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 중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29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도수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우리시 유일의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지정이 되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도 가능합니다. 93년에 법이 도입돼 이듬해인 94년 8월 전국 5곳이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5월 현재 전국 33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997년 1월 한려수도 다도해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남관광지 내 해양 관광위락시설이 밀집해있는 봉평, 도남, 미수, 산양읍 일원에 면적 32.90㎢가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간 미륵도 관광특구는 국민 케이블카로 유명한 한려수도 조망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등 관광시설 설치와 국제 규모의 4성급 호텔 건립, 또한 우리시 최초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장 등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져 우리시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발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이라는 관광특구 지정의 주된 목적에서 바라보면 최근 3년간 미륵도 관광특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1년간 10만 명에 턱없이 모자란 1만 여명 밖에 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미륵도 관광특구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케이블카 탑승객은 인근 지자체의 유사 케이블카 유치 등으로 안타깝게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루지 역시도 2018년 65만여 명의 가장 많은 탑승객이 찾은 이후 해마다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동일한 행정조치를 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칫 미륵도 관광특구가 지정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관광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을 통해 관광특구 내 관광 안내시설, 공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과 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남관광지 내 큰발개 마을의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해당 부지 내 민자 사업 유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 드립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통해 열정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국도 5호선이 거제 연초면에서 한산도를 거쳐 도남동까지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늘 선거 때만 얘기 나오던 실현 불가능할 것 같던 선거용 다리가 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실제 한산도와 도남동을 연결하는 한산대교가 완공된다면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에도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현안 문제가 많은 바는 잘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미륵도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지 않고 많은 국내ㆍ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과정과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납하고 있는 대부료에 대하여 짚어보고 우리시가 재산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충무시 시절 평림 2동에 소재한 공유수면 약 33,000㎡(약 10,000평) 미완성 간척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우리시 예산 약 3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매립에 따른 평림 2동 주민의 어업피해 및 환경오염 등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전체 소유권 등록 시 부지 1/2에 해당하는 16,500㎡(약 5,000평)을 주민에게 소유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임의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과 달리 1993년 11월 30일 충무시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1994년 12월 5일 경상남도에 국유화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94년 12월 27일 국유화조치 불가 통지로 결정되자 또다시 95년 10월 26일 통영시 건설과에서 불가 통지 결정된 임의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 해 줄 것을 신청하여 결국 95년 11월 28일 34,811㎡가 건설교통부로 등록되고 이후 96년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평림생활체육공원 시설 조성 공사는 2005년 3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30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평림생활체육공원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억 5천만 원이 넘으며 올해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매립에서부터 국유화 조치되는 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깊은 탄식을 넘어 엄청난 공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을 연찬했더라면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가 곧바로 국유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거금 3억 5천만 원의 국유재산 대부료를 시민의 혈세로 납부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행되었던 「공유수면 매립법」제26조에 따라 국유화 결정과정에서 통영시는 국유화 조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통영시 소유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유화조치를 재차 요청하여 결국 매립면적 대다수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국유화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련 법률인 「공유수면 매립법」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설부와 협의하였더라면 하는 깊은 탄식과 아쉬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당시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남도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면 승인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시행한 통영시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우리시와 시민이 상당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매립한 평림생활 체육공원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오히려 돈을 주고 빌려 쓰는 어이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단 평림생활체육공원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 어민들 사용을 위해 지어진 일부 물량장 등이 시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되어 또다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물량장, 망실된 재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재산관리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변경안은 인재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기금의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및 관광진흥기금 56억 8,986만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변경안의 통합계정 재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제1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에 부합하고, 용도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에 부합하며 기금의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기금을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및 예치금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 자영업자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한『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전액(32,000천원)이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00억 6,470만원으로 전년대비 525억 1,085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0.97%인 7,774억 213만원으로 전년대비 955억 2,7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826억 6,25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10종으로, 2020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274억 5,312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말 276억 6,474만원 보다 2억 1,1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재정상태 중 총 자산은 3조 3,11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64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464억 500만원 증가한 3조 2,252억 5,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전년대비 총수익은 7,288억 4,000만원으로 439억 9,500만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7,035억 