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미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 위원님께서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형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형실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박행봉 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에 독립만세 운동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에 몇번 오셨다가 장소가 안 맞다, 여러번 의회하고 얘기를 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때 예산이 3억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2018년, 2019년 2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해서 총 6억 2천의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진행을 하다가 자리 이동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9년도에 ‘20년도 상반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19년도에 끝 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특허 디자인 등록 때문에 지연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또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전용 사용권을 특해야 되는데 전용사용권 을똑같이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19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어서 그때 1억 8500만 원을 예산을 불용 처리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을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2억 3천을 다시 예비비에서 사용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 예비비를 쓰는 이유는, 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전용 사용건이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걸리고 한 3개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추경 정상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또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이런 걸 하는 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박행봉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그때부터 예산이 서 있었다고 했는데 또다시 일반 예비비로 썼다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 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원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급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행사를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작년에 그래서 도에서 와서 하는 행사를, 올해 했지만 작년에 도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도저히 행사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사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행사를 우리 고성군에서 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사실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실장님 아까 불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이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사용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여기에 분명히 위배된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정확히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성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기관부담금 이거 꼭 예비비로만 써야 되나요.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 재선거 결정일 로부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미리 법정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게 추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간의 촉박성이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선관위에서 고지가 오기 때문에 그건 그 시간 내에 납부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 바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판결일 로부터 바로 15일 내에 납부하라고.

15일 이내에 선거관리 비용을 예납하게 돼 있으니 그 예납기간을 채우기에 추경이라 던지 어떤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시간의 촉박성이 있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말씀 드렸었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 속했을 수 있고요. 물론 병충해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네 관리감독이 문제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예상보다는 신청이 상당히 적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청이 많건 적건 써야 할 금액은 신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비비에 따라서 세워서 5000만 원을 세웠유면 그 예비비 목적에 맞는 신청에 들어 온 것은 그 목적에 맞게는썼어야죠. 그러면 예비비의 일부는 그 신청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됐어요. 그건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2천만 원 이건 3천 만원 이건 지출이 되고 잔액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불용처리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금을 쓰고 예비비가 불용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총 7900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아 놓고 하다 보니까 3천 만원이 소요가 안 되니까 그냥 있는 예산으로만 집행하고 이쪽 예산을 집행하든 예비비 집행하든 그거는 결국은 군비는 마찬가지 마찬가지이긴 마찬가지인데 판단은 그쪽에서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예산을 쓰기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측면에 관리감독은 실장님이 하시게 되잖아요.

예.

자,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니까 2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총 방제비용을 이것 저것 따지고 보니까 79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의 부족 때문에 예비비로 5천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또 5천만원이 남았으면 예비비 불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해서 5천만원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아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작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비 관리감독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다거나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예비비 문제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좀 늦게 봐서요. 우리가 예비비도 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비는 이월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지침에 보면.

편성하지 않은 예비비를 이월할 수는 없고요. 편성된 예비비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이월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편성된 예비비.

지출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이라고 보고 이월 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사용 가능하다.

예.

자, 그러면 예비비 총 잔액이 9억 정도인가요?

3억.

이 자료 이거 맞나요? 검토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잔액 400하고 재난재해 1억 3400하고 해서 4억 3500입니다.

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억 1800인데, 이게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아니 자료를 다시, 전문위원님 자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9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일반 예비비는 3억입니다. 3억 79만 3천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가 얼마라고요 잔액이?

3억.

우리는 6억이잖아요.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 3억인데.

아, 3억 5천. 죄송합니다. 지금 예비비를 이월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가 예비비도 신속 집행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맞죠?

