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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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김병석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기 건설행정팀장님이십니다. 손미희 보상팀장님이십니다. 박종일 토목1팀장입니다. 김광술 토목2팀장입니다. 성국경 하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도시기반조성과장 김병석 건설행정팀장 김춘기 보상팀장 손미희 토목1팀장 박종일 토목2팀장 김광술 하천팀장 성국경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899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야말로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우리 핏줄을, 그죠? 피가 잘 흐르게 해서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기장군 관내에 계획도로들을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거의 확정을 거의 했다, 그죠? 선들을 계속 긋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전체, 저희가 그 전체 실행률은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전체는 조금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미개설도로가 지금 한 670여개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

운철

황운철위원

개수로 그렇게 하신다면 670여개가 남았다 이러시면, 그러면 처음에 선을 그었을 때는 몇 개였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도로율은 전체 한 23% 정도,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전체의 도로, 관내의 도로율이 23% 정도 되는 거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는 이제 연관은 안 되잖아요. 계획도로를 우리가 그었을 적에 이게 실행을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지금 매칭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좀 대략적으로 봐도 한 30% 조금 상회하는, 40%도 채 안 되는 아마 그렇게 대략 그걸 잡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미개설된 게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선을 그었으면 일몰이 지금 2026년, 2027년 되면 거의 다 일몰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올해 2021년인데 실행률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40%가 채 안 된다는 거는 좀 계획을 잡을 때보다는 굉장히 좀 미비하다. 지금,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일몰시킨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아직, 지금 이제 시에서 보류 중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전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개설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개설되기 희박한 그런 부분은 일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몰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을 하든지 일몰을 시키든지 이게 2026년, 2027년 되면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차피 지금 일몰이 뭐 예산이 투입 안 된 도로든, 어차피 지금 일몰이 저절로 될 거고. 그죠. 그때 돼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금 미리미리 실행을 하시든지 일몰을 시키든지 이 과정이 지금 안 되고 나면 그때 돼가지고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일몰시킨 도로들이 어떤 그 연관되는 그 길과, 일몰되는 도로와 연관되는 주민들이 제대로 소식을 모르다가 일몰되고 났다든지 해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2026년, 2027년 돼가지고는 이게 정말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새로 물론 그 전에 뭐 또 새로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더 연장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은 하시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뭐 그때 또 긋는다 해본들 지금 이런 식의 실행률이라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계속 고통만, 선이 그어짐으로 해서 계속 고통만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몰을 시키고 할 때라도 조금, 실제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도로들은 보면 일몰을 시키고 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자기하고 연관이 생기고 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뒤에라도 알게 되면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철마 저 위쪽에라든지 그런 민원들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알리고 할 때에도, 지금 알리고, 일몰된다는 거 알릴 적에 어떻게 지금 알립니까? 주민들한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재정비사업 그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뭐 이런 부분을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장님 읍면별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라든지 뭐 하여튼 방송을 통해라든지 그렇게 주민한테 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정은 그러한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준비해 들어가는 절차들은 완벽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도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한다 하시는데, 이장님도 몰라요. 이장님도 모르신다고요. 요 앞에도 지금 작년인가 한번 일몰을 시킬 적에 일몰시키는 도로의 번지수가 지금 쭉 나와가 있는데 우리도 다 못 읽어요, 그.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또 안쪽에 지금 도로에 관한 그걸 하다 보면 뭐라고 해 놓으셨는가 하면, 그냥 쓱 1개 있는 거만 그냥 읽어볼게요. 좌동삼거리～장안중학교 (중2-2호선) 도로확장사업 이런 식 또는 기장 사라1리 도시계획도로 (소2-41호선) 이래 놨거든요. 이거 보고 누가 알겠어요? 그냥 사라1리 (소2-41호선) 이래 놔면 소2-41호선에 내 집이, 내 앞쪽에 도로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몰라요.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어떤 민원인들은 주소로 해가지고 해 주면 주소로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도로 이름이 뭐 소2 다시 몇 호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도로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가 어디까지고 이렇게 파악이 돼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예전에 휴먼도시과에서 휴먼도시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만났을 적에 거기에 관한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보를 하세요. 전체 도로번호하고 번지수하고 이게 좀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그 공람, 공람·공고할 때 공고문 안에 그런 부분, 그 사이트라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그 주소를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번지하고 도로번호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그거는 지금 따로는 없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도시 그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관해서, 팀장님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이네요. 예, 박 팀장님 뭐 말씀….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계장님. 아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그 지금 휴먼도시과의 도시계획계에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적어도 뭐 주민들한테까지 전체 다는 힘든다 하면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셔야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바로 넘겨보고 바로 찾아보고, ‘아 이게 몇 번 도로구나’ 그러면 또 몇 번 도로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게 번지수가 대충 어디구나’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찾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재정비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이제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들을 뭐 일몰시킨다든지 해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휴먼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물론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과장님도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그 2개가 번지수와 도로번호가 매칭되는 그 자료를 좀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좀 넘겨주라고,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두호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좀 봐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두호마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지금 저희가 그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보상을 저번에 2020년도에 1번 했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21년도에 지금 4억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아직, 앞으로 계속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보상을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이제 도시계획사업이 그 보상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조금, 우리 조금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보상금액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나중에 공탁을 하실 거네요? 만약에 정 안 받는다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수용재결을 들어갈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두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든지,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피한다든지 할 때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들도 곳곳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로가, 계획도로가 빨리 나지 않는다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정도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계속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 지금 빨리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의 뭐 안전이나 또 화재가, 화재나 또 재난이 있었을 때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빨리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대변～죽성 교차 간에 그 해안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공사비가 엄청나네요. 760억 정도 들어갑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지금 그 설계, 이게 지금 옛날에 최초의 요 지금 총사업비다 보니까 요게 지금 한 1천억 정도로 지금 보상비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은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760억보다도 또 더 많아서 1천억 정도가 더 증이 될 수 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보상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뭐 한 1조 가까이 되겠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1천억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그 해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760이 아니고 1천억.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억 가지고 도로가 되겠습니까? 해안도로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요거는 그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조금씩?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기존에 신앙촌 부분도 지금 그 입구 부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했었고. 거기에서 월전마을로 넘어가는 길.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신앙촌하고 월전마을로 넘어가는 길 거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됐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근에 이제 그 대변, 대변항에 용암초등학교 앞에 그 구간 지금 300m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공사비가 뭐 760억 정도에 좀 더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면, 이 총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50%를 대고 우리 군에서 50%를 대서 5 대 5 매칭사업인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원칙은,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원칙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시 도로로써 이제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원칙은, 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 이게 이제 시 도로가 부산시에서 전체 보면 25m, 폭이 25m 이상 도로가 시도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럼 2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거는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 요구할, 그러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시에 부담되는 부분을 일단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지금 시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예.

경미

성경미위원

군비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군비로 전부 다 도로를, 해안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올 명분도 없어서 지금 뭐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뭐 그 공사가 약 한 200억 정도 들어서 공사가 진행됐다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지금 계속 공사가 안 돼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군비가.

경미

성경미위원

군비만 지금 들어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시에서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그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반영이 또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예산 그 시기에 계속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예. 10년 전에 뭐 몇 년 동안 공사하고 계속 그 도로가 지금 그대로 놔 둔 상태에 뭐 20억씩 찔끔찔끔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공사비 그다음에 뭐 수용비까지 합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 돼서 이천, 언제 될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 좀….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다음 달부터 테마파크가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해안을 따라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그다음에 롯데몰 있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교행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예요. 거기에서 그 도로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 해안도로에서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 때문에 지금 정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빨리 뚫어져야만 되는데, 참 안타깝다. 시에서는 시의원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던가요? 시의원들이 뭐 기장읍에도 있고, 저기 정관읍에도 있습니다. 대변하고 죽성 그 도로 같으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사금액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안다면 가장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 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이 지금 왜 협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분명히 두 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시는 부산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기장군에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 시의원들은 가장 지역에 따라서, 현안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보시고 기장 대변 해안가도로가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시하고 시의원하고 또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설마요.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 잠깐 연결해서. 위원….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성경미 위원님 그거 연결해가지고 잠시, 질문을 잠시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이.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 개설이 2020년도에 지금 도로 폭은 축소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셨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본래의 그 시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결할라 했던 도로를 지금 20m 폭 안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군비로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시 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도 이제 이게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20m보다는 조금 도로 부분을 왕복 2차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축소해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요….

운철

황운철위원

시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폭은 지금 어느 정도를 대충….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왕복 2차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인도.

운철

황운철위원

2차로를 해도 시에서 뭐 폭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럼?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 노선은 노선 자체가 지금 시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도로 폭은 축소를 하면서, 예산이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고 할 거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예산 받기도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를 정리하느라고 조금 그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8대 들어서 SOC사업 또 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37%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18년 대비 부서 예산 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속 도와드린다, 예산을 계속 그렇게 충분하게 올려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끔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좀 줄어든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글쎄 이거 뭐 군 전체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건수는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상비라든지 우리 사업 건별로 예산 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데 37%라는 거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또 하나, 17건에 대해서 아직 미확보된 또 사업비들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부터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보상비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큼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를 보면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쵸?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1년 2월 17일 날, 19년부터 22년까지 조성공사가 사업기간이에요. 그런데 21년 2월 17일부터 21년 6월 23일,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용역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지금 이제 일광천이 기존에 3.6㎞, 이제 3.6㎞하고 이게 이제 왕복으로 해가지고 더 좀 사업 구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확장이 됐다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연장이. 연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연장은 언제부터, 이 결과가 나온 6월 23일 이후에 연장이 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계획은 지금 이제 연초에, 연 봄에 쯤에 그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외에 그 해수욕장까지, 해수욕장까지, 당초에 지금 이제 동해남부선 있는 그 부분까지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밑에 하류 구간의 해수욕장까지로 이제,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이 나오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송정천 정비공사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정비공사라는 것은 이 송정천에 대해서 뭐 수해가 나든지 뭐 하든지 그거에 대비해서 정비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부터 20년까지 그래서 총 36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 정비공사를 하고, 마쳤어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년 8월 20일에 다시 수해복구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비공사를 이미 36억을 들여서 마쳤는데 다시 수해복구공사가 들어간다는 건 뭔가가 정비가 잘못 됐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정비공사하고, 정비공사는 글자 그대로 그 하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구역까지 제방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대로 정비라는 것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글자 그대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한 위험한 인자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36억이라는 금액이 공사금액이 들어갔는데, 다시 수해로 인해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정비공….

승자

맹승자위원

커다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정비공사는 이제 그 홍수량 100년,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빈도 홍수량인데 그 홍수량에 그 홍수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제방 축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호안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하천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 사업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하천 폭을 넓히고 이런 거지,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상관없는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넓힌다는 거는 그만큼 수해가 났을 때 물길을 넓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정비공사는 하천 전체에 대한, 폭은 확장이고 이제 호안정비고. 기존에 제방이 없던 구간을 이제 호안을 새로 쌓고 제방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수해복구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물어볼 게 좀 많은데. 또 하나는요,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꽤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사전에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뭐 또 어떤 금액들이 필요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기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요. 2회 3회는 뭐, 2회 3회도 훨씬 많고 그냥 설계변경 자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어떤 거는 세 달 만에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도로라는 것은, 도로 개설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룰이 있고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용역에서 다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2건이 아닌 꽤 많은 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애시당초에 용역 자체가 이게 별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입찰 당시에 애시당초에 필요한 금액이 입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높아지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유, 제가 좀 많습니다. 상리～청강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4차를 보면 이게 총 4차에 걸쳐서 30억 가까이 들어간 공약사업인 것이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보면 이 일성엔지니어링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가가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비, 안전, 뭐죠? 기술자 벌점 부과부터 품질관리 소홀 뭐 직무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지적이 났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여기는 또 3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입찰 당시에 이 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이제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업체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비요건, 기술자라든지 그런 구비요건만 이제 갖추면 가능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하자까지도 또 말썽을 부려요. 커다란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적사항부터도 아주 기초적인 거의 지적사항, 거기에다가 또 3차 설계변경, 거기에 또 하자보수까지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는 추후에 만약에 입찰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든 어떤 부분이 부과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요번 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과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부서하고 조금 틀리듯이 도시기반조성과는 우리 기장군에 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고 또 보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좀 투입도 해야 되고 전문 기술이 또 필요하고. 또 민원도 같이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 또 저도 몇 번 따라 나가 보니까 고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방―질의하겠습니다―하천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이 보니까 총 59개더라고요. 지방하천이 18개고 소하천이 41개 정도 되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방하천보다는 소하천이 좀 많죠? 기장군에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41개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소하천이 거의 이루어지는 데가 거의 철마하고, 그죠? 그다음에 장안 쪽에 좀 많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장안하고 일광하고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철마, 세 군데.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갑자기 폭우나 쏟아져서 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리고 물길을 뚫어주는 어떤 그런 하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 부분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할 일인데. 대다수가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다가, 준설을 하다가 또 말고 또 시공하다가 말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우선적으로 소하천을 좀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는 2021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 백길천 이게 이제 하천 정비사업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또 연장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이제 제법 크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지금 현재 우리 하천 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계별로 이제 수립을 하고 지금 올해도 지금 3개 하천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재작년에 이제, 이게 또 수립하는 기간도 조금 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재작년에도 3개 정도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41개 중에서 한 17개 15개 내지,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수립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단계별로 계속 수립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 해서 전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이게 이제 시급한 하천부터, 지금 현재는 백길천을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우리 철마, 우리 장안, 일광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임야로 해서, 전답을 해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런 소하천으로 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물이 내려오다가 논이든지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불어나는 그런 부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하루 농사를 다 망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좀 정비를 해 주든가 아니면 준설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시설을 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할 적에, 물론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생업을, 농사로 생업에 하시는 분들은 하루 농사를 다, 지으면 어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 물론 공업이 또 그렇고 산업도 발전되고 있지마는 기장군에 지탱을 해 주신 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 농사짓는 분들이 있기에 현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그 부분에 예외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부에다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계속해서 연속성을 했던 사업이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그 부분도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서는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가 철마 장전리 아십니까, 와여리하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2022년도에 도로 확장 부분 12미터 도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시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발주를 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늦은 감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게 2020년 우리가 연말에 12월 24일 날 예산을 드렸는데 이제 6월 달인데 최소 늦어도 3월 달에 해서 마무리 지어서 22년도에 본예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투입이 되겠습니까? 본 설계할 때까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 내년도에 보상은, 보상부터 이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보상비하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보상은 내년에 정상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야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또 예산 투입이 돼야 되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또 도로가 확립해야 되고 인도도 없고. 인도가 있는데 소폭이, 거의 1미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도로의 물이 다 농사짓고 계신 분, 미나리 있는 데라든가 그 농사짓는 데로 다 이래 번지고 있다 보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 떠나서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인도에 전봇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못 다니니까 좀 주위의,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2020년 도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현재 현장에 가보면 와여리 쪽에 도시농업공원하고 도로에, 몇 번 제가 이제 지적도 하고 또 추경예산을 올릴 때 이야기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 이제 끝나기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수관로죠? 우수관로입니까? 하수관로입니까? 지금 묻어가지고 지금 완성을 시켜놨던데,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철마 목욕탕, 복지관 있는 쪽 그 도로 부분 말씀하는 건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대곡마을 들어가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

