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건설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현안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최봉근 도로담당입니다. 최의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천담당입니다. 강성호 재난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화천군의 발전과 깨끗한 행정을 위하여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금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회 날 지각을 하는 저의 커다란 불찰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다독거려주시는 신금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 초석마련을 위한 건설지원행정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10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하는 교통량 조사를 10월 중에 지방도, 군도를 대상으로 21개소에 지방도 7개소, 군도 14개소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불법영업 정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건설기계는 총 421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규, 변경, 이전등록 등 민원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기존 교량의 노후화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화천대교 건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0.4km, 접속도로 0.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있는 교량 하류 쪽에 지질조사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수중 지질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기존 교량에 대해서도 재가설을 강원도지사께 5월 17일 날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치라든가 형식을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묵령지구와 새덕이지구가 되겠습니다. 새덕이지구는 신흥리에서 풍산리 넘어가는 고개인데, 공정율 50% 정도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묵령지구는 당초 터널로 시공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 현재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한묵령 구간 조성사업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공구 딴산에서 풍산초등학교까지 4.1km 구간은 이미 완료를 했고, 2공구 풍산초교에서 수색대대, 7사단 수색대대까지 6km 구간에 대하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3공구는 수색대대부터 민통선 초소까지 6.2km 구간인데 올해 계약이 되어서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5월에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방선 사내 216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삼일리 큰방단 입구. 좁아서 교통에 매우 불편을 겪던 곳인데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 교량이 완료되었고, 고개라든가 도로확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 하명선 사내 212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하명선은 용담2리 마을회관에서 흥쟁이골이라는 그 마을회관으로 쭉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급커버 교량 구간에 대해서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교량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화천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콘텐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교를 연장은 290m, 폭은 3m~3.5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각이 23일 날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교대 교각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더’라고 하는 그 슬라브 받침대도 둔치에서 다 조립을 하고 있어서 6월 말 중에는 교량 형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을 유리로 시공해서 관광객들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산양1리 쪽을 주파령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로서, 48년이 된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새 교량으로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26m에 폭은 10m입니다. 현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했고 기초 철근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양리 지역이 평화지역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교량에도 특화된 상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못 해준 것과 올해 신청을 받은 총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공을 완료해서 쓰고 있고, 현재 12공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공은 아직 미발주 됐는데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서와 간동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서는 신대리마을 안쪽에 교행대기소 2개소를 설치 예정이고,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동은 용호리, 유촌리, 도송리 지역에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많은 시설물들을 만들어놨는데, 마을회관이 20개소, 경로당 7동, 창고 등 기타건물이 26동, 총 5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총 31건을 설계해서 발주하고 18건을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해복구도 18건 함께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경작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3억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올해 사업은 오음저수지, 오음저수지가 누수 현상이 발견되어서 저수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 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대지구, 신대지구에 물탱크 200톤 관수시설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0%, 복구 포장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동촌1리 사업으로서 설계추진 중 산림협의 문제가 걸려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취수지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용호지구를 밭 기반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송리 지역에 용량 120톤 가량의 관정 1공을 개발했습니다. 물탱크, 80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수시설 17개 농가에 관수시설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21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내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20년도에는 상리, 신풍리 지역은 완료했고, 올해 안평리, 신대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봤습니다. 내년도 신읍, 원천, 풍산지구 배수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안퇴골천 정비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8km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호안과 교량 3개소는 완료했고 교량 1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눌언천 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 협의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다가 올해 토지 협의가 일부 협의되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안은 한 300m를 완료했고 교량 3개소 중 1개소에 기초와 교대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황천천 사업입니다. 산양리 주파령 쪽으로 올라가는 산양1리 지역 소하천입니다. 하천정비 2.1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부터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량부분도 올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으로서, 사창천, 수밀천 일대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천, 수밀천 정비 기본계획이 10년 이상이 경과되는 바람에 기본계획부터 재수립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관계로 약간 지연되는 거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바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26쪽입니다. 당초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소하천은 종합계획 재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화천읍과 하남면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되었던 관계로 지금 20년이 경과가 되어서 다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선박 관리 운영입니다. 총 7개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로호에 물빛누리호, 수달호, 강원504 행정선, 산천호, 화천호에 강원505 행정선과 506호 행정선, 명성호 등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천호와 명성호는 거의 사용을 못 할 지경이 되어서 올해 폐선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중심 재난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을 정례화해서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지역을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요원도 20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안전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라솔을 구입해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30쪽입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유류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나 올해는 사업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냉·온풍기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에 소방서, 군청, 주민, 이장님과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동시에 문자로 통보가 돼서 화재를 알릴 수 있게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400가구를 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1,000만 원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춘천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경보방송시스템 RDS 30개소, 기상관측시스템 11개소, 재난문자전광판 11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1개소 등 재난에 대한 시스템을 가동이 100% 될 수 있도록 1년 사계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민간역량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을 철저히 운영해서, 방재단도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인원을 더 확보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 RDS 대체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RDS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시스템으로서, 현재 핸드폰과 같은, 더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만 원 사업비로 2개소를 LTE모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서, 36쪽입니다. 신읍리, 신읍지구 동보빌리지 뒷산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뒷산에 산사태가 예전에도 발생이 되었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C등급,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변이시스템, 그러니까 산이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통보가 오고,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그 변이를 관찰해서 사고위험이 예측이 되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반응이 좋으면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요즘 제방이 철저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하천에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연중 쌓인 부분, 퇴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단계부분의 사업은 행안부에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국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 하천재해지구, 내수재해지구 등 재해지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정을 해서 행안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준비,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재난, 수해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또 수해가 많이,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자연재해가 많이 비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몇 건 들어와서 또 몇 건 정도 처리를, 복구 완료한 그 현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수해복구 건수는, 농업기반 분야는 수해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도로분야나 하천 분야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근데 단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6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랑골에 풍천교 그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상수도 덮는 부분, 유실된 그 덮는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거례리에 폰툰 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6건이 지금 장마 이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달, 지금은 좀 약간 장마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또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마 오기 전에 미 추진된 것에 대해서 다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내면에 수방산 사내 216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아까 보고하셨을 때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곡운구곡연구회하고 좀 마찰이 있어서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크게 곡운구곡연구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또 자연을 훼손해서 지연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잠깐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니까. 현재는 추진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곳도 없고요.