요즘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극행정쪽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2020년 도부터 바뀌었어요. 바뀐게 내용이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우리가 예비비 사용이 맞지만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수해났을 때 각 읍면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됐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감사원도 그렇지만 편성지침이 ‘20년 도부터 바뀌었던 것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외에 사업에 부족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라고 한만큼, 예비비가 이월사유과 충족된다면 이월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고성군의 현실을 봤을 때는 예비비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자금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좀 예비비를 그러니까 사업 부서하고 공유가 되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맞죠.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딱 정해진 예산에서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가 강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거죠. 하지만 편성지침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의 공유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도 적절하게 해서 그 사업이 완성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월을 했지만, 예비비 잔액이 남았지만 앞으로는 편성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사업 부서의 고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업에 관해서 부족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난 정책 과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받는데 추가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예비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예비비와 1%,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만들어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일반 예비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할 때 최근에 몇년간 통계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예비비도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됐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신속 집행율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를 편성을 조금 줄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부족분을 할 때 추경 때도 또 세우고,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사업의 부족부분도 예비비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비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우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우리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예.

이게 기관부담금을 선관위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발생하죠?

선거를 끝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시 돌려 받는 거죠?

다시 반납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재난예비비, 체온감지기나 발열 체크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어요. 열화상카메라.

예.

부서마다 별도로 다 부서마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 안하고 구입하신 부서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그런 예산들이 별도로 있어서 가능한건가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아마 200만원 300만원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마 자체 수용비에서 한 실과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무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이런 큰 부서에서. 관광과는 개소수가 많아서 아마 예비비도 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체육과도 마찬가지나?

물품구입비는 405-01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그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실과가 많기 때문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고, 몇 개 실과는 있는데 대부분 없는 실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비비 지출 안하고 구입한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기술센터 건도 그렇고 이월과 불용액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예비 만큼은.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모두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용을 보면 19억을 편성해서 실제로 쓴 건 16억을 썼어요. 그럼 3억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쭉 한번 실장님 보십시오. 쓸만큼만 신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알뜰히 쓰느냐 못쓰느냐 이런 부분이잖아. 더군다나 예비비인데 어떤 과는 보면 한 9천만원씩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쓰다 남으면 말지모,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일반예산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특히나 재난, 재난목적으로 쓰는 예비비를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부담금은 통지가 오는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억 1천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5천만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단위 그렇게 많이 남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원이 남아도 남은건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남은 건 남은 건데 9000만원씩 5 천만원씩 전부 다 7400, 1800 이렇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다루었다는 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승인을 받고 계약 부서에 가면 대부분이 계약될 때 금액이 삭감 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금액까지, 계약이 될 금액까지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합계로 봤을 때는, 각 실과로 봐서 는 문제가 아니지만 각 합계를 봤을 때는 억 단위가 잔액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어쨌든 하여튼 아까 2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남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거 다 쓰고 나서 승인해 달라, 이거 다 썼잖아요, 그렇죠? 사업 다 나갔잖아요. 써놓고 여기와서 또 승인해 달라. 차라리 이런거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 와서 우리 이거 쓸려고 그런다,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써 놓고 승인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아마 간담회 때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여기 첫 번째 있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첫 번째 것도. 사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제안을 먼저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실 편성해가지고 한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걸 취합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다 써놓고 승인 받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비비는 다음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다 쓴 다음에 무슨 승인을 하냐 다 쓴 다음에, 그렇죠? 승인이라는 건 쓰기 전에 승인이지 모든 지 다 쓴다음에 승인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로 편성은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는, 이번에 추경 때 좋잖아요. 우리 이렇게 쓸려고 그런다 대충. 대충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서로간에 “아, 이거 그래도 이렇게 쓸려고 그러는 구나!” 내용이라도 아는데 다 써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기술센터 건의라든가 여러건이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나 특히나 재난목적 예비비를 쓸 때는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결산 우리가 볼 때 승인을 하잖아요.

예.

승인을 안해줘도 무관합니다 사실은, 맞죠? 정책책임만 가는 거지.

예.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감할때도 마찬가지만 사전 소통의 부재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두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43개 사업 중에 예비비 2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3건이예요. 3건이 맞죠? 일반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이외의 지출이나 사업할 때 초과 지출이나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나가고 이 3건에 대해서인데, 지금 예산외 지출 사업 건은 총 3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3건인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이지만 중요한건 예산 이외의 지출보다도 사업을 하다가 초과되는 부분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면, 거의. 초과 지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초과 지출 일부분은 예.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 돼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편성된 예산이?

