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국 총괄, 경제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경제개발국장 전재수입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의 상반기 국내외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해 연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400만 명 이상을 넘어서는 현실로,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하반기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시 1주년을 맞은 향수OK카드가 지역 내 건전한 소비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출시한 향수OK카드는, 현재 옥천군 인구 대비 35%에 해당하는 15,800여 명이 가입하였고, 28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향수OK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인근 대도시로 지출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로 이어져 지역상권이 점점 활성화되어, 지금은 향수OK카드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큰 축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업종별로는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순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만 명 가입을 목표로, 소비층을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소비패턴은 생계 위주에서 문화 위주 소비로 전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두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 14억 원, 옥천읍 동서 간 생활축 이음사업에 도비 19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5월27일 대청호 안터지구가 환경부의 국가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내 24개소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지역수요 맞춤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인력개발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에 88억 원의 1차 대금 지급과 가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용방안입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의향 조사를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건설사 등 650여 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몇몇 건설사 등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르지 못한 현실로,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을 설정 하겠습니다. 향후, 충북인력개발원의 부지가 옥천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테크노밸리 조기분양과 향후 산업 입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시작된 옥천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7월에 준공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분양면적 35필지 71,400평 중 현재 88%인 32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미분양 필지는 금년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옥천군 일원에 농공단지와 산업 입지 가능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가 산업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에 유망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의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00건에 77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복구가 금년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57건이 준공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3건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단일사업으로 국비 최고액을 확보한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6월 중으로 용역 발주 및 착공토록 하여 풍수해로 안전한 옥천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 위주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두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태양광 31건, 축사 41건의 인허가가 접수되었고, 기피시설 설치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민원은 행정심판 재결 후, 1건은 취소, 2건은 각하 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 미충족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와 같은 집단민원을 교훈삼아 민원처리 절차 및 행정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기피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고, 군계획 조례 개정, 개발행위 허가처리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기피시설 인허가 접수 시에 주민 사전알림제를 시행하여, 주민을 위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24일 집중호우 시 낙석피해로 발생한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은 환경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3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 18억을 추가 확보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면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준공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린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재 기반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산공기 증진 K-상상숲 조성사업은 협상 및 계약을 통하여 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완료 후 효율적인 국비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도 산림녹지과,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말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연말 착공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 후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개 과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결정된 만큼, 충북도와 더불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산림바이오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업하여 사전 운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도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는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의 개통 준비,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행복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소 지체되고 있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 승인 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전선지중화사업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9월 중 발주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경제개발국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하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제 도로 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경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총 28건인데, 5,692억 원의 돈을 가지고 28건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50% 해서 우리 군비도 1,900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여기 명시돼 있는 3건을 제외하고는, 2021년도에 한 7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21건이 2021년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면밀히 보면 상당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부진한 것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28건 중에 ´21년도에 완성하겠다고 추진현황이 보고 올라온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언제쯤이면 완성이 되겠다는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업 건건은 각 과장이 보고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경제과 질문할 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서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네, 나와 있는데 이거와 좀, 그러면 이 질문은 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옥천사랑상품권 131억 원을 지역 내 유통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에 2개소, 청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외 1개소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국·도비 14억 원을 확보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743개를 발굴·운영하여 군민의 가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더 좋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대외적으로 기업 유치 홍보로 관내 산업단지 7개 기업에 투자금 864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가스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83억 300만 원이며, 신속한 집행으로 99.9%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는 공약사업,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옥천공설시장에 대해서 매월 전기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천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향수OK카드 회원 가입자 2만 명과 300억 발행 목표로 이용활성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금을 상반기에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4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영세소상공인 48개소에 노후된 시설에 리모델링 비용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하반기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청년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소상공인 12명에게 점포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1월 위탁한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소통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선정된 3개의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는 오는 9월 준공을 계획으로, 이곳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130억이 투입되는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3개 사업은 현재 공정을 거쳐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사업 육성고도화사업 외 3개 사업이 올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 30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관내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33억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읍면특화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18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5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직장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미취업 청년 2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년층이 사회 진출 전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행복취업마당을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기업체에 10,188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금년에는 분양되지 않은 청산산업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 4개소에 대해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판매시스템을 운영하여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관내 기업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체 14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1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7,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8개의 농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가스연소기 과열사고 예방장치인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옥천읍 신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6월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복지시설 2개소에 LED등 교체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전기요금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주택과 공공기관,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입니다. 옥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5개소에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신청기간 연장으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간 융·복합사업을 안내면, 청산면에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 의회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 설명 보고서 4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경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6건이 나와 있죠? 그중에 2021년도에 완공해야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3건이 있습니다. 군서면 지역특화사업, 군북면 지역특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렇죠?

예.

그러면 경제과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7쪽을 보시면, 6쪽과 7쪽을 보시면 6쪽에 군북면 지역특화사업, 군서면 지역특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5번, 6번, 15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에서 보고된 추진현황하고, 경제과에서 보고된 추진현황하고 상이하다는 걸 느끼죠? 지금 그게 비교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든 이거 상이한 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자료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과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찾으셨습니까?

예.

16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이 과장님, 뭡니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 및 판매 활동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겠고요. 마을기업은 마을에 산재돼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 하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 관내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11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합치면 15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18개입니다.

18개, 11+7이니까 18개.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이 예비단계 없이 바로 인증기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예, 바로. 예비단계,

예비단계를 안 거치고 인증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게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부터 인증까지 총 얼마의 기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비는 2년이고요. 인증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어떤 텀이 생기면 5년이 경과됐어도 지원받는 기간이 5년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좀 전에 예비와 인증기업까지 해서 사회적기업이 총 1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원이 모두 끝나고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있는지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5개입니다.

지원이 다 끝났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된다?

예, 활동하고 있는 기업,

그럼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일정 부분 지원이 끝나면 자기가 자립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자기가 자생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5개 중에서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운영돼 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업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 산림협동조합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5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꼽으라 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옥천살림협동조합. 거기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거의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20명 정도?

아니요, 각각입니다.

각각?

예.