저번에 내가 그래서 도로계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좀 했었는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가 곡운구곡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석축을 쌓는데도 자연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계장님께서. 그래서 거기가 도로는 무조건 나야 되는데, 자연환경, 곡운구곡연구회하고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에서 지금 소형관정들이 발주현황을 보니까 아까 100개 등 해서 성공 29개로 돼 있고 미발주가 33개인데, 취하한 이유는 읍면별로 많은 관정을 신청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이 취하한 목적은 뭐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농지 500평 이상 정도 되는 곳에 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아, 이 내용이?

네, 네.

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합니까?

네, 저희가 다 설명하고, 신청서는 다 읍면에서 받아서 오지만 저희가 다 확인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취하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마을회관 20개소, 경로당 7개, 집합건물 26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정주권 사업으로 건물, 창고를 지은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가 나중에, 전에는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 집하장 이렇게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흉물로 전락하고 그냥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참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전에 계속해서 이장님이 넘겨오고, 넘겨오다 보니까 개인 건물로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네, 다니면서, 산양3리도 있고 사내면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당장 철거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개인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또 공동으로 안 쓰니까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는데, 그게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처럼 그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철거하기도 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도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개인으로 사용을 하면 뭐 이렇게 못 하는데, 만약에 마을에서 이걸 공동 집하장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마을에서 건의를 한다, 라면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건물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시 사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밀천이 기본계획이 지금 또, 10년이 지나서 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이 얘기가 제가 들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이게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또 도에서도 내려와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좀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제가 청원 의뢰를 해가지고 다리를 놔야 된다는 것이, 학생이 학교를 비가 오면 등교를 못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또 늦어지고 있어요. 이 교량 가설 4개소 중에서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쪽 지역은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 집 쪽에는. 그거에 대해서 도하고의 또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데 기본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조사할 부분도 있고, 홍수량 계산을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렇게 지침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수밀천도 3개소, 교량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획하는 데는. 다른 제방보다는 교량 쪽을 먼저 시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장마 때만 되면 학교 등교를 못 해서. 거기가 또 한 5가구, 6가구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라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 교통국장님인가 교통과장님인가 그때 사내면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 있어요. 372번 지방도 선형에 대해서. 확·포장 공사를 한다는데, 광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해가지고 확·포장 공사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시고 김영구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그거 지금 벌써 공청회 하고 설계가 된 지 한 1년 지났는데 전혀 아직 공사추진이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장 할 때 광덕계곡 구간에 상수도를 하면서 도로도 개량하는 그런 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주관적으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요?

네. 372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인데. 그래서 이걸?