예.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이 과거에는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이 올라올 때 주민들이 정말 긴급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답을 “아, 그런 그런 부분에서 초과 지출했던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라고 좀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민 수요가 정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어가지 못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돼다 보니까 그런 건들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외에 지출에 올라온 건도 있지만 그런 건이 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승인할 때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필요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강화시키자 해서 읍면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5개 읍면에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예비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는 예비비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결산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 활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고는 하나 우리 의회의 걱정이 예비비가 혹시 일반 예비비나 이런쪽에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우리가 가져와서 쓸 것인가도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한 부분, 지금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나요?

237억, 일반회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 재해목적 예비비해서 9억이 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나 이용하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월을 전제하는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한 집행잔액은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예비비 편성이 필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지금 현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 예비비 불용액 빼면 우리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237억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불용액이 거의 1억입니다 해양수산과 만.

예.

그런데 그 중에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9억이 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게 지금 집중호우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이것을 저는 1억을 남기면서 민원이 없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래지도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1억의 불용액을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원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가, 타당성이 있었는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지난 호우피해가 났을 때 긴박해서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하고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오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편성은 해 놓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가끔씩 긴급한 경우에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명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5천만원 불용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적극 활용을 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말씀, 그리고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예비비 지출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2021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재무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손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안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이 20일간 김용학 대표 검사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회계의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기간 중 자금 없는 이월금 차후 결산으로 인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결산서 상 자금 없는 이월 사업비 중 DMZ평화의 길 조성 사업은 기 확보된 군비 1억 5천만원을 자금 없는 이월로 결산하였고,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국비 미교부된 1억9942만 5000원 자금 없는 이월금에 누락하여 4942만 5000원을 결산서에 증액 수정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06억 6834만 9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4487억 5837만 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19억 997만 3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3%인 5580억 6653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4345억 792만 2천 원입니다. 차인액은 1235억 5861만 4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387억 9938만 8천 원, 사고이월 220억 2168만 1천 원, 계속비이월 301억 3886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4599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237억 52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193억 2290만 8천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4260억 7628만 4천 원과 전년도 이월 932억 4662만 4천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5236억 5219만 7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4062억 3304만 2천 원입니다. 차인액은 1174억 1915만 5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387억 819만 8천 원, 사고이월 213억 588만 9천 원, 계속비이월 298억 7886만 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3982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186억 863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다섯개 특별회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13억 4543만 1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26억8209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86억 6334만 9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44억 1434만 1천 원 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82억 7488만 1천 원입니다. 차인액은 61억 3946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9119만 원, 사고이월 7억 1579만 3천 원, 계속비이월 2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7만 원, 순 세계잉여금 50억 66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53억 88만 3천 원이고 당연년도 조성액은 4억 3132만 6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3억 6542만 7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억 6678만 2천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50억 6615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 3억 1550만 9천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876만 7천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요약 재정상태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9067억 2465만 5천 원, 총 부채 188억 2487만 1천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78억 9978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이 326억 8850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8억 9395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07억 9455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 재정 운영 표상 재정운영 결과 2020회계연도 사업 순원가가 1189억 7076만 6천 원이고 관리운영비 519억 7996만 5000원, 비배분비용 191억 893만 2천 원, 비배분 수익 96억 5105만 2천원을 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04억 851만 5천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00억 7786만 8천 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296억 6935만 3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하늘회계법인 소속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0년도의 전략목표 수 17개, 정책사업 목표 수 77개, 지표수 159개에 대한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 달성 지표수는 22개, 달성은 89개, 미달성은 48개로 달성율은 69.8%입니다. 