡연 N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지하철 이용자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20개소 반경 10m 이내를 20년 10월 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21년 1월 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의·약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자율점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향후 지도점검 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의·약업소 측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429가구 등록하여 6,025회 방문하고 1,847회 전화로 관리하였으며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기능평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집단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비대면 자료를 활용하여 재활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824명 등록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전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인력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인은 달서구에 주소를 둔 정기철 씨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이 완료되었고 건강보험수가 기준에 따라 직접 변경 해줄 의무가 없어 불가 통지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은 각 개별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2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아홉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안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서면, 대면회의를 실시하여 5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수입 등 8종 세외수입은 부과 426건, 3,867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에 11만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열세 번째,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외 60건에 13억1,125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명시이월, 집행사유 미발생 등 24쪽에서 27쪽까지이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물품구입내역은 107건으로 4억50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쪽부터 34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시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공사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10건으로 당초 2억3,032만6천원에서 1억7,175만3천원으로 변경하여 5,857만3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7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등 12건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2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1억9,063만6천원을 집행하고 5,936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스무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외 2개 사업에서 명시이월하였고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40쪽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보건소 앞 설치되어 있는 “피노키오의 생각” 공공조형물로 보건소 설립 시 201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 내 학술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근로자 현황은 14개 담당업무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4개 담당업무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113건의 청구 중 전부공개 90, 부분공개 7, 비공개 3건 등이며 13건은 본인 취하 건입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백신접종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느라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시정사항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주변에 금연홍보단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연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추후 표지판 훼손 및 민원 발생 시 교체를 하겠다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조치결과에. 혹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면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여기 표지판도 훼손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즉시 교체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디어디 교체했는지 들으셨어요?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보고는 아직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이거 표지판 훼손되거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거나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시정 안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요.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특히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은 공사인부들이 유독 담배를 많이 피세요. 골목 골목 들어오셔요. 이게 주민이 순간적으로 보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단속나왔을 때에는 그분들이 자리 떠나고 난 이후인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또 지금 인력을 더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에 전혀 안 띄어요.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에 행감 때 시정요청을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보건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인터뷰를 하시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 그러면 보건과장이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인데 보건과가 기관인가? 아니지.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위원님하고 나하고.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 1호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신문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보건과든 보건소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산병원에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구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예방 접종자한테 예방 접종을 했다 하는 종이 주지 않습니까?

예.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종이로 주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 홍보 차원에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실물을 보여주며) 이게 공동모금회입니다. 빨간 거 3개 있는 게. 알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월호 배지고요. 이거는 미얀마 배지고요. 이거는 통일 배지고요. 이거는 5.18 배지고요. 이건 저희 배지입니다. 의원 배지입니다. 이런 배지들을 다는 이유는 상대편이 그 사람의 가슴을 봤었을 때 추모라든지 아니면 기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이만한 배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라 하는, 백신 접종을 하라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사 모양처럼 생긴 아이디어를 주든지, 디자인은 저희 도시재생과에 디자인 하시는 분 있으니까 물어서 간단하게라도 ‘나는 예방접종을 했다’는 표시를 어르신들한테 달아 주면 ‘아, 저 친구는 저거 다는 거 했지. 나도 그거 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중구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하면 아이디어 있는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용품 주고 있습니까. 뭐 치과 그 앞에 중구보건소 해서 주고.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하게 중구보건소의 표시까지 들어가기가 곤란하더라도 안에 예방접종을 했다는 표시를 좀 내주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배지만 봐도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징성의 의미로는 가장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도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 대한 구별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을 하신 거에 대한 자긍심도 키우기 위해서 배지에 대한 표준 시안, 기본 시안을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백신 접종 주사 모양이 돼 있는 시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셨고, 그게 국비 5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해서 배지를 제작하기로 하면 주민센터에서 그 배지를 백신 맞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보다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른 사람들이 계셨나 보네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구청하고.

그 얘기를 그전부터 생각해서 주변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좋겠다 하고 미뤘더니만 그게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나 보네요.

실제 월요일마다 저희 코로나 상황 간부회의를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배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어르신들한테 독촉하는 부분의 하나니까 다 맞고 난 뒤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맞을 때 바로 받으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안에 대해서 나온 모양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희 중구 보건소에 내방하는 환자 수가 1,327명이라고 책자에 돼 있더라고요. 일반진료로 내방하는 환자가요.

예. 1,327명.

그런데 보건증을 받으러 오는 분이 1,672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교할 거는 안 되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작년에 비교할 거는 아니고 일반진료보다는 보건증 받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일반진료 예산 자체도 저희가 많지 않아요. 13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중구보건소는 홍보 리플릿 만들고 또 홍보용품 만들어서 각종 홍보 역할들을 하는 것 같고, 보건소와 또 일반 병원 같은 거에 대해 차이들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홍보용품을 주는 데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진료에 온 분들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 병원 같은 데 가면 일반진료를 받는데 우리는 일반진료가 굉장히 떨어진 반면에 보험회사처럼 홍보용품만 계속해서 홍보 역할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의 진료 부분은 일반 병원에 넘기고 보건소의 어떠한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진료를 하는 병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약국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일반진료의 금액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슨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궁금하니까 좀 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의 진료 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료 업무 위주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라고 해서 저희 시민건강놀이터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의원 쪽으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환자분들의 운동이라든지 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하고 시민건강놀이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이 보건소고, 또 지금처럼 진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인병원 특히 내과라든지 아니면 가정의학과라든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보는 병원하고 연계돼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1차 진료를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는 개인병원처럼 진료수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료 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지금 진료비 처방전을 보건소에서는 500원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병원에는 초진료가 1,500원 또는 재진료 3,5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받지만 보건소에서 근 20여 년이 넘는 동안 500원으로 처방전을 받는 거는 병원에 가기 너무 힘들다거나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약 처방이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원으로 거의 수가가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 무료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에 가시면 사실상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만 해도 초진료나 재진료를 부담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에 오시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상담을 다 해드리면서 이분한테 약 처방을 안 할 때는 그냥 무료진료로 해서 클릭을 하고, 비용 없이 지역 구민들이 마음껏 오셔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충 어떻게 될 줄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방진료 중에서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타는 타 시ㆍ도에 거주하시는데 거주자 근무지가 중구인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 사업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부분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간단하게 검사하시는 분들, 또 폐렴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장티푸스 접종이라든지 독감 접종이나 영유아 예방접종 하는 부분들, 또는 저희가 운전면허를 받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합니다. 손발이 혹시 운전하기에 괜찮은지, 발에 이상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성병검사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 기타로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홍보용품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어서, 어차피 보건소도 의약을 보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 위주의 어떠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품들이 계속 구입되고 지금 뒤에 물품, 용역 같은 데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의료기관을 보좌하는 곳인데 너무 보험회사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명료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가 있다 하면 그 길을 같이 가야 되지, 잘못하면 이상하게 보험회사 하듯이 이거 한 개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실제로 홍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소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 홍보를 또 생리대 지원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안내를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기저귀, 분유 같은 거, 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특히 기준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기준이 다 다른데 보통은 다들 보조사업은 작년에 만든 리플릿 인쇄했던 거 바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1년마다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 150% 이하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다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12월 달에 인쇄를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금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저희는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금연구역 현황에 2020년 2건. 대구역센트럴자이 지점에 2인 1조 2개 반이 4회 하고,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20개소 되는 것을 지정 후 동일 조ㆍ반들이 11회 지도점검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요.

