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에 군민을 위하여 개선한 민원서비스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하여 개선한 민원서비스 시책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편람을 e북화 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하고, 민원처리 책임제, 민원 마일리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 무료상담서비스, 도움벨 방, 우선배려 창구 운영, 노약자ㆍ임산부 배려석, 군민 행복더하기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살린 외국인 통역콜 서비스를 실시하여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통역콜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해외 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민원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택트(Ontact)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인터넷 카페, 건강체크 코너, 유아놀이방, 쉼터 등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 및 홍보계획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원의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군은 향후 군민이 감동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시책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기관ㆍ사회단체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군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적극행정 대통령상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민원업무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특히 3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민원서비스 2년 연속 군 단위 1위, 또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는데 이 성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만족도가 좀 낮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홍보하고 군민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추가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개청에 따라서 음성하고 금왕에서 하다가 중단된 세무 업무가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임호선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인원은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은 살아있죠?

예, 지금 살아있는데 인원을 저희가 혁신지소로 진천 1명, 음성 1명 해서 2명을 요청했는데 1명만 승인이 나다 보니까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느 쪽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지서에 결원이 있어서 더더구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서에서 인원 배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받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하고 금왕은 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봤었고 그 시스템이 존치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무서하고 한번 다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금 전에 여기 성과 여러 가지, 3년 연속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민원서비스 2년 연속 군 단위 1위, 이 위상에 걸맞게 민원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민원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지서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불편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하고 상관 없이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6월 말일자로 퇴직을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정기인사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로 1년에 2번 있는데 이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균형발전국 윤병일 국장님 자리 하나가 나거든요. 그 자리가 행정직하고 시설직 복수직렬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직 쪽하고 시설직 쪽 공무원들이 다들 승진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군수님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원래 연말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이 나갈 때가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나가면 군수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저희 행정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6월 말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들 만날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만 38년 6개월 근무했는데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재밌고 보람 있었던 그런 38년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니까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역 발전에 일조도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지인이나 주민들, 민원인, 사업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동료 직원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큰 과오 없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나가서 식사하고 차 한잔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경제산업 분야 업무의 발전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가섭산의 구 청원물산 석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섭산 구 청원물산 석산 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음성군의 명산인 가섭산의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2019년~2020년 2년에 걸쳐 산림청 복원사업비 10억 2,142만 8천원을 투입해 생태기반 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대규모 성토와 등나무, 담쟁이, 소나무 등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학골지방정원, 가섭사, 미타사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힐링ㆍ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가섭산 석산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진입로와 봉학골과의 연결로 확보 차원에서 가섭산 임야 음성읍 용산리 산11-12번지와 산11-18번지 사유림을 군유림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군유림 확보 후 진입로를 개설하고 향후 스카이전망대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섭산 석산 부지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생산적 일손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는 등 관내 농가와 기업체의 인력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생산적 일손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수행기관을 음성군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여 역동적으로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체 398개소에 9,932명이 일손봉사 참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말 기준 5,004명보다 98%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음성군과 수행기관, 참여기관ㆍ단체, 주민 등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목표인원 1만 2,880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전 부서 릴레이 참여를 통한 공무원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개인에게 연 2회 시상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한 56개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사용 점적호스 수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중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한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빈병은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 후 처리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사용 후 수거한 점적호스와 차광막, 부직포, 비료포대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한국환경공단 무상수거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이 폐비닐과 분리하지 않고 공동집하장에 무분별하게 배출하여 폐비닐과 함께 수거 거부ㆍ방치되는 실정입니다. 혼합 배출된 폐비닐과 점적호스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폐비닐의 경우 마을 또는 배출자가 분리작업을 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요청하고 점적호스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해야 합니다. 이미 혼합 배출된 점적호스 등은 현재 분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한해 경제과와 협의하여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분리작업인력 배치로 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혼합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리작업이 완료된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고 그 외 폐기물은 마을의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비 또는 마을기금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수거하고 있는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빈병 외에 농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영농 폐비닐 배출 시 수거대상 외 품목과 혼합 배출할 시에는 수거가 거부된다는 점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습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음성화훼유통센터가 개장 5년 만에 경매실적 1천억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화훼농가 편의도모를 위한 한국화훼농협의 관내 지점 유치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화훼 농업인 128명 중 한국화훼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농업인은 107명이며, 보험가입 희망 시 농가에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담당직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화훼농가가 이용하는 각종 보험과 대출은 관내 지역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화훼농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본점을 두고 파주, 분당, 동탄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경우 대출 조기실행, 담보확대 요구 등을 위해 한국화훼농협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고 있으나 지점이 없는 관내 화훼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음성화훼유통센터에서 대출과 통장개설, 보험 등의 은행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화훼농협의 관내 지점 유치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다수 화훼농가가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각종 보험과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지역농협에서 처리함에 따라 화훼농협의 관내 지점 유치 시 지역농협과 이견이 예상됩니다. 또한 군 세입 측면에서 음성화훼유통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센터 내 근로자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음성군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관내 지점 유치가 주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은행지점 개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용과 운영비 등 제반 소요 경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화훼농협의 신규지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군은 화훼농가의 편의 확대를 위하여 음성화훼유통센터 내에서 모든 은행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화훼농협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화훼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출근하실 때 가섭산 쳐다보면 답답하시죠?