「연말까지 하는 걸로, 7월쯤」하는 이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7월.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장마가 오기 때문에 지금 진흙이고 흙탕물이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위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가 길이 한길밖에 없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안 그래도 전체 다를 지금 좀 파헤쳐 놓고 있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철마주민들이 이 파헤쳐 놓고 공사도 마무리 안 짓고 뭐 하노.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보행자 통로 관계를 조금 다시, 다시 한번 또 조금 저희들 정비를 해서 주민 불편할 때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이잖아요. 보상도 다 끝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거기는 공사만 지금 시행을 하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장도로하고 일부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장마 전에 아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 장마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마 한 8월 정도는.

우식

박우식위원

8월 달.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8월 달에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협 자리 안 있습니까? 다행히 선진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겨줬어요. 우리가 현장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옮겨줬고 또 어제 또 확답을 좀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그 신호대, 우리가 우려했던 신호대 있죠? 거기 큰 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거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경찰청에서. 만약에 기장군에서 인도를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아마 철거를 해 줄―오케이. 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도시기반조성, 문서 받으셨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철마읍에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 이야기를, 문서를 확립을 시키고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인도를 낼 거니까 좀 이렇게 철거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경찰청에 문서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주십시오. 읍에서는 요거를 철거를 해달라고 구체적인 안만 한 거고. 우리가 경찰청에 그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시설을 하고 도로를 내겠다고 확고한 어떤 신념과 계획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철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몇 월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해 주시면 철거를 해 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해서 그 인도 부분 시작해가지고 농협의 좌회전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인도를 빨리 시급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불법주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또 철마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도 아마 다 재건이 될 것 같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농협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협의 다 안 끝났습니까? 가가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구역하고 정확한 그 선을 이제 또 선형을 또 농협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농협 상임이사님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 끝났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가지고 같이 요거하고 좀 8월말까지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이거는 뭐 매일 이야기 나오는 건데, 저도 정관에 또 살고 있고 이래서 참 이게 주민들 보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정관현진에버빌부터 시작해서 삼막다리까지 그 부분, 연결 부분 일몰제로 해서 그 해지가 됐죠, 도시계획이.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되기 바람에 어떤 계획도 아무 것도 전무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림리 산단 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정관에는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산단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알다시피 이게 시하고 연결돼 있죠? 거의 시비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방도 저쪽에 장안 쪽으로 넘어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장안하고 그다음에 정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자에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시의원이고 군의원이고 구·군을 떠나서 이거는 시급히 이거는 빨리 작업을 조달해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일광신도시가 들어오고 산단 도로 예림리가 들어오면 지금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로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협성하고 그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거기는 차량이 많이 진입되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시비를 좀 하려고 군에서 몇 번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군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들도 찾아가서 같이 도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특별히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이장님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장군의 어떤 기반시설을 도모하는 데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천리에서 죽성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들 있잖아요? 왕복 2차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도로에 대한 민원들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인도가 지금 그 안에, 뭐죠. 삼거리 가기 전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 토착민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 주변은 전부 밭이고 논이고 이렇습니다. 농기계가 상시적으로 드나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라든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휴일에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관광, 관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걸어 다녀봤지만 아슬아슬한 경우들 진짜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주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만큼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인도에 보면 안전 유도봉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의지해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보행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뭐 거기에 안전봉 유도봉을 설치하라 빼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민원들은 그래요. 설치를 하라고 설치를 해 놓으면, 제거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민원들도 또 수차례 들어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인 농기계가 지나다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도봉을 빼달라고 하시고 또 도보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봉을 좀 설치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려고 하면 여기 시비 확보하셔서 이거 인도, 도로 정비하고 인도 확보해야 돼요. 유도봉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수년째 지금 저기에서 멈춰 있잖아요. 시에서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예산을 내려주시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단계별로 이제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올해 이제 추진하는 거는 지금 대변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출발점을 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간이 좀 많이.

성빈

우성빈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면, 부서에서 이게 지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도로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몇 년 안에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잠깐 놓치면 이게 1, 2년 그냥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강력하게 조금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군수님과 박형준 시장이 간담회, 뭐 이런 의견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아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자리들은 추후에라도 많이, 자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께서 박형준 시장을 찾아갈 때 지역현안에 대한 요청을 몇 가지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가셨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일광역에서 한국유리 지나서 이동까지 4차선 확보, 그죠? 4차선으로 확보해, 확장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들어갔었어요. 이 일광역에서 한국유리 지나서 이동까지의 4차선 확보가 언제 나온 이야기냐 하면 동일에서, 그죠? 한국유리 부지에 개발을 하겠다, 사들여서 그걸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요청사항으로 몇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요한 요청사항으로 박형준 시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는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유리 부지에 대해서, 동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겠다는 의중이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내나 동일에서 요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 조금 열악한 일광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격인, 내나 회전교차로에서 이 사업장까지 연결되는 요 도로를 4차로로 25미터 이상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알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동일에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을 때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꽤 심하고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무, 그냥 백지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군수님께서 이거를 요청을 하셨다는 거는 동일에서 원하는 바대로 개발하라라는 거를 허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요새 지금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여타의 충돌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런 조건하에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동일에, 한국유리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후에 추후에 들어올 경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이 계획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하자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일이 원하는 바대로 기장군이 허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은 전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 대규모 단지가 설치가 되면 그 진입도로 격인, 그 1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게 동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은 전무, 백지상태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동일에서도 어떤 의지를 지금, 어떤 입장도 내비치지 않고 있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조건부죠.

성빈

우성빈위원

조건부에? 들어올 경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동일이 한국유리 부지에 개발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충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충분하게 부서에서 혹은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후에라도 하시겠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선은 이제 그런 조건이, 도로 확장하는 조건이 먼저 이제 이행을 해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은 이제 또 차후에 또 검토를 할 수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그래서. 아무리 조건부라 해도 사업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사업이 하나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제반시설에 대한 논의나 이런 요청을 그냥 부서 자체에서 기장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면, 조건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요현안문제로 해서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만큼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었나.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며칠 전에 상수도본부, 부산시상수도본부에서 굴착을 통해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진행했는데. 제가 몇 차례 가보고 그 상황에 안전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 제가 11시에 다시 가보니까 그냥 삼각뿔대에 고리, 야광고리 몇 개 걸어놓은 거 말고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삼각뿔도 원래 설치돼 있는 대로 설치돼 있었고. 그 공사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한 2미터 정도의 절벽 옆을 한 2, 30센티 간격으로 놔두고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특히나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바로 전이 버스정류소였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버스정류소가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부서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긴급 상황일 경우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허가도 득하지 않아도 굴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상수도 누수 관계된 부분들은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안 그러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아니고. 부서에 제가 전달을 했을 때 한 번쯤은, 물론 나오셔서 보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요청한다, 이거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점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도.

성빈

우성빈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탓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담당자분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도로 굴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 1, 2분 못 내겠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전화로 한 번 이거는 신고다 뭐다 하기, 우리가 여기 어느 어느 부분에 오늘부터 굴착이 들어갑니다라는 공유는 군과 타 기관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그래야 이 업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체에 그 공사를 맡길 거 아닙니까. 물론 업체도 안전에 신경을 쓰겠지만 군만큼 부서만큼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신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요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굴착이 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그런 굴착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부산시의 기관, 각 기관들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하겠다―어디어디에―그걸 사전에 전화로 담당부서에 전화 한 통 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장군은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 주십사 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각 기관에 공문이라든지 협조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어쨌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도 안 그래도 내나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퇴근하면서 그 현장을 들러가지고 안 그래도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 조치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보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은 이제 그 긴급 누수 요게 이제 기장읍 전체 주민들한테 급수되는 관이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급한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자기들도 급하게 이제 시공을 하고, 하게 됐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전 조치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하고 하라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보강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잠깐 앞에. 죄송합니다, 맹 의원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이 눈짓을 먼저 하셔서 제가 황운철 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동일에가 지금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교에서 지금 꼭 한국유리 앞이라고 지금 한정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지마는 거기가 지금 동일이 있고 없고 간에, 동일이 들어오고 말고 간에 상관없이 그 도로를 지금 넓혀야 됩니까? 안 넓혀야 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는 지금 넓히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넓히는 게 맞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동일의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보면 주말뿐만이 아니고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이나 이때도 보면 상당히 지금 교통 정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동일이 거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도로는 일단 넓혀야 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뭐 충돌이 어떻고 이렇게 지금 우리 우 의원님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어떤 충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장들은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 어느 쪽의 주장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충돌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 만큼의 어떤 마찰이 있었냐 하면,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오지도 않은 애를 잡고, 그 충돌이라까지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나오지도 않은 애를 서로 내 등에 업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가지고. 애가 나오고 나서, 애가 정말로 나오면 그다음에 내 등을 하겠다, 내 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애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로 내 등을 하겠다는 이걸 미리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오해의 가능성은 있었죠? 그쪽에서 처음에 사업 승인을 해 줄라고 사업을 넣을 적에 앞에 한 번 넣을 적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저쪽에서 요구를 할 적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있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해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도로는 일단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업체에서도 그런 자기들의 지역의 필요성이나 부분을 자기들이 잘 아니까 제일 간지러운 부분이 이게 아닌가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기부채납 하겠다면서 넣은 부분이고, 우리로서는 그 정도의 기부채납으로써는 어림도 없다 해가지고 지금 군청이나 이런 데서 다 역반응을 보인 거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시에서, 제일 중요하는 거는 시에서 일단은 거기에 지금 그런 사업 조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용도변경을 해 줄 의도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물론 물밑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마는 공식적인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면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대답을 하시고 하실 적에, 물론 신중히 잘하셨지마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요걸 질문한다는 게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요. 송정천 정비공사를 하다가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공사를 또 하고 또 일광천 조성공사를 하다가 일광천에 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 금액들이 36억, 65억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중간에 수해복구작업이 또 들어가요. 그럼 이거하고 별개로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거나 중간에 뭐가 흐트러지고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또 반영이 되는 건지. 이 과정을 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정비사업은 좌광천을 예로 들면은요, 좌광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 구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홍수를 당해도 그걸 넘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정비사업이거든요. 하천 폭을.