도에서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그건 못 챙겼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농사짓는 데도 제한을, 언제 또 이게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는 했는데 아직 뭐 감감무소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400가구 갖고서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매년 의용소방대에서도 화재방지기를 설치해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도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취약계층 400가구를 또 해준다, 라면 이게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설치돼 있는 화재경보기는 화재연기라든가 열이 감지됐을 때 소리가 나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지금 소방서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열이 감지되거나 화재가 감지되면 연락, 문자가 통보됩니다.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이장님, 의용소방대, 군청,

핸드폰으로다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찍힌다는 건가요?

네, 네. 자동으로 어디서 화재가 감지되었다는 그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바로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화재감지기 지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재감지기가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화재가 나면 울리고, 소리가 나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그런 시스템에서 또 문자까지 보내준다, 라면 더 좋은 사업인데, 그거는 중복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 뭐 여러 가지 많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들여다 볼 순 없지만, 목표가 ‘지속가능한 균형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화천건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천 주민들이 안전하고 사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95억에서 500억 미만으로 자른 거잖아요? 500억이 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업이. 그죠? 이게 뭐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5번 국도가 준공이 되게 되면 차량 흐름이 그쪽으로 많아질 수 있다, 그럼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예타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우선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예산확보는 중앙정부와 거의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작년부터 계속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이상이 없는데 화천군 내에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면 다른 계획한 사업들이 좀 차질이 있어서 그것이 약간 문제입니다. 다른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국비는 거의 확보됐다 그랬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이리~구만교가 공사가 한창 중인데, 장마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바로 댐과 가깝다 보니까. 댐에도 지금 수위가 만수위잖아요, 거의.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댐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관리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다 된 산천어호와 명성호가 이번에 폐선으로 간다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때도 폐선처리 하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돼서 다행이고. 이게 원래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던 거잖아요?

네, 선박관리 부서가 관광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안전건설과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아한 게, 명성호는 왜 구입해갖고 실적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게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게, 이때는 왜 구입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래된 배를 구입해갖고 쓰겠다 했지만 어느 용도에 쓰겠다고 했는지 저는, 이게 진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사놓고 계속 1년마다 검사받아야 되고, 운행하지도 못 하면서. 그리고 거기 관리가 저건 아니죠, 저기 포크레인은? 포크레인 배. 그건 아니죠, 관리가?

크레인 배가 조금,

아니, 아니, 포크레인 배. 그게 농업기술센터로 또 이관됐어요?

농업기술센터,

아, 그것도 관광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쓰지도 못 하는 거. 난 그게, 참 그래서 탁상행정이, 그때도 구입할 때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따져봤지만 뭐 이상이 없다 이래놓고서 사니까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사놓고 그냥 전시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참 답답한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신읍지구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것 말고 주택 25가구는, 그 13지구는 거기 마을 밑에 있는 그 산. 옛날에 한번 토사 쓸렸던 데.

네, 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있고 이쪽 마을 쪽.

네, 마을 쪽.

네, 그쪽에 가구 그 전체입니다.

그렇게 됐는지도 꽤 됐는데 이제라도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항상 거기,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비닐이 쳐있었는데 걷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아마, 비오는 폭우 때는 아마 발 뻗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현재도. 그래서 이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 그래도 예찰은 읍사무소와 아마 같이 주의 깊게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우기 철이 되면 항상 집중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근데 이 시스템이 되면 사무실에서도 산의 움직임, 토량이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조짐이 몇 시간 전에 오니까.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또 주민 분들한테도 그런 시스템도 돼있지만 경보를 빨리 발령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가끔씩은 연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경보 울리면 멍 하고 있다 보면 그때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주지 좀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우리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큰 피해가 없는 게 저희로서는, 또 주민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안전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성호에 대한 우려를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감사를 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발조치하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센터에서도 행감을 하겠습니다만, 그 준설선까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암리 소재에 있는 주기장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안전건설과 담당인가요?

네.

주기장에 입주하고 계시는 건설 관계인들이,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20년도에는 주기장 임대료가 400만 원 가량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1년도에는 한 600만 원 가량이 된다는 것 같아요. 5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네, 네. 담당께서 설명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군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군비나 국비를 조정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 풍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자전거 길이 생기면서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농수로 위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청소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사, 그 시공업체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청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된 것도 가능하나요?

네, 현재 시공된 부분을,

네. 들어올린다?

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덕이, 그 자전거 도로가 살짝 언덕이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완만하게?

네, 네.