이와 같이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의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와 사무처리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2020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 위원 김용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결과, 총괄 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랑 저를 포함한 다섯명의 위원이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과 재정상황 및 건전성을 파악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1건, 수범 사례는 1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 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 액은 5837억 9875만 원이며, 총 세출액은 4508억 733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29억 254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10.69%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현년도에는 전년도 산불피해 복구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3.78%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보면 2020년 순 자산은 30억 7945만 원 증가한 1조 8878억 9778만 원으로 재정 상태는 9.1% 증가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494억 85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0원으로 채무는 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 일반 재원 대비 지방채무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는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대비 당해 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현황은 108.59%이며, 근거는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년도 분기말 잔고 현황은 84.7%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8.61%, 재정자주도는 87.74%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80억 6654만 원으로 예산현액 5506억 6835만 원보다 73억 9819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7.86%인 4345억 792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35억 5861만 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387억 9939만 원, 사고이월 220억 2168만 원, 계속비이월 301억 388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4599만 원을 차감한 237억 526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자금 없는 사고 이월은 1억 9942만 원이고,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은 5억 6429만 원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236억 521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8%인 43억 2929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6억 3029만 원, 세외수입 11억 172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6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반대로 조정교부금은 2억 4818만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1954만 원이 감소돼서 발생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 3781 만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이 3.5%인 184억 623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86억 42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4%인 1591억 57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5억 5811만 원, 보조금 등은 3168억 88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5193억 2291만원의 78.2%인 4062억 3304만 원이며, 이월액은 906억 5667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224억 33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8%인 11억 6655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효율적인 장묘시설 등 10건에 11억 37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371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코로나 19확산방지 등 33건에 19억 99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8508만 원 지출 1억 8015만 원을 이월하고 1억 345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786억 9494만 원, 사회복지 730억 3689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분야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6% 증가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 480억 원으로 전년대비 34.35%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8.2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344억 1434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9.8%로 30억 689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27억 9631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2억 6825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7% 이고, 불납결손액은 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2%에 해당되는 282억 7488만 원 이며, 이월액은 10억 669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17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1%인 50억 6631만 원입니다. 금고 출납 계산서상 지하수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2077만 4천 원을 일반회계 금고로 착오 입금하여 일반회계 금고가 결산액 보다 2077만 4천원 증액이 되었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금고가 결산액보다 2077만 4천원 감액 발생되어 불법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회계별 합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조성액은 257억 3222만 원, 지출액은 163억 6543만 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3억 6678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영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조 9067억 2465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8740억 3615만 원보다 326억 88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자산 47억 8994만 원, 주민편의시설 232억 4884만 원, 사회기반시설 400억 860만 원, 기타비 유동자산 2억 8895만 원이 증가하였고, 유동자산 355억 8082만 원, 투자 자산 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188억 2487만 원으로 전년도의 169억 3092만 원보다 18억 9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사업 순원가는 1189억 7077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19억 7997만 원, 비배분비용 191억 893만 원 및 비배분 수익 96억 5115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04억 850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36억 9716만 원, 운영비 1301억 7707만 원, 정부간 이전 비용 61억 9113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1171억 9121만 원, 기타비용 317억 1009만 원 등 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44억 1274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3311억 9376만 원, 기타수익 2951만 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296억 693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94억 855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입이 증가 및 비용이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20회계연도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 등 5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2개 부서는 미달성으로 전체 159개 성과지표 중 달성한 111개로 69.8%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2억 5992만 원이고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09억 465만 원이 증가한 1조 881억 9571만 6천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토지 3억 8482만원, 건물 96억 9022만 원, 공작물 77억 1726만 원 등이 순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7억 3963만 원 증가한 76억 7884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미니버스 6대, 미니밴 1대, 화물트럭 3대, 쓰레기 수거용 트럭 3대, 탱크트럭 1대, 항온항습기 2대, 냉난방기 15대 구입 