승자

맹승자위원

넓히는 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넓히는 부분이 주 사업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중간에 수해가 났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수해가 났을 때는 그 긴 연장 구간에, 연장 구간 중에서 100미터면 100미터 호안이 유실됐다든지 조금 피해가 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해복구비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좀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지를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게 2020년도 도로굴착 복구사업 용역을 맡겼고, 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업체에 맡겼어요. 근데 20년도는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을 했는데 약 5500만 원, 21년도는 거의 8개월을 계약을 하는 데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앞에 보면 도로굴착지 복구해가지고 복구공사 해갖고 3억이 들어가서 공사발주가 또 들어가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굴착복구가 원인자가 굴착을 했던 사람들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어쨌거나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도로 표면 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주요사업은 감리, 같은 감린데 공사현장 감리 입회 시행을 하는데 어떤 건 2개월 만에, 작년에는 5500을 하다가 올해는 또 2600으로 확 낮아지는 것도 이해가 좀 그렇고. 또 도로굴착지 복구 건설사업 현황에서 3억이 이미 완료가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승자

맹승자위원

또 도로굴착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에 있어서는 안총과(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총에서는 지금 굴착 복구는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상수도라든지 굴착 복구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구를 하는 부분은 자기들은 원인자가 공사를 하고 수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굴착 복구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말씀은 그때 그 회 다르다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떨어질 수도 있고 확 몇 배 늘 수도 있고요. 수요에 따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예산은 그러면 확보를 미리 얼마를 확보를 하고선 용역을 그때그때 맡기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고 남는 거는 또 남으면 반납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횡계천에 대해섭니다. 분명 20년도에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20년 2월 달에. 그런데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구가 또 횡계천이 또 들어갑니다. 20년 8월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는, 근데 횡계천이 다시 또 지반조사 용역이 21년도에 들어가요. 저는, 지반조사가 애시당초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 정비를 하든 수해복구를 하든 이 지반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지반이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뤄져야 되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해 놓고서는 지반조사를 21년도에 들어간다는 건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횡계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은 이미 끝났어요. 정비용역은. 21년 3월 4일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아까 소하천―이 횡계천이 소하천이거든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천구역이라든지 아까 교량 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를 교량 횡단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를 통해가지고 교량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정비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거나 이게 어쨌거나 순서가 지반부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적을 한 거구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건읩니다. 제안이고 건읜데. 이거 과에서 보면 부산시 투융자심의를 볼 때 다 우리가 100% 군빕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도 부산시의 16개 구·군으로 속하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부서에서 도로 개설에 있어서 부산시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혀 전무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도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37%가 감소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지가 않다는 건데, 부산시에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나 건의를 드리구요. 그다음에 아까 박우식 의원님도 우리 산막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막도로가 일몰제로 지금 접어졌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만약에 예산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으니까 6억 정도, 그 정도를 먼저 투입을 해 놓고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좀 부산시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추진 후에 미개통 구간이 17건을 올리셨더라구요.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요 부분만 좀 얘길 듣고 싶습니다. 조기개통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건지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까 17건이라는 게 잠깐….

혜금

김혜금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1018페이지 보면 단계별 공사 추진 후에 미개통 구간 현황 및 조기개통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투입 예산이 기존에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17건이 지금, 17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부서에서 17건을 올렸으니, 다른 거 보면 보상 중인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17건을 올렸으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건지. 그냥 기획실에다가 “예산주세요” 하고 하실 건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연장들이 굉장히 좀 깁니다. 500미터, 700미터, 800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마을별로 좀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 바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우선 그 노선 중에서도 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개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거의 연말에 또 개설로 추경에 많이들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그냥 희망,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건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이든 꼭 좀 얘기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리되는 것이 그 해에 다만 몇 프로라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힘드신 거 알지만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949페이지에 행정처분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명에 보면 위반사항에 국유재산 무단점용, 공유재산 무단점용,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반에, 행정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셨죠. 여러 가지 건들로, 그죠. 과태료도 매기고 등록도 취소하고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행정처분에 대한―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얘기한 건데요―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과태료 같으면 과태료를 징수했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분에 대한 이행결과까지 비고란에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 행감 때부터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야 이 처분에 대한 이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951페이지에 등록 취소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기계업 같은데. 그 등록 취소된 위반사항이 보면 사무실 및 주기장―주기장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등록기준 미달이라고 돼 있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등록 취소라면 애초에는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등록할 당시에 위법하게 등록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등록 시에는 적법하게 등록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당초에 등록할 때는 기준을 충족했다가 뒤에, 이 주기장은 주차장이야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주차장.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니까 차량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후에.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변경이 됐다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럴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래 적법하게 됐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적법하게 됐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된 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이거는 취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소가 아니고 행정용어로 보면 철회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뒤에 보면 95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등록기준, 73, 74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라고 돼 있어요. 앞에 부분과 이거와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게 기준 근거법령도 다르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등록 취소는 아예 기준에 아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 거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취소죠. 취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등록기준 미달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근거법령은 왜 다르게 적용이 되죠? 아, 건설기계고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하시고 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처분이행 결과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2020년도 5월에 기장군 좌광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낚시금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예. 서면 제출하시고. 그러면 감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푯말이나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천순찰이라든지 외근 시에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천 물이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까지 해서 낚싯밥이라든지 지렁이 같은 걸 던져서 물 오염을 더 시키는 그런 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특별히 감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먼저 건축지도팀장에 조정임 씹니다. 건축문화팀 임용덕. 주택협력팀장에 강성택. 도시재생팀에 이용택. 저는 창조건축과장 이대홉니다. 반갑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건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장 이대호 건축지도팀장 조정임 건축문화팀장 임용덕 주택협력팀장 강성택 도시재생팀장 이용택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053페이지부터 1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1054페이지를 펴다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쪽에 보면 적발 건수, 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돼 있는데 적발 건수가 210, 이행강제금 부과가 619건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적발 건수보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훨씬 많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적발 건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그 건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맨 밑에 보면 반복 부과 건이 530, 51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도가 1년 지난 거는 반복 부과되다 보니까 건수가 이래 좀 많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반복이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619건은 지금 1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앞에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간 안인데, 어쨌든 단속 건은 실제로 보시면 신규 2020년도에는 38건 그다음 19년도 신규가 43건, 추인이 25건 이 정도로 봐 주시고. 나머지 513건은 그 앞에 반복으로 안 내서 지나서 한 번 더 추가로 부과한 그 5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반복한 거를 이번에 그 기간 안에 부과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복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구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관리금이 총 10억 중에서 공동주택에 7억, 소규모공동주택에 총 3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한 아파트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전타워 105동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이 한 900이고, 2019년도에는 부전타워 105동에 아파트 외벽방수로 또 다시 600이 군비가 나가고, 2020년도 부전타워 103동에 외벽균열보수로 3500만 원이 나가고, 2020년도에 부전타워 104동에 주차장 포장하고 소방시설에 저희 군비가 천 정도가 나갑니다. 한 아파트에 동별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부전아파트는.

경미

성경미위원

오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동으로 돼 있는 그 자체가 한 부전아파트 명칭만 그렇지 실상 부전아파트 3, 5 이게 개별아파틉니다. 우리가 한 동을 말하는 몇 동, 몇 동, 한 아파트가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한 부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그러면 개별아파트라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개별아파트.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업시행자가 하실 때 그렇게 인근에 동을 구분해서 그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부전타워아파트 이름은 명칭은 같고 103동 104동 105동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받아가니까, 예산을 받아가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아파트 경우에는 한 아파트로 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동동마다 개별아파트로 돼 있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에 보면 LH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LH아파트는 그 안에 내부는 LH에서 시설관리유지를 하는 거고 바깥에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안이든 밖이든 어쨌든 전체 다 지원은 통틀어서 지원은 다 됩니다. 세부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왜냐면 제가 기장 내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그 안에 놀이터 안에 탄성 제재가 다 들고일어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군에서 지원은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거는 LH에서 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만 기장군에서 시설관리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는 저희 우선적으로 지원이 보통 1순위 정도로 이렇게 보통 배정을 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다니까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모든 책임은 LH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만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한다고 제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휴먼시아1단지에 승강기 천장판에 있는 LED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것도 9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LH에서 승강기 안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LH에서 등을 갈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까지 군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소소한 등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교체를 해 드리지마는 전체적인 시설보수 관계는 저희들 지원금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도에 또 정관LH5단지에는 LED등 교체가 2300만 원이 나갑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전체 단지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원칙은 LH에서 시설관리유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까지 저희 군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유지관리를 LH에서 관리는 하시지만 그 전체적인 지원 관계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깥 같으면, 주변이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휴먼시아아파트까지 내부에까지 LED등 교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3천이 넘게 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양돼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LH가 그 사람들이 관리비라든지 수선관리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리라든지 관리라든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기들이 하는 거는 LH에서 개보수를 합니다. 어쨌든 보수하고자 하는 그만큼 전체 다 충당이 다 안 되니까 보통 신청을 하고, 일반 저희들 조례상에도 보면 LH나 임대주택에나 이런 데 다 지원이 되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과에다가 놀이터 밑에 밑바닥 탄성제가 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고무판….

경미

성경미위원

고무판이 다 들고일어나서 했을 때 “그거는 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창조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건 올해 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리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놀이터 바닥이 다 들고일어나서 애들이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리고 LED등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왜 이걸 우리 군에서까지 해야 됩니까? 그분들 다 관리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LH에서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이거 너무 좀 심하다. 2019년도 마찬가집니다. 정관휴먼시아2단지에 파고라 벤치 그것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파고라 벤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일종의 정자시설이라 해야 됩니까, 휴게시설처럼 벤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분들만의 소윤 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LH 측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까지도 하고 있고 또 도장공사까지도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충분히 LH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편하게 사시게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군에서까지 구태여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예산을 줄 이유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엔 또 LH4단지에 LED등 교체를 군 지원비로 2천만 원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이제 그.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공동 지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LH라든,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뭐 노후가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하다든지 뭐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뭐 틀림, 분명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시설 관리·유지 그 책임이 LH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H 측에서 그 보수라든지 뭐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당연히 뭐.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LH도 뭐 개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LED등까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고는 있지마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LED등까지 저희 군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고촌LH에 CCTV 설치를 3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고촌LH는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임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숨) 과장님. CCTV 안에 설치하신 겁니까, 바깥에 설치하신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건 뭐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뭐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한숨) CCTV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LH 측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문제가 있다, 그 주변 환경이 어둡거나 또는 뭐 우범지역의 발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 CCTV를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CCTV는 보통 그 단지 내 또는 그 주변에 입구 들어가는 데 뭐 조금 위험 우려지가 있다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뭐 설치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지금 지원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원은 어쨌든 그 개인 자기 집 안에 설치하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런 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안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임대아파트는 모든 시설 관리를 LH 측에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원칙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 그러면 조례를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2021년도 보시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LH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왜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그럼 놀이터를 해 달라 그러면 과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서 모든 책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글쎄 뭐 그렇게 한 그 상황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는 그래 하지는….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직 그 지원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든지 뭐.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기간은, 과장님. 20년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3년이 아직 안 됐다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 그게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이 아직, 지원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가령 들어서 3년이 안 됐다든지 그런 그 시기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담당자가 뭐 그래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천, 아니요. 2021년도 고촌LH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LH아파트 그거 저 휴먼…시아는 그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21년도에 고촌LH에 게이트 설치하고 출입구 철거 공사하는 데 또 다시 300이 들어갔습니다. 뭐 게이트 설치랑 그 출입구까지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리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 입주민들의 좀 쾌적한 생활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안다니까요,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게 위주로 이제 다 해드리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서도 뭐 그래 또 조정을 해서 그런 선택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뭐 원칙이니까 그대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임대아파트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항은 임대아파트 측에서 다 그 시설 관리·유지하는 게 맞고, 그 주변에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하는 게 맞거든요. 안에까지, 내부 안에까지 저희들이 구태여 그 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내부 안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 세대 안에는 안 되지마는 그 외에 건물 안에 그 공동….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과장님. 아파트 모든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엘리베이터 같은 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동시설입니다, 전부 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LH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LH에서도 하고 저희들의 지원도 대상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 대상이 되는지, 과장님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외부는 기장군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자체적으로 자기 그 LH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뭐 몇 가지.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민원이 기장군 창조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협의요청과 재협의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 과도 실제로 이제 뭐 보통 건축허가 관계는 저희들 건축과가 뭐 주관부서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의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가령 들어서 뭐 단독주택을 하나 신청을 하는 데도 거의 한 달, 두 달이 이래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있으니까. 그래 저희들도 관련 소관 부서 과에 이제 협의를 바로 접수 들어오면 뭐 보통 한 당일 날 내지 뭐 그 다음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뭐 처리기한이 또 있겠지마는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도 일찍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워낙 업무량이 조금 과중하다고 아마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제 업무협의를 다른 과에다 보내놔 놓고 그냥 마 보내놨으니 느그가, 느그한테 답장이 오면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저희들 주관 부서에는 처리기한이 보통 건축 허가해 봤자 뭐 3일, 5일, 일주일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도 그 처리기한이 솔직히 좀 마음이 쫓기기 때문에 늘 그 필요하면 한, 바로 보내고 한 2, 3일 지나서는 확인전화를 한번씩 합니다, 그냥.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다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뭐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래 좀 독촉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빠른 업무 좀 부탁드리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리고 창조건축과 허가 신청 담당주무관이 연가나 당직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한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그 업무대행자들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옆에 직원들이 그 직급 순서대로 해서 A라는 사람이 연가나 휴가내면 B라는 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그래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사무분장에도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렇게 그 민원이 오는 거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민원을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거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주의를 좀 시키시고요. (한숨) 현재 그 주민의 민원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해 민원전화를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전화가 통화가 안 된답니다.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이래 하지마는 워낙 이제 그 대면의 관계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전화 유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1층에 이제 여 방문해서 1층에서 보통 그 업무를 주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아마, 또 개인 업무량이 또 그렇다 보니까 전화 받는 시간 자체가 뭐 또 상당히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또 전화도 굉장히 폭주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통화중이 걸려지면 옆으로 또 넘어가고 이러면 옆에도 또 통화중이 이래 되니까 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 최대한으로 민원들 전화는, 일단은 유선전화는 좀 간단간단하게 용건 정도로써만 답변을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시 재 전화를 해 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필요하다면 메모로 남겨놨다가 다시 그 연락을 취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 역시 전화를 해갖고 메모 좀 남겨놔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창조건축에서 민원 관련 허가를 받을 때 세무과에서, 농지 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창조건축과 해당 공무원에게 세무과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유선 정도 전화로 한 통 해 주면 그냥 그거는 가능한 걸로 뭐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최소한 집행, 기장군 집행부에서 문자메시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뭐 공정조세과나 자주재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민원께.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편리한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울산 이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이게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그 안내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그게 없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 기장군은 뭐 허가 처리 관계, 사용 승인 관계 이런 거는 다 아마 문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접수됐다는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좀 더 해 주세요, 하는 김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건축 그 품질검수단을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하고 있는데. 덕분에 우리 건축과 때문에 우리 기장군민들이 민원이 좀 일광신도시 아파트에 많이 좀 소요가 되고, 분산이 되고 또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 우리 아파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쭉 입주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뭐 수시로 품질검수단에 참석하셔서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그 품질검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한결 민원이 좀 적어진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일광신도시도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간단간단한 민원 빼고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건의사항이 들어가고, 품질검수단에서 건의사항 들어가고 또 그 외에 일반주민들이 그 건의할 적에 준공 떨어질 적에 다 그걸 합리적으로 시행사 또는 건축주분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완결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질검수에서 지적돼 나온 사항을, 그 위원님들이 작성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시공사에 다 통보를 해서 사용 승인 전에 그 부분은 다 체킹을 하고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건축과는 이 허가부서다 보니까, 시설부서는 아니고 허가부서다 보니까 가장 민원에 대한 예측하기 힘든 민원인도 올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또 당연히 허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과장님께서 추진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조금은 완화라기 좀 뭐 하지마는 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광주나 지금 쿠팡 그 화재사고 나고 붕괴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에 우리 안전총괄과 어저께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과 소관이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좀 있으면 장마가 많이 또 오고, 오고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오고. 또 태풍도 여러 가지 또 올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참 이 살기가 빡빡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장군에 지금 위험물시설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위험물시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구간이라든가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분기별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력해서 점검을 이래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위험, 재해 우려 있는 곳은 안전 또 전문자문단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 같이 의뢰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전부 다 그 관리자한테 다 공문을 보내고.

