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이상근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과수화상병손실보상금전액국가지원유지건의안,정복순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도쿄올림픽홈페이지독도표기삭제촉구결의안등총2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6월10일,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6월11일부터15일까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6일과17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등4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이상근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과수화상병손실보상금전액국가지원유지건의안,정복순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도쿄올림픽홈페이지독도표기삭제촉구결의안등을포함한총12건의안건과안동시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조달흠의원입니다. 코로나시국에맞서당당히일상을일궈가고계시는존경하는시민여러분.시민과함께하는현장중심의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김호석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코로나와과수화상병극복을위해혼신의힘을다쏟고계시는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여러분의값진헌신에경의를표하면서막바지단계에이른3대문화권사업이제또다른시작이다라는주제로5분자유발언코자합니다. 3대문화권사업은10년전,우려와기대속에서첫삽을떴습니다.그리고우여곡절끝에이제는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 29만평(961,472㎡)부지에3,930억원을투입한대형사업입니다.도산면에는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한국문화테마파크가조성되고,선성현문화단지과유림문학유토피아가들어섭니다.임하면에는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조성됩니다. 우리안동의지형을바꾸고지세를바꿀태세입니다. 안동의유교문화를한국을넘어전세계에널리알리겠다는포부도,명분도좋습니다.마이스산업육성을위한최적화된복합공간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건립도우리시민들이자부심을느끼기에충분합니다. 3대문화권사업운영에대한안동시입장표명필요하지만,명분도,포부도,자부심도엄혹한현실과실리앞에서는주눅이드는모양새입니다.희망을이야기하는소리는들리지않습니다.우려와걱정이뒤섞인장탄소리만난무할뿐입니다. 문제는운영비입니다.벌어들이는수입보다시설을유지보전하고운영하는데더많은비용이지출되기때문입니다.세금먹는하마니,애물단지니하는소리가결코기우가아닙니다.이는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 3대문화권사업운영내실화를위한특단의대책이시급한이유이기도합니다. 현재,집행부에서는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에따라위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수탁기관은수익창출여부가불투명하다는이유로투자를주저하고있습니다. 이시점에서또다시고민은시작됩니다.민간투자자는운영상발생되는적자부분에대해안동시가재정지원해줄것을요구하고나섰습니다.안동시는위탁운영하면서발생하는적자를예산으로보전해주는쪽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연간21억원,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연간25억원의운영지원비가투입될것으로추산하고있습니다.막대한예산을투입해번듯하게시설을만들어놓았으나,운영상의문제가발목을잡는형국입니다.이또한예견했던바입니다.애물단지로전락하는것은막아야합니다.머리를맞대고해결책을찾아야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 최근들어,3대문화권사업에투자를희망하는업체가있다는반가운소식도들립니다.그것이근원적인해결책은못됩니다. 집행부에서는투자자모집과운영활성화에최선을다하여야하며,안동시의분명하고도확고한입장을천명할필요도있습니다. 일례로,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지금의우리안동과흡사한상황을겪었습니다.시민사회와언론의질타는행정의갈피를못잡게했고개관초기의불가피한적자운영해소책으로경주시가운영권을맡아운영할경우,재정을더욱악화시킨다는논리가지배적이었습니다.당시경주시는경주화백컨벤션센터운영방식에대해직영의지를분명히밝히며흑자경영을자신하면서반대여론을잠재운사례가있습니다. 안동시도시장님께서직접시민들에게3대문화권운영방안에대해분명한의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우리시민들이오히려행정을걱정하는일이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고,이제얼마남지않은준공의그날이우리시민들에게작은희망으로다가올수있도록운영내실화를위한숙고를거듭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송하동,서후,북후면지역구국민의힘우창하의원입니다. 김호석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먼저본의원에게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위해우리가앞장설때입니다라는주제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최근불거진LH직원들의부동산투기의혹여파가공직사회전반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LH사태가국민적공분을불러일으킨이유는공정의가치가훼손됐기때문입니다. 