저도 음성이 고향이고 한 60년 동안 음성에 살았지만 음성이 고향이면서 외지에 나가있는 분이나 음성을 방문하시는 분이 가섭산을 딱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뭐냐고 묻거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채석장 허가가 나고 이후에는 재허가가 반려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음성읍민들뿐만 아니고 가섭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채석장에 대한 말들이 십 수년째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인허가 당시에 3억 2천만원 정도 인허가 보증금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사용이 다 됐나요?

저희가 유치금 가지고 복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복원도 하려고 신경을 썼었고 2015년도에도 복원계획을 군 자체로 가섭산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복원뿐만 아니라 가섭산 명소화 문제까지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에서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우리가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가섭산 개발 및 석산에 대한 질문들이 간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복원이 완전히 안 되고 재작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10억 2천 얼마 정도를 받아서 복원을 했는데 본 의원이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소나무 조금 심어놓고 담쟁이덩굴 했다고 답변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놔도 어쨌든 영구복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관광지화를 하려고 일부러 산 같은 데도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기 되어 있는 데를 저렇게 자꾸만 눈 가리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광지화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기를 3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1단계, 2단계 개발을 했더라고요. 아래쪽에 1단계는 청원물산에서 2단계 개발을 하면서 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숲이 어느 정도 우거졌고, 2단계 공사한 데가 보이는 부분인데 거기 전체가 한 90~100m 되더라고요. 그런데 채석을 한 6단 정도 채취했던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저도 산림녹지과장님과 가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적으로 실행은 안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궤도열차를 놔서 올라가서 가섭산 내려오는 방법을 해서 암벽등반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국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개인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뭐냐면 그게 봉학골 지방정원 오른쪽 산이거든요. 청원물산 그 근처까지 사유지 2필지만 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면적이 한 66만 5천㎡ 정도거든요.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한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봉학골 지방정원에서 그쪽으로 가는 접근성을 일단 쉽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가 11-12번지하고 11-18번지예요, 그렇죠?

예.

사유지 내역을 대충 얘기 들어보면 골프장 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대토부지로 매입해놓은 것 맞죠?