우식

박우식위원

현장도 가보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당연히, 예. 현장 관리하고 사진 찍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문도 못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하시다가 그 부분들 하고 한번 대화도 해 보시고. 안전조치를 일단은 하라고, 문서를 보내지만 거의 7, 80%는 안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인명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기장군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여섯 군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또 뭐 개입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거의 소송으로 다 가고 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대부분 사업시행자와 건축주 간의 대금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소송 진행 중이고 또는 부도가 좀 나 있는 상태고 대부분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소송 부분 전에는 뭐 안전관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거는 일단은 시공사하고, 일단은 저희들한테 말소 신청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안 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는 저희들이 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건축주가 짓다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렇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건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안전관리는 지금 그래도 대부분 좀 하고 있는 그런 현재입니다. 그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형 관내 건축공사장이 있는 데 조금 협조를 받아서 안내시설 관계는 조금 부탁을 해서 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대부분은 거의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인 채권단이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보증보험이라 하죠. 보증보험이 아니고 보증재단, 보증서를 끊어서 자기네들이 부도가 나면 거기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코람코라든가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채권단으로 넘기고 이런 모든 재산을, 자산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금 관리를 하는 신탁이 있어요. 자금 관리하는 거는 돈하고 나가는 거고, 자산 신탁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나가고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같이, 묶어서 같이 하겠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시설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기 자본율이 없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탁이나 채권단에 의뢰를 좀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시설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일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건축주가, 자기가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자기 건축주가 그 땅이라든가 상가건물이 자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채권단이고 그다음에 보증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도 그 사람들이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권한행위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한번 위험적인 어떤 위험물시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물시설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장마, 붕괴 위험, 화재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문서를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뭐 지금 우수기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벌써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일광,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이 현재 공사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좀 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서만 보내면 안 되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출두시켜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우범지대니까. 기장군에 그런 데가 여섯 군데라 하니까, 규모가 크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다섯 군데는 규모가 좀 있지만 한 군데는 조금 뭐 조그마한.

우식

박우식위원

다섯 군데가 어딥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정관에 지금 매학리 쪽에 하나 있고 정관 예림에 하나 있고. 기장에 읍에 하나 있고 기장 신천리에 하나 있고. 다음 반룡에 이제 지금 좀 하나 있고. 좀 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중점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우리 건축과에서 힘내시고요. 좀 안전관리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만큼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통 20번 보면 불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 허가권이,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이제 의정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의 취소 및 착수기간 연장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제 연기를 보니까 51건 그다음에 건축허가 취소가 65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기라는 것은 연기하고 나서 또 착공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연기기간이 지나면 사유는, 취소사유는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허가를 득해서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보통 1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 또 연장이 가능해서 보통 2년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년. 2년하고 연기를 또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다음 두 번째 연기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 보통 본인들 건축사, 건축주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설계변경을 한 번 한다든지 또 다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로 이제 허가받고 난 다음에 착공 연기하고 또 기간이 그래도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설계변경 되면 그 자체가 다시 또 건축행위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2년이 가능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최장으로 몇 년까지를 볼 수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허가받고 난 다음에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연기를 할 수 있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그런 것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까지 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65건이라는, 이걸 제가 왜 했냐 하면 짓지도 않는데 이제 허가를 왜 받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민원을 한번 들어서 이제 이걸 요청한 거예요. 뭐냐 하면 부동산업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이재(理財)가 밝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그냥 땅을 매입하든지 매도하든지 하는 것보다 허가를 받고 매도하는 것이 금액이 엄청나죠. 더 높아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무래도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축 취소 건들이 그런 건들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만약에 이런 건들, 허가를 받고 하지 않을 때 이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보통 아까 이야기대로 한 2년 주기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인 검색을 해 봅니다. 착공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2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착공계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는 검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우편도 한 번 보내드립니다. 그래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 별 답이 없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 정도에는 허가취소절차를…든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만약에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으면 그다음에 다시 허가가 들어올 때는 어떤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 없이 다시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그냥 또 허가가 돼지네요? 그 어렵게 받은 허가를 또 취소를 하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기들이 보통 건축을, 지금 의원님께 그 자료 관계는 좀 포괄적으로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아까 이야기대로 상당히 어렵게 해서 허가를 받는데 그 안 하는 경우는 본인이 뭐,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도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재가 밝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로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좀, 해 놓고 공사를 막상 할라 하니까 자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주로 자금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자금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이라든지 해서 연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연기신청을 본인들이 하면 그걸 저희들도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그냥 연기가 되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무작정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이 그냥 개인사정이고 자금사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뭔가 싶어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도 자기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어떻느냐, 금액이나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본인들한테 묻기도 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연기가 들어오면 거의 100% 연기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 1차적으로 한 번은, 어쨌든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연기 정도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바라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에 농어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가지고 주택정비계획 등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계신 건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용역이 중단된 상탭니다. 저 부분이 광산마을 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 사유지가 워낙 많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인데, 협조를 몇 번 구하고 이랬는데, 자기들도 소송관계에 지금 같이 계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 관계 때문에 잠시 좀.

승자

맹승자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진취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겠다, 마을정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주가 마을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민원들을 다 수렴하고 의견들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선 이 작업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니까 이것이 지금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도 그런 것까지는 깊게 못하고 일단 외부적으로 조금씩 손보는 거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이장님들도 신청을 한 걸로 그리….

승자

맹승자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1억 6천이 넘어가는 금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지금 이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갈라지고 소송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분명 부서에서 더 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요걸 당부드리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기장시장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물량변경이 거의 9천만 원 가까이가 이뤄져요. 우리가 원하는 애시당초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만큼의 가로환경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이번 5월 말경에 다 마무리 짓고 준공이 된 상탭니다. 그 당시에 시장상인회 내부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이래 좀 (청취불능) 개선 관계에서 조금 위치구간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영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위치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청취불능)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민원 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큰 틀에서 커다란 민원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좀 이끌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원만하게 다 이뤄져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는 잘하셨는데, 나중에라도 이 광산마을 부분 더 철저히 해 주시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관에도 그렇고 지금 공사 중단된 건축들이 많아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조은D&C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런 상황인데 또 건축이 하다말고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다시 재시공 가능성은 제로라고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서에서. 그럼 이게 도시흉물로 변하지는 않을는지, 고민도 스럽고. 이런 것들은 무슨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부서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정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장은 제로지만 지금 코람코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또 수시로 접촉을 하고 또 설계자들하고도 이래 해서 그 부분은 올 연말 정도 안에는 다시 재개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장안이나 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계속 진행을, 조금 어려운 거는 우리 한일영농 이쪽 부분하고 기장읍에 앞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그 두 군데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진행이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게 도시흉물로 되지 않기를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세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한 거 없이 적법하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군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작용된다면 충분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이런 지원들이. 실제로 아파트 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들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로 이뤄지지 않고 군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에게만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살짝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까지 이게 정말 수선충당금을 내는 금액들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이게 전체 100% 지원이 안 되고 총공사비의 8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는 자기 충당금으로써 그 부분은 메꿔서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지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00%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나가지 않는 충당금,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확보해 주는 80%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 충당금으로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지? 안 그러면 다음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때 조금 덜 내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들은 부서에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힘들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 다 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다 확인을 다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돈 집행 관계도 다 하고 이래 다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주민들, 기장군민들에 대한 복지로 진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 관리 업체의 속을 채워주는 부분들로 변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뭐 입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거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너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사 공정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나중에 지원 관계는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거는요 임랑부터 일광까지, 일광까지 특히 많고요. 일광에서 기장까지도 쭉 해안선을 따라서 카페나 요식업 업체들이 허가를 받고 거기에 건축, 새로운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런 해안선을 해치는 부분들, 해안선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들어선, 허가를 받고 들어서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지만. 물론 건축심의를 거치고 경관심의를 거쳐서 허가 이후에, 그러니까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를 거친 후에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고난 뒤에 판단을 하신 부분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안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시각적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이런 민원들이 있고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심의를 진행해 주시고 허가하실 때에, 허가 행정절차를 밟으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기장부터 시작해서 해안선 쪽에 건축행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고 허가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축허가를 할 때요, 물론 업체에서 이득을 위해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장군민 같은 경우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주거지로써의 목적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법 규제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로 들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부지에, 지금 있는 현 건축물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의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험한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옆의 공원법이라든지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결국은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거주를 할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허가 주체인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기장군민의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이라든지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법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정도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가능하면 허가를 그런 경우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허가가 가능하게끔 하고. 안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받게끔 하는 그런 외부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창조건축과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건축전문위원회라고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요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안 살펴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문위원회하고, 건축전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의 심의 안건들이 다른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담보하는 부분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체 주변 경관이라든지, 경관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지마는, 전체 건물 관계에 대해서 심의를 다루는 부분이고. 전문위원은 그 한 부분, 주로 구조 부분 쉽게 말해서 구조심읩니다, 그냥. 근데 그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거기는 관계 공무원도 해당이 없고 다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한 서너 분 정도로 이루어져서 구조심의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구조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열리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허가 받고 난 다음에 착공 전까지는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엔 주로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로 대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구요. 가능하면 이 위원회들은 비대면이 아닌,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다 거의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076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거기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총 12건의 갈등유발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렸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10건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쭤볼 것은 16일 날 연화리 입구에 거기 숙박시설 그게 이번에 허가가 나갔죠. 조건부 허가가 됐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허가가 아니고 경관심의를.

운철

황운철위원

경관심의를 통과를 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사전고지 대상이 안 되는가요? 이게 행정심판까지 거쳐가지고, 주민들과 갈등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거쳐가지고 물론 져서 다시 들어와가 했지만, 이거는 사전고지 대상은 아니었는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심의 관계는 고지대상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들어왔을 때 그때 사진고지, 갈등유발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단계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고지하기 전까지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가 통과되고 했으니까 건축허가도서를 다시 재작성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 도면을 작성을 다 하고 그다음부터 접수가 되면 그때 돼서 저희들 과에서 그 내용을 필요하다면 해당 읍면과 갈등유발 그거 다 통보를, 사전고지를 다 실시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105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 공모선정에요, 쭉 밑에 보면 총사업비가 188억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재산취득을 다루는 데 이게 지금 들어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재산취득에 이 안이 통과가 돼야지 188억이 확정이 되는 거고, 과장님 부서에서는 2020년도 업무성과로 보고하실 때는 최초에 된 금액 그냥 105억, 106억 정도 그걸 기재를 해 놔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참고로,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각종 심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산 이럴 때 약간 기간을 좀 잡을 적에, 심의기간을 잡을 적에 고려를 좀 해 주시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우식

박우식위원

차이 나봤자 10일에서 보름 사이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엊그제도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저게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시간은 널널하니까, 이게 기간이 좀 더 있어서. 그리고 또 민원실의 서류가 저희들이 보통 접수되면 위원회는 한 달 안에 정도는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조금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제 날짜 좀 정해졌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 부분들.

우식

박우식위원

될 수 있는 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고려를, 참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뭐 의원들이 거의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반영할 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마디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LH아파트의 놀이터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밑에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창조건축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안에 내부는 할 수 없다. LH로 전화를 해서 보수를 받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제 이름을 밝히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그 담당자분이 그 안에 내부는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없고 LH 쪽에 전화를 해서 그 뭐 유지 수선을 하라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또 과장님의 말씀은 또 조례상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마 그….

경미

성경미위원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은 똑같아야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밑에 그 담당자나 주무님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알아보신다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데 다 알아보니까 기본적인 안의 내부원칙은, 원칙은 내부는 LH에서 하는 게 맞고 외부는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LH에 대해서 아예 지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너무 내부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곁들여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들 LH든 임대주택이든 저희들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내부든 외부든 다 가능합니다. 자기가 아까, 우리 담당자가 내부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자기 집 안에 아마 내부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 공동으로 쓰는 공동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공동이용시설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다 가능은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다 그래 가능합니다. 자기 개인 집 안에 설치하는.

