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김수태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477쪽부터 487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5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9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용역비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 예산액에 없었긴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에 가구 정비하고 기타 도로나 환경 사업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역은 2009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수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14년, 15년도에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도마․변동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 내에 있는 도로, 공원, 녹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검토도 해야 되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적정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구비 부담으로 8,000만 원 하고 시에서 3억 2,000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추이를 봐야 됩니다. 추이를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집행이라든지 조속히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 안까지는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9쪽부터 381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자료 12쪽부터 13쪽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또는 증액사유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병해충 내용이 특히 기상변화에 따른 그런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병해충이 2회 정도 출현한다고 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1회가 나중에 더 출현해서 보면 늦은 여름쯤에 벌레가 가로수를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단풍이 지는 정도까지 심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1회 추가 방제비용을, 전년 대비 경험치로 봐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역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기상변화 상태가 예측이 된다면 추경에서의 반영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보다 지금 추경으로 125%, 130% 구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될 수 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 이어서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추진배경이 기존 관리예산 조기소진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 조기소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5,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저희가 76%를 완료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활동이 많아져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80% 이상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6월 말까지면 기존에 있던 본예산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 추진 시 변수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나와있는 자료는 아닌데 2020년 결산 때 샘머리공원 그린워터존 다음 연도로 5억 이월된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 완료가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제 개찰을 했습니다. 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60일 정도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처음에 샘머리공원 그린워터존 조성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미스매치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계획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선도도시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그린워터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뽑았는데 15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5억밖에 확보가 못 되어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물순환선도도시사업과 연계해서 다소나마 그쪽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다른 추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현재 시에서 샘머리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되고 그 사업장이 저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닥분수를 하고 주변에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물순환선도도시사업비가 약간 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렸던 이유가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바닥분수대 1식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린워터존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업이 전혀 없고 그냥 이 동그란 분수 물 나오는 것 딱 하나. 어떻게 이것이 사업이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저희가 일부만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 영역이 시와 같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놀이용 바닥분수 1식 판석포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판석포장에 3억 9,000, 약 4억 정도 가장 큰 예산이 드는데 판석포장이라고 하는 게 이 공원 전체를 포장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거기 물놀이 시설이 있는 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설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맨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덜 미끄러지라고 물 나오는 그쪽만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사진에서 여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나머지는 다 시에서 잔디밭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잔디밭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평동 은평공원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워터존을 만들어놓고 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예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월평동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지금 샘머리공원의 바닥분수 자체가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보완은 없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주시고 관련 토의나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3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5쪽부터 4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7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3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463쪽부터 4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까지 냈던 그런 사업인데 우선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 관련 홍보비 2,000만 원 계상해주신 것이거든요. 이것 지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사업집행 가능하시지요?

예,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원래는 신학기 때 초등학생들이 입학함과 동시에 30km 그 가방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학기 초에 신입생들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금년에 처음으로 주차 관련 홍보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40개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4,000명인데요. 이게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까지입니까?

1학년 신입생만 해당됩니다. 예산편성한 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에 신입생이 4,000명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 신입생 수요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신입생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방덮개 만드실 때 불필요한 것 하지 마시고 가장 시인성 좋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고려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을 위한 어떤 홍보물품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편리성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좋은 방안이 있는 디자인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 오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방이 젖잖아요.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편리성까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의 393쪽 안전건설국 전체 부서별로 증감액이 있는데 주차행정과가 22억 8,000, 증감율이 117% 이게 CCTV 관련 내용이지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라고 속도하고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보충자료 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주행 그리고 과속에 대한 법적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0개를 포함한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 총 131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있었던 어떤 사고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험하고 사고 발생이 다발적으로 났던 곳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에 대한 신호나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49개소에 대해서 63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검토했는데 기설치 현황 대수가 11대가 있고요. 혹시 지금 과속카메라의 화소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비용도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해에 설치한 것하고 금년에 설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 기종 중에서는 보편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치되었던 카메라 화소가 선명도나 이런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보완해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20년도부터 추진하고 또 올해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서구지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보호 주정차 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100% 설치되는 해는 언제 정도입니까?