그러면 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마을이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신,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났네요. 우리 3개 기업하고 150억 투자협약을 금월 초에 한 얘기죠?

예, 예.

여하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를 통해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에 없는 거 한번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대변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그걸 총 망라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기업인협의회가 있고요.

예.

또 소상공인 분야에서 대변하는 단체, 총합되는 단체는 없지만 업종별로 외식업지부라든지 이·미용협회 등등 해가지고 한 6, 7개 정도의 업종별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런 업종, 소상공 분야에서 업종별 단체를 포함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소상공인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우리 옥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약칭으로는 소상공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6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된 규정을 5개 조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법에서까지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데에 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조례도 한번 제정해 보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도 만들어내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자기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요구도 있으셨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소상공인 업무는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자꾸 일거리 만들어주면 그 직원 과부하 걸려서 근무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쓰러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13쪽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중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우리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기 뭐 6억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이차보전 1억 9,300만 원 했네요, 863명에 대해서?

예.

이게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수요는 작년에도 저희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고 올해 상반기는 1억 9,300만 원에 그쳤는데, 하반기 때는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충북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지금 옥천군 관내에 있는 제1금융권 농협옥천군지부, 기업은행 옥천지점, 국민은행 옥천지점, 이 세 군데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금리 우리가 3%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금리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 운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그 금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융기관에 몇 군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한 3% 초중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2~3에서 3.5% 이 정도 사이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옥천에 나와서 읍사무소 3층인가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에 가서 보증서 발급받고, 그러면 들어가면 보증서 발급되면 은행으로 통과가 되면 다시 은행에 가서 대출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면 지역에서 소상공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나와야 돼, 옥천까지요. 그래서 농협을 가든 국민은행을 가든 기업은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면에도 금융기관이,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 해야겠지만 지금 우선 농협이 각 지점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한 게 지역농협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그러면 지역농협도 여기 금융기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세 군데 은행권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올 4월 달에 1개 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에서 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금융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에도 형평도 있는 거고, 금융기관 간에.

예.

그리고 또 우리 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리도 도모해 줄 그런 이점도 있는 거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융기관, 그러니까 취급하기를 원하는 금융기관의 대표, 그리고 신용보증 남부지점의 대표, 우리 군의 대표가 모여서 협약만 체결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농협 금리가 제1금융권 금리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특별, 뭐 농협에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협에서도 특정 목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내부의결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금리에서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예.

17쪽 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

이게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그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과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 그다음에 기본계획, 연차별·연도별 시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1단계 7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하반기에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걸 원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거 해서, 나온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 확보 좀 충분히 하세요. 1단계사업 700만 원씩, 신청하는 마을에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적격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예산 좀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많은 마을에서 이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명이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시작이 청성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이고 그러니까 학생 수를 늘리자, 마을인구를 늘리자, 그 얘기가 되면서 이 사업도 구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죠? 그런 계기로 해서?

예, 뭐 전에는 이게 이 사업 모델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저희가,

LH랑 연결해서 하는 걸로 갔었죠?

예, 예전에는 장령산에 있는 동굴테마파크, 또 작년에 향수호수길 그거 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올해 갑자기 사업모델이 바뀌어가지고 주거플랫폼으로 바뀌었고, 또 청성에 그런 이슈가 되는 바람에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면 지역이 지금 피폐화되고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면 지역을 살려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뭐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향후에 이 사업을 청성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나머지 7개 면에도 이 사업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매년 공모사업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각 면마다 사업 공모를 우리가 꼭 받아가지고 사업을 면마다 실시를 해서 농촌 지역의 피폐화를 막고, 특히 또 학교가 소멸된다는 그것도 막아보고, 그래서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우리가 면이 활발해지는, 면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이 사업이 아주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이번 공모에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후에도 더 많은 우리 면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9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5억 해서 2,500만 원씩 20개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1차에 보니까 14개 업소만 지원이 됐고, 또 2차에 10개 업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것이 1차 신청했을 때 이게 다 접수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에 처음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이제 사업한 지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입안했을 때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 아니면 자격 제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제한은 3년간,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옥천에 둔 기업체로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조건이면 옥천군에 공장을 둔 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공장과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다 옥천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세금을 내는 것은 본사 소재지에다가 지방세 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착안해서 만약에 개정하게 된다면 개정할 때 또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거 개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하면, 조례 별표1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사표 항목을 보면 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게 보여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차치하고, 가점 부분에서 옥천군 지역사회 기여도 해가지고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 지원, 전시회 참여 등 이렇게 해놓고 공고일로부터 2년간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저는 이게 가점이 5점인데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장학금을 3,000만 원 낸 사람하고 200만 원 낸 사람하고, 물론 기여한 건 마찬가지이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수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시회 참여,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전시회 구경간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군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재작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 저는 전시회 참여가 있길래 무슨 미술전시회, 사진전시회, 이런 데도 다 참여하면 점수를 주나 싶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인연합회 추천 3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건 어떤 재량권을 주면 안 돼요, 여기에는요. 이게 기업인연합회에서 추천 다 받아올 수도 있고 만약에 받으러 갔는데 기업인연합회에 비협조적라고 말이에요, 그 회사는 훌륭한 회사인데 기업인연합회에 비협조적이라서 추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량권을 주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개정하실 때 같이 손 좀 봐주세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66쪽, 향수OK카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이 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의원님이,

제가 또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받아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이 미미하지만 됐다는 거에 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만,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저는 좀 더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업체당 최대 50만 원 해놨는데, 이것 한도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향수OK카드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옥천군 내에서 지금 영세하게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용카드, 일반신용카드 결제수수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네.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향수OK카드 시작을 했으니까 효과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일반신용카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서 소상공인들한테 힘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듣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8쪽,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관련해서요.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분들이 노력하셔서 청성면 두릉리,

예.

선정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삶의 질에 상당히 기대가 높다. 그 분들,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반가워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을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옆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과 함께 더 노력해 주시고, 더 타 지역도 연관돼서 발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과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지도·감독 하시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32쪽, 읍·면특화사업.