예.

그러면 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 건입니까?

학교정화구역 내 50m 이내에 19건 있고요. 버스, 택시정류소에 124건,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구 중앙파출소 1건.

이거 건수 해서 범칙금 물었습니까? 과징금요.

예? 2호선 반월당역에 20건, 남산어린이공원하고 수창공원에 2건.

전부 다 합쳐서 몇 건인데요?

총 166건 단속했습니다.

166건 그거 단속해서 조치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현장에서 적발되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 부과 건이 166건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다는 안 하고 거기에서 단속하면서 또 계도할 수 있는 거는 계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166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 몇 건입니까?

16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그거는,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한 거는, 이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책자에 없습니다. 이 단속반 나가시는 분이 원래 기존에 지도점검을 계속 주요업무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별히 또 여기만 집중적으로 나갔다면서요?

전체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총 3건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에는 25건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2호선 반월당역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2호선 반월당역 지정돼 있는 거하고 금연구역 반월당역 출입구 20군데 여기에서 단속반을 운영해서 지도한 게 4회고, 11회고 하면 토털 15건이 되는데 이 15건 중에서 지도점검 하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는가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66건은 늘 다니면서 했던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전체적으로 중구 관내에 부과한 내역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반월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 50건의 단속을 했다, 거기에 몇 건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4회 실시하고 11회 실시했는데 실시한 거기에 단속건수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세밀하게 여기에 대한 구분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굳이 이렇게 지정 안 해도 이 부분은 아까 166건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건데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지정한 날이니까 집중적으로 여기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66건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센트럴자이에 단속한 거하고 반월당에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4회, 11회 한 부분에 단속을 하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몇 건 했는지 그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조금 전 말한 2호선 반월당역에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3개월 계도기간 가지고 21년 1월 5일 날 지정이 되었고 1월 8일 날 대면교육은 안 하고 홍보마스크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거 특수사업이죠?

예. 특수사업으로 해갖고.

19년 특수사업이죠?

예.

그러면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홍보하기로 한 날요. 대면교육 안 하고 하는 날. 1월 8일 날 대면교육 하려고 하다가 홍보마스크 돌렸던 날짜 언제입니까?

금연구역 지정 홍보캠페인 할 때 그때 마스크 지급할 때는 2021년도,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1월 4일 날 그때 리플릿 배부하고 할 때 같이 마스크 배부하고.

19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20년도 6차 금연구역 지정에 20년 10월 5일 날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1년에 홍보 가는 것을 이 지역에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거는 금연구역을 10월 5일 날 지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2021년 1월 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1월 4일 날 “내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때 마스크를 지급한 거죠. 리플릿도 배부하고.

금연구역 지정으로 홍보한 것과 간접흡연 N 사업이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대지요?

그렇죠. 이거는 같은 사업 건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 지정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은 왜 없지요?

예?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요.

간접흡연은 흡연자로부터 나오는 그게 간접흡연이니까.

특수시책사업은 간접흡연이고요. 금연구역 지정은 제6차 홍보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2021년 1월 4일 날 간접흡연 안내 리플릿도 배부하고 마스크도 배부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2가지 한꺼번에 같이 하셨다. 그리고 특수 실적에 올리고 이쪽에 홍보하셨다.

예.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1〜5항까지 어디인 줄 혹시 아세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1항에서 5항까지요.

금연구역 지정은 우리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1항이 특화구역 및 거리고, 2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3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네 번째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고요. 다섯 번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6항 맞습니다.

예?

지정하는 거기 6항에 2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6조에 2항요?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6조에 1항에 2호를 묻는 게 아니고 6조에 2항요. 지정하는 경우 구민 설문조사 또는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령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법령 바로 밑에 이렇게 지정할 곳은 구민 설문조사와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금연구역 지정돼 있는 곳 어디입니까? 아파트 이름 쭉 부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금연구역 아파트 현황은 SK허브스카이가 2018년도에 했고요.

거기에 아파트 말고 혹시 버스정류장 있습니까?

예. 2차로 우리가 2013년도에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했습니다. 택시승차대 80개소하고 버스정류소, 유치원ㆍ어린이집 44개소 그때 2013년 3월 5일 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있습니까? 도시공원이나요.

예. 어린이공원은 3차로 2013년도 12월 31일 날 남산어린이공원하고 그때 신규 어린이집이나 신규로 버스정류소 새로 편성된 데 했고요. 그리고 수창공원은 2018년도에 5차 때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은 있어요?

예. 이거는 4차로 2016년도 7월 1일 날 학교절대정화구역 20개소에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5개소 그리고 그때도 같이 신규로 버스정류소가 생겨나면 바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버스정류장, 공원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금연시설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계속 아파트에 금연시설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지정하는 거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입니까?

예.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이 80% 이상 돼야지 아파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 5개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실 13년도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13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5차 수창공원 등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어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어디가 지정 안 된 곳인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예.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13년도에 버스정류장 어디 하는지 저는 몰라요.

버스정류소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그것도 지금 알았어요. 전체 다인지는요. 모르는데 못 지키지요.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법을 시행할 때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걸 다 숙지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숙지합니까?

그러니까요.

지정되면 반짝 그때 그 앞에서 홍보물 돌리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버스정류소에는 보통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된 데는 안내 표지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아니, 전부 다라면서요?

예. 다요. 버스정류소요.

저는 못 봤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분 계시던데요. 그러면 다 불법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신고하면 즉시 가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의원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거를 다 숙지해서 캐치하고 알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 이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표지판 하나도 지금 눈에 안 띄고 안 보인다 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보고 찾아내고, 담배 피는 주민들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안 피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계도를 하고.