6,200만원으로 1,174억 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익은 734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징수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강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최소화 노력, 세출예산 운용 관리 철저, 세출예산 이월 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관광객 통계 현실적 접근 필요, 교통시설물 설치 신중, 시정홍보예산집행 신중,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 상가임대료 미납액 징수 노력,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사항 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운용 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치로 유용한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해야 함에도 행정과 외 31개부서 172개 항목 중 161억 2,4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억 1,537만원은 예산액이 전액 미 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5건에 총 98억 7,706만원을 승인하여 4월 30일 현재 90억 4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행정과 등 4개부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및 휴업지원금 지원사업에 지출하였고, 안전총괄과 등 11개부서는 2020. 7. 9∼7. 15일 집중호우피해 및 제9호 태풍『마이삭』, 제10호 태풍『하이선』등 피해복구사업 등에 대한 장비임차료 및 지급경비 지원금으로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한 45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부서는 승인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피소 시 변호비용을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고취시키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 후단의 “변호비용은”을 “변호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변호비용 총액에”로, 부칙 안 제2조의 “사건”을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폐지 이후 회수되는 융자원금 및 이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칙 안 제2조의 전단 중에서 “전출한다”를 “전출하고,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금 등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방 재정 운용 이행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금리 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건전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건전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규정의 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으로 우리 시 자체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안 제11조 각 호외 본문의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통영시 세병로 12 일대에 조성된 통제영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통제영거리 및 제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선하고, 사용료 징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도천희망나눔터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능양항ㆍ진촌항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사량면 능양항 및 진촌항에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서지역의 특수성 반영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시설이 설치된 마을의 어촌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사업인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에 적합한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 조례 기금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재원의 효율화와 투명성 향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로 인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자문의 경우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준공 후 새로운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13개 단위사업 중 주민커뮤니티 플랫폼을 통영12스쿨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등, 1개사업 폐지 및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기타 사업을 조정하는 등, 공간 및 기능을 재조정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251-21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신축함으로서 기존 농업개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을 높이고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 질이 개선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7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7건, 처리요구 사항은 42건, 건의사항은 48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만전” 건입니다. 본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읍면동 예산편성 시 편성기준 적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 년에 한번 시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오타, 내용 미흡, 감사 기간 오인, 일관성 없는 자료 등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과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 교육 철저” 건입니다.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나 같은 사항에 대해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행정과 “통영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역 갈등 해결” 건 입니다. 지역 내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갈등요소가 있을 시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대응해서 갈등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영관광개발공사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고, 단기순손실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없어, 손실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및 교육체육지원과 “재단 운영 방안 검토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관련부서인 교육체육지원과와의 소통 및 정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 출석 관련 시정요구” 건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증인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출석 통보한 점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시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공모사업 신청 신중 ?등 42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등 48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8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과 소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재교육원 조성사업 내부 석고보드 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6층 건물 리모델링으로 금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석고보드는 피스로 고정해야 하나 두께가 0.6mm에 불과한 타카핀으로 시공하여 화재시 석고보드 붕괴위험이 크므로 시방서에 입각해 철두철미하게 시공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전파위험이 높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현 시점에 엄중하며, 특히 사회활동이 많이 사람일수록 전파 우려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적인 무단이탈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공통소관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한 공간인 횡단보도 앞에 신호기단자함, 전봇대, 가로수, 소화전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시설물을 피해 다니고, 폭이 1m 남짓한 인도에 거대한 홍보간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관내 보행시설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서, 의원연구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방문 민원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회의장소 건의 입니다.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 등 민원해결을 위해 수시로 의원연구실로 방문민원인 및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민원인들로 인하여 의원연구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의원연구실로 찾아왔을 경우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인 열린공간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열린 의회상 구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회의실 공간을 마련해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바람에서 건의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