예.

그 맨 앞에 보면, 지금 완료가 한 군데 됐고요. 추진 중이 다섯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완료가 어디 됐어요?

안남면 됐습니다.

완료가요?

예.

여기 보면 군서도 됐다고 표기를 했는데.

군서요?

예. 군북은 하반기이고.

지금 준공된 것이 안남면만 준공이 됐습니다.

군서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추진 중이고?

예, 군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 다섯 곳, 완료 한 곳, 세 곳은 내년도?

예, 맞습니다.

준비 중이죠?

예, 예.

이 사업이 어쨌든 군수공약사업으로 5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무리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공정이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미지한 곳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사업으로써 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철저하게 좀 잘 보살펴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2쪽,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과장님, 지금 이게 상한선, 일손봉사 가구당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며칠이에요?

농가 같은 경우는 110일로 돼 있습니다.

110일?

예.

그렇게 150일까지 있었지요?

예,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면, 그 전에는 100일도 한 걸로 기억되는데.

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일수가 좀 조정이 됩니다. 100일, 90일 정도.

기업은 좀 조정이 되고?

기업체는 90일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호응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농가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호응도 반응은 좋은데, 일손봉사 할 분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사업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글쎄요.

저희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시행은 안 됐지만,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해서 그쪽으로 주관을 할 부분이고, 사업비 관련도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요.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여기 지금 10,188명 하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2만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억이 안 되고, 1억 8,900이 됐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것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요?

예.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지요?

6명입니다.

6명. 몇 개조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명, 3명?

예, 예.

이게 예산은 지금 도비, 군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6명은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저희가 젊은 분들은 원하고 있지만, 그것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 해서. 50대에서 60대, 또 많게는 더 드신 분도.

오육십 대? 아주 요긴하게 지금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합니까?

이분들은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한 대로는 전부 다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개인당 인건비, 하루 인건비?

아, 하루 인건비요. 예, 예.

그래 지금 지원대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정말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뭐 문제가 없지만, 정말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서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며칠씩도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며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서 필요하다면 정말로 급하게 병원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때 현안을 직시해서 여유 있게 좀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67쪽,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먼저 지금 우리가 62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3㎾?

예, 예.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3㎾ 지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 옥천군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키로수는 똑같고요, 3㎾ 해주는 것은, 사업시행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시행방법이?

예.

그럼 뭐 다른 이런 것도,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3㎾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자가.

자가?

예. 상계처리 해주는 겁니다.

시행자만 다를 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태양광은 지역별로 보면, 마을별로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사업시행이니까, 모 시행사가 ‘내가 군서면에 수요자가 있다. 군북면에 수요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 이게 지금 안내면, 청산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착공이 ´21년 2월25일 날 이렇게 또 왜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사업추진이 3월에서 10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가요, 그럼?

이것은 작년에 확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사업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그럼 어디 착공했습니까?

예?

어디,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안내.

아니, 안내.

마을별로요?

예.

아, 마을별로까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마을별로 말씀을,

그럼 한 가지만요. 이 지열이 좀 생소한데, 지열?

예.

지열,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열에 지형적으로 지열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도출이 안 되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읍사무소도 지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택들도 지열을 한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 그러면 자료를 추후 주시고요.

마을별 현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것도 같이,

예,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에 어제 가 보니까 시설물을 다 이렇게 폐쇄를 하고, 한쪽 면 점포개선사업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마감이 됩니까?

저희가 7월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과장님, 제가 누누이 우리 동료 의원님도 걱정을 했듯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준비할 물건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지요?

예.

카드기, 그렇지요?

예, 예.

중복되는 품목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예, 예.

또 입주자교육, 맞지요?

예.

전통시장에 매니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니저 교육. 우리 옥천 전통시장도 SNS 홍보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예.

홍보하셔요?

예.

자료야 다녀가신 분들 체크하셔서 다시 오시게끔, 그래도 시골 지자체 옥천군이 농업군이니까, 오면 ‘아, 전통시장이 분명히 있겠다.’ 라고 의식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 관광지 여러 군데 있어서 전통시장도 들러가게끔 이렇게 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예.

제가 읍내 상가 공실 조사 좀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됐나요?

그것은 지금 소상공인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용역에 포함시켜서 일부는 저희 행정력을 지원해 주면서 같이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8,000~9,000 정도요.

우리 소상공인협의체 한번 구성하자고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것도 용역에 담아져 있습니까?

예, 예.

예. 자, 11쪽.

봤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지원, 임차료 지원.

예.

저희들 옥천군 시군종합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1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최우수 정책을 발굴돼서 전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사업자 등록을 마친 39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전세자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최대 50만 원?

예.

12군데를 줬어요, 선정이 돼서.

예.

그래 12군데 그 사업자 명을 보니까 다 옥천읍이에요.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5년으로 늘려 달라. 또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예.

들으신 적 있지요?

예.

물론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들이 당연히 거래량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도 있으니까 옥천읍에 집중된다고 하지만, 면에도 이 사업을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예.

과장님!

예.

인력개발원?

예.

뭐 180억에 했는데, 올해 1차 88억 납입을 했지요?

80억이 조금 안 됩니다.

80억이 안 됩니까?

예.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저희가 178억, 179억입니다.

인력개발원 13,000평에 4동의 4,400평 건축물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도 받고, 현장도 가고, 건물 연수가 한 28년, 29년이 이렇게 지났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이 건물 매입하려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지사님한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의회에서도 지사님 면담까지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때 면담 과정에서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조성을 하겠다. 또 공공기관도 유치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또 대기업 연수원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또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없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컨벤션센터도 한번 조성을 하겠다고, 지사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무산이 됐지요? 도하고는? 아무런 지원 못 받고 그냥 100% 군비로 이것 매입한 것 아니에요?

예, 예.

맞지요?

예.

아무튼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매입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하셨나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지역에 650여 군데 발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군에서 자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단체나 회사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처음에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매입이 결정이 나도록 의회도 뭐 행정부도 다방면으로 이걸 매입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실상 딱 매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각종 지자체에 보내가지고 이 장소가 필요한 곳은 의사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면 우리 지자체 자체는 옥천군에서는 다른 방법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이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행정부에서의 의지는 없었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매입을 하셨다?