저는 이거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 지정이요. 홍보 캠페인 뉴스에 조금 나고 언론에 조금 나고 반짝하면 그 뒤로부터는 어디가 구역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 캠페인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금연의식 개선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인터뷰하셨는데요. 소장님, 뉴스에 보니까 간접흡연의 예방을 위해서 힘쓰시겠다 하는데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실제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거나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흡연을 하시는 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목적으로 삼았지만 요즘은 워낙 금연장소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간접흡연 쪽으로 계도를 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저희가 단체적으로 사시는 아파트를 지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복도라든가 아니면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생활구역에서 간접흡연을 좀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철 입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금연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입구에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시는 분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분.

아니, 피해는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는 거고요. 간접흡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하신다고 인터뷰하셨잖아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는 흡연자들한테 간접흡연의 피해를 일깨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똑같이.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홍보뿐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금연의식을 개선하고 간접흡연의 예방에 대한 실시계획을 짜겠다고 하셨으면 계획이 있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실제는 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 흡연, 또 사업장이나 이런 쪽에 간접 피해를 입는 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계속 지도하고 그런 계획이.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외 흡연부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내부에 있는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실질적으로 다른 타 구의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도 흡연부스 있고요. 동성로에 대구시에서 설치해 놓은 거요. 동대구역이나 다른 동구 쪽이나 북구 쪽에 그리고 수성구 쪽에는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 안에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요. 담배를 안 피워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연기가 바깥에 나와서 간접흡연을 준다는 거는. 이 부스 안에 내부에 제연기구하고 환풍기구를 자체로 형성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고 자체 흡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 안에요. 요즘에는 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요. 연기를 뿜으면 상식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기계가 하도 좋아서 그 안에서 연기를 정화하는 역할의 기계가 안에 포진돼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조치결과의 문구라든지 바꿀 수 있느냐고 직원한테 하니까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답변을 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바꾸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야지. 어제 아레 기획예산실에 “이 내용이 왜 작년 8월 달에 의원들한테 전달한 내용 그대로냐.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부분이 해결된 부분도 있을 건데.” 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내년에는 12월 말쯤 돼서도 한 번 더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틀린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끼워 맞춰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셨어야죠. 8월 부분에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차저차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거를 변형된 거라든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려니까 기존의 답변 자료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답변 자료와 동일하도록? 이거 기획예산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에 맞추었고요. 그리고 동성로 여기에는 또 특히 다른 수성구나 동구 저런 데하고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핑계 대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걸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려 하면 자신 있게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얘기하면 더 이상한 거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흡연 예방에 대한 홍보 29회를 1,509명한테 했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는데 19회 872명을 했어요. 코로나19에 가능했습니까? 이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질문하시는 데가.

페이지를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7페이지에 보고 그럽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29회에 1,509명요.

예. 맞네요.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

교육을 하신 게 가능했습니까?

전체 407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이동클리닉에. 아, 홍보실적 말입니까?

홍보물 6천만원 정도 주고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동클리닉 상담 100명을 했지요?

소식지에 4회 게재했고, 언론보도 23회, 캠페인 2회, 그래서 총 29회를 했습니다.

예. 이동클리닉 상담했죠? 100명한테.

예.

이거 언제 언제 합니까?

이동클리닉 2개소에 100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지구대하고 대구광역시청에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10명씩 상담을 했습니다.

1회에 10명씩요?

예.

서문지구하고.

서문지구대, 대구광역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갖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 캠페인 하시는 분이 단속도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같이 합니까?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니요. 단속요원은 별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은 또 교육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도 하고 전문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20년도에 중구의 전체 흡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2020년에 중구의 전체 흡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흡연율.

예.

흡연율은 조사를 못한 것 같고요. 금연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한 게 2020년도에 6개월 내에 금연성공률이 38% 되고요. 4주 금연성공률이 72% 정도 됩니다. 금연클리닉이 금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사회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요. 거기에 보면 중구 전체 흡연율이 14.9%로 나오고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전년도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3.2% 감소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2% 높고, 50대 중에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여성 흡연자가 높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율과 평생 흡연자의 4.5%보다 피우고요. 40대 남성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2020년 전체 12.2%고 전년도에 6.7%고요. 대비하면 5.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직장이 많은 동성로 주변에 40〜50대 남성들이 집중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요. 사회조사 내역에 통계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동성로 거리 쪽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민원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통계 건강통계조사에 금연 쪽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시내 동성로에 가야 되는데 동성로가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단속대상이 됩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는 게 그게 단속대상이고요.

그러면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166건에 모든 게 포함된 단속건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동성로 지점에 흡연문제 때문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 정화작업 한번 했습니까?

예?

그때 담배꽁초하고 그 부분가 문제 있어 환경자원과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청소 정화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계속 오는데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의사항, 조치사항은 글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십시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보면요.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연 1회 6,9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사로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사처럼 아까 제가 간접노출이 어느 지역에, 나이가 얼마 정도이고, 젊은 사람 있고, 여성이 많고, 그래서 내가 위치를 동성로 지점에 40〜50대가 가장 집중적이라고 그걸 통계해서 낸 그거 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내역에 간 곳은 대부분 아파트 주변이나 이렇게만 가고 계신 거잖아요. 동성로에는 실적이 그리 많지 않고, 동성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더럽고, 담배 피우며 길에 서있는 사람 있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연기 다 맡고 있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에 맡도록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음에도.

위원님, 동성로가 사실 대구의 큰 심장부이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골목골목에 단속요원이 지켜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금연하고 시민들의 간접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가가호호 방문해서 1:1로 면접조사 한 부분은 건강통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에 맞춰서 정책이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식사 결식 예방으로 학교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1,667명을 했다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아침식사 거르는 거요.

예?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건소 거를 조금 정리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는 업무보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자의 페이지를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단순하게 한두 줄로 끝낸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많고요. 영양이면 1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7페이지에 영양ㆍ비만.

11페이지요. 영양ㆍ비만.

아침결식 예방교육 3개교에 1,667명 이거입니까?

예. 1,667명을 했다는데 주 5〜7일이 60.3%고요. 굶는 사람들이요. 5〜7일 그러면 1주일 내내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 된다는 말이고요. 아침을 먹고 온다는 게 21.3% 정도 해서 월등히 안 먹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것도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한테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침을 굶는 거예요. 통계조사에 보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예방교육은 학교에 한다면서요. 1,667명. 이렇게 되면 노인한테도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에 대한 교육 있었습니까? 이거랑 아까 일맥상통합니다.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보면 아이들 결식보다 노인 결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인 및 노인대학 이런 데도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 결식에 대한 예방교육.

예.

위에 있잖아, 봐요. 아침식사 결식에 대한 교육을 학교 3군데. 그러니까 제 말은 어르신, 노인 영양교육에 아침식사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좀 넣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식 어르신들이 가장 심각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문사업을 할 때 어른들한테 아침식사 거르지 말라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한 통계조사를 보시면 답이 보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세심하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출산지원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실적은 바우처 이용권을 주는 것이지요?