그 방법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골프장 사업하는 분들이 대토부지로 매입해놓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산림녹지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가섭산하고 미타사 간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길이 어느 정도 돼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채석을 실어 나르는 그 길은 조금만 손보면 차량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돼요. 그 정도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거의 여행하는 시스템들이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연 경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가족 동반 여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을, 또 군정 질문ㆍ답변 끝나고 나서 그냥 답변한 걸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개발계획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받아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진짜 이것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내에서도 사람이 모였을 때 가섭산 얘기가 나오면 석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십 수년째 의원들 대수가 바뀌면서 한번 질문하면 그걸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한 게 한 20년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정원도 2023년도면 거의 되고 후속사업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가섭산과 미타산 간 둘레길이 조성된다면 채석장 쪽하고도 거의 인접한 거리가 되고 그렇다면 거기다 데크를 놓는다든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해놓을 수 있고, 요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정말 잘 해놓은 데가 많아요. 이렇게 복원을 안 하고 산림 훼손된 데를 이용을 해서 관광자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채석장이 음성읍민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용역은 주고 계획은 세워왔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말년에 한번 음성군민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멋지게 구상을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해성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용역을 해서라도 발전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6기 때 용역해서 발전방안 찾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봉학골하고 가섭산, 미타사를 연결하는 둘레길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고심하고 노력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군사보호구역과 근접해 있어서 개발이 지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스카이전망대 등 관광자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섭산 석산 부지 활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석산에다가 전망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석산에 전망대를 하려면 전망대 외에 여러 가지 시설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민선6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관광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레포츠시설 설치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전망대를 설치를 한다고 딱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종류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봉학골 지방정원하고 가섭산 석산하고 미타사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봉학골 지방정원하고 봉학골하고 전반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청원물산 석산 부지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인데 그것하고 동떨어지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카이전망대 등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청원물산 석산 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그런 유형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한 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봉학골하고 가섭산, 미타사를 연결할 수 있는 둘레길하고 그것하고 같이 석산 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관광자원 용역을 민선6기에 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원만히 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안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개선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봉사를 나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취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역의 유지급이나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많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일반농가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년 동안 1만 7~8천 명 정도 운용을 했어요. 예산도 3억 7~8천 정도인데 이번에도 도비에서 1천여 명 정도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한 3억 8~9천 정도 예산을 두고 운용을 했는데 서효석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각 단체에서 일손돕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4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일을 하고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분~1시간 반 일해 놓고 와서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데도 많으니까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일을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들께서 일부는 아시겠지만 이게 점적호스라는 게 차광막이나 부직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닐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닐 종류죠.