이를바로잡아공정과신뢰를다시세워야한다는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습니다.또한지난4월29일국회에서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을통과시켜공직사회의사익추구방지의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공적인지위를이용해본인및친족들이부당이득을취하는공직자와공기업임·직원들의투기행위와사적이익을영위하는모든행위는명백한위법행위이자,동시에우리사회의공정과가치를무너트리는사회악이라고생각합니다. 청렴을덕목으로삼아야할공직자들의부당한이권취득행위는절대로용납될수없습니다.지난2020년4월7일공포된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에따라우리안동시의회에서도이를반영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작금의공직사회는선조들의이상적관료상인청백리정신이더욱요구되는시기입니다.공렴(公廉)이라는대원칙을인생목표로삼아온다산정약용선생은목민심서에청렴은관리의본무이며,모든선의근원이고,여러덕의뿌리다.청렴하지못한자로서능한관리가있을수없다고기록했습니다.청렴을목숨만큼소중하게지켜야할공직자가오히려내부정보를악용해부당한이권을취득하는행위는절대로용납할수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저를포함한우리안동시의회동료의원님들과공동으로이같은공직자들의불공정행위를좌시하지않겠다는결연한의지를표명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역내도시개발사업관련위법행위에대해선엄중처벌하고,공직사회에자정을이끌수있는투명하고철저한진상규명과함께부동산투기행위에대한강력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이에따라내부정보를이용한부동산투기또는정보유출및제공행위를철저히배격하고,만약위법및부당행위가발견될시법과규정에의거어떠한처벌과처분도감수할것을선언하는바입니다. 안동시청집행부공무원을포함하여안동시의회동료의원님들모두이와같은결의에대해동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안동시의회는앞으로안동시와긴밀히협의하여,향후지역내각종대규모개발사업과관련하여부당투기행위에대한방지대책을조속한시일내에마련하고자합니다.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드리는바입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공포되어시행령제정등1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2022년5월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약200만명의전체공직자에게적용이되는만큼,우리안동시의회가스스로사전에법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솔선수범함으로써,우리를선택해주신시민분들께신뢰로보답해야합니다. 기초의회는시민의소중한한표한표로선출된시민대표들이모인곳입니다.시민분들께서주신권한을허투루쓸수없습니다.투명한의정활동으로시민들에게신뢰받는안동시의회로거듭나려는노력에모두동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3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6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본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와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을참고하여추가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전반적으로예산이규정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만,이월사업비와집행잔액이다소과도하게발생한것은건전한재정운영을저하시키므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을다음연도예산편성및집행시보완·개선을통해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예산배분의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며,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하거나시정조치할것을촉구하면서본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조례의내용을보완하고,안동시양성평등지원에관한조례와안동시양성평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및제명을변경하여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고제도를효율적·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및변경‧해제신고에관한사무가신설됨에따라,해당사무를읍‧면‧동에위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위임·단위사무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행정능률의향상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재산세중과분감면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규정에의거하여지방세감면을위한지방의회의의결을받기위한것으로,코로나19의장기화로영업손실을입은고급오락장에대해지방세를한시적으로감면함으로써경제적부담경감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임청각종합정비계획수립에따른안동임청각의보수및복원사업에편입되는토지를매입하기위한것이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등4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와노동단체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안