예.

이거 이번에 150건 아닙니까?

9페이지 보고 하는 겁니까?

예.

143명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이거 말이지요?

예. 157명 아닙니까? 143명이 아니고요.

143명으로 지금 여기 자료가 돼 있습니다.

157명이잖아요. 보고서와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14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157명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산모신생아 건강 바우처 이용 157명.

그거는 한번.

누가 업무보고서 들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한테 보고 했던 거요.

작년도 업무보고 실적에 157명이란 말이죠?

예.

그 숫자는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차이 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신 12주기까지 최대 3개월분 엽산제 293건이라고 되어 있지요?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임신부 12주 최대 3개월분 293건요. 이거 193건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제일 밑에요. 193건이지요?

임산부 엽산제 지급 193건.

임산부 엽산제 지급 193건입니까?

293건입니까?

293건요.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임산부 엽산제 193통 출고, 업무보고에도 193건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이런 숫자 부분 많이 다릅니다. 지금 2건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출산육아 지정 여기 이 부분도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부분 빠져 있고요. 저소득층 영아 0세에서 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것도 빠져 있고요. 예산은 22페이지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네요. 업무보고에는 난임시술도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구분하였던데 출산축하금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행정사무 책자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챙겨서 찾아봤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오히려 반대로 업무보고가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숫자 부분하고 그걸 다시.

숫자 부분만 아닙니다. 내용 부분도 빠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책자 페이지를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부분 여기 책자 부분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음주 청정지역이라고 해 놓은 데 있습니까?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곳에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안내판과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학교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혹시 우리 안내판 붙인 거 있습니까?

음주 청정 그거는.

과장님, 중구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는 아시지요? 조례 있는 거 모르셔요?

죄송합니다. 오늘 음주 관련해서 조례 처음 들어봅니다.

거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고 담배만큼 음주문화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교 부분에 술집 많은 것 때문에 또 민원을 받는데 그 많은 술집에서 술 먹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이들 학교 가는데 술 많이 드시고 길바닥에 누워 계시고 경찰이 와서 붙들어 가고. 그런데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여기는 음주청정지역인데 누구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팻말을 보면서 그 앞에서는 술을 먹고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심겨주기를 위해서라도 안내표지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활용 부분도 있고요. 구민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저처럼 민원 받았을 때에 주민들의 곤란한 상황 같은 거는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거 열 수도 있고요. 하기는 다 임의조항이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음주 예방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도의 청정지역을 조성하고 안내표지판 정도는 학교 주변에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허가낸 위생과에서 학교 주변의 술집들이 많이 없앤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있었는데 성과결과에 보니까 보고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거 왜 0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방문보건팀 정정애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팀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거의 별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홍보병원에서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이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는 그대로 지원이 조금 몇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20년도에요.

예.

홍보를 많이 안 해서.

홍보도 많이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홍보도 못한 상태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병원에서 바빠서 그게 인식을 못해서 저희들이 올초에 재인식을 시켰고 교육을 해서 올해는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받는 돈인데 고스란히 반납하는 돈은 너무 아깝다, 그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구시 전체가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에 한두 건 밖에 없습니다.

예. 뭐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알겠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올해는 몇 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치매센터 운영비 2억3,800만원 중에서 예산 현액이 1억9천만원 해서 1억5,800만원 결산 때 많이 확 줄었는데 정신의료기관 보강에 신규를 700만원 책정했는데 결산 때 이거는 왜 또 이렇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에.

이건 결산책자에 있는 거예요.

결산요?

예.

결산 부분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치매센터 운영비에 2억3,800만원 했다가 예산현액 해서 원인액이 1억9천만원 해서 1억5,800만원 정도 결산이 확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정신의료기관에 보강에 신규 700만원 책정한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결산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자료요.

혹시 결산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자료 책자가 저 없습니다. 그거 결산 자료 중에서 보건과입니다.

결산서.

과장님, 지금 결산서 자료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결산서 책자 없지요?

결산서는 갖고는 왔는데요.

그런데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니까.

팀장님이 아까 나오시는 거보니까 팀장님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팀장님, 아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문보건팀장 정정애입니다. 치매운영비가 감액된 거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반틈만큼요.

반틈이 아니고 아, 예.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만큼 빠진 겁니까?

예.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품비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에 기능보강 신규로 7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벨 설치하는 걸로 중구 관내에는 9개 정신의료기관에 57만원씩 지급.

57만원, 응급 어떤 부분을.

응급벨은 의사선생님하고 접수하는데 응급환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릴 때에 벨을 누리면 경찰서랑 연계되어서 경찰이 의료기관에 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2020년도 마지막에 받아서 이월되었습니까?

아니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도.

20년도에도 있는데요. 20년도 보고 책자에 적어놓은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결산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 위탁 주는 거 맞지요? 민간위탁요.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바로 주는 돈입니다.

바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07-05에는 위탁 주는 거 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예.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행감책자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이 있는데 643개소인지 608개소인지 이거 의약 14페이지 2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09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643개인데요. 의약도매상도 여기는 99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거는 9개인데요. 81개소는 뭐고 자진신고를했다는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로 여기는 지도점검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자진 신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자진신고는 9개 중에 4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것도 작년 업무보고 실적하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엑셀로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도매상 업소에서 직접.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한다고 해서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진신고 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 업소 중에서 자진신고한 건수가 몇 건인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숫자가 전혀 달라요. 실질적으로 자진신고한 거하고요.

예.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바로 밑에 의료기기 판매기기 업소도 달라요. 여기는 110개인데 거기는 507개예요. 그리고 의료기기 수리업도 있지요? 의료기기 수리업도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에요.

의료기기 판매업소요?

수리업요.

수리업?

예.

예. 24개 업소.

24개 업소 중에서 20개 단속했다면서요, 지도점검요.

이거는 자율점검으로 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진신고한다고요. 자진신고한 내용은 이해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609개씩이나 되는데 다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한 결과를 받아낸 서류가 이거하고 하나도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서하고 이 숫자 가지고 저한테 지금 해도 저도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명하게 답을 못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기관 서류인데 숫자를 다 엉망으로 해서 주시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공공서류예요.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른 지도점검하고 총 업소수에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어떤 업무보고나 다른 자율점검한 숫자라든지.

위원님들은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걸 봤습니다.

이걸로 공부했으면 여기에 아, 우리 안경업소가 87개구나라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안경업소 96개 업소, 95개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일단 그거는 한번 중간에 또 폐업을 했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숫자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타구에서 중구에는 안경업소 몇 개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보고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남한테 엉터리 정보를 주는 거고요.