비닐 종류인데 점적호스도 여러 가지 있죠.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시설원예에다 쓰느냐 수도작에 쓰느냐 과수에 쓰느냐에 따라서 점적호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를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해주시고 다 일반 환경폐기물로 간다는 것은 농민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저희 조례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돼 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이게 환경부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폐비닐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폐비닐로 보고 재활용으로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 1가지는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점적호스가 비닐 밑에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비닐 벗길 때 점적호스하고 같이 감아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비닐을 따로 벗기고 점적호스를 따로 걷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말아서 갖다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하우스가 수박작목반이 특히 많은데 시설하우스 작목반별로 제가 농정과에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을 시키라고 자꾸 지시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시고 이번에 한번 저희가 대안을 낸 것처럼 해보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래 농가에서 이걸 따라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적호스는 비닐하고 똑같아요. 단지 용도가 다르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폐기물로 간다는 게 농민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을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청소위생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서 분리수거를 잘 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적호스 같은 경우 수거할 때 폐비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폐비닐수거 집하장에 거기에다가 모아놓을 때 같이 배출하다 보니까 일부는 수거하고 일부는 수거를 안 해 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일부 수거 안 해 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농약병 중에서도 영양제병 같은 것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집하장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 외에 여기에 표기 안 돼 있는 반사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지난해에 보조가 되다가 보조가 중단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집하장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게 있으니까 그 위에 같이 쌓여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가지 집하장이 없고 그냥 마을이나 도로변에 폐비닐하고 방금 말씀했던 점적호스라든가 차광막, 부직포, 비닐포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방치가 돼 있어요. 실례를 든다면 용산1구~용산2구 사이, 그다음에 용산6구~사정1ㆍ2구 사이, 초천1구~소여2리 사이, 삼생리~초천2ㆍ3리 사이,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도로변에 폐비닐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영농폐기물 자재, 거기에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일단 마을마다 집하장을 조금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집하장 운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로변 한번 점검하셔서 무분별하게 있는 영농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은 지역, 그 1~2개 읍면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하장을 증설은 하고 있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질문을 못 드린 게 1가지 있는데요, 점적호스가 시설하우스 하는 쪽에서 많이 나온 것은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용을 주고 농민들한테 버리라고 하면 구체적인 톤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숙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로 버리라고 하면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언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톤당 금액도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점적호스가 부피가 크거든요. 이것을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면 다 소각을 하는 겁니까, 매립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다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음성군 전체 화훼농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연 수십 톤이 나올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이게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소각이 되는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분리수거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음성군이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질 높은 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화훼유통센터가 생기면서 1년 매출액이 한 200억씩 되잖아요. 지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수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사용하는 상토나 원예전용비료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사실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형태로 어쨌든 멀리서 수급을 해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올 때는 거의 1년 치를 가져와요. 그런데 화훼 특성상 상토도 1년에 몇 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분을 하나 어느 정도 키워서 출하를 시키고 나면 다시 거기에 상토를 채워서 또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방법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화훼농가 주변에 가보면 들어올 때 상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파레트로 몇 파레트씩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역할을 지점에서 판매를 해 준다면 일반 농업인들처럼 필요할 때마다 가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자체협력사업 일반 농협 쪽에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점 유치를 해 주셔서 화훼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민한 관계거든요, 어차피 지역농협이 읍면별로 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 128농가가 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농협하고 약간 상충될 테고. 또 화훼공판장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밖에 경매를 안 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나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본 의원이 지역농협하고도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의원이 되기 이전 일이지만. 상의해 봤더니 취급하는 방법도 지금 과수를 하는 농가들이 일반 농협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원예조합에 또 중복으로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원예조합과 농자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예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고 또 일반 농협에서는 지금 자기 지역에 화훼를 하는 농가가 있다면 화훼농가가 필요한 농자재를 구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개 지금 농협이 읍면 단위로 돼 있고 음성읍만 합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기 지역의 화훼농가 숫자를 따져서 그 농가가 필요한 농자재를 갖다 놨을 때 자기네가 이익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출하하는 데는 출하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화훼농가를 단위농협을 통해서 출하는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출하를 시켜주는데 화훼농가에서 출하하는 금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협에서 실제로 판매수수료의 몇 %를 농가한테 지불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농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소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일인당 매출액 5억 이상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겠다는 의도인데 화훼농가에서 봤을 때는 많은 농가에서는 10억대 20억대 이렇게 판매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했을 때 출하매출액은 올리고 수수료는 5억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점을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음성군 관내 화훼농가에서는 상당히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화훼농가의 애로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점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음성군 시군종합평가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급 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20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10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평가 순위 상승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표 달성에 대한 직원들의 목표의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우리 군 종합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 8위 이상인 경우 지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4위 이상인 경우 우수부서 시상 및 정성평가 유공자에 대해 국내연수를 추가 실시하며, 2위 이상인 경우 지표담당부서에 대해 일괄 포상금을 추가지급하고, 또한 순위와 관련 없이 지표를 달성한 업무 담당자에 대해 개인별 근무평정 실적가점과 주요업무평가 부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단계별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종합 2위를 달성함에 따라 현재 마련된 단계별 인센티브 모두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상 지급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음성군이 인센티브로 받을 특별조정교부금 1억 9,27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1,950만원의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답변서 제출 이후에 편성된 예산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지표담당부서 23개 부서에 대해 일괄 포상금 20만원씩 460만원을 향후 지급할 계획이며, 도 인센티브 확보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부서에 대하여 우수부서 시상을 완료하였고, 달성 또는 선정된 지표에 대해 정량지표는 10만원, 정성지표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씩 부서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정성평가 유공자에 대해 국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팀에 지표별로 30만원씩 총 3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본예산으로 편성한 1,500만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하였고,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난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부족액 450만원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곧 우리 군의 행정역량과 대 군민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만큼 앞으로의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면에 단계별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표기하였으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음성군이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다 지난해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상위권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평가방법을 좀 개선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상급기관 평가기준 중에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부분에서 상위 기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실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셨나요?