저희가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당초에는,

과장님, 좋습니다. 9개 읍면에 가서 여론조사도 받고, 설문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직접 다니셔서,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받은 것 알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 뭐 지난 것은 차치하고, 우리 옥천읍 주민들 대다수가 옥천을 안 하고 외지로 나가는 그 젊은 세대들의 의중을 한번 물어 봤어요. 1번이 뭔가 아시죠? 의료시설이에요. 2번 학군입니다. 3번 문화시설. 그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명이, 여러 분이 걱정을 하셔서 인력개발원 저 멋진 건물에 옥천군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어떤 사업을 펼칠 줄 알고 지금 문 닫혀 있지요?

예, 닫혀 있습니다.

운동장도 못 쓰게 하지요?

예.

운동장 안 쓰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적인, 또 관광적인 또 여러 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주차장도 이용하고, 운동장도 이용하고, 주변 산책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차단이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자, 지금 남부권 제가 5분발언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남부권에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저런 혜택도 많지 않다. 해서 남부권 의료원도 한번 유치 좀 해 달라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어제 충주에 위담통합병원이라고 정부에서 16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큰 병원이 또 들어왔어요. 얼마 있으면 내년도에 음성군에 국립소방병원도 또 들어와요. 우리 열악한 남부3군에, 동남부4군에 이런 것도 갖자고 몇 번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혹시 우리 군에서 자체, 그런 경제과장으로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활용방안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내년 1월 달에 되는 부분이고,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좀 구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활용방안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어렵게 얻은 저 매물 땅을, 우리 군 자체에서 뭔가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과장님 뭐 여러 군데 아파트에서 매입자들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옥천군에 인구는 뭐 계속 작년 대비, 지난 달 대비 이번 달 21명 그나마 줄었어요. 이것은 태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요? 가구 수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다시 그리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종교단체가 들어온다는 어떤 소문 때문에 군에서 일단 매입해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에 어떤 협력을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 군에서 아무런 방안을 준비 안 하시고 외부에다만 넘기려고 하는 것도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중에서 하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우리 지역에도 지금 지열도 했고, 열도 했고, 태양광도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 특성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게 있고, 부적합한 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줘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뭐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주민이 됐든, 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선택권은 본인이 있지만. 이걸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예.

우리가 거의 보면 산간지이면 산간지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열은 또 지열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설치했다가 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도 못해 가지고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님 말씀 중에 이 사용한도가 100만 원이 아니고, 캐시백 한도가 1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이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 얘기죠, 이 한도는?

저희가 1인 200만 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캐시백을 지급해 주는 상한액입니다. 100만 원을 썼을 때 10만 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

아니, 인센티브 한도가 카드형 1인, 1월 1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사용액 한도가 아니고, 인센티브 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시백 한도액을 저희가 같은 얘기인데,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한도액도 100만 원으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월 개념이 아닌, 연 개념으로 가자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처럼 월로다 하게 되면 특정시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분들, 그리고 1년 평균 월 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접근 폭을,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좀 좋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인허가 현황으로 개발행위, 건축, 농산지 전용 인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나번 개발행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총 252건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43건이 감소하였고, 동식물 관련시설은 23건으로 12건이 감소하였으며, 태양광시설은 31건으로 3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 태양광시설은 조례 강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8건으로 축사 및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입니다. 행정소송 4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1건은 일부인용, 일부각하, 변경명령 중이며, 2건은 각하, 1건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8건으로 축사 및 태양광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192건으로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시설은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한 인허가 행정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정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게 공정한 민원처리와 원스톱 허가처리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군민 편의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행복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행위 제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22필지 53㏊에 대해 농지처분 청문 통보하였고, 3필지 1㏊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000필지 정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보전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가 공적 장부로써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11,750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2,590건을 정비하여 공적 장부로의 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사전 안내입니다. 기피시설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안남면 처리 건에 대해서 여기 지금 5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해서 개발행위 행정심판 2건이 있죠?

예.

여기에 1건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예요?

안남 것이요?

예.

안남 것도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예.

다른 1건이 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남 것,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절차상 우리가 민원조정위원, 먼저 행정심판에서 변경명령이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심사해서 인·허가를 다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다시 점검을 했고요.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해 오지 못했어요. 그 사업자 측에서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낸 것이 합당 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회 결과를 한 결과, 합당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취소를 또 하려고 하면 또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쳤고요. 다음 주 중에는 불허가 처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예정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네요, 그렇죠?

예.

통보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어쨌든 뭐 행정은 법과 질서, 규칙 뭐 상식이 상통이 돼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 보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우리 옥천군이 개발행위 과정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법에 따라서 했지요.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하고 개발행위는, 건축행위는 지금 귀속행위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개발행위는. 그렇다면 재량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만 없으면 된다. 충분히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적극적으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들하고 긴급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는 많이 한 단계 성숙됐으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자료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어요.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칭찬 드립니다. 향후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지금 뭐, 개발행위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맨 뒤에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발생이, 기피시설 주민 사전안내까지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환경보전과 개발행위가 상호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조화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실적으로 2,117마리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강수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130건에 1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환경과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집행계획으로 환경과 총 예산액은 430억 300만 원이며, 이월예산은 24억 6,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이월 최소화 및 명시·사고이월 예산은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상반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으로, 1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군에서 직접 55명을 채용하여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적법한 환경관리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입지타당성 및 관련 법 검토를 신중히, 그리고 민원 편의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8쪽까지,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영농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먼저 40쪽, 가축분뇨 수거사업으로, 서화천 유역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증가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대단위사업을 비롯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읍·면장회의 개최, 주기적 읍면 순회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연내 모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에 7,000만 원과 수산기반 조성에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1쪽, 도선 및 마을공동선박 대체건조로 해당마을과 협의를 통해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현안사업 2건입니다. 먼저 5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발생한 낙석피해에 대하여 낙석사면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3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센터 후면 사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서화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옥각리 일원 50,000㎡에 2021년까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외식 의원님께서는 오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청가를 해서 오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몇 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이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에 총 예산이 100만 원이면 20억 6,700만 원인데, 6월 말 현재까지 이게 3억 1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인가요? 5월30일 기준은 6억 5,100만 원이고, 5월 말 현재 6억 5,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6월 말 3분기 4분기해서 이렇게 집행해서 100%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 마찬가지로 5월 말 현재 18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6월 말 이후는 이렇게 집행해서 100% 완성하겠다는 얘기이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도 66억 4,500 중에 5월30일 현재 11억 3,700만 원을 집행했고, 향후에 이렇게 집행해서 100% 완료하시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경제개발국장님 보고할 적에 개발국 걸 자료를 내가 훑어봤는데, 경제개발국 자료 4쪽을 좀 보세요. 거기 업무보고서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총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봐보세요. 자료를 갖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군 의원한테 준 자료로 갖고 와야지, 군 의원한테 준 자료랑 다르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별도 자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료를 안 가져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셨죠?