그럼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 그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똑같은 구조물을 올리면 빔만 더 추가가 되면 되니까 그렇게 뭐,

아, 그래요? 해당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겠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군요. 화천천 준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며칠 전에 또 하는 것 같더니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며칠 전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제 그저께 또 보니까 또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일괄하면 환경 쪽에 이제,

일부러 마이크를 끄신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마이크를 일부러 끄신 거예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면이라든가 사면 이런 데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딱 좋은 거라고 어느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우리 과에서 태양광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과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역 내에 도로 시설 외의 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상수도관이라든가 농업용수가 횡단하든가 이런, 도로점용으로다가 점용을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부분은 좀, 도로 기능과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만들기에 너무 좋은 부분이 있다면 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 부분에,

타 지자체는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지상으로,

네?

타 지자체에서는, 신문지상에서 본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군 계획조례에 도로에서 얼마간 이격이 돼야 되는 그 허가사항도 있고 해서 좀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지붕을 씌워서 거기다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도 이제 바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도 있으나 지금부터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1월 달에 한다고 하셨어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 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실시하셨나요?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네. 1월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1월 중에 온라인으로 주민공청회를 한번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하셨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아니, 아니. 업보보고 때, 21년도 업무보고에, 여기 문서상으로도 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했냐, 안 했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는 행감 때는 6월 달 중으로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좀 빨리 진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6월 중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월 달에 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안 했고요.

안 했어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화천대교 한 가지로, 코로나 문제지만, 화천대교 한 가지로 주민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모일 수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사안들이 더 있으면 같이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커다란 사업들을 모아서 일목에 주민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네, 네.

못 했고, 하실 생각은 없다? 그 다음에 6월에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제 가지고는 공청회를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

네.

근데 또 여기 행감 보고자료에는 또 6월에 하겠다고 돼 있어요.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업무의 효율을 좀 기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의 사업들도 주민들께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할 예정으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과에서 도의 의견도 듣고, 사실은 뭐 1, 2, 3, 4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3안이나 4안 정도가 유력했다가, 지금 우리가 기존에 대교도 재가설을 해야 되는 그 현안 때문에 2안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공청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3안이나 4안이 뭐 아주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예전에, 한 1년 넘어 전에, 한 2년 전에 한번 스티커를 붙이면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강 건너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때는 아마도 3안, 4안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1안이나 2안, 특히 2안으로 거의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2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그 당시에도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3안이나 4안인 것 같은데 갑자기 2안으로 바뀌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별로 설명은 드리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3안, 4안이 훨씬 더 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는, 그때는 3안이 제일 낫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2안으로 했을 땐 갑자기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2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청회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공청회를 하시는 게, 이게 단순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올라왔길래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자료에도 올라왔길래 여러 루트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네, 충분히 준비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재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중복이 되더라도 또 다른, 조금 다른 쪽에서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방산에 216호 공사 중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힐링센터 개관식에 가보니까 중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현재 중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해요? 그날만 쉬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출발,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은 중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담을 쌓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찰쌓기라 그러나, 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연석에 찰쌓기인가 뭐 이런데, 찰쌓기가 뭐 금액이 맞지 않아서 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날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도 우리 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사가 중지된 사유는 없고요.

아, 그래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단가에 대해서는 그 시공업체에서 뭐, 거기서 할 문제인데, 그게 크게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올해 끝나나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9월 말까지 저희가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9월 말까지 완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면 곡운구곡 그 둘레길 있잖아요. 그게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나요? 지금 거기 그 뭡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곡운구곡 둘레길을 그 펜션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펜션에서 뭐 많이 막고 뭐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를 뭐 주민들이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도 직접 얘기했고 담당자 과장님들하고도 많은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 길이 완공이 되면 그와 관계없이 갈 수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공사 끝나기 전에,

펜션, 류희상 위원님, 펜션 이름이 뭐에요? 다운펜션. 건설과장님이랑 다 거기 문제가 같이 연계돼 있어서.

저희가 공사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네, 그걸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완전히 잘 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25페이지요, 지금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뭐 이래서 좀 늦어진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혹시 제방 쌓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시면 뭐 다음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시설계도 추진하는데, 요즘 대세가 또 커다란 돌로, 전석으로다가,

발파석.

네, 네. 큰.

발파석으로 요즘 많이 놓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유리한 게 장마가 지더라도, 이게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공법보다 피해가 좀 적고 괜찮은 공법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지금 감사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광덕터널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372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과장님 혹시?