그것을 겸해서 했습니다. 상위 업무하고 저희 개별 업무하고 해서 도 담당자를 방문해서 음성군과 도의 아이템을 서로 교류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서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동안 중하위권에 있던 것을 최상위급으로 올리신 부분은 많은 변화를 주고 특히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강화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시군종합평가가 계속 상위권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평소 음성군 청소년활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정규직화 필요성에 대한 방안과 음성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 증축, 시설 기능보강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정규직화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방안입니다. 현재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직 2명, 청소년지도사인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소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직 1명, 청소년지도사인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주말의 경우 기존인력으로는 주 52시간 준수요건을 충족하면서 근무일정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쌓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더 좋은 조건의 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직하는 상황으로서 음성군은 이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의 정규직화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청소년지도와 근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정규직화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음성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 증축, 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1999년 6월 개관해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운영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2년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부지로서 금년 8월 충청북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77㎡로 지상 2층 후관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억원 정도로 재원비율은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추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프로그램 활동공간을 확보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8개월 단위로 채용이 되는데 채용기간이 끝나면 대체인력이 있나요?

대체인력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면 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계시는 청소년지도사 공무직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대로 정규직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보다는 반드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솔직히 갈 만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음성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읍면보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후관 증축을 한다는 것은 야외수영장 쪽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수영장 쪽으로 만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증축을 한다면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경호정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어요. 도지정문화재가 있어서 거기에 건물이 증축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개선을 했으면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평화랜드에 지난해에 공사를 해서 도로 꺼짐 현상하고 주차장 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죠?

지금 비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잔디도 살아나고 조경도 일부 살아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가봤지만 주차장은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표면이 고르지 못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장마가 지나고 나서 8월에 재시공하기로 공사업체와 협의를 마친 상황인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물 빠짐 현상이라든지 침수나 침투, 균열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마 지나고 하기로 업체와 결정을 했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 상황입니다.

주차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올 8월에 재시공을 할 겁니다.

도로 꺼짐 현상은 지난번에 바로 조치를 하셨는데 주차장 꺼짐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전혀 없고 한 면에는 파여 있으니까 삼각안전봉이라고 하나? 그것 하나 달랑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 봄에 조경공사를 했어요. 준공이 끝났나요?

예, 준공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가고 어제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식재한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활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끝났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하자보수로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부분 전반적으로 사업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공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시고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민원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이 음성, 진천군 포함해서 현재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가장 많은 곳은 혁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달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맹동혁신도서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오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마더센터나 여러 가지 관람석이나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고 책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음성, 진천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청소년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에 걸맞게 거기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음성, 금왕, 대소 이렇게 3군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현재 감곡역 근처에 감곡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왕청소년문화의집도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청소년문화의집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맹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런 것을 짓기는 어렵지만 수련시설은 안 돼도 당장 급한 이용시설을 해서 청소년 어울림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혁신도서관 내에도 그런 공간을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면 7월 정도 되면 맹동에 본성고가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맹동혁신도시 쪽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살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주도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1가지는 최근에 저희 음성군 관내에 관공서가 야간에 주차장을 다 개방을 하죠?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동혁신도서관 주차장이 야간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아파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야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것은 관리 문제도 있고 아파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상시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당일에 바로 빠지면 다행인데 안 빠졌을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야간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도를 하면 되고요. 거기에 광고판 설치라든가 장기간 주차에 대한 경고라든가 아침에 몇 시까지 차를 안 빼면 견인조치 한다든가 불법주정차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한 발짝 경계선 옆에는 맹동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출장소도 아침에 차를 안 빼면 그 옆에 도서관 주차장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 한 발짝 건너는 개방을 하고 이쪽 한 발짝 옆에는 개방을 안 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그래도 다 군민이 이용하는 거지 남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대소도서관, 감곡도서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차를 한번 주차하고 나면 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하지만 그분들이 상시 주차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차를 빼시지를 않아요. 감곡도서관, 대소도서관도 가보시면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차문제로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맹동혁신도서관은 이용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저희가 야간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물이 오래돼서 참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특히 올해 맹동혁신도시 군립도서관 개관하는데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뭔가요?

방문하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된 것, 프로그램 인솔하고 지도하고 정서적인 문제, 인성적인 문제 등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일정 기간 지나면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음성군에서도 요즘에 연령대가 퇴직나이가 60대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청소년들도 정서적으로 함양도 되고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청소년, 지도사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봉사 기회를 갖도록 창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청소년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함양이 되면 사회생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