경미

성경미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수선관리충당금이라든지 또는 임대료라든지 또는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LH 측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한다고, 제가 원칙은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자기들도 지원은 아까 이야기드렸, 다 지원은 다 하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80%만 지원되기 때문에 20%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기들이 충당금으로 해서 보태서 이래 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기장군에서 보내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챙겨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LH 측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아파트 모든 뭐 유지 수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 책임을 지는 게 원칙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아마 관리하는 거는 자기들 LH에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범위는 내부든 외부든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다 된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성경미 위원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우리 성 의원이나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추가 별도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열어 보니까 2조 정의란에 보면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관심의든 건축심의든 이런 건 행정행위잖아요. 그죠? 그니까 해석을 조금 더 주민들 편에서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거는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가 아니고 그런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행정행위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글이 딱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서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전고지하는 시점을 조금 이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이어서 저도 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올라가서 심의를 하는데요. 아까 우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들어서는데, 뭐 거기까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건축물을 획일적으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다를 지나갈, 도로에서 바다를 보면서 차를 운행할 때 바다가 전체 다 안 보이게 건축물이 지금 연화리부터 동암 공수까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실지적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자기 땅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좀 더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건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차단할 순 없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연화리에서부터 계속 보면 리조트나 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바다를 계속 다 막으면서 지금 건축이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건축물이 일단 건축이 되고 나면 뭐 불가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그 조망권이라든지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재 같은 그런 권리 자체가 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계속 심의가 올라오고 저도 들어가고 하지만 저도 참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건축물을 바닷가에, 특히 건축을 할 때는 주위 환경을 여러 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그쪽 부분해서 건축허가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의 미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강기욱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의 이영환 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에 지가재조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영훈 토지관리팀장 강기욱 부동산정보팀장 이영환 지적팀장 이동호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151페이지부터 1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페이지 1163페이지에 공통 11번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목표액이 2천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액은 1억이 들어오셨다, 그죠? 그래서 징수비율이 보면 500% 달성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20년도에도 3946.7%. 다 개발부담금도 다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 2021년에도 보면 849.8% 이게 특히, 조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특히 조금 더 그렇네요. 거의 다 비슷하게….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500% 정도가 들어오고 하면 다음 해에 목표를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금 2천만 원만 계속 목표액을 잡고 계시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특히 그 실명법 위반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게 없고 거의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쪽에서 통보가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뭐 대략이라도 잡을 수가 좀, 잡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수치상 이렇게 뭐 퍼센트가 되게 높은데,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사정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AI나 이런 것들도 보면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지마는 그 부정확수치를 도리어 수치화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뭐 기본 오백, 낮으면 500% 많으면 3900% 근 4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목표액 자체를 조금은 더 높이 잡아야지 그래도 이런 갭 차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계를 잡을 때 어떤 몇 년간의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 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적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지, 그걸 아마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연도별로 이게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잡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앞에 18년도 거, 17년도 거 계속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내년에 잡으실 때는 요 정도까지는 잡아도 되겠다 하는 수치까지를 최대한, 그래도 좀 이 갭 차를 줄여주는 게. 100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100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100이 딱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또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마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부족돼버리게 되면, 사실 남는 거는 괜찮은데 부족돼버리면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해, 그 다음 해라든지 이럴 때 사무 감사를 하실 적에 어떤 지적사항은 될 수는 있겠지마는 그 전 해를 쭉 훑어볼 적에 이렇게 이렇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었다라 하면 차라리 더 좀 합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하고 있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1158페이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올 몇 월 달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 8월 달부터 돼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작년 8월 5일부터 지금 시행….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2년간 된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매매야 사실 매매가 실거래 신고를 하고 또 주고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정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거의 다 보면 이 미등기 자체가 상속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거의 90%가 그렇는데. 그러면 상속을 안 받아 가면 그 기간 안에 있잖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간에 뭐 안 받아 가면 과태료도 물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3개월인가 그렇죠? 6개월, 90일입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지만 지금 9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일.

우식

박우식위원

예, 90일이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90일 안에 이걸 안 하면 과태료에,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추산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사실은 이게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그렇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우리 지방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미등기 자체가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계속 갖고 있고 그걸 받으려는 사람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 적지 않으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등기를 안 할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보유세, 재산세 모든 게 다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땅이든지 아파트든지 임야든지. 내가 내는 세금이, 과태료를 내면 더 적어진다는 거죠, 이 등기 치는 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를 안 내고 그분들이, 등기를 안 하신 분들이 따지고 본다 그러면 더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 부분이 이제 미등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고의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조치법.

우식

박우식위원

아, 고의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특별조치법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고의로, 고의로 안 한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중과세로 한다든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걸 이제 검토해 보면 당시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상속 정리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관계인 있지 않습니까. 뭐 형제간도 있고 또 뭐 한 번 더, 사람이 죽으면 조카들까지 엮여가지고 20명, 30명이 엮이니까 이제 현행법으로 사실 하기가 엄청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보니까 이 사람 소유가 맞다 하는 이런 경우에 이 특별법이란 걸, 지금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통해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뭐 상속을 갖다가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뭐 세금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피하고 과태료로 때우겠다, 요런 부분은 뭐 거의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없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가족관계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사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과태료만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15%, 10% 이렇게 하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니고. 이 왜 하는지 이제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 앞전에 한 10년 전에 또 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과거에 이제 뭐 어지러울 시절에 못했던 걸 갖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우리도 실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딱 그동안에 한 사람이 그 옆에 이해관계자들 이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을…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게 실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후임자가 가져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단 말, 이게 지금 미등기 자체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굉장히 많을 건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파악이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시행한다고, 2020년도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미등기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의미, 스러운데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그거 파악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이거 하라 이 단계는 아니고. 그 대상자 중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이거를.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미등기 중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중에서 본인들이, 본인들 의지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의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소송, 미등기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전등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또 거기에 대한 추징이 발생이 돼요. 법으로 돼 있다니까, 이게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본인들이 감수를 하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안내장은 나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이거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홍보, 홍보를 하셨다는 얘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 지금 이 자체가 등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내장이 나갔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미등기된 토지에 보낸 건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각종 매체라든지, 우리 군 자체적인 것 같으면 이제 뭐 이장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홍보를 마을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현재 그 제도 안에서 지금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약간은 좀 안이하게 좀 생각하는데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계장님, 여기 뭐 답을 하실 것 같으면 앉으셔가지고 얘기하시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본인들한테 그 돌아가신 부분이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안내장이 자녀분들한테 안내장이 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과태료도 물고 그다음에 상위, 되는 금액이 퍼센트로 나눠서 이렇게 등기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상향조정 되니 연체료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등기를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형성이 되고 등기가 돼야 되지마는, 지방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활한 어떤 등기문화가 된다. 그리고 여기 땅이 만약에 집이든 아파트든지 상속에 의해서 모든 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 조치를 주는 거예요,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실행을 한 거죠. 근데 매일매일 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을 어떤 특정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장님들한테 이게 해가지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후수, 적인 방법이지마는 원체적인 거는 그 부분, 가족 단위 뭐 상속을 받는 사람들한테 다 등기우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고지의무를 해 주고 빨리 등기를 해라,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도 뭐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게 특별조치법이라니까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특별조치법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재산을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이런 법이 나오면 ‘아, 이런 법이 나왔구나.’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도 우리 신청한 사람의 거의 90%는 뭐냐 하면 이해관계인이 10명에서 뭐 최대 30명씩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들 이제 그 제적부를 찾아서 보냅니다. 보내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뭐냐 하면 이거는, 그렇게 당신한테 동의를 못 합니다 나오면 이게 이제 없던 건이 되, 없던 일이 되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돼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그것까지 개입은 못하지마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소유권 이전,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뭐 하는 일이 아닙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게 돼야 되냐면 그 자녀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과태료나 물거나 그다음에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고, 이게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압류라도 하고 이렇게 질서가 잡힐 건데, 이거를 자기의 목적으로 안 가져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재무과라든가 공정조세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재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는 자기 자유롭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독려도 해야 되고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등기우편으로 해서 고지의무도 해야 되고 빨리 등기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법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개발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분담금을 나오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지정을 하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일광신도시는…. 아, 우리가 받았지요. 전체, 도시개발 할 때.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때 한 170억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우리 하자보수비로 받은 거 말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그거 말고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서 조기….

우식

박우식위원

예, 조기 받는 거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한 170억 정도로 지금 기억하는데. (자료 찾음) 보입시다. 여기 116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1302, 1300%가 됐는데 요 징수액 173억 3500만 원. 요게 한 170억 정도 저희들이 그 일광, 도시공사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요게 그 170억.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다는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173억이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73억 3500만 원 정도 받은, 이 금액입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중에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70억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170억을 요걸 받아서 우리 저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다 이렇게 하셨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일반회계….

우식

박우식위원

요게 2020년도에 받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12월 달인가.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 12월 달에. 그러면 그 장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받을 것이고,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가 그 하자보수금 150, 별도로 받은 게 170이란 금액이란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뭐 별개고. 우리는 이제 법에 정해진 개발부담금만 부과가 그 정도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군에서 이거를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받았는지. 그 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분담금이 1700억이나, 저 1200억이에요. 1200억 정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명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에코델타시티는 빼고. 근데 1천억 대가 넘어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땅이 아무리 좀 작다 하지만 일광신도시가 작은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는 1만 2천 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파트가. 우리도 한 9500세대 정도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뭐 높아서 그렇는지 그거는 뭘 알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개발분담금을 할 적에 자기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개발분담금 딱 법적으로 해서 준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그거 제가 있기 전에 부과된 것인데 그 부분은 차이 나는 게 왜 차이 나는지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뭐 1천억대로 차이가 나고, 우리는 170억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과연 못 받을 것을, 못 받은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조금 오점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뭐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부분에서 좀 더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도 법적으로 뭐 용역을 해서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마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개발분담금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모르시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요걸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 일광신도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 저 정관신도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관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가 돼 있었는 게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금액하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금액하고. 그다음에 장안신도시는 아직 안 받았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완공이 안, 받았…. 그거는 원래 완공 전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완공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법상 준공되고 나면 4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개발업자가.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의 가장 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웃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지가 관리하는 게 사실 좀 크고.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건 이제 좀 있다가 또 물어볼 건데. 어쨌거나 장기사업으로 봤을 때 지적재조사가 지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안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이라기보다 이 인력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적재조사의 그 취지는 이제 안 맞는 지적을 제대로 맞추자는 취지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도 이익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적 보증금? 뭐 이게 들어오니까 예산 세입으로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우리는 뭐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익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주민들 불편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켜주는 거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제 조정금이라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제기를 했을 때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솔직히 1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인력이 안 된다. 이거로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서, 이 부분이 뭐 개선되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조정금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이것이 좀 되고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정직원이 아니고 임기제라도 어떻게 좀 이게 충당을 하면 좀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웃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40여 개소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거의 지금 2년 단위로 1개씩을 했거든요. 한 장소 2년인데. 지금은 정부에서는 이제 마음이 바쁜지 1년 이제, 이게 중간에 그 진행과정을 갖다가 단축을 시켜가지고 1년에 이제 이거 기간 끝내는 방식으로 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해관계 조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땅이 들어가고 일부는 또 공유지가 들어오고 남의 땅을 자기가 또 받고 이래 하는 과정에 이제 그게 조정금이 생기는 그게 굉장히 자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소위 우리가 공사할 때 보상할 때 보상기간 많이 걸리잖아요, 돈 적게 주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 또 민원인한테 계속 시달려야 되고 해서 사람이 최소한 한 장소를 한다 하면 한 사람이 거기 붙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서 이게 하기에는 벅차다. 그리고 그 일만 할 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만이 2030년 안에 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이제 계산상으로는 답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인력을 이제 이것 때문에 충원해 달라고 시에서도, 우리 각 구·군에다가 충원 좀 시켜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도 하고 우리도 하지마는, 기장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뭐 아직.