등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근거로 세입 세출결산, 이월 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성과 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 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10.69%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등 의존 수입이 늘어났으나 2020년도는 전년도 대비 3.7ㅑ%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높아졌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8.23%,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6% 각각 증가하는 등 자체수입이 늘어 재정자립도가 8.61%로 전년대비 2.73% 높아졌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상 총 예산액 대비 1.37%인 71억 2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 시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통합재정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 능력 제고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예산 중 자금 없는 이월금을 착오 또는 누락되어 기 확보된 군비를 이중으로 관리하거나 교부되지 않은 국비를 자금없는 이월금에서 누락시켜 잉여금에서 차액이 발생하므로 향후 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계획에 의거 집행하였고 일몰기금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사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5506억 6834만 원으로 이중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3%인 14억 6655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통계목 착오 편성으로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4345억 792만 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910억 936만 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의 16.5% 수준으로 사업 적기 발주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152억 6272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9억 3821만 원, 낙찰차액 4829만 원, 지출잔액 95억 2437만 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37건의 사업 중 5건을 완료하여 준공 처리하였으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합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발생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용차량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임차 공용차량은 통계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각 부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서 차량이 과다 보유로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 시책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로 임차차량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검사 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예산 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무에 있어 통일적이고 일관된 회계 처리를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이 일반회계 등에 있어서는 이호조 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의 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단식부기 시스템에 의한 한계점으로 예산 결산상에 사각지대가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책이 필요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 기준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함께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 지표 설정 방법의 문제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결과서 사이 관련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산출 방식의 오류, 원인분석의 미흡, 성인지 관련 성과목표 달성 부진 등이 확인되어 개선책이 필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세출분야, 성과보고서분야, 재무제표분야의 결산 검사 의견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관리, 예산편성, 재무회계 처리 등 당해 업무개선과 발전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1년 5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15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액은 5580억 6653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 5506억 6834만 9천 원보다 1.3% 증가한 73억 9818만 8 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93억 2290만 8천 원의 100.83%인 5236억 5219만 7천 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3억 4544만 1천 원의 109.79%인 344억 143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액은 4345억 792만 2천 원 이며,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8.9%로 전년도 77.6%보다 1.3% 증가 하였으며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집행율이 90%인 반면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2개 분야의 집행율은 70%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의 신규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062억 3304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전년도 78.5%보다 0.3% 감소한 78.2%이며, 특별회계는 282억 748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90.2%로 전년도 60.1%보다 30.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5861만 5천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dp 909억 5993만 6천원, 보조금 반납금 88억 4599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5268만 3 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전년도 24.4%보다 2.34% 감소한 21.1%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전체 결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2.61% 증가하였고 전년도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등 이전수입이 늘어났으나 현년도는 전년도 대비 3.78%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높아졌으며, 지방세도 전년도 대비 18.23%, 세외수입은 1.56% 각각 증가하는 등 자체수입이 늘어 재정자립도 8.61%로 전년도 대비 2.73%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 능력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2.4%, 특별회계는 17.8%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 특별회계는 25.6% 감소하였습니다. 초과세수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이월금 등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확정시 자금교부 여부 확인 철저로 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금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존속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므로 일몰기금 관리 대책 및 존속기간 연장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결산 검사시 제기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결산검사 대표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충실하게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에서 할 일인데요. 같이 하나가 되자는, 이것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민낯을 보고, 거울을 보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같이 가야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또 행감할 때는 또 칭찬이 많이 갈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좀 어떻게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우선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립도는 지금 어떠한 여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크게 높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일려는 부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다른 사업 부서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자주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만큼 그건 자주 재원이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도비나 기타 외부의 자금을 많이 끌어들였을 때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늘어 나겠지만, 딱 한계돼 있는 상황에서 밑에 분모가 커지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만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외부 자금은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예.