담당직원하고 다시 한번 나눠서 이게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발췌를 했는지 그걸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마디 드릴게요. 방금 보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과장이라고 이건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처음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거 다시 한 번 꼭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계속 하세요, 위원님.

13페이지입니다. 책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2018년에서 2020년 의료기관 약업소 단속건수를 보니까 19년에 439개소라고 되어 있고 20년에 45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장에 병의원, 치과, 한의원 총 합해서 459개소인데 약국, 한약방하고는 184개소에 6대 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속을 다 나가셨죠? (자료화면 제시) 단속 나갔지요?

예.

의료기관 단속 비율을 좀 보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보건소가 갓이관되어서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전체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하고 한의원의 개수보다 128건 정도 되는데 약국이 13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가 290건에서 149개 정도 됩니다. 연도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약국 실적이 좀 많이 높은데 단속실적을 보면은 행정처분이 약국이 훨씬 많이 높습니다. 병원이 더 많은데 약국이 왜 자꾸 단속이 될까요? 13페이지에 보면.

여기 단속실적하고 행정처분한 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사항이나 연락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하고 적발되는 건 거의 미비합니다. 거의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요?

예.

그러면 약국에 민원이 많다는 말이네요.

예. 약국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약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서 대화라든지 이래 보고 저 사람이 보통 약사 같으면 가운에 자기 이름도 있고 하는데 그런 표시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와서 약을 조제해 주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지금 이거 대부분이 약국인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조제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예.

서로 약국과 약국이 신고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약국이 약국을 신고를 하면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병원이 숫자가 더 많은데 어떻게 약국이 단속이 더 많은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2017년 3월 15일 땡땡요양병원에 개설 허가를 하면서 요양병원이 2018년 4월 1일에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보조금을 완료했고요. 그 강화된 시설을 가지고 병상이 총 25개인데 24개 병상에서 총 6명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에 개설 허가가 난 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020년에 이 부분 통보받았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20년에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원에 가니까 있던데요.

아니, 몇 페이지에.

감사원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감사원에 가니까 있던데 우리 중구가 이런 일이 있었나.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병상 6개나 초과됐는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도 그렇고 담당직원들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도 지금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에서요.

그게 2017년도 일이라고요?

2018년도에 병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요. 그 개업을 한 게 2017년이고요. 단속이 나간 건 2020년도에 감사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우리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적발이 된 내용인데요. 요양원도 아니고 요양병원인데요.

우리 이경숙위원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들님하고 다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시 인사이기 때문에 2018년도 거는 미처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2018년도 게 아니고 여기에 개업을 한 날이 2013년이고요, 이 요양병원이요.

2013년요?

2017년에 개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요양원이 2018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영업을 하다가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시간은 2018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본 시점은 2020년도에요.

2020년이죠. 그렇죠. 감사가 적발된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로 이게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려주십시오.

소장님, 대답해 주세요.

예.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2017년도의 기억이라서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땡땡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사실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의 날짜와 잔금을 치른 날짜가 또 다릅니다. 처음에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가 2017년도 말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른 거는 2018년도로 해서 연도수가 지나서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건물이나 뭘 계약할 때에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계약금 치루었을 때와 잔금 치루었을 때로 그 기간이 개업한 날짜의 중간으로 되면서 저희가 이게 상황이.

소장님, 계약일자하고 개업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거기서 개업을 할 때에 보건소에서 가지 않습니까?

예.

실사를 갔었을 때에 그 병실 숫자가 나중에 아니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병상이 초과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병상 기준이 침대하고 침대 이격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예전에 지금 개업하기 이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침대하고 침대 사이의 이격 거리보다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격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 개업했을 당시에 침대 이격 거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소장님, 죄송한데요. 이격 거리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침대 간의 거리.

침대와 침대 사이의 거리.

아, 침대와 침대의 거리.

이걸 저희가 이격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허가를 내러 갔을 때에 병실 24개 병실에서 7병상에 10개실을 해서 8병상에 10개 그리고 10병상에 4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가 6개를 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격 거리가 맞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격 거리를 지켜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기간을 이격 거리를 빨리 준수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2017년도 자료부터 해서 그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그때 갔었을 때에 병상 숫자를 헤아려 봤을 거고 헤아린 게 전체 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병상의 숫자가 있는데 그걸 더 초과를 했는데도 허가를 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걸 초과를 했는데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숫자를 헤아리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개 같으면 헷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의 계산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 계산을 했는데 몇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그 숫자가 맞아서 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의 계산이 맞는데도 대충 그냥 헤아리고 나서 허가를 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낼 당시에 허가의 숫자만큼보다는 병상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을 해 볼게요. 위원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건축물로 따지면은 준공과 동시에 배드가 늘어난 거잖아요. 병실이 10개에서 15개로 더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10개의 배드를 했는데.

허가를 낼 때에 그렇게 초과됐다고요.

낼 때 당시에 초과가 되어서 다음에 병원을 운영할 때에는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지키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소방하고 이런 걸 단속을 해서 스프링쿨러하고 이런 부분들 다 갖추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한 걸로. 사실 좀 오래된 부분이라서 정확한 거는 서류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허가를 낸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걸 허가를 내준 거네요, 이제 보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2, 3년 전의 내용이라서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서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저희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처음부터 시정명령을 내려서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시정이 됐을 때에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이래 되어서 2020년도에 감사원에 또 지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는 지도감독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감사원하고 의논을 했냐면 과연 계약을 한 날짜를 병원을 운영하는 날짜로 생각을 할 것인지, 잔금를 치르는 날짜가 과연 이 병원이 운영을 하는 날짜인지. 실제 운영을 한 날짜가 병원이 운영을 시작한 날짜인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희도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그건 유권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했어야 되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이 이건 정말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사실 그때 담당이 조 무슨 팀장님도 가셔서 이거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너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느냐 해서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허가 문제도 허가 문제이지만 중간에 지도점검이라는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 이게 감사원까지 가도록 했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병원에 개업하는 날짜를 보통 우리 일반 가게에서도 개업을 할 때에 개업식은 나중에 하고 먼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듯이 이 병원도.

아니에요. 소장님, 그건 착각하시는데 허가를 내줄 때에 갔었을 때에 그 기준에 맞는 배드수가 면적이랑 관계가 되지. 이거 일자랑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그러면 개업할 때 당시가 배드수가 안 맞고 이격 거리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건 저희도 한 번 더.

자꾸 날짜만 이야기하시는데 날짜는 상관없고요.

우리 이경숙위원님이.