승자

맹승자위원

중요한 일은 많겠지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답이 좀 안 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개인 재산하고 연결된 것이고 민원이 또 개인 재산하고 연결돼 있는 민원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본인이 갖고 있던 토지보다 늘어나면야 뭐 땡큐지만 줄어든다면 그거에 대한 또 반발심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꼭 필요하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에 그 조정금, 그래서 지적재조사에서 이 세입 부분을 누락시킨 적이 있어요, 이 부서에서. 작년에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 21년도를 보면, 20년도는 목표액 자체가 안 잡혀 있고 2억 1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목표액이 7억으로 잡혔고 현재 2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언제 지금 그 누락된 게 여기에 들어간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어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가 그 누락된 부분 세입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해서 이게 들어간 건지? 20년도에는 목표액 자체가 안 잡혀 있고 그냥 징수액만 나와 있고. 뭐 20년도에는 목표액이 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이 돼 있는데, 아직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안 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현안이, 또 공시지가를 저도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그 토지가 우리가 11%인가가 올랐다고 제가 당시에 보고를 들었는데 올해 8.8%인가 또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올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자료 찾음) 올해는 우리 기장군 전체 토지가 상승이 올해는 기장군이 11.3%.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11.3% 상승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11%면 거의 22% 이상이 올랐다는 건데, 이 이의신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내 토지가 오른 거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거의 살고 계신 분들이 세금만 지금 더 오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그거 건에 대해서 뭐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를 뭐 이렇게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그…. 의견 제출할 때도 제법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요기 공시지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해서 표준지, 국토부에서 정한 우리 군의 1600필지 정도 표준지 감정을 1월 달에 해가지고 그 감정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정을 지은 다음에, 이 일반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제 계산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 속에 특성조사가 있고. 그러면 그 특성조사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11만 필지인가? 이 정도, 10만 필지 정도 되다 보니 조금 다른 부분이, 틀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 그런 게 바로 잡아지면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그 토지특성조사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이의신청이 오면 거기다가 이제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당겨가지고 이제 가격이 형성되니까 사실은 우리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솔직하게 부서에서가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개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개인이 그걸 또 신청해가지고 그 결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장군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관이나 일광을 제외하면.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을 때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의견제시를 꼭 좀 부탁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솔직하게 어르신 분들은 이의신청이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 동에 한 가구라도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이의신청한 그 가구만 혜택을 보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파트 공시가격은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가구….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토지정보과에서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모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작년에도 11% 올랐고, 올해도 올랐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꽤 많이 오른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2028인가 30년까지 우리 언론보도처럼 이 현재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뭐 80% 뭐 70%까지 한다는 그 목표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지마는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사 자기들이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가나 그다음에 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때 5개 시도지사가 이제 우리한테 넘겨다오, 이래 한 기사도 아마 나왔는데. 정부에서 꼭 쥐고 이 부분을 자기들이 정해진 방향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정부 기조를 뭐 저는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희 같은 이런 농촌이 끼어있는 분들은 솔직히 그 재산이 전부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부산시하고 협력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서, 그리고 한 군데 말고 주변의 그 시세도 보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도 그걸 맞춰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혹시 그럼 부서에서는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뭐 기간제라든지 누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근데 우리가 이의신청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당사자가 하지, 옆에서 도와주고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의신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적지 않겠나 하지마는 젊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거 문제 있고 세금 부담이 되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올라야 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대출을 받아….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 올려달라고 오고 뭐 그런 관계로 오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공시지가라는 걸 이제 알고 나면 우리가 어찌 달리 어찌하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딱 공식화된 계산기 속에 딱 들어가다 보니 별 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렇지만 이의신청 들어오면.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안타깝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성의껏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조만간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기장군이 조성,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소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뭐 없는 소문이 날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가짜뉴스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기장군은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가 상승률과 매매 상승률을 본다 한다면 기장군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데처럼 원활하게 단위별로 2개월 6개월별로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효과, 상승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시가라든가 이런 게 어떤 호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기장군은 매매가 전무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1년 전에 잡느냐 6개월 전에 잡느냐, 1년에 잡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집값이 매매가 올라가고 상승률에 의해서 매매가 올라가고, 이걸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매매가 안 했다가 갑자기 상승이 돼 버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액이 오르면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조정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5개 읍면에서는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일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입주가 되는 상태고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지만 타 읍면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정당성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항의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기장군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땅은 넓지마는 가장 구석에 있는 데라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점은 있지만, 있는 사람은 많은 건물을 지어서 효과적으로 자기 부를 창출하지만 서민이 돼서 오신 분들은 정관신도시나 일광신도시나 장안신도시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자기보금자리를 일시적 현상으로 해서 조정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요 부분을 매매 건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조정지역하면 거의 다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아파트로 기준해서 시가 변동률이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2018년, 그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그다음에 매매 건수가 몇 건이라는 거를 연도별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매 상승률, 매매 상승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몇 년마다 일어나는 거고. 매매 상승률은 아마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토털 얼마 금액해서 얼마 나오니까 총 나누기 누계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일광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1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86페이지 보면 2020년 7월 29일 날 일광신도시에서 330억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170억이 아니고요, 330억입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몫과 정부 몫이 반씩이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정부 몫하고 우리 기장군 몫이 반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반반씩이라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금액이 여기 들어온 데서,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170억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정부 몫이면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세입이라고 넣으시면 안 되죠. 정부 부산시 몫, 정부 부산시 금액이면 부산시 이익에다가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지. 우리는 330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누계로 내놨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1186페이지요. 완납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페이지 1186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7월 29일 날 330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어요. 완납으로 해서 2020년도에. 근데 우리가 계산을 보면 1164페이지에 보면 토털 다 합해서 우리가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기장군 전체의 개발분담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광신도시뿐만 아니라.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 이 제목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현황인데, 우리 기장군 세입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개발부담금은 전부 다 반은 우리 지방 몫이고, 우리 기장군 몫이고. 반은, 뭡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도시공사?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국비 몫입니다. 국가 몫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위에 토지 이 부분은 개발분담금 부과징수 대상 현황 및 실적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기장군 몫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그냥 부과한 게 이만큼이고, 받은 것이. 그거 우리 기장군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 하면 여기서 이게 반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기장…. 예, 우리가.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이 부과를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정부 거까지 같이 부과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정부 거까지 같이 부과하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이, 부과징수 대상 현황 및 실적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적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30억이 맞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정부 거도 우리가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몫이 얼마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정부,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해야 되겠죠. 순수 순 금액만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330억을 완납이라고 넣으면 부산시 돈을, 국가 돈을 반납하는데 우리한테 실적을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징구를 했고 실적이 났고 개발분담금을 받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30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2020년도에는 180억이라고 우리가 징수를 해놨고, 여기에는 개발분담금이라 해가지고 의무자까지, 현황, 부과, 금액, 납부액까지 완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330억을 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 이제 수치 차이가 이제 그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 부담금 속에는 우리 군의 몫이 있고 국비가 따로 이제 보태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돈이 들어와야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 이거는 우리 수익이 잡히는 거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돈인데,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330억 넣는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 이제 세입이 아니니까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순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기, 이건데. 이거 우리 기장군 회계 이거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죠? 돈이 들어와야 될, 그 안에 있는 금액을 납부한 금액을 갖다가 넣는 건데. 국가에 세금, 납부한 거를 우리에다가 납부한 거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330억이 국가에 반납한 거까지 맞습니까? 총 일광신도시의 개발분담금으로 해가지고 330억이 맞습니까? 거기서 50%가 우리 가져오고 50%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국가에 반납…」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개발분담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식으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법에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의원들이 보기에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비고란에다가 밑에다가 뭐 부산시, 예를 들어서 뭐 완납해가지고 부산시에다가 뭐 마무리를 했다고 표시를 하시든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다음에는 비고에다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 자료도 좀 주십시오.

기욱

강기욱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신도시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식입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제미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오늘 의약팀장은 어깨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희순 도시보건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상식 보건행정팀장 서민규 감염병대응팀장 최인숙 감염병예방팀장 제미영 도시보건팀장 윤희순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201페이지부터 1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연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언제, 6월 달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말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2월 달부터는 이제 각 병원이라든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은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가지고 하고 또 접종센터를 통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접종센터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이 접종을 했겠다 싶네요.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차 접종은 4만 239명 했고요, 2차 접종은 6648명 했습니다. 1차 접종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장군 전체 대상자가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걸로 따지면 한 28.13%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한 30% 가까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3분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분기 안에 지금 현재 어제까지 대한민국 전체 14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고요. 3분기에 7·8·9월 3분기에 2200만 명 정도 포함해서 한 36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70% 정도 되는 3600만 명을 9월 달까지 접종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70%가 9월 달 정도가 되면 다 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연말이면 거의 다 맞겠다, 접종을 완료하겠다,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백신 공급에 별 무리가 없으면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말까지 매일 매일 밤잠을 못 주무실 만큼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상반응 신고도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은 이상반응 있더라도 가벼운 경증으로 근육통이라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두통, 타이레놀 정도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부에 있어서 조금 심하신 분들은 입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또 기장 관내에서 지금 현재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해가지고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사망하신 분도 세 분 지금 현재 있는 정돕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에서 세 명?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장에 주소를 두신 분.

경미

성경미위원

사망이 세 명이라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방접종하고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제아래 돌아가신 분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질병이 있었거나 그런 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저질환 관련으로 판명이 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판명나신 분들은.

경미

성경미위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연세는 80세 이상.

경미

성경미위원

세 분 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두 분은 그렇고. 어제아래 돌아가신 분은 만 67세.

경미

성경미위원

아. 뭐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무탈하게 12월 달까지 더 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다른, 돌아가신다든지 다른 사고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동남권원자력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까지 10억이었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까지 10억이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1억으로, 작년에 시비 2억, 군비 8억 이래가 10억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시비를 1억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들도 4억으로 만드는 바람에 총 5억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5억을 동남권원자력에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으로 주겠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뇨. 작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 곳이었다가 작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장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되는 바람에 두 군데 5억을 가지고, 줄은 돈으로 5억을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배분을 하면 불만이라든지 배분 금액에 있어서 형평을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규정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학원 입장에서는 5억을 줄인 이런 상황도 불만인데 거기에서 또 기장병원까지 같이 하려니까 조금 불만이, 표시는 안 내는데,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의학원 측에다가 시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군비를 더 보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까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지원이 3억 9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 들어오면서 2018년 19년이 되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10억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좀 봐 주시면요 “기장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확충으로 군민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기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응급실 전담이 4명 그다음에 간호사 12명이 24시간으로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고 응급의료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완료처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사후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적사항이 뭐냐면요, 근무자 1명이 근무표상 누락이 확인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24시간 체계로 돌아가야 되는 응급실 상황에서 근무자 1명이 누락이 됐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총, 의사분들이 외과의가 3명이고 가정의학과가 1명 계시고 간호사 12명이 이렇게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데 이 한 분이 빠졌다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 당시에 부산 응급의료지원센터 조치결과에 보시면 이걸 다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정당직표에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수정당직표가 확인이 돼가지고 이 부분 누락이, 잘못되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애초에 그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었으면 결과도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수정당직표에는 확인을 했다? 당직표가 수정도 있고 원래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경미

성경미위원

원래 기준이 되는 당직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무슨 사정에 의해선가 수정이 됐는데, 수정이 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되고 됐던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정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의사선생님께서 응급실이면 가장 생명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그런 분이신데, 저희들이 군비 8억에 시비 2억까지 해서 10억까지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 한 명이 빠졌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수정당직표에 보니까 돼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역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실은 이 10억을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응급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응급의료비 응급운영비 지원 10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병원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은 거는 이거는 사실 애초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졌다는 거는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직표, 당직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이분도 나름 그게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누락에 없게, 수정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연일 고생하셔서 저희가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죄송하긴 하지만 또 저희 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1214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어요. 요번에 우리 기장군에 선정이 됐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8억 됐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 기장군 보건소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 18억 된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보건소 쪽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쪽에는 저희들이 시비·군비 다 합쳐가지고 6억 8천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 공모를 하실 적에 어떤 식으로 올리시는가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릴 적에. 보건소는 삼동마을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올리셨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오리보건진료하고 삼동보건진료소.

우식

박우식위원

그 기준이 어딨습니까, 올릴 적, 그냥 기준 없이 현장에 가 보니까 (청취불능)되고 오래돼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물 전체 에너지 성능, 물론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그린리모델링사업 자체가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라 해가지고 건물 자체 냉난방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성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아마 국가에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동이나 오리진료소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삼동하고 오리보건진료소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또 오래되고 그래서 신에너지를 하는 측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이거는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옆에 동석하셔서 같이 질의·답변 좀 부탁해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할 적에 올리는 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도 선정이 돼가지고 공공건물은 또 시설했기 때문에 여기를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집어서, 여기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집어서 여기가 오래됐으니까 여기 해 주는구나하고 하는 건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집어서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보건소 관련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하셨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수요조사도 하셨겠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공모를 했을 때…받을 수 있는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

공모란 것 자체가 첫째는 고객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노후 된 건물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재생을 해서 에너지로 좀 바꿔서 시범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좀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철마에 삼동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금정구하고 가까워요. 실지적으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시설이 금정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실지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장안이나 철마에 보건소들이 낙후된, 뭐 거기도 물론 기장군 우리 보건소 관할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뭔가 모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보건소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산하에 장안지소 그다음에 철마지소 그다음에 삼동보건진료소, 오리보건진료소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안지소 같은 경우는 장안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때 그쪽 건물 안에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삼동하고 오리는 진료소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뭐 금정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해가지고 그걸 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철마지소는 저희 보건소 소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복지관 건물에 세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남의 건물을 리모델링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마지소는 응모를 못한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

철마가 우리 철마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상수도보호법에 따라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걸 할라하면 철마면사무소에서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철마에서, 관리는 철마면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철마 보건소에도 얼마든지 그린리모델링을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응모를 철마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철마면사무소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맞죠. 그것도 보건소고 이것도 보건손데. 그냥 단지 우리가 이거는 삼동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고 거기는 읍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읍에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실지적으로.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금액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자, 결정 난 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철저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기장군민들이 사용하고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지적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뜻은 아시겠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철저히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철마지소 같은 경우는 그린리모델링 자체 에너지 효율을 성능을 상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공사 내용이 바깥 창호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거든예. 근데 지금 철마지소에 한방진료소를 할라하면 내부공사란 말입니다. 내부공사를 위해서 이 그린리모델링 공모 자체가 성사가 안 되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리모델링하시게 되면, 말 나온 김에 그럼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철마한방진료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마면 한방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천이십…년도 본예산을 잡아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얘길 들어보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의사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 부분도 지금 어떻게, 나중에 공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한의사분을 못 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병무청에 한의공보의도 저희들이 요구를….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서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향후계획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우식

박우식위원

약속하셨습니다. 2020년 1월 1월부터 철마면 한방진료소를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진행이 아니고 오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진행을 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을 잡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원님,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픈을 하려면 한의사하고, 한의사를 일단 먼저, 다른 부분들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한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한의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병무청에 물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무조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오픈하겠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2022년 1월 1일부터 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아까 리모델링한다는 그 얘기가, 한방진료소 안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태양, 거기 그린, 모델링 한다고 해서 뭐 새시를 끼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리모델링 안에 그린 모델 자체가 전반적인 거는 안에 신에너지로 해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새시를 끼우고 유리를 끼우고 그다음에 방음을 하고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에너지, 장비 모든 것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장비란 것은 싹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철마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옥상에다가 태양열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싹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방진료 하면 다 전기로 하실 건데,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면적을 한다 그러면 그 또한 맞는 얘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새시를 끼우고 유리를 끼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포괄적인 사업이에요, 포괄적인 사업.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리모델링.