제4조에따른사업및예산지원과사업을위탁할경우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동물을적정하게보호·관리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여동물과사람의조화로운생활과시민정서함양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은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를위한조례규정미비로5톤미만의건설폐기물을포함한공사장생활폐기물은주성상이건설폐기물이나이를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전량매립하고있는실정으로재활용가능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에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은주택법및건축법의공동주택을모두대상으로하고있어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를이에부합되도록정비하고,지원되는대상단지를형평성을고려하여지원받은다음년도에는대상에서제외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도로및인가에서의이격거리등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건축물상부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예외규정이없어탄력적으로적용하고기타상위법령개정사항및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어린이안전에필요한시책의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들이건강하고안전한일상생활을할수있는사회적환경과기반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종전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조례로정한사항을현행법률에맞게개정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일반회계에서추진하고있는빈집정비사업을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추진하여특별회계의실효성제고및효율적인재정운용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외2건은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금번정례회에제안하는과수화상병손실보상금전액국가지원유지건의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관리검역병으로지정된과수화상병은2015년부터기하급수적으로확산되는추세이고,2020년9월8일농림축산식품부가식물방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과수화상병등병해충예찰·방제를강화하기위하여발생단계에서부터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국가와지자체의손실보상금의일부를지자체가분담하도록의견을수렴하였는데,개정안을적용하면지자체의재정약화를초래하게될수있어현행대로국가에서손실보상금전액을지원해달라고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럼,지금부터건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검역병으로지정된과수화상병은지난2015년60ha발생된이후2018년80ha,2019년128ha,2020년394.4ha로확산되고있으며,올해에도충북,경기,충남,경북,강원지역에서과수화상병이발생해그피해면적이매년기하급수적으로확산되고있다. 2021년5월말과수화상병은140.6ha에달하는면적에발생되었고,6월초부터는우리나라대표적인사과주산지경북,안동또한과수화상병으로인해막대한피해를입고있다. 그밖에도포항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청송군,청도군등안동시를비롯한인근7개시군에서도안심할수없는상황으로과수농가에사전방제조치이행행정명령을내리는등과수화상병확산방지에총력을쏟고있다. 특히안동시는사과재배면적이2,968㏊로전국재배면적의약10%를차지하고있어더심각한피해를입을위기에처해있다.6월4일길안면과일직면이최초확진됨에따라약270ha의면적에390여과수농가가밀집한임하면지역으로추가확산을방지하기위해전문예찰단구성및사전방제조치이행행정명령발령등으로선제적대응체계구축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과수화상병확산에대비하기위해신속한현장대응을위한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으로필요한인력·장비동원및업무분담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농촌진흥청,경상북도농업기술원,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과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기발생농가인근2km인근과원에정밀예찰을진행중이다. 한편2020년9월8일농림축산식품부가식물방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과수화상병등병해충예찰·방제를강화하기위하여발생단계부터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국가와지자체의손실보상금의일부를지자체가분담하도록의견을수렴하였다. 개정안이통과되면지자체는이미막대한지방재정이투입되고있는코로나19방역과집중호우피해복구등과더불어과수화상병손실보상금까지분담하게되므로심각한지방재정약화를초래하게될것이다. 과수화상병과같은국가관리검역병의1차적책임은국가에있다.방제명령주체인국가의지시를이행하는지자체에재정적책임까지전가하는것은부당할뿐만아니라국가에서동물방역과같이예방약과치료제를하루빨리개발해보급하고열악한식물병해충방제시스템개선을위한상시모니터링및신속한대처가가능한방역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에안동시의회는국가관리검역병인과수화상병등의피해에따른공적방제손실보상금전액을현행대로국가가지원해줄것을강력하게건의한다. 