면적에 맞도록 배드가 나가야 되는데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인테리어를 덜 해서 그 당시의 숫자를 넓게 봤다 하면 모르겠지만 딱 정해진 면적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배드의 숫자는 면적에 의해서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몇 개보다 초과가 됐는데 그냥 허가를 내주신 거고요. 무엇보다 중간에 2017년에 2018년에 했던 20년도까지 있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에 문제가 되면은 고발이라도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안 나갔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경숙위원님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다 지나간 거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개업을 할 때에 병원 개업 시에 면적이라든지 이격 거리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위생과는 황석선 선장님을 선두에 서서 김종호 과장님, 이태희 과장님, 김태희 팀장님부터 많이 계시는데 정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시 시민이고 중구 구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일선에서 코로나19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본위원장 마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또 몇 달 전부터 공부하시고 해서 그만큼 중구에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세심하게 들여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중구호는 항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운을 내시고 화이팅을 해 주시기를 본위원장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생활위생팀장, 성윤정 식품산업팀장, 남순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1,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업소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목욕업 등 902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5,108개소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097개소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1,011개소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등 137개소를 포함한 총 6,14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 2,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업소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청소년 혼숙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4개소, 영업정지 처분 3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총 17건의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는 시설기준 위반, 청소년 주류 제공 등으로 152개 위반업소를 단속, 49쪽입니다. 영업장 폐쇄 62개소, 영업정지 24개소, 과태료 37개소 등 총 15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실시하여 위생수준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게임관련 업소는 주류제공 및 반입, 청소년 출입시간 등으로 단속된 29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음악·게임업소가 되도록 환경조성과 불법영업 근절에 기여하였습니다. 50쪽 3, 공중위생·노래·게임영업자 관련 교육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규 영업자 교육 105개소와 기존 영업자 785개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노래연습장은 신규 2개소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595개소, 집단급식소 129개소, 도시락 제조업 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162개소, 모범음식점 44개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75개소를 포함시켜 중구 먹거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4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였으며 51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상수도요금 및 각종 위생물품 지원과 아울러 친절·청결·서비스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무신고 영업 2건, 무신고 수입식품 조리 사용 1건 등 총 3건에 포상금은 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현재 13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 중이고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홍보물 배부 등 348일간 활동하였으며 1,7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8,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그리고 게임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소 2건, 식품위생업소 28건, 게임업소 6건 총 36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되어 인용 1건과 일부 인용 13건으로 조정되었고 기각 17건, 취하 4건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52쪽 9,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59개소 2,314명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으로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연 11회 541개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0,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묵은맛 명가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중구 대표 맛집으로 불리는 맛락업소 99개소, 모범음식점 44개소, 묵은맛 명가 30개소를 지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중구 대표 맛집의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까지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1억9,804만1천원이고 2020년도에는 7,336만1천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659만1천원을 집행하고 2억481만1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53쪽 12,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식품 368건을 수거하여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한 결과 전체 적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3,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규모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73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63개소를 점검하고 검체 10건을 수거의뢰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보존식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40만원과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8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더불어 조리기구류와 조리식품 등 31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업소 점검시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물 배부 및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15,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으로 우리 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2020년 10월 12일자 조례로 규정하였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 집행을 위해 관내 업체가 공정하고 기회 균등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서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당 지하상가 식당의 환풍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건의사항입니다. 공정한 중구 대표맛집 선정을 위해 현장평가단을 공고·모집하여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을 시식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위생지도와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구 대표 맛집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문야시장 및 인근 야간 노점에 대하여 희망일자리 근로자 3명과 위생공무원이 식중독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과 음식물 취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 59개소에 대하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식단 제공과 조리종사자 교육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쪽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협회의 협조를 받아 커트, 퍼머 등 미용서비스를 봉사하는 내용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미 시행되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저염 입맛 여든까지 사업은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저염 조리법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및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개선에 힘썼고 ‘내 손 청결 Zone’ 만들기 사업은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에게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중독 및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58쪽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심의 3건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6개소에 수사의뢰 및 자진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경찰, 교육청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 조치 6,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7, 진정 및 민원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한 위탁업체 재선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속적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59쪽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성과분석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및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면 심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712건 4,914만8천원 부과하여 1,708건 4,814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과태료 4건, 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과 12,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관리의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항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총 748만원이 예산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은 주로 코로나19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 총 24건에 대하여 1억31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그리고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으로는 중구 대표 맛집 99개소의 정보 등을 수록하는 전자카탈로그 제작으로 용역비 73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16, 공사 용역 등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중구지부에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회원업소의 자율지도 및 점검활동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운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코자 교부가 확정된 시비 보조금 507만5천원에 대하여 3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부터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5건이 청구되어 275건이 전부공개 처리되었으며 개인정보 관련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생업소 현황을 포함한 15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취하 등 기타 45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거 표 만들어 주신 분 누구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 책자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의 표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위생업소하고 음악ㆍ게임업소가 영업이 거의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데 업소 수를 보니 의아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9년에 878개인데 902개로 늘었고요. 미용업도 40개소가 늘었고, 식품위생업소는 5,076개인데 5,108개, 그리고 즉석판매업소도 19개 늘었고, 그리고 음악ㆍ게임업소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155개소였는데 137개소로 18개 줄었던데 노래방 이거는 저번에 집합명령 내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왜 늘었지요?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소가 40개소 늘었는데 미용업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거보다는 창업하기가 쉬워서 미용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식품위생업소는요?

식품위생업소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창업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즉석제조판매업소는 간단하게 하는 데기 때문에,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소가 증가해서 그래서 좀 는 것 같습니다.

미용업은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즉석판매업소도 간단하게 하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8페이지에, 공중위생법 제13조에 따라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조사에 20년도 짝수연도에는 목욕, 숙박, 세탁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중구는 지금 그 업소를 현황조사 하고 평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할 때 녹색, 황색, 백색으로 나눈다 하는데 이거 뭐예요?

최우수 업소는 표지판을 우리가 업소 앞에 달아주는데 녹색으로 하고, 우수 업소는 노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소는 흰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업소의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업소를 이렇게 해주셨지요?

저희들이 172개소인데 최우수는 59개소, 우수는 44개소, 일반은 40개소를 했고 폐업이나 문이 닫힌 업소 29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총 172개소에서 29개소를 제외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내역을 보면요. 여기는 숙박업, 미용업하고 이용업이 있던데 그거 외에 건물위생관리업, 목욕업, 세탁업종도 업무보고에 있던데 그것은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곳은요.

원래는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는 업소 이외에는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0년도뿐만 아니고 2019년도 실적이 전혀 없어서 안 했는지, 했는지. 그때는 명단을 자세히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보통 1년에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쪽 업종은 전혀 하지 않는 거네요?