우식

박우식위원

신에너지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을,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더 파악해보고 거기에 적당하게, 합당한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그 아까 한방 그 부분 철마 쪽에서 진료소 부분은 오픈, 향후 계획하고 그거를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나라에서 책임진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그 인과관계를 우리 일반인이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나라에서 어쨌거나 이 백신을 맞아야 이제, 뭘까요? 그게 많아지니까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그 이후 이상증상이나 뭐 사망 관련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백신을 맞고 뭐 한 달 내에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상반응이라든지 사망을 한다고 한다면 기장군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이라든지 어떤 차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질병청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장군 자체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것도.

승자

맹승자위원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뭐 질병청에서, 요 사망 사례가 질병청에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추가로 이렇게 더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하든지 그런 추가적인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 질병청에서도 인과관계 없다고 한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어쨌거나 나라에서 이것을 빨리 백신을 맞아서 퍼져야지만, 그 뭐라 할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집단면역.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해서 어쨌거나 맞는 상황인데. 이게 나라에서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 기장군 자체만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또 기장군이 앞선 또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어떤 분이, 어르신이 절 붙잡고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야 되는 건지, 안 맞아야 되는 건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정말 겁이 난다. 그런데 겁이 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보장이 안 되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인과관계를 밝히겠냐.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너는 맞을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마음의 안정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거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가 어쨌거나 호흡기 관련돼서 제일 민감한 그 부분인데, 이게 부진사유가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사업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빨리 이게 좀 구비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 호흡기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몇 월 달부터 갑자기 이렇게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합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뭐 건물, 가설건축물이든 뭐든 이렇게 저희들이 무작배기(막무가내)로 뭐 불법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보건소 내에 그 건물 전체의 뭐 이렇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가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 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가설건….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필요로 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거는 요식, 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허가 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최대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이 건으로 돼서 호흡기전담을 못 받았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예산은 다 이미 됐는데, 이것은 그럼 부서의 문제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적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건강행정팀장입니다. 정수 평생건강팀장입니다. 최성유 가족건강팀장은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휴가 중입니다. 소익수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건강증진과장 김종명 건강행정팀장 이영주 평생건강팀장 정수 정신건강팀장 소익수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265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을 이제 직영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까진 학교에서 했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동명대학교인 건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동아대인가, 동명대학교인가? 학교는 어디인가요, 그때 당시?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고신대학교.

우식

박우식위원

아, 고신대학교 하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면서 많은 것을 또 시행착오를 겪었…않겠습니까, 그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직영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지금 왜냐하면 벌써 6월 말 다 돼 가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면 12월인데. 어떻게 인력은 충원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6개월 만에 어떤 식으로 직영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고신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4/4분기 때 이제 직영화 검토를 해서 올 2021년 4월 12일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또 대면에, 대면 업무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 5월 10일 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잠정 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아토피 케어 업무를 이제 통합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합 운영을 하는 거로 좀 축소를 해서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직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 요번 연도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론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시기를 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가능할지.

우식

박우식위원

시스템은 짜여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직 그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

전혀 그런 게 없었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장비나 어떤 시설은 저희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운영인력만 확보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는 어떤 대면상황이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바로 투입돼서 할 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그 준비기간은 뭐 한 달 정도나 필요하지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아토피 케어 같은 경우 푸드 같은 경우는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환자들, 환자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분들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지금 1.5단계고, 실질적으로 군에 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걸 지금 중지시켜가지고 직영화한다고 했으면, 대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들도 와서 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번에 한번 이 기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 이제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자체가 어떤 진료의 기능은 조금 2차적인 부분이고 사전에 어떤 예방 활동, 치료 목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활동 뭐 이런, 보건교육 이런 기능이 거의 대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그 전에는 그때 그 고신대학이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전문의 의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제 사례관리 등록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고신대학교 우리 위탁을 얼마 줬어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4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4억이잖습니까. 연간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코로나 오기 전에도, 뭘 떠나서 예방 차원으로 하고 또 치료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억씩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꾸준히.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 직영화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치료받으신 분이나 뭐 그분들이 효과 좋으면 계속해서 올 수도 있는데 단절이 돼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열의를 하고, 근데 직영화 한다 하니까 또 스톱을 시켜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안 한다는 자체가 또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앞이 막,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그….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안 맞잖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장….

우식

박우식위원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장점을 좀 이제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답변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진료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예방 활동을 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꼭 필요한 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202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고신대학에서 4억을 예산을 들이면서 꾸준히 그분 그, 치료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직영화하면서 바로 그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한다 해가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하고, 뭐 대면을 안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을 예약제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담 위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더욱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을 대면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속앓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가. 나는 뭐 기장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과감히 단절을 해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주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팩트 식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편한 세상 청년 아파트 자살, 행위 사업 안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27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발굴을 하셨는가요? 요 환자분들을, 뭐 환자분이라 해서 죄송하지마는 심히 좀 그렇지마는, 예상되신 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월, 4월, 5월 뭐 집중 그 어떤 자살 위기대응 집중기간으로 정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몇 분이 우리 기장군 전체에 지금 이렇게 예방을 하고 상담을 받고 계신 건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고위험군 등록된 분은 36명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관리란 말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이제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

상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사례관리 대상자로.

우식

박우식위원

상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선정이 되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 그러면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직접 전화상담 그리고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어떤 동향 파악.

우식

박우식위원

전화상담도 하고 또 가셔가지고 또 상담도 하신 건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자료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

우식

박우식위원

확실합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필요한 자료는.

우식

박우식위원

계장님, 뭐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수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연 이장님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쵸?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이장님이나 관리사무실은 측면 지원이고, 직접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 어떤 설문지를 어떤 중간에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반송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회송을 합니다. 회송.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SNS로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케이블TV라든가 자막으로 인해서 이런 분, 고위험군 계신 분들한테 무료상담을 한다고 한번 그런 부분도 선전을 한번 내는 것도 괜찮고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 우리 군보에서도 내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한번 그걸 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 병이, 내가, 이 공무원들이 나를 뭐 어떤 식으로 치료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가 항시 대기해 있다, 어디에 가 있다. 어떤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무료화 시켜서 이런 자살예방캠페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공유 정보가 안 돼 있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좋은 발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뭐 실적은 잘되고 있는가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요? 산후조리원 조리비 50만 원 지급 있는데. 지금 애를 안 낳고 지금 이렇는데. 뭐 어떤 캠페인 해서 자녀 갖기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그냥, 그냥 뭐 무작위로 자녀 낳으면 50만 원 지급해 주는 어떤 이런 지원 조례에 국,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 지원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군민들이 생활화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법 아닙니까? 그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냥 산후조리 50만 원, 애 낳으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군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이제 저희들이 그 파악해서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기준이, 이제 지원 대상 기준이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기장군에 거주를 해야만이 산모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원인이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300일을 충족을 못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전입해 온 지. 그래 이제 그래 신청 대상에서 안 되는 경우가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이제 300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항의성 민원은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임신기간 270일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몇 번의 시도는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번에 한번 1, 2년 전에 협의 신청은 했는데 그 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지원 출산장려제도하고는 별개로 독특하게 우리 군만 있는, 그 군비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좀 중복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차피 조례는 지정이 됐고, 조례는 됐고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조례란 것은 하루를 하더라도 실행이 돼야 하는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90일 안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300일 안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또한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 뭐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향후 지금 우리 50만 원 지급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장군에?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1년에 연간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800에서 900명 우리 출산하시는 분들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죠? 이분들이 뭐 받고서 바로 나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통 산다 그러면 2년, 3년 계속 사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거 이제 사시는 문제가 아니고 출산하기 전에 기장군에 전입을 300일 이상 하셔야 된다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그거는 맞는 거고요.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쨌든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변경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래 살고, 또 300일이라는 임신기간에 또 출생을 신고를 해서 그렇게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긴 거잖아요? 300일?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일 기준으로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기장군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그 300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면 대상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날짜로부터 출산일 사이에 300일이 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의 내가 보니까 좀 안 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 이제 보통 이런 경우지요. 임신을 해서 기장군에 만약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 출산일까지 300일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뭐 신도시가 생기면서 한 10% 정도 대상, 출산 신고하신 분들의 한 10% 정도나 이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800명 중에서 80명, 10%면 80명 정도 되겠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읍면에서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실제로 나는 기장군민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 출산, 산모,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산모실에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받았어, 누구는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좀 억울하고 그래 속상하겠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뭐 참 안타깝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박우식 위원님하고 제가 좀 다른 의견인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제가 작년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그 전에 동부산대학교인가요? 거기에다가 맡겼을 때 이게 그냥 유치원에, 유치원에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맞지 않다, 취지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신대로 이제 바꿔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이 아토피 말씀대로 예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 상담 의사선생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더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희 가족도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는데, 풍욕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자연숲 체험캠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잡히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뭐 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적사항을 보면 비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정관보건지소에서 그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토피 말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토피 말고. 아, 처음 거는 아토피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비품 관리 지적.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우리 저 코로나19 선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코로나19.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검사소.

승자

맹승자위원

선별진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좀 결과들이 어땠는지?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2월 14일까지는 부산시에서 이제 전체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했습니다, 16개 구·군. 그리고 이제 2월 15일 이후로 부산시에서는 그 운영을 종료를 하고, 우리 기장군만이 이제 운영을 예비비로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군수님 뭐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코로나 어떤 확산 상황이 발생이 지속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별검사소 운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2월 15일 이후로는 우리 군비 이제 인건비를 충당했고. 중간에 저희들이 3월 달에는 이제 지침상 검사비 그러니까 검체비 검사비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일부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1일까지 저희들 1만 246명의 검사 인원이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한, 예비비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1만 명이 넘게 지금 저기 받았잖아요, 진단에?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그거에 발 빠르게 대처한 그 상황이 궁금한 것이지.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사용이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현재 그래 양성은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무증상자들이 기존에는 검사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증상자로서 분류가 안 되면 보건소에, 보건소, 어느 구청이나 그 검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적인 코로나 검사 관련된 지침이 또 우리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침상 무증상자나 뭐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장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한해서?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정관 선별검사소는 기장군 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관에 사시고 계신데 주소가 이제 타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거가 궁금한 거예요. 무증상자인데 내가 좀 이렇게 부딪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오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십시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진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개, 조금 멈춰주십시오. 속개하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0분 기록계속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담당관 김은화 담당관입니다.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팀장이십니다. 작물지도팀 신원범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최운기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기술담당관 김은화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신원범 도시농업팀장 최운기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319페이지부터 1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지역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황파악들은 거의 이제 다 되셨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36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실적에 보면요, 임대건수가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1700건대다, 그죠? 2020년도에는 1963건으로 한 200건 이상이 확 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이리 갑자기 늘었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0년부터 택배사업을 전 기종으로 확대하면서 19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또 이제 임대금액은 1700건대 할 적에는 보통 39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임대금액이 들어왔는데, 건수는 200건 이상이 늘었는데 임대금액은 3300으로 도리어 더 줄어들었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해서 임대료를 50% 한시적 인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그때 총 실적이 585회에 한 600만 원 정도가 경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금액은 줄었다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하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 연초에 지금 급하게 방상팬을 설치를 해드렸다,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범사업으로 일단 네 군데 농가에, 일광 한 군데 장안 세 군데 해가지고 방상팬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작동됐다는 보고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장을, 올해는 사실 이상기온으로 저온이 이제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농가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의 기상을 체크하고 또 온도를 지금 5도씨 설정을 해서 5도씨가 이하가 되면 방상팬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인터넷 문제로 해가지고 또 전화기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농가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금 봐주시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밑에 보면 구조상으로 밑에 이제 열풍하는 장치가 있고 위에 이제 팬이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버리고 하면 밑에 열풍장치 그거는 지금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돼가 있는 거는 기계에 썩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안쪽으로 좀 보관이 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관이 잘되고 해야지 우리가 또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상황들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사실은 열풍기는 봄부터 해서 저온기만 사용을 하고,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창고로 이동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가림, 조그마한 간이로 비가림시설을 하여서 조금 장비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서, 멀지도 않고.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서 한번 보관 상태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수 화상병이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번지고 있고, 아마 충청도 쪽으로 이리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더 느는 거 같고요. 아마 울산 쪽에서도 지금 경계가 지금 계속 뜨고 있고, 경남 쪽에서도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워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화상병은 지금 우리가 병이 오고 나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과수원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겨울에 1월 달.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럴 적에 조금 더 일찍 쳐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미리 뭐 2번 정도 살포를 하는 게 그게 유일한 예방대책이고 그 외에는 뭐 병이 왔다 하면, 지금 이번에는 조금 거리는 줄여줬습니다.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옛날에 같으면 1킬로였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요?