그것이 결국은 자유도가 높아 졌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여건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또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 또 유입되고, 그렇게 될려면 우리 지자체도 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인구유입과 기업이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조건이나 젊은분들이나 가임기 여성들이 들어오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부채와 채무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성군에 채무가 제로잖아요, 맞죠?

예.

채무라는 것은 단기 빚이 잖아요. 부채는 우리가 앞으로 퇴직할 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고, 채무가 제로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다시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인구유입이나 기타 그런 기업유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237억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순셰계잉여금이 일반회계로 봤을 때 세입이 얼마죠?

(“…….”)

실질적인 세입.

(“…….”)

2020년도에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4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전년도 이월액.

예.

자, 그러면 그런 지각변동이 2012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2011년도와 ‘12년도에 그게 지각 변동이 일어 났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월금을 제의해서 2800억 대, 2013년도부터 2900, 3000억 대 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보게 되면 2016년 도에 실질적인 세입은 2900억 3100억 ‘17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19년도 ‘20년도를 보게 되면 4200억 3900억 대란 말이죠. 그러면 2012년도에 한단계 도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800대 3천억대로. 자, 다시 4천억대 도약이 2019년도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순 세계 잉여금은 왜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 때 나 지금이나 200억 대. 어떤 지각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지각변동에 대한 것,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잉여금 중에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수요들이 많잖아요. 투자유치 그 다음에 문화예술 수요 들, 그런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재원은 이걸로 충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이.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우선 생긴다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점에서 이러한 재원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산규모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자체에서 감춰 놓은 돈 이것을 패널티를 주면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기금쪽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했습니다. 한단계 도약을, 그러니까 2012년도 도약, 2019년도 도약 했습니다 1000억 대 1000억 대가. 그럼 4천억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문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공격적인 우리의, 공격적이라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서 인구유입과 또 기업유치 등등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어질려면 필요한 충당할 수 있는 재원, 그 확보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공격적인 속에서는 채무도 들어가겠지만 당기 빚내는 것도. 하지만 이런 어떠한 우리가 기술적인 아니면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 재원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위원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점도 발견했고요. 또 잘 하신 것도 발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결산검사 발표를 하면서 수범 사례가 하나 있었죠?

예.

어쨌든 고성군은 작년에 문암리에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해서 그 가족이 백촌리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고성군 인구유입에도 도움을 줬고 또 그분이 공교롭게도 삼봉권에 청년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셔서 또 정착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수감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액하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 하고의 차이가 좀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쨌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라 든지 그런쪽 위주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약 초과세입 총 73억 원 정도가 추가 세입 되었고요. ‘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원 중에서 초과세입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73억이에요.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초과세입 부분은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점진적으로 초과세입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여타 부서들이 점진적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단일 회계연도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당해세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적당한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써 주실 거죠?

하여간 저희가 지금 본예산 자료를 제출할 시점과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결산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한 두달 정도 갭이 생기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예상치를 좀 최대한 잡아서 갭을 최대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히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투입돼서 발전하는 고성군을 마련해 주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게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1일 평균 준비금이 일반회계는 1일 54억 5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9천여만원이에요. 따라서 고성군의 작년도 수익을 보면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고성군에 기여하는 바가 컸어요. 따라서 1일 평균 준비금에 대한 적정선 유지내지는 적정선이 얼마인지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하셔서 1일 평균 준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 저희 전체가 4천억이면 4천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평잔으로 남게 되고해야 그러다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집어넣었다 깨고 다시 또 짚어 넣고 깨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3회를 지금 계속 통장 잔액을 최소한 줄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렵지만 과장님이 고성군의 재무관이십니다.

예.

그러면 가장 고성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여간 최대한 이자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88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면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불용 내지 반납 제로화 목표를 기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고성군 재정운영관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의 불용 반납을 제로화 목표로 삼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70건에 14억 6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심의 의결에 의해서 전용한 그 항목에 맞게 쓰라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줬는데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허점 내기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지난해 코로나라든가 그런 돌발상황 때문에 그 잉여예산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관계가 많았던 걸로.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고요. 그러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의 전 및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실과장들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존중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전용과 변경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부득이 필요 하다면 추가경정 예산 내지는 그러한 쪽으로 상호 심의 의결과 상호의 기능을 보완해서 맞춰나가는 것이 바른 길인 것 같으니 그쪽으로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됐어요.

2020년.

‘20년에 됐죠?

예.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 소비세를 거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로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방교부세가,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지방소비세가 더 많아지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내려왔더라지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더라. 따라서 앞으로 고성군이 경제상황 전체적인 발전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게 아니고요,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역대 88%의 자주도를 올린적이 한번도 없었죠? 올해가 87.74%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하는 것,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아까 제가 주문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재정분석팀 인 것 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비슷한 팀이.