2021년6월18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낭독해드린과수화상병손실보상금전액국가지원유지건의안의제안이유와지역농가의어려움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도쿄올림픽홈페이지독도표기삭제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를마치일본의영토인것처럼도쿄올림픽공식홈페이지에표기하여한반도침탈야욕을드러내는일본의도발행위를규탄하고,홈페이지의독도표기를즉각삭제할것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일본정부는도쿄올림픽홈페이지에독도를일본땅인것처럼표기한것도모자라우리정부의독도표기삭제요청에독도가일본땅이라는적반하장식의억지주장을펼치고있으며,평화의제전이되어야할올림픽을정치적분쟁과갈등의요소로악용하며국제질서와평화를위협하는일본의반복적이고지속적인독도영유권주장을즉각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G7정상회의초청으로해외순방중인문재인대통령은스페인상원연설을마친후상원도서관을방문했습니다.상원도서관소장하고있는귀중한사료들소개중꼭소개하고픈사료가있다는안헬곤잘레스도서관장이보여준건조선왕국전도입니다. 서양인이만든조선지도중현존하는것으로가장오래된1730년대대한민국한반도지도입니다.조선왕국전도는동해에그려져있는두개의섬,울릉도와독도가선명히있습니다.이시기부터한국의영토임을보여주는아주소중한사료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럼,촉구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의독도침탈야욕이도를넘고있다.도쿄올림픽홈페이지에독도를마치일본땅인것처럼표기한것도모자라,우리정부의독도표기삭제요청에독도가일본땅이라는적반하장식의억지주장까지펼치고있는상황이다. 1964년도쿄올림픽때도성화봉송지도에버젓이독도를새겨넣었던일본은57년이지난이번올림픽에서도곳곳에독도를표기하며한반도침탈야망을드러내고있다. 지난달공개된일본육상자위대의화력지원홍보영상에선육상,해상,항공자위대가모두투입되는긴박한훈련장면을비추며,독도가마치자기네땅인것처럼훈련하는모습을공개했고,육해공자위대를모두지휘하는통합막료감부홍보영상에서는아예독도를다케시마로표기했다.게다가한반도와우리동해를동북아지역안보를위협하는분쟁지역이라표시하며,독도강탈의시도를노골화했다. 독도는명백한대한민국의영토이다.대한민국에서가장먼저해가뜨는한반도최동단의우리땅이다. 조상대대로물려받은살붙이와같은독도를또다시강탈하려는일본의파렴치한한반도재침략야망을더이상두고볼수없다. 올림픽은사상과종교,이념,인종,지역을초월해전세계인이스포츠로하나되는지구촌최대축제이다.스포츠에는어떠한정치적요소도개입되어서는안된다.3년전평창올림픽당시일본정부는남북단일팀한반도기의독도표기를정치적행위라며문제삼았고,남북공동선수단은어떠한정치적선전도허용해선안된다는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권고에따라독도를뺀한반도기를들고개회식에입장했다. 그랬던일본이지금한국정부의독도표기삭제요구를부적절한정치적행위로깎아내리고있다.전형적인내로남불이다.IOC또한독도와욱일기를꺼내든일본의태도를방관하고만있다.평창올림픽때와는정반대의입장을보이고있는것이다. 일본의과거침략국을향한반성없는태도와왜곡된역사의식으로인해평화의제전이되어야할올림픽이개막전부터국제적인분쟁과갈등으로얼룩지고있는현재의상황이무척이나개탄스러울따름이다. 이에안동시의회는국제질서와평화를위협하는일본의반역사적도발행위를강력하게규탄하면서,안동시민의이름으로일본의반복적이고지속적인독도영유권주장에대해즉각중단할것을엄중히경고하며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일본은도쿄올림픽공식홈페이지에서독도를즉각삭제하라. 하나.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평창올림픽당시정치적중립성을동일적용하여,독도영유권분쟁을악용한일본의망국적호도행위를즉각저지하라. 하나.우리정부는독도표기에대한명확한조치없이는도쿄올림픽보이콧선언도불사하겠다는마음으로독도영유권강화를위한실질적조치를강구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안동시의회는독립운동의성지안동시민으로서일본의영토침탈망동행위에대해분명한사과와성의가담긴조치가취해질때까지시민들의분노를결집하여단호히대응할것을결의한다. 2021년6월18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낭독해드린도쿄올림픽홈페이지독도표기삭제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원입니다.존경하는시민여러분.그리고안동인여러분.모든분들의가정가정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화상병발생으로우리시가어려움에봉착해있습니다.그럼에도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본위원의시정질문에답변을준비함에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방청석에계신언론인들많이오셨습니다.감사의말씀드리고,함께하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의장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시정질문의기회를주심에감사를드리면서시정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발언대로모시겠습니다. (시장님발언대로) 시장님지난임시회에이어서다시시정질문을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석에나와주심에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시정질문전에코로나백신접종중입니다.시민들께서이동부터접종까지그리고접종후에관리함에있어서시민여러분들께서많이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특히접종후에공무원들께서직접전화를일일이주시고관리하시는것은시민들께서자식보다낫다라는말씀들을하시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시장님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