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터널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요. 군수님이 포천시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광덕터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동서녹색평화도로라고 고성부터 인천까지 평화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한묵령 공사구간도 그 공사에 포함이 되는데, 1차로다가 동서녹색평화도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좀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질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2차 녹색평화도로를 재수립을 해서 그거를 접경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강원도에 건의하고 강원도도 경기도 포천시와 협의를 해서 제2동서녹색평화도로에 광덕터널을 반드시 넣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행정안전부 담당자와도 협의가 다, 긍정적인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2녹색평화도로가 당연히 되려면 시기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다 계획이 돼야 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 또 절차가, 예산확보라는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현재 광덕터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장, 아니면 내년에 시작이 된다, 후년에 시작이 된다, 이거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2녹색평화도로 사업을 총괄 사업변경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광덕터널 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제2녹색평화도로 안에 광덕터널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고 건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또 행안부에서 판단하기에 광덕터널을 누락시키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2녹색평화도로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거기서 최대한 한 1년, 2년이라도 빨리 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게, 기재부나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 많이 좀,

그렇죠. 우리 화천군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광덕터널 개설공사에 이게 확정 내지는 사업에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건, 건설과장으로 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과랑 업무협의 하면서, 강원도청에 도로과랑 업무협의 하면서 그 도로과에서 경기도 이동면 거기랑 협의하고 있다, 제가 오면서부터는 광덕터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보면 21년 2월 8일 날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또 언론매체에 나온 모든 걸 지금 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21년 4월 2일 강원도 건설국장 손창환 국장이 광덕터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화천에 와서 했어요. 자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여기 아주경제 기자가 쓴 기사니까. 그리고 포천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부터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원도는 물론 건설국장이 와서 다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는 입장문을 냈어요. ‘사실이 아니다’ 그것도 2021년 4월 화천군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아니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확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미 이전에 건설국장도 보고를 했고 포천에서도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입장문을 내죠?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입장문을 내느냐 그거죠.

입장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광덕터널 사업을 아는 바로는, 저희가 업무협의 할 때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건의 중에 있다’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이 지금 과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는 이런 입장이지, 이 사업은 강원도와 포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화천군은. 다만 화천군은 포천하고 지금, 우리 최문순 군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왕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인정이 되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포천하고 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잘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근거도 여러 가지 근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설명 드렸듯이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2녹색평화도로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확답을 받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선에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1호로다가 광덕터널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평과, 아니 가평 아니라 포천과 강원도 준비하는 쪽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광덕터널 개설에 화천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나 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금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규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신동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홍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종덕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도규 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2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단위업무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방댐 4개소와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유지보수 10개소 등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예찰 및 현장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우기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104일 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으로 설정하고, 봄철 산불대책상황실 6개소, 감시 및 진화인력 112명과,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등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생활권 주변 돌발 또는 외래해충을 적기에 방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35ha이며, 주 방재대상은 꽃매미, 오리나무 잎벌레 등으로 3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3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방천1리 산 168번지 일원에 2.18km의 임도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작업 등 산림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4km의 임도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화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6월 현재까지 조림사업은 계획 사업량 186ha 중 168ha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계획 사업량 1,110ha 중 279ha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과 페트롤 5명, 수집단 11명 등 총 17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생활권 주변의 경관조성과 풀 베기, 덩굴 제거와 위험수목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ha이며, 산림경영계획 예정지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지역 임산물 특화산업입니다. 임산물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에게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되는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청정임산불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대상이며, 현재 사업달성자 선정 및 보조 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으로 전문임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임업인수당,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업인들이 임산물을 유통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 대상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임산물센터가 준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지사업 지원입니다. 생활권주변 녹지공간 및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시가지의 15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서화산 일원 산림공원 정비사업도 6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삼림욕장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삼림욕장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림욕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유지 관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5명과 푸른숲가꾸기 50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관내 공원 및 도로변 제초와 화단 경관 정비 등 가로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화천 목재과학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산림목재산업의 일원화로 목재관련 사업을 직접 육성함으로서 지역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3월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제재소를 주식회사 화천목재로 분리하였으며, 10월 말까지는 출연기관 등록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방문객 유치 및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5개의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운영 매니저 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리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산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사업으로, 현재 유촌리 일원에 42가구에 대하여 난방비, 온수를 보급하고 있으며 동절기 대비 우두칩 등 산림부산물 축적으로 동절기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10개년으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유림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용역 및 준공을 해서 강원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산지로, 지역이 산지로, 한 70~80%가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지역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예방 차원에서도 다니다 보면 꼭 무너져야 될 데는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관내에 지난해 재해예방 산사태를 했던 사업은 지금 22건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사는 좀 있으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완료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산불진화대를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면에서, 각 읍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차량도, 지휘차량도 읍면에서 한 7개월 정도 차량운영을 하시고 또 방재차령도 운영을 하시는데, 방재차량은 읍면에서 상주를 시키는 상태죠?