예, 예.

아까 내가 열거한 환경과 보고 자료는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 경제개발국장님이 보고한 경제개발국 자료 4쪽을 보시면 똑같이 주요사업현황 5억 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총 사업비는 똑같이 보고가 돼 있어요. 환경과 소관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생활폐기물, 금강수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집행액을 기준일을 따로 잡으셨는지 전혀 상이한 금액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잘 내가 인식이 안 돼, 지금. 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자료 업무보고인데, 국에서 하는 거하고 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경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는, 4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예산 현황자료를 넣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 소관에 있는 건,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현액을 보시면 21억, 반올림해서 21억, 그리고 44억, 66억이 같고요. 그리고 옆에는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집행액을 작성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국 자료에는 집행액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집행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율로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몇 %가 돼 있다, 그렇죠? 그 %가 일치합니까?

제가 한번 이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준비 안 된 답변하시긴 힘들 거예요. 준비 안 된 것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걸 과장님들 업무보고 할 때 꼭 주지하셔야 돼요. 준비 안 된 걸 답변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을 낳고 자꾸 불쾌한 언사가 오고 가니까, 내가 환경과장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과장들 보면 준비 안 된 자료를 괜히 답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명쾌한 답변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확한 답이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예, 예.

먼저 3쪽 좀 봐주세요. 상반기 평가. 중간 하단 보면 폐기물 적정처리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우리가 과제로 폐기물 적정처리 이렇게 하셨는데, 적정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 적정처리, 어떠한 뜻으로 적정처리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하게 의미를 담아서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적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과장님. 적정이라는 뜻이 ‘알맞고 바른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 과정에서 과연 알맞고 바른 정도가 이게 용어가 적당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이 항목을 넣어서 적정처리 하셨는데. 우리가 폐기물을 갖다가 향후 감소대책 방안이라든가 재활용방안, 요새는 다른 말로 새활용 이런 말도 써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새활용!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이라는 용어까지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도시주민들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재활용이 아니라 폐기물을 갖다가,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새활용처럼 그런 의미 부여를 두고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감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하고 저희 과에서 의견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이라는 것들이 제조시설부터 소비자들 손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에 대해서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전제로 두고 폐기물을 갖다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또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생산시설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이 가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방향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 문화든 경제든 부분에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비전도 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 도시지역 특성과 농촌지역 특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기존에 있었던 단체도 함께 연계하는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런 안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환경과 혼자만의 일이 아니겠죠. 우리 국장님!

예.

특히 쓰레기, 생활쓰레기라든가 농촌폐비닐 모두 방안문제를 국장님 체제로 방안을 모색, 대책 수립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전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주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내실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비경 같은 것도 9가지, 10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쓰레기 방안 문제, 뭐 대책, 방안, 이런 것도 뭐 9가지 10가지 수칙 이렇게 해서 1, 2, 3, 4를 매기든지 해서, 옥천소식지에 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면 단위로 해서 배포해서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 전달을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우리 지역 옥천군에 밝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체제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하나 좀 띄워볼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예.

이게 마을에 폐비닐수거장입니다. 뭐 마을마다 대동소이한데, 물론 깨끗한 데는 있어요. 잘 분리수거 해놓은 데도 있는데, 한 현장을 이렇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혼재돼 있죠? 그렇죠? 이게 폐비닐수거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양하게 폐비닐, 그다음에 비료포대, 퇴비포대, 마대, 여기에 안 갖다놓은 게 보니까 차광막이 없어요, 차광지하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라도 과장님, 어쨌든 농업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갖다놓은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현재. 비료포대, 퇴비포대, 차광지, 차광막, 이런 것도 구분해서 놓으라든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우리 환경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에 좀 게시해 놓거나 농민들이 알아야, 그냥 폐비닐 ‘폐’자만 들어가니까 다 갖다 수집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업자는 또 수거해 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잘 방법을 알려드려야 그분들도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건 한 예입니다. 10쪽 봐주세요. 10쪽,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1대인가요,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일단은 이게 5월 실적이기 때문에요. 이 시점의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접수 받고 그리고 절차대로 금액 산정하고, 예산 금액, 대상자 확정 짓고 하면서 본격적으로는 자료 작성 이후 시점부터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기자동차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작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끝났고요.

다 끝나셨다?

예. 그리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예산요청까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는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 210회 이렇게 했을 경우 전기자동차는 그러면 몇 대 배정하셨어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배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14대 선정했습니다.

열?

4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추첨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하반기에 새로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소진될 수 있다?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61대 자체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온 부분인데,

글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차후에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부분을 갖다 전기화물차로 변경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저조한데, 어떻게 더 넓게 홍보를 하셔서 다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지도팀에서 지도단속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거 있나요?

지금 민원이 전체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곳이 한 곳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원 들어와서 현재 민원인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민원이 줄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그전보다는 좀 민원이 적다고, 제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지도단속을 좀 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민에게 정보 전달을 해서 그런지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또 업체 관계자들도,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에 대응해 주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있어요,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볼게요. 3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올해 무난하게 완료가 될 것 같죠?