저희들이 방역지침 준수를 많이 요하는 업종 위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매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종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ATP 측정했는데 이용기구 3종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세균이 뭐 세면대나 빗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조치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실적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함 안 시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곳도 있기는 있던데 거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데 “앞으로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말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29. 이게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단위는 RLU라 해서 ATP측정기에 ATP가 시약하고 반응해서 내는 빛의 양을 수치화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229 정도 되면 주의 정도 됩니까?

그게 저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요?

사람 손이나 안 그러면 어떤 기구나.

세면대에, 빗에요.

빗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한 게 300 이상입니다.

300 이상이에요?

예.

세면대는요. 11 같으면요?

세면대요?

예. 세면대 11 같으면요. RLU.

맨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면 정상입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229 정도 됐는데 주의를 줬네요?

이게 300이지만 229 같으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니까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러면 숙박업소하고 이용업하고 미용업 3개 업소에 단속 업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숙박, 이용, 미용 해가지고 1,05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58개 아닙니까?

하여튼 숫자 하면서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비슷합니다.

예. 숙박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숙박업소요?

예. 몇 군데를 단속 나가셨는데 3개가 위반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숫자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준 거 가지고 파악을 좀 했는데 숙박이 163개고 이용이 71개고 미용이 715개예요. 그런데 지도점검 나간 거에 비하면 위반업소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반을 했는데 무허가인 경우에는 고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에 비해서는 위반업소 수와 처분내용이 현저히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기획예산실에는 왜 그렇게 위생과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집행하고 많아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위반업소 내역이 많이 나오는 게 식품접객업소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업소들 대부분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고 봐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많고, 또 거기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는 불만이 좀.

그러면 여기 기타 부분에 보면 기타 부분 안에 영업장 폐업은 위반내용이라고 보기에 맞지 않다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을 원래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고 신규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오는데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만 폐업하고 우리 위생과에도 민원실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위반내용이랑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업을 직권으로 단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없애줘야 다른 사람이 여기에 신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라고 보고. 그러면 폐업한 사람한테 다시 경고를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위반 내용이 없으면 처분 내용도 없네, 이분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거나 우편으로 해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자가 이걸 내러 가거나 신고할 때 마지막에 폐업하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하고 폐업을 해버리는 거네요.

예. 교육을 해도 이분들이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지 그런 걸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 하는 게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나 일반 허가업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무신고 업소나 무허가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고발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일부 있는 건물,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무허가가 일부 속해져 있으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 영업장으로 신고를 하러 왔으면, 만일 이용업을 신고하러 왔다, 아니면 미용업을 신고하러 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신고를 접수해 줍니까, 아니면 안 해줍니까?

보면 정상적인 건물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을 경우에 정상적인 건물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 건물에 속하고 3분의 2가 무허가입니다.

아, 영업장 안에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인테리어 다 해놓고 신고하러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신고하면 우리가 공공에서 무허가를 허락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물린 것도 안 됩니까?

인허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아예 더 철저히 무허가는 신고를 안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 안 하고 하는 무허가도 있습니까?

신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적발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무허가인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무신고인 경우에는요.

예. 맞습니다.

무신고가 무허가로 갈 확률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랑 연결이 되네. 공중위생업 미용의 경우에 시설기준 위반은 시설 개ㆍ보수 처분을, 위생관리의무 위반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그거 또 위생관리의무 위반 고발 조치를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나 무허가 이런 거는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위생관리의무 이게 보면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처분은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벌, 형사벌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강도가, 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 이상 되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은 안 하고 영업정지 처분 정도 되는 거요?

예.

이게 횟수도 있지 않나요? 한 번 적발, 두 번 적발 이런 거요.

행정처분이 1회 적발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같으면 2회 적발되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로 되고 그런 식으로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보면 행정소송에 위생업종 중에서 3개월인데 1차 이렇게 되면 처음 1차를 갔는데 3개월짜리를 영업정지 먹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3개월짜리를.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식품위생업의 위반과 처분을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가 14건으로요. 11건은 영업정지고 3건은 과징금 처분이던데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됩니까? 같은 술을 팔았는데요.

행정처분 기준은 원칙은 모두가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청소년 주류제공은 좀 중한 죄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든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본인이 좀 억울하다, 다른 거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했는데 영업정지 말고 3건의 과징금 처분은 중간에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건수가 3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행정소송, 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해진 거네요. 그럼 이분들은 영업정지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가능한 청소년 이게 걸린 부분은 억울하신 분은 그걸 내면 될 확률도 있네요.

예. 전혀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줍니까? 술을 판매하는 것 중에서 본의 아니게 학생을 못 알아봤다든지, 너무 늙어 보여서 못 알아봤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일부인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1차에 걸리면 중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2개월인데 이게 집의 나이로 20세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말까지가 되는데 2001년 1월 1일이라든가 1월 초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같은 대학생일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갔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유흥주점이 1건이 영업정지고 1건이 과징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집에 저 집하고 나하고 똑같이 유흥주점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문제를 삼지 않나요?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영업정지 해달라.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문을 닫아놓으면 종업원을 또 놀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손님도 그렇고 해서 과징금으로.

그래서 영업정지를 먹는다고요?

예.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바로 해주고 가능하지 않은 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건은 영업정지를 요구해서 한 겁니까? 작년 2020년도는요.

하여튼 그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중에 7건이 벌칙조항에 따라서 고발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벌칙조항이 어떤 건데 병행이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그게 영업정지 이상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판매 지금 보니까 8개 정도 되고요. 준수사항 위반이 8개 되고요. 미신고 판매제품이 1개고, 유통기한 경과가 하나인데 그러면 이쪽이 다 영업 그거로 벌칙조항을 줍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춤을 추는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행정심판 소송이 하도 많아서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한 소송 제기가 제일 많고, 20년인 경우에는 그거의 일부인용이 7개 됐고 취하가 1개 됐고 기각이 2개 됐고 그리고 면제가 4개 정도 됐는데 인용하고 일부인용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송하고 연결이 다 됩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 경우에 예전에는 보면 100% 인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100% 이거거나 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2개월이 나가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거의 중간 단계로.

이제 이해됐네요. 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진짜 억울할 경우에는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오든지 간에 저희들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당연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진짜 억울하다.” 이래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서 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했는데 아까처럼 친구가 같이 왔는데 어떤 애는 성인이고 어떤 애는 성인이 아닌 경우가 왔어요. 그 부분에 억울한 부분을,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법에 맞도록 딱 주류 판매는 무조건 뭐라고 정해놓고 하는 거고 그 억울한 거는 법원에서 해결하니까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업주한테 이득일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늘어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겠네요?