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계속하셨고 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팀에서 우리 재정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 돼야 돼요. 제가 2015년도에 나라경제산림 연구소에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높았어요. 즉 그것은 뭐냐하면 공무원 1인당 일의 양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쪽이 농가 이쪽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분석을 통해서 나왔을 때 유지해 나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한단계 다 도약이 됐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큰 위기가 왔을 때만 한단계 도약했어요. 큰 피해가 왔을 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하지만 앞으로 그런 큰 피해가 안 오고 이 부분을 유지해 가면서 더 도약하려면 정확한 그러한 분석 속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 기획실은 그 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주도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도출해 내셔 가지고요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자주도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전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2021년도에도 좀 더 나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우리 고성군이 도약했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는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따로 있다

따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신 현금이 많으신데 이것은 보통 어떤 종류일까요?

(“…….”)

설명이 안 되시나요?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부서장님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까요? 부서장님 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황현숙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는 금액의 대다수가 저희 공무직과 기간제분들의 퇴직금 적립금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장기보관은 아니신가요?

황현숙 저희가 지금 인력이 채용한 이래 계속 지금 여기에 장기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장기보관 현금을 장기는 없는데. 장기가 전년도말에 14억 인가요? 재무과장님! 장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올해 14억을 보관하고 계시나요?

예.

보건소장님 앉으십시오. 장기보관에 대한 정리 방법은 갖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뒤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다, 대체적으로 보면 봉급공제금들이 많이 있구요. 계약보증금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라고 하면 이게 몇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5년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나 하자보수금, 원상복귀 여러가지로 많을 거잖아요. 그래도 5년은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제가 행감할 때도 환경보호과인가요, 거기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을 시키고 보조금을 준다 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이 부분을 지방세 체납하신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이것을 열어 보고 혹시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 압류 및 추신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어떤 지출을 하고, 보조라든가 지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체납액을 다 확인을 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을 하기는 하는데 체납액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다 추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가 혹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조금이나 반환금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 하자보수금 등등 있으면 이렇게 추징을 하고 계시나요? 사례가 있나요?

사례는 지금 없고요. 보조금 자체에서 까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 거기서 먼저 까고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건 안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부분에 우리가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여기서 분명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돌려주겠습니다.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체납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를 하고 돌려준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반환금을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5년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반환금을 돌려줄 때 저희가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과오납이나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부당징수를 했는데 자동차 부과를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동차세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과를 했다 든지, 이런 것들은 과오납이나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착오로 잘못 이행되어 있는 이런 부과징수금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 아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자를 발생하는 부분도 이런 예산에 낭비도 줄이겠다. 그런데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과오납이라고 해서 요즘은 전부다 가상계좌로 해서 띄어 주기 때문에.

저희 가상계좌 많이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대부분 다 가상계좌로 띄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우리가 행정착오로 잘못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행정착오로 일어나는 과오납금 또 본인들이 착오로 일어나서 징수하는 세금 이런 것들도 다 완화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수를 늘리게 되고요. 또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고성군 상수도 사업보고서의 예산결산 보고서 76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게 될 것 같은데요. 7페이지 재무제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크게 답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필요한건 아니고요. 지난 번 행감할 때도 질의를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매년 36억 9천 정도가 결손처분됐죠?

예.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못해요. 작년에는 36억 6700만 원, 올해는 36억 9900만 원, 그런데 8페이지에 보니까 미처리 결손금에 전기이월 미처리 결손금 이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습니다. 해마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속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발생했죠?

예.

해마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별도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위한 노력이 어떤쪽으로 해야 되실지는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결손처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마다 고성군의 소중한 예산이 결손처리되는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수도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장님과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일단 사업보고서 운영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화사업하고 경영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경영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수도료 부담료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4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본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자본 투자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공공재로서의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요인자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지금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요금체계 자체를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저희 고성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지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고성군 단위에서 군수님이 일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도사업 경영원칙에 합리적인 원가 산정 그 이외에 현재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원가상정에 준해서 이 경영을 을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우리 수도요금이 지역간 격차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감사와 함께 327회 행정감사까지 함께 병행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만한 합의점을 통하여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 더 나아가 통합을 위한 걸음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성군의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