네?

방재차량, 산불 방재차량.

네.

그 방재차량이 겨울철에 보니까 진화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보니까 11월에서 5월 달까지 방재차량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진화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때 산불방재차량에 배수용 밸브하고 물탱크 분사형 호스가 자주 얼어가지고 겨울에 출동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한다 그래요. 사내면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화천읍도 그렇고 하남면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진화대원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얼지 않게끔 산불방재차량 차고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산불방재차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좀 2~3월 달과 11월, 12월 되면 동절기 되고 그러면 추워서 밸브가 좀 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재차량에 대한 차고 개선에 대한 사업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기에는 읍면별로 다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불대응센터 구축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읍면별로 차고지가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임산물가공센터, 우리 화천군에 유통센터가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업인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과장님도 면에 계실 때 면장님으로서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도 시책사업으로 사내면 덕골 일대에 임산물가공센터 들어오는 거 알지요? 광덕리.

도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게 14년도, 15년도 정도 돼서 도 시책사업, LH공사하고 같이, 처음에는 덕골 일대에다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다가 산촌주택 70가구가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인데. 도 시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70가구에서 10가구로 축소가 됐고요.

맞습니다, 네.

그 밑에 임산물가공센터하고 체험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도에서 사업을 하되 이게 우리 화천군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서 이거를 이관을 좀,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이 임산물가공센터하고 체험시설을 이관을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도 소속 녹지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나중에, 지금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다 완공이 다 된 다음에 우리 화천군으로 이걸 넘겨 달라. 이런 거를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주최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저희 관내 임업후계자라든가 단체 분들하고 해서 같이 협의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산물 특화산업육성이 또 보니까 뭐 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임업후계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도로 및 소공원 가로화분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읍면에 일단 상반기에 5,000만 원이 재배정이 돼서 내려갔고요. 그 읍면 자체에서는

근데 이게 꽃이 안 내려온다 그러는데.

꽃은 센터에서.

센터에서 하는데, 이번에 식재를 안 했나 봐요. 지원을 하긴 했는데 화분 같은 건 있는데 꽃이 없으니까 가로수, 그런데 또 화천읍은 뭐 군에서 했는지 몰라도, 구 원형로타리라든가 다리에는 아주 그냥 꽃이 굉장히 만발하거든요.

지금 교량 쪽하고 원형로타리 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센터에서.

센터에서.

꽃묘를 다 거기서 키워서 육묘해서 다 한 사항입니다.

화천읍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화천군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군 전체를 봐서 매년 그쪽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림욕장 창안산하고 2개 운영하시잖아요, 삼림욕장 관리. 낭천산림욕장하고 창안산. 이거는 지금 관리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과장님도 산림욕장 가실 때 아시겠지만, 대성사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혹시 사내뜰 펜션이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는 거기도 안전로프가 돼 있는데, 거기도 안전로프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그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전로프가 만약에 노후가 됐다면 그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로프가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 ‘소득과 행복이 샘솟는 산림복지행정 구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어요. 좋은 목표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산사태 방지,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끔 그걸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간단하게,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갖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삼림욕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삼림욕장이 낭천하고 사내면에 창안산이 있는데, 화천에 낭천산림욕장과 서화산에도 삼림욕장을, 그것도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화산 일대는 산림공원으로 2016년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낭천산림욕장은 삼림욕장을 추가로 또 그 인근 반경 4km 이상이 돼야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서화산은 산림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산림욕장으로 지정되면 투자가 좀 많이 되니까. 시설도 좋아지고. 사실 어르신 분들이 그쪽이 경사가 완만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셔갖고 거기에 좀 휴식공간도 많이 좀 늘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욕장으로 승격이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앞이라 두 군데씩 욕장을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화산 둘레에 요번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산천어 시네마에서 서화산 정상까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10억 투자해갖고 등산로도 개설하고 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시네마에서 서화산까지의 모노레일을 놓을 수 있는지. 그게 왜냐하면 관광지 가면 농업용 모노레일로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충청도에는. 그래서 우리도 시네마에서, 거기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타고서 서화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코스를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모노레일을 놓을 수가 있는, 아마 경사도는 충분할 거예요. 경사도는 충분한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경사면도 그렇고 좀 거기 관련법도 좀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은 타 시군도 지금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검토한 다음에 한번 타당성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작업용 그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환경훼손은 없고. 경사도도 완만하고. 또 그쪽, 거기 옛날 과수원 자리까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는 차도도 다 있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불과 뭐 몇 m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환경훼손이나 그런 거는 뭐. 공사가 난이도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될 수 있는지 추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구상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천군이 한 85% 이상 산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욕구가 진짜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화천군 산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삶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지금 위탁 관리인데, 출연기관화 하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점은 뭐가 있는지.