100%라는 설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나 좁은 소방도로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설치가 불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시인성 있는 교통표지판으로도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고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경찰청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이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같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100%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꼭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서 더욱 검토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부터 10쪽,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되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CCTV라는 것이 개인이나 상가에서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상가주민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 사이로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이해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있지만 많지는 않고 이해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행정과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기는 하지만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항상 학부모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쪽이고 보충자료는 세입특별회계 4쪽입니다. 지금 여기 용문동 1, 2, 3구역 공영주차장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것의 추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문1, 2, 3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그동안 쓰고 있던 그 부분이 재건축사업으로 포함이 돼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로부터 저희들이 일정 금액의 보상비를 받는 것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다시 적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용문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쓰이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을 때도 용문동 지역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현 용문동 청사 주변에도 주차 때문에 제가 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고 특별회계 주차기금 쪽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나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구 만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진행과정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십사하고요. 아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설명이 자세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년동 공영주차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월평1동 443번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7월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바꾸고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사항인데요.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맨 먼저 필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인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의견 수렴을 구체화하고 여러 번 해서 통과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만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만년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에요. 주민 대표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면 주차난 심각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니까 다들 좋은 반응을 가졌는데 만년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같은 것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반대하시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주위에 있는 의견을, 토지주나 이런 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년동 전체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합의가 된 사항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라는 사업이 확보할 때 지정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 같은 경우는,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지가 곳곳에 다 있어요.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도시계획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여건이 변화되어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인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서 고생하셨던 과, 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민원이 굉장히 강력했던 민원이었는데 잘 처리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 보좌하고 추경 예산심의를 성실하게 해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사실상 어떤 다른 기관보다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원 자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올릴 이유도 없고 사실 올리지도 말아야 되고 예산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서 원안가결이 되어야지, 의원들 자체의 예산을 매번 삭감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원을 10년, 14년, 18년, 3번 했습니다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개성도 있을 수 있고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충분한 이해를 도와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심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조금 더 치밀한 계획 또 의원님들과의 공감, 소통 이런 것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소통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국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것들도 의원님들께 잘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의원들 상호 간의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심도 있게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관용차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담당하시는 김지성 팀장님이 가능하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해주십시오. 오해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내용의 앞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장전용차량에 관련해서 핵심사항이 우리가 의장전용차량이라는 정의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장전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총 4대의 차량을 보면 대형승용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대형승용차로 저희들이 정수를 하나 받아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중형승용차, 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있고 나머지 2대는 중형승합차로 저희들이 2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장전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6068 오피러스가 정확하게 의장전용차량으로 저희들은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기준을 이것으로 잡고 있고 현재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시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히 의장관용차량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6068 오피러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명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타고 있는 차 자체는 의장차가 아니고 업무용 차로 정수 받아져 있는 건가요?

예, 업무용 차량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러스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고 의장전용차량이라는 이름으로 차 한 대 사는 것은 현재 상황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도 외부 중계가 되나요? 안 되지요?

예, 저희들은 내부에서만 하고 중계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속기만 되는 것이지요?

예.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피복비 부분, 피복비가 아니지요, 의전용품 구입인데 아마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를 따로 구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까 피복비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을 따로 세워야지 이렇게 이 목에 같이 넣어도 됩니까? 지금처럼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의장차량도 지금 예산서에는 분명히 의장관용차량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외부적인 문서는 의장차로 보도자료가 나가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피복을 산다는데 의전용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피복비라고 따로 추가해서 세울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라는 항목을 아마 못 세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융통성 있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용차처럼 문제가 자꾸 야기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더 많은 판단을 하셔서 애초부터 세울 수 없는 것은 세우지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금 자꾸 너무 꽈배기 꼬이듯이 자꾸 꼬이니까 애초에 집행부처럼 목을 확실히 정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량 문제부터 의회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시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차량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피복비 문제도 그렇고 정확하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용어를 설정했었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이 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일 잘하시고 우리 의원들을 보조하는 데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 중 총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국 451쪽 차량 구입(대체)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2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