운철

황운철위원

1킬로 반경인가를 갖다가 전부 다 과일나무 종류들은 다 파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 해당된 과수원만 묻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아마 변경은 지금, 경북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도 같다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왔다 하면 그야말로 과수원은 끝난 거라고 보는 게 거의 맞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원을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점으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연초에 이거를 이 약을 치라고, 뿌리라고 내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쳤는지, 안 쳤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상병은 저희들도 약을, 공동 방제약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살포를, 적기에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민들께서 약 치시는 일이 가장 또 크고 또 번거롭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지금 사과과수원 화상병이 안동, 예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리고 방제를 하도록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의 효능이 있으려고 하면 꽃이 몽우리가 지고 할 적에 그래서 이제 1월 달, 늦어도 2월 달 안에는 그 약을 치라고 미리 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쳐봤자 소용이 별로 없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드린 그 약들을 실제로 살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조금 파악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정말로 우리 쪽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그에 대한 대책들도, 친 농가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거고 안 친 농가들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외부하고 접촉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부분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약을 잘 치셨는가, 안 치셨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이 기장군은 이제 도농이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임대, 기계를 이용을 하려니까. 임대를 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겠어요. 금액도 뭐 7만 원인가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다룰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말 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하질 못하고 마을 분들한테 이제 그거를 요청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농사기간에는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제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임대를, 이제 사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말농장이나 이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간만이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도와줄 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주변에 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 농사기간에는 정말 줄을 서서 그 동네에 이거 하시는 분, 트랙터나 뭐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대기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직접 겪어 보니까 또 피부로 와 닿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주, 둘째 주·넷째 주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트랙터 굴삭기 이제 그 관리기를 현장실습교육을, 최소한의 작동방법과 운행방법을 이렇게 현장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래도 농기계라는 게 사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금액이 뭐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서, 뭐 이거를 이제 트랙터를 했다 뭐 이런 걸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농기계처럼 다만 얼마라도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정말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 특성이 대규모농가보다 소규모농가가 많으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걸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기에는 이렇게 전업농이 아닌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기계 사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영농대행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꼭 고민을 좀 잘하셔가지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전쟁인 줄을, 저도 몸소 느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농산물 소득에 대한 부분, 농업인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 보니까 박람회, 판매, 전시, 체험 요렇게 해서 많이 추진을 많이 했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증액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많이 취소가 됐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장군은 많은 외부인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사정은 뭐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농업인들 생산 부분에서 아주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많은 과가 있지만 유독하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농업에 대한 소득을 해서 농민들에 대한 생각을 대변을 할 수 있는, 두 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 같은 경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적으로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은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실적으로 대비해본다 그러면?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쪽파고요. 쪽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옥수수 이렇게. 기장 농가가 사실은 작지만 소득이,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처럼 이렇게 팔기 때문에 실제 옥수수 같은, 판매액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하고 쪽파 정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특정 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시장에 가면 많이 사먹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들은 일부 시장에서 팔고 또 지역주민, 단체장들이 또 팔아주고 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평균화 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특산물이란 말은, 특정 작물이란 기장군에서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꾸준히,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꾸준히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쪽파가 아니고 옥수수가 아니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그런 특작물도 될 수도 있지마는. 이 부분은 그렇다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중에서 그래도 소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분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으면서 미래화훼판매장이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

화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예, 화훼를 말하고 있고요. 거의 분화 형태로 해서 지금 미래화훼판매장, 두구화훼판매장 이렇게 또 판매처도 좋고. 유일하게, 작년에 지금 소득이 사실은 다른 작물들은 굉장히 팔기가 어려웠는데 분화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는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 키우기라든지, 공기정화식물 키우기라든지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년도 실제 미래화훼판매장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대표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화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 말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특정 작업을 해서 이 부분에서 농가 소득이, 여러 농가들이 합심하고 작목방을 형성해서, 작목반입니다. 작목반 형성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인맥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퍼뜩 생각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농민들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경쟁을 이기고 정쟁을 이기고 치열한 어떤 농가 형성을, 대해서 뚫고 나가서 어떤 기장군만의 특정한 어떤 생산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생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 제가 말하는 거는 종자 생산이라든가 특정 작물을 위해서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특정 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해서 보급을 해서 그분한테, 작목반들한테 전수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생활에 해서 뭐 수익을 많이 준다 뭐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하면 뭐 장안 같은 경우에는 꿀을 해서, 그죠. 양봉사업을 한다든가.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멜론 사업을 한다든가, 그죠. 특정 작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시비를 따와서 그분들한테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작목반하고 협력체가 되어서 그걸 농가들한테 수익을 줬는가? 이 부분이, 역할 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기계는 빌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씨앗도 마찬가지고,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만 그냥 보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생활 실적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다른 종자 생산이라든가 특작물을 배급해 준 농가들한테, 몇 종류나 되세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감자라든지 벼. 그리고 벼 중에서도 사실은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정부 보급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해드리고 있고요. 옥수수, 콩, 팥 이렇게 해서 품목적으로는 한 6가지 품목이 됩니다. 근데 농가들 개별적으로 또 원하는 품종 같은 경우에 국립종자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 수도작이야, 벼야 철마의 60%를 차지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전자에 얘길 했잖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농가들한테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특정 보급을 했으니까 이거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비를 따가 와서 뭔가 모르게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재배를 해 봤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를 지금 일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작물을 그동안 했습니다. 꾸지뽕이라든지 소득작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자꾸 일반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쪽파 같은 경우도 우량종구라든지 또 으름이라든지 지역에서 하지 않은 그러한 작목들을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농가들한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도 농어민들은요 소득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을지 모르세요. 그냥 단지 자기의 농사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꾸 세월이 바뀌고 농업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와 지자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답을 못 찾으니까 맨날 하는 일, 자기 잘하는 거, 그런 아주 단순 그런 노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겨우 밥을 먹고 살 정도 그런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힘든데 그 부분을 조금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내가 포괄적으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뭐 쪽파를 하고 옥수수 팔고 감자 팔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음 차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현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연구원도 계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은 지도사가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도사분들이 다 연구직 비슷하게 다 계시잖아요. 지도사분들이.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우식

박우식위원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능수능란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실지적으로.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타 지방의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좀 내시고요. 농민들도 작목반에 가셔가지고 의논도 해 보세요.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찾아가서 벤치마킹해서 너희들한테 보급을 해 주겠다고 얘기도 하고요. 갖고 오셔가지고 시비도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긴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거기 내나 농업기술센터 안이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테스트베드 온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작물보다는 사실은 그 시스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마트온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격으로 온실을 모니터링하고 또 있는 작물에 맞게끔 그걸 언제 어디서나 조절할 수 있는 게 핵심기술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심 있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열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비닐은 조금 넘어서서 시설 쪽으로 해서 유리온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원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태양열을 사용하시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온풍기를 많이 사용하는 추셉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형태는 해도 들게끔 지금 돼가 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연초에 하고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이게 일반 건물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장형 농식물이 나올 수 있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직농장 식물공장.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장형으로 돼서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농작물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열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열원을 어디서 잡아가지고 할 것인가. 지금 사하나 저런 데도 보면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데 열의 재활용을 거의 100%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우리 군에는 지금 열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라는 큰 저게 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런 부분도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냥 식혀가지고 바다에 방류해 버리고 말잖아요. 열을 식혀가지고 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열원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술과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기술센터에서 궁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6분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강인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성미란 생태복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대식 연구개발팀장 강인철 생태복원팀장 성미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085페이지부터 1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까지 우리 한 번밖에 못 봬 가지고, 그지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해조류육종센터 같은 경우에 실지적인 사업보다는 사실은 좀 연구에 가깝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굴 이래 맞댈 기회나 이런 것도 더 적고 또 의원들이나 이런데 이해시키기에도, 연구비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실적이 팍팍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들이밀어가지고 이래 이래 하니까 이래 해 주세요 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럴수록 중간에 꼭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조금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요 정도 진척이 있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일부러 들어오시기 힘들다 하면 업무보고를 들어오실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한 번씩 의원들에게도 들러가지고 그런 정보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해조류육종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미역하고 다시마가 거의 건조까지 거의 마친 것 같다, 그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다시마가 거의 끝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종묘를 할 적에, 바다에 이식을 할 적에 우리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되나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미역 같은 경우는 1850틀 정도 그 정도 현장에 분양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850틀? 이게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간 거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전년도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그때는 조금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지금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다 합쳤습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다시마는 400틀 생산했는데, 조금 전에 미역 같은 경우는 2400틀 생산했습니다. 거기서 1850틀 정도는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요. 다시마 같은 경우 100틀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400틀 정도 해가지고 100틀 정도?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네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 여기 300틀은 따로?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암 쪽에 저희 시험어장이 있는데, 거기서 성체까지 직접 키워가지고 (청취불능) 연구하고 그런 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하시는 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각, 참모자반, 감태, 곰피, 큰열매모자반, 거기다가 작년부터는 옥덩굴까지, 그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물론 수조 속에 단계를 거쳐놓고 두고 또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그거한지 몰라도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여러 종류이지 않나. 조금 하시면서 어떤 우리 해역하고 우리 수역하고 크게 안 맞는 것들은 빨리 또 교체도 해 보고. 물론 실험이 되다 보니까 한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있겠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적어도 한 가지 그걸 잡으면 한 몇 년 정도를 해 봐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통상 연구기간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군청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잡기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드리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큰마음을 내서 드리는 것들이죠. 실적들이 눈에 참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고, 바다 밑에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옥덩굴은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육상양식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은 옥덩굴은 현재는 실내배양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배양실험 자체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실내배양이 끝나고 나면 바다에 이식해가지고 해 봐야 되겠네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게 보통 연구교습어장사업 자체가 첫 해는 실내배양연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2년 차는 실 해역에 가이식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본양성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그런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걸 재배를 하려고 하는 어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찌 될까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이게 사업환데, 그지요. 그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들이 이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달려드는 분은 사실상 도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해조류육종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만 눈으로 보고, 자기―물론 지원도 받겠지마는―자기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니까. 하여튼 설득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해중 바다숲공원 임랑에서 문동지구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됐죠?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쪽에 1개 사업이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가 다 오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작년 6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된 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 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 자체가 한 280개쯤 되고요, 금액이 한 2조 3천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억쯤 되니까 이게 자체사업하면 저희들도 지방비 한 120억 정도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좀 힘들다 보고, 내년에 국가시행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빨라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해라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도 한 금요일 날 세 차례 정도 해수부 방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의나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세 차례 방문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우선순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두 번 갔을 때는 실무선에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예. 두 번째는 자기들이 우리 임랑에, 임랑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월파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고 침식을, 모래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또 가가지고, 그때는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의논을 드렸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사업이거든예. 우리 기장 임랑지역이 항만구역 외 사업이기 때문에. 항만구역 외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가져 온나.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우리한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요. 기재부, 해수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만든 게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지금 다른 명확한 기준 자체가 수립하기 힘들어서 향후 자기들도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근데 최근 3년간 연안침식실태 실태조사를 하거든예. 거기 C 등급이 연속해서 그러니까 C, D 등급이 연속해서 3년 이상이 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예산 신청을 해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C, D 등급에 해당 되나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B였고 2018년도 C, D, C입니다, 작년까지. 근데 2018년도부터 치면 가능한데 2017년도부터 3년간 2029년까지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애매하게 걸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쪽 과장님이 얘기했던 게 일단은 1차적으로 기재부에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금년에, 그니까 작년에 C 등급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기재부를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 향후라도 우리가 C, D, C 등급이 나왔잖아요.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B 등급으로 좋아질 리는 없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등급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의 재산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촌뉴딜300을 문동마을에서 신청해가지고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 안에 계획에 보면 우리가 문동 끝으로 가면 호수같이 이렇게 돼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바닷물 밑에는 물론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를 계획을 잡을 적에 우리 해조류연구센터에서 각종 해조류들을 색색별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가지고 해 보자고 넣고 이랬는데, 그게 좀 임박하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졌는데, 올해 아마 마지막으로 거길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해조류 쪽의 부분을 조금 더 육종연구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해가지고 올해는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조금 도움을, 해조류육종센터의 도움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해양수산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0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참석 직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팀장 이채민 주차팀장입니다. 김태영 환경팀장입니다. (참석 직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혁신청렴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청렴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주차팀장 이채민 환경팀장 김태영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재활용선별장,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별책 자료 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부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실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의 지금 70% 가까이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그래서 요번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드니 과(過)예산 지급된 것만 빨리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코로나가 잠식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보면 바닷가에 화장실들을 보면 차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좀 추저(더러)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아무래도 그런 이용자들 때문에 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 뭐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화장지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됐었을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지금 차박이 금지하고 나서 해안가에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들의 상황은 뭐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뭐 차박, 사실 차박 여부하고 크게 상관없이 일단 지금 기장 지역적으로 관광객이나 외부 시민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깨끗하게야 뭐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칠암 같은 데는 사실은 그 화장실 자체도 폐쇄까지도 해 보고, 그죠? 사용 못하게까지도 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했는데. 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개 조입니까? 8개 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총 4개 조가.

운철

황운철위원

4개 조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일, 하루에 4개 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개 조가 두 팀, 2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1개 조가 두 분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하시는 분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쭉 다니면서 봐도 뭐 참 부지런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일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하시면서 또 최대한의 효과도 날 수 있게끔을 위에 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청렴부장을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6월 25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직원 퇴장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