지금 출연기관 아직 행안부에 설립기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출연기관으로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 나라하고 한옥학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을 좀 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목재체험장이라든가 산약초마을도 좀 더 많은 활성화가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재단으로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시설을 관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출연기관을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7명으로 돼 있어요. 운영본부 세 분이 되고 생산직에 한 네 분이 되는데, 운영본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청정산업진흥재단 지금 그 생산직은 화천목재로 분리가 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되고요, 운영본부 사무직 본부장 외에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혹시 운영본부, 생산직 같은 경우는 나름의 기능이 특화돼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 네, 전문.

나름 전문가. 무슨 뭐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거기에, 물론 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생산직종인데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기준이 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와서, 선발은 예전부터 아마 돼 있던 것 같은데. 네, 거기 아마 예전부터 목재 부분에 일을 많이 다뤘던 분 같고, 전문기술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본부는 경영하시는,

사무, 네, 사무직.

사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인원이 변동된 건 없다고요?

여기는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아, 최근에는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설명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42가구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촌리에, 어떤 분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2011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국비하고 자부담 해서 한 53억 들여서 진행된 사업인데, 그때 신청 받을 때는 75가구로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가구 수가 지금 현재 42가구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뭐 2,600만 원이면 많다고 볼 수도 없지만 뭐 적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시설 보수에 나가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 메스, 바이오 메스가 생산이 되는 거죠?

생산이라기보다, 네, 바이오 메스는 그분들한테 중앙난방을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촌리 일대 분들이 중앙난방으로 혜택을 보는 거다?

면사무소 앞쪽, 건너편 쪽에 있는 그쪽에 42가구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자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난방비라든가 연료비가 덜 들어가는 건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겨울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여름이나 이런 때는 아주 적게 들어가고, 겨울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네.

여름이라든가 좀 더운 시기에는 운영을 안 해요?

안 하진 않는데 좀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집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네. 일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운영방식이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난방하고 좀 별개다 보니까, 중앙난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그거는 그 마을 자체에서,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마을 자체에서 아마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자체에서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안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비용은 서로 각 가정마다 그 사용량에 대해서 받고.

네. 어느 정도,

그걸 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경제과랑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절산 쪽에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붙어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잘라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역과에서는 당신네 과에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작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지치기를 다 하려고 지금 잡고 있고요, 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위치가, 2개가 그 도로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등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리하고요, 저희가 가지치기는 저희가 다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잘라내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네, 저희 산림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저녁 때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가려져서 좀 가로등으로서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자료도 준비하시고 보고도 간략하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제일 당면한 과제가 여러 사업을 보니까 39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하신 사업들이고, 자료를 저희들이 봐왔지만 또 최종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 및 3분기 접종계획을 또 받아보니까 정말 보건의료원 분들이 선별진료소도 운영하시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방역도 하시고 아주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할 때마다 참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많은 예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자료를 봤지만 우리 관내에, 화천군 내에 양성확진자가 지금 자료상에는 35명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더 이상 발생이 없는 거죠?

네.

네. 정말 최소한 인원으로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을 자료를 많이 봐왔는데, 지금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접종이이 안 된 걸로 돼 있네요? 이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학생들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질병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접종 대상자는 국가에서 대상을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접종대상자는 아닙니다.

교사 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교사 분들 3분기 되면 고3 학생이랑 고교직원들에 대해서 7월 19일부터 접종을 합니다.

7월 19일부터?

네.

그러면 거의 8월 달까지는 모든 우리 화천군도 다 접종이, 1차는 한 번씩은 다 맞는다 이거죠?

대상자는 거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대학생, 수험생하고 40세 이하에서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히게 되면 8월 달, 9월 달 정도 되면 1차 접종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접종대상자가 안 돼 있는데, 여기 관내에 연세의원, 화천내과, 또 정성의원, 정외과, 한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안 됐는데 중간 중간에 가서, 갑자기 가서 예방접종 받으라고 해서 가서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 신청을 해서 맞는 겁니까?

혹시 노쇼 말씀하시는, 잔여량, 잔여량 말씀...

잔여량.