예, 현재 전체 저희가 10억 9,800만 원 한 1억 원 모자라게 1차적으로 신청 접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1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바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꼭 실시설계를 하시죠? 면적!

예, 실측,

예, 측량.

면적 실측을요,

예, 실측을 하시잖아요?

예, 예.

이것을 그러면 바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신속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 산정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좀 신속하게, 이왕 선정이 됐으면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우리가 금강수계관리기금 소규모 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특별지원사업은 그전에 1월 달에 우리 모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났어요. 수계 면적은 많은데 수계기금은 꼴찌다,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1월 달에 나왔죠?

예,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기존에 한, 계속해서 특별지원사업비 전체 배부현황을 쭉 봤었고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마 그때 영동군에, 그해, 작년에 많이 된 부분, 그때 용담댐 피해하고 관련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계관리위원회 쪽에서 그 부분에 영동군 쪽에 피해시설 복구와 관련해서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기초시설, 그게 많이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저도 꼭 그냥 신문 그대로 100%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모,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돼서 지원 가능한, 공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예.

이왕이면 이게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정해놓고 난 사업 거기서 선정이 돼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 낭비,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공모사업이 된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꼭 이거 특별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니까 우리 전체 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사업. 과장님! 우리 향후 지금 일본에서 원전오염수를 배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래서라기보다 우리가 향후 저는 해수면 어업이 지금 자원도 고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사업이 향후 필요하고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미리 어족자원이라든가 우리가 어가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에 사업의 수요를 계속 만날 때마다, 그리고 팀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거기다가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면팀에서 향후 어떠한 어족, 또 향후 어떠한 방법이라도 더 어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장어 방류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어 방류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분포도를 안배도 하고, 또 서식지도 좀 어디가 좀, 그 장어의 특성을 좀 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포도를 서식지를 높여 달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큰 성과 이루셨대요. 지역 일간지에, 중앙 일간지에 이렇게 크게, 그렇죠?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이렇게 전국 26번째 중에 세 군데가 이번에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북이 두 번째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유를 가만히 보니까 1980년도 초에 저희들이 대청호가 묶이면서 상류지방에 굉장히 환경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환경 보전을 잘해서 멸종위기인 수달, 삵, 또 운문산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면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노력이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주민들 덕 아니에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 대청호에 어떤 굉장한 피해와 규제가 있었지만, 그걸 생태를 보전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는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죠?

다 주민들 몫입니다.

예, 주민들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따로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천연적인 자원으로 생태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물로 여태껏 잃었던 것 물로 보상을 받아야죠. 누가? 우리 옥천 주민들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보상을 꼭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들 댐 지원사업비나 수계기금사업비를 제가 10년 치를 쭉 뽑아봤어요. 10년 치를.

예.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산출이 돼서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또 특별사업비 죽 해서 내려온 게 거의 10년 동안 별 오차 없이 이게 금액이 지원되는 게 늘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죠? 이 금액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받은 대청댐 때문에 받은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 댐 지원사업비가 어떻게 환산이 돼요? 전년도 판매수익, 발전판매수익금의 6%, 또 생활용수 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 그렇죠?

20%에서 22%로,

올랐습니까?

6월15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요?

6월15일 자로,

6월,

법 개정이 됐습니다.

몇 % 올랐습니까?

2% 올랐습니다.

2%요?

예.

공업용수 판매가 22%로?

예, 용수 판매수익입니다.

발전판매수익 양은 안 올랐습니까?

예,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공업용수만 2%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건의위원회에서 건의 자꾸 하세요?

국회의원 쪽에서 입법발의를 갖다가 20%를 30%로 올리는 걸로, 10%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국회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노위에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과장님, 원래는 판매수익금 6%가 10% 가고, 20%가 30% 가기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잖아요?

저희는 맨 처음에 그 입법발의안에 건의가 들어갈 때 그렇게 건의가 올라갔고요,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22%로,

아주 미미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어쨌든 국가적인 얘기이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계기금이나 댐 지원사업비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딱 묶여있어서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특별사업, 그렇죠? 특별사업비는 많이 받아 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뭐 대단위사업비도 빼고 직접사업비 빼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가 있어서 그 1% 조정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특별사업을 우리가 많이 신청해서 그 지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받아와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그러면 수계기금이나 댐 지원사업비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안 된 게 있어요?

일부분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있습니다.

조정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것은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하여튼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건들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특별사업비는 우리 내년도 수계기금이나 댐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언제가 마감인가요?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받고 있어요?

예, 예.

하여튼 특별사업은 뭐 신청하셨어요?

아직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6월까지 취합을 한 다음에 저희가 9월까지 신청을 완료하려고,

몇 건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6건인가 7건은 취합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일단 다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지방교부세 이런 거 받아오는 건 한정적인데, 그런 어떤 수계기금이나 댐 지원사업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거기에 특별사업비가 분명히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꼭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그 특별사업 1년에, 우리 쭉 보시니까 많아야 3건이네요? 적을 때는 1건! 그렇죠?

예, 보통 10억 내외입니다.

원래 10억 내외로만 특별사업 올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예, 우리 수계기금은 1,300억이에요, 그렇죠? 댐 지원사업비는 40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계획 진짜 잘 세우셔서,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중복, 폐기물이라든지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건 잘 좀 해주세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맨 마지막에 54페이지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설면적이 62,107㎡ 18,800평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위치가 이지당 앞에 지금 각신리 올라가는,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논!

예, 예.

그다음에 보오리로 가는 건너편에 우측에 논,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18,800에는.

이지당에서,

아니 여기서 가자면 이지당은 저쪽 건너 하천 건너이고, 우측으로 각신리 올라가는 데 우측, 지금 297번지가 바로 그 우측 그때 현장 갔을 때 거기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일대이죠? 그 앞뒤가 다 맞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해력이 좀 짧아가지고요,

아니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몰라요?

이지당에서 잠수교 있잖아요.

예.

다리 건너잖아요.