실제로 업주들의 억울한 면이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명이 와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이런 것까지 와서, 나도 모르는데 쟤가 성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장치라도 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많은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 주민들한테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5개소. 저는 유통기한 경과가 이렇게 행정심판, 소송까지 갈 정도로 강력한 그건지는 몰랐습니다. 무신고만큼 이것도 강력한 그게 있더라고요. 일반음식점 2개소하고 휴게음식점 2개소하고 기타판매업소 1개소가 행정소송 제기를 했더라고요. 무신고 3개하고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 2개하고 그리고 건강식품 1개소하고 다 고발조치 취한 다음에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고발 조치 다 취했다. 그러면 우리 업무는 여기서 끝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 무허가 업소는 하고 나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무신고 업소일 경우에. 그러니까 인허가가 있는 업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면 일단은 그게 끝입니다. 뒤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경찰서 거기서 다 결정을 하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고발까지만 하네요. 그러니까 일일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신분증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속까지 당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복불복이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날 하필이면 걔가 온 것도 그렇고 또 그날 하필이면 옆집에 안 가고, 늘 잘 가던 저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왔다.” 이런 호소도 사실 듣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가능한 위생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시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기획예산실에 행정심판 소송을 보니까 행정심판과 소송 부분에 음향시설을 갖춰놓고 손님들을 춤을 추게 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허가 부분 단속 나왔는데 의도로 보시는 거죠? 음향시설을 갖춰놓은 거는요.

그렇죠.

만약에 음향시설을 갖춰놓지 않은 데서 주민들이 신이 나서 일어나 춤을 췄어요. 그거는 단속건수에 속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죠.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왜 어르신들 음악 좋은 거 나오면 신나서 일어나 춤을 막 추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도라 하는 주의나 시정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10건 춤을 추는 것 때문에 단속 나와서 억울하게 1개월에서 3개월 이거 했던 분들은 다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계도하고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이거는 좀 중한 위반이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무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걸 자꾸 소송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은 또 스스로 억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참, 법이 애매해요. 어르신이 일어나 신나서 춤추는 거는 계도로 끝나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는 데는.

그게 음악을 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춤 좀 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잣대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래연습장하고 청소년ㆍ일반게임제공업소 총 단속실적이 73개거든요. PC방도 여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위반내용이 전혀 없지요? 단속사항도 없고요. 사실은 이 책자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갈 때 책자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팀에서 좀 챙겨주시지. PC방 부분이 전혀 없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몰려 있는 곳이 PC방이고요. 거기서 음식도 판매하고 먹고 사행행위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PC방에서 음식 먹고 이런 거는 원래 큰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거기서 컵라면 팔고 과자도 팔고.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예.

그게 문제 안 돼도 PC방에 그러면 단속 나갈 게 없어요?

PC방은 저희들이.

PC방에는 술 파는 거 그런 거 없나요?

술 파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방역수칙 관련해서 작년에 점검은 나갔는데 여기에 기록을 제대로.

하기는 하셨는데 기록에서 빠진 겁니까?

그렇죠. PC방이 지금 방역수칙 관련해서.

아닌데요,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PC방에 단속건수 하나도 없던데요?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점검만. 저희들이 방역수칙 때문에 PC방하고 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단속은 하러 나갔으나 위반한 곳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 몇 군데 나가셨습니까?

점검은 전 업소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2, 3회 정도는 다 나갔습니다.

PC방 우리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1개네.

PC방은 지금 현재 29개소.

19개 아닙니까?

현재 2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아니에요? 10개 빠진 거예요, 그러면요? 저한테 주신 서류 그러면 10개 빠진 거예요? 19개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PC방에 게임제공업, 청소년들 게임제공업하고 청소년게임장 같은 거에 청소년 출입이 위반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게 보면 밤 10시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위반하면 단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게임방인데 청소년이 들어가는데 뭐가 잘못돼서 청소년이 위반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시간대를 안 지키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10시 넘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음식점도 제한을 하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건 있는 거구나. 50페이지에요. 모범음식점은 더 이상 저희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정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정은 그러면 하려 하다가 안 한다 하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없어지는 겁니다. 위생등급제로 다 바뀝니다.

위생등급제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음식점도 사실은 많이 좀 편향적으로 개수가 있어요. 한식에 거의 다 몰려있고 나머지 뭐 일식, 양식, 중식이 있는데.

예전에 전체 일반음식점 업소 수에서 5% 정도를 지정해라,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도 지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범음식점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리스트에 보니까 화장실 편의시설, 또 밑반찬 선택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특히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더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갖춰지지 않고 화장실도 너무 더럽고 그런데도 모범음식점이 돼 있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없어진다 하니까, 없어지기 전에 저쪽으로 넘어간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위생등급제로요.

위생등급제 넘어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는 더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지요? 기준치가요.

그렇죠. 위생등급제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기준치에 미달하면 거기에 못 가는 거고, 무조건 다 넘겨주는 건 아니지요?

아니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730만원의 전기요금하고 홍보 지원은 여기 아닌가요?

모범음식점에 440만원 해서 상수도요금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약 3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73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여기서 그만두지 않는다 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합니다.

지정 취소된 데가 몇 개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줄고 있죠. 2008년도에도 55개소에서 2020년도에 44개소라니까.

그러네요. 폐업이나 스스로 지정을 취소한 게 아니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정한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 같아야지 모범음식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점이 계속 그걸 붙이고 있으면 사실 모범음식점 이외에 맛락음식 그리고 또 이런 음식점 붙은 것까지 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 깔끔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확실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지정이 8개소가 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3개소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구성과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실 현재 식품위생 관련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많은 업소 수에 비해서. 그래서 자격 있는 분들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단속 같은 거 나갈 때 같이 갑니까?

단속할 때도 같이 가고 수거검사 할 때 식품 같은 거 그때도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인원이 꽤 되네요?

현재 저희 중구 관내는 13명입니다.

13명이고 13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이분들한테 그러면 단속을 나갔을 때 일정 수당을 주는 거고, 또 수거검사 할 때 또 일정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하루에 5만원씩 활동비를.

4시간 이상 5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격증 가지신 분 괜찮으신 것 같은데, 하기는 본인의 업무가 있는 분은 이걸 할 수 없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1,740만원을 가지고 주려 하면 본인이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예. 20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우리 기금에서 1,590만원이기 때문에 13분의 1로 나누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 나간다고, 마스크 이거 썼는가 안 썼는가 단속 나간다고 2020년 한 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업소 같은 데 나가니까 단속 나와서 하는 거 막 짜증 내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욕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서면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선 보건소장,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