네, 네. 의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남는 백신이 있으면 소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을 해야만이 또 연락이 와서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알아보니까 전화로 받거나 방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원래 앱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보다는 전화나 방문으로 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때 접종대상 때는 제외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 화천군도 이렇게 보니까 시나리오 상으로 잘 해서 접종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끝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우리 화천군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건강검진 대상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안 됐습니다.

출장 나가고 해서 이게 좀 안 돼서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접종이 9월 말 되면 한 70%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뭐 좀 그렇지만 수입현황을 보니까 소아청소년과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4월 30일 기준인데 아주 그냥 이용률이 많고 굉장히 소아청소년과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대로 보면?

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그 자료가 맞기는 맞는데, 그 자료에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 보는 환자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하는 환자가 조금 섞여있어서. 진료만 보러 오는 환자는 예전보다 줄은 상황입니다.

진료는 줄고.

네, 네. 근데 그 통계에 잡히기는 진료 플러스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게, 소아과선생님이 소아과 환자만 예방접종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 분들 인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성인도 예방접종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포함이 돼서 작년보다 조금 많다고 보이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진료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소아과 선생님이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 의사님을 채용을 하셨다고요?

네, 채용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아, 아주 잘 됐네요. 산모 분들한테 또 좋은 현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산후조리원도 올해 개원을 할 예정이죠?

네,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을 3차 공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였는데,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보건의료원의 상황이라든지 화천군의 상황,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추진하는 사업, 또 화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사업소개도 하고 담당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산모 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개원하기를 아마 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하고 하는데. 산모들, 그리고 또 굉장히 화천군에서 이슈로 무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빨리 개원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게끔 조속히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저조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화천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 화천군민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보건의료원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뭐, 의료원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니까, 뭐 전문지식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건의료원 센터에서는 화천주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추진을 보면 그래도 국가적 역점사업이 치매안심이죠? 치매, 치매죠?

네.

치매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는 전국 우수를 수상하시고, 국책사업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응급의료죠. 사람들이 중요한 게 응급인데, 응급의료도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만전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가 기능전환을 한다고 설명지에 돼 있어요. 건강지능형 보건지소로. 현재하고 변경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확대되고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국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비에 신청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사내면 보건지소 기능전환사업은 저희가 국비가 나온 상태고요, 저희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의 금액이 약간 좀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설계에 들어가서 이번 달 안으로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증축하고 개·보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설명지에 있는 대로 기능이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확대되고 추가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생각은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하고 구분되는 보건지소가 4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도, 나머지도 간동이나 하남, 상서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국가에서 지금 시책이 나왔던 거?

국가시책인데 우리가 신청주의냐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실 거죠?

네. 이렇게 전환을 할...

물론 지금 여기 지리적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사내면이. 상서나 하남 같은 경우는 화천,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거기를 먼저 신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간동, 하남, 상서도 이렇게 계획을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계획은, 플랜은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사내면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요.

사내면은 사실은 국비를 2억 3,000 정도 확보가 된 거죠?

네, 확보된 겁니다.

이거 보고 연차적으로 간동이나 하남, 상서 이렇게 같이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병의원도 특히, 사내는 그래도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상서나 하남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책사업이라면 좀 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따오기도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름철이라 병충해 때문에 방역차량이 다니잖아요. 소독차량이라고 해요 방역차량이라고 해요?

네, 방역차량.

방역차량입니다.

방역 차라고 해요?

네.

방역차량이 차량으로 다니는데 예전처럼 연기가, 뭐라 그러지 연기라 그래야 되나? 그 소독액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효과는 더 좋거나 비슷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양봉농가나 이런, 벌꿀이나, 꿀벌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봉농가 18농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변두리에서는 치지 말아달라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양봉하시는 분들 근처에는 안 간다?

네, 하지 말라 그러셔서. 근데 또 어떤 분은 ‘괜찮다, 그 위에만 뿌리지만 않으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영향은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인가는 뉴스상으로, 신문지상으로 나왔던 부분은 인제인가에서 항공기로 살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나쁘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항공기 살포계획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이렇게, 아까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주셨는데, 맨 밑에 7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차접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 실험이 끝났나요? 임상실험 해 본다 그랬는데?

네, 아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험 중에 있지요?

네.

그런데 그냥 2차 접종을 화이자로 한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모자라서 그러나 보죠, 약이?

전국적으로 모자란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이구, 큰일이네. 아이, 어쩌면 좋아. 뭐 약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재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참 좋은 유행어가 요즘 있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언성 히어로(Unsung hero)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 딱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들 눈에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언성 히어로(Unsung he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오늘 여기 앉아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재질문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