예.

거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좌우입니다. 바로 앞에.

어디라고요? 저쪽 이지당 건너, 도로 건너, 하천 도로 건너 우측으로다 옥각리 쪽으로 아니에요?

바로 그 길 있잖아요. 각신리 길 좌우입니다.

이지당 들어가는 데 좌우 아니에요? 각신리 들어가는 길.

예, 예. 각신리 들어가는 길 좌우입니다, 바로.

그럼 글쎄,

예, 맞습니다.

보오리 가는 우측으로, 저리로 가면 보오리이고 우측으로 가면 각신리 아니에요?

예, 예.

금년도 4월 달에 문화재현상 승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조건부 승인라고 했는데, 이 조건부승인이 뭐예요?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조건부승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요, 반경 300m인가 안에는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지당에서 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나무 식재라든가 수구 있잖아요? 수구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주차장, 생태주차장의 위치, 이지당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배를 하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서부터 지금 사업비가 내년도까지가 마무리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좀 의회에다가 한번 좀 용역비가 왔으면 최종용역, 문화재 변경 승인 하면 이때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번 의회간담회 자료로 한번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잖아요. 면적은 당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축소가 됐든지 넓혀졌든지 이런 건 없고요?

면적은 특별하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부분, 부분 내용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개인 땅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죠? 국가하천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가 2020년에 보면 한 30% 정도, 아니 5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이월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대부분 이월이 원래 작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상변경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지정문화재 때문에 근 1년이 늦어졌거든요.

아니, 사업 착공이 금년도 6월이라고 하니까 이번 달에 한다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이거 팀장님이 설명 좀 해줘 봐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이 돼가지고요,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계약이 돼가지고요, 예산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이게.

왜 직접 우리가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우리 균특사업이 도비, 기금으로다 편성이 됐는데?

원래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요, 그러면서 기금은 도비에, 그래서 내려오는 형식으로 취해졌고요.

이 사업도 문화관광과의 향수호수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탁사업을 주면 말이에요, 그쪽에서 다 끝나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도감독 잘해야 돼요! 며칠 전에 동료 의원이 아주 문화관광과 지적을 하는데 내가 추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거 그쪽으로 줬으면 이거 공사 잘해야 돼요, 이거! 행정 절차는 우리가 다 밟아줘 놓고! 위탁사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위탁사업, 돈 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만 받아가지고 될 거 안 될 거 마무리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군서 농촌중심지사업 아니에요! 우리 8대 의원들이 가가지고 현장 가서 보니까 공사 엉망으로 해가지고 거의 6개월 정도 보수공사해서 인수인계 받았어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돈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으로 봐!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 뭐 그냥 우리 저쪽 민간위탁으로 넘겨줬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2021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돈 전체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내년도 말까지 이거 공사 준공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말 세상 없어도 못 해요, 이거. 지금 착공 삽도 안 떴으면. 이거 우리 팀장님!

예!

이거 지도감독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좀, 꼭 이건 성공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이지당이 됐고 외래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로서 어떤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깔끔하게 기한 내에 아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눈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자꾸만 눈을 찡그리시길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과장님, 우리 지난 3월26일 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옥천 다녀갔죠?

예,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주목적이 뭐였어요? 옥천에 오신.

청산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산에 와서,

에코크린,

거기 한번 들러보시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청사 올라오다 보면 2층 벽면에 한정애장관하고 군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사진이 멋있는 거 걸려 있고, 또 거기 동영상 계속 상영이 되고 있고, 그 모습이. 그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수께서 수변구역 해제, 친환경 도선 운항,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이렇게 규제를 개선해 달라, 규제를 완화해 달라, 뭐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석 달 가까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반응이 좀 있어요? 군수께서 건의한 이런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반응 좀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쪽에 옥천군에, 사실은 그전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군수님이 건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 저희하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아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그쪽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다른 부분들 때문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검토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그런 시기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 더불어서 보면 대청호 친환경발전연구용역 우리가 실시했죠,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팔당호와 대청호 분리고시 해 달라,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붙여서 하지 말고. 대청호는 대청호대로 팔당호는 팔당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41건의 제도개선자료를 도출해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제출했죠, 그렇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무슨 반응도 있어요?

건의서를 갖다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형식으로 제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군의 의견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용역결과는,

그 반영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에 반영이 좀 됐어요, 이것이?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영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환경부 발표가 최종적으로 용역기관에서는 반영을 했어도, 용역기관에서는 저희가 낸 의견들에 대해서 전체를 반영을 했고요.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고시로써 고시변경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안에는 저희가 얘기했던 특별대책지역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청호정책협의회 민관 이게, 협의체 지금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는 됐는가, 조례가 지금 발의 중인가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청호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이렇게 법적기구 만들어가는 이유가 이러한 일련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걸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의 의견도 잘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건의 아니면 무슨 용역회사 제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환경부랑 접촉하면서, 또 대청호정책협의회 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담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부랑 우리가 논의하고 건의하고 가서 떼쓰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걸 다 얻어내야 된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가 소의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350,

주거지의 350m 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건의, 건의가 아니라 저기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민원 한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좀 해서 금산 사례, 괴산 사례까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마을 내에, 기존에 마을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사를 옮기고 싶어. 그런데 자기 땅이 350m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마을로 봤을 때는 200m 정도 이격이 되니까 좋은데, 350m 규정에 묶이다 보니까 200m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 축사를. 이사를 못 시켜요. 마을로 봐서는 이게 동네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200m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은 점인데.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뭐 지금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특수한 경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거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좀 담아가지고, 물론 인근에 옮기면서 가까워지는 마을 있다고 그러면 350m 이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350m가 안 되더라도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는 승인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의 마을에서는 200m 정도 더 이격되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에 좀 담아보시고, 이게 잘 된 사례가 금산이 이 사례가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금산 거 참조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랑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연말쯤 가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그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보고서에 없는 부분 쪽으로 제가 좀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예.

우리가 이륜차가 지금 점검을 받게 돼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서 2018년도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차가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상시로다 이륜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를 한번 지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에 있는 큰 도시 나가서 검사소가 있는 큰 도시에 나가서 검사를 받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좀 조치가 됐지요?

올해는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신탄진까지 가야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저희 관내 공업사 위주로 해가지고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라도 시설을, 해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렵다! 인원을 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 수지가 안 맞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출장검사소라도 운영을 해 달라. 그것도 하루 옥천읍에만 맨 처음에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도 나오시는데 다 노인 분들이라서 위험하니까, 저희가 최소한 2개면이나 1개면 그리고 옥천읍 같은 경우는 며칠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다 받으셨어요, 대상자들은?

대상자들은 다 받지는 않으셨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그 출장검사 며칠 나왔었어요, 금년도에?

올해 저희가 보니까 한 2주 가까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주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에 검사대상 오토바이 이륜차는 거의 다 검사를 받은 걸로?

아니요. 거의 다 받지는 못했고요.

아직도 못 받은 이륜차가 많이 있다. 못 받으신 분이?

예, 아직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 받았답니다.

다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럼 잘 됐어요. 그렇게 출장검사해서 잘 받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검사해야 될 오토바이가 나올 것이고, 계속 발생할 건데.

예.

그러면 해마다 출장검사로 가능하다해서, 가능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해마다 출장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항구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정 우리 검사소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공업사하고 또 하나 농기계분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르신 특히, 이륜차 작은 이륜차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미화업무 있잖아요?

예.

얼마 전 지방 신문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좀 얘기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청소 대행업체에서 횡령 등 비위사건이 있어 가지고서 아주 시끄러웠던 것도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개 업체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환경미화업무의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해가지고 모 신문에서 실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신문에서는 단양군하고 옥천군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제가 단양군에 예산서를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환경미화업무 관련된 예산을 다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 신문에는 단양이 직영하니까 2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제가 뽑아 보니까 33억 정도 돼요. 과장님, 이것 체크 안 해 보셨지요? 단양군 것 체크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산은 안 찾아 봤습니다.

신문에만 났으니까 그냥 봤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 챙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직영이 제가 볼 때는 11억 정도 단양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신문에 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단양도. 그래서 제가 옥천 모 신문에서 나한테 인터뷰해서 제가 단양군 것도 살펴보고, 옥천군 살펴봐 가지고 비교 분석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옥천군이 종사원 수가 44명, 차량이 14대, 단양군이 종사원 수가 46명, 차량이 13대, 뭐 운영하는 인원수나 차량 수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금액은 제가 예산서에서 뽑아 본 걸을 보니까 우리가 1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 종사원 수나 차량 대수나 거의 비슷한데 불구하고, 한 11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 중이지만, 이번 위탁이 종료가 되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계속 위탁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것 저는 뭐 꼭 위탁이 유리하다, 직영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진짜로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예산 문제나 아니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식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용역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용역도 지금 우리 용역 몇 군데 주고 있어요?

두 곳에 주고 있습니다.

두 곳에 주고 있어요?

예.

평균으로 합니까? 아니면 적은 곳을 채택합니까, 많은 곳을 채택합니까?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용역비 산정?

용역비 산출할 때요.

아니 용역회사는 우리 청소 대행하는 데는 두 군데 있고, 면 지역 한 군데, 읍 지역 한 군데 두 군데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예.

그 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냐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두 군데 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 군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담당 팀장님!

한 곳 주고 있습니다.

한 곳 주고 있지요?

예, 예.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교통과에서 얘기할 때 옥천버스에 우리가 군에서 손실보전 금액 산출하는 용역 할 때 한 군데만 하니까 두 군데 하라고, 의회에서 특히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 과다하게 잡아도 그걸 따라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 용역을 하려면 두 군데 이상 하셔야 된다. 용역사를 전혀 다른 회사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받아본 다음에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다음번에 위탁이 종료될 시점에 가서는요.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따져본 바로는 이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양군보다 옥천군이 한 11억 정도 예산을 더 쓰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용역사로 두 군데 이상 용역해가지고 정확한 판단 하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참여확대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도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도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신규 가입 가구에 이벤트를 해서 물품을 주면 더 증가시키려고요. 환경부에서도 이벤트를 했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모집을 못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착오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 추가 모집 인원이 80가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33가구이고. 2019년도에 68가구였었고, ´18년도에 188가구, 그 전년도는 28, 9, 12 이렇게 되거든요. 상반기에 80가구를 추가로 모집을 한 부분은, 사실 전년 대비하면 적은 것은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요. 전년도 133가구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가호호하고 상가라든가, 단체 등에도 더 열심히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에서 올린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프로테이지를 기준으로 했고, 우리 환경과에서 올린 자료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액은 맞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총액에 퍼센트를 두드리면 환경부에서 5월 말 집행액이 딱 일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추후 자료를 요청하면서 중단을 했는데, 무엇을 물으려고 했느냐 하면, 환경부 예산집행 계획 5번 사항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5월 말까지 집행액이 11억 3,700만 원으로 17.1%만 집행을 지금 5개월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6월 말 집행액이 12억 1,000만 원에서 상반기에 23억 정도를 집행하시면 한 40% 못 미치는 금액을 집행하셔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말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좀 서둘러 달라는 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 법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옥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660㏊ 10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20㏊ 5,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5㏊ 1억 1,000만 원, 경제수 조림 130㏊ 4억 8,40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5㏊ 6,000만 원 등 총 5건에 사업량 820㏊ 사업비 17억 1,8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사태,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목 115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산림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5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7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방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산22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 중 용역 완료 후 조속히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로 비탈면 복구 사방사업입니다. 2020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비탈면 인근 산림 내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향후 산림재해예방 및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와 군북면 자모리 일원에 3km의 임도를 신설 중에 있으며, 노후 임도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임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시설물 보수, 관리도로변 사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휴양환경 제공 및 이용객 안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3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센터, 농가 및 기업지원실,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수익 창출 및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부스 갱도열차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공기 증진 K-상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목재 기반 테마파크 조성 등 산림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1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산림녹지과 업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휴-포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