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송상화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송상화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창조과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좀 섭섭합니다, 가게 되셔서. 아무튼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예산의 불균형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134쪽에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 5,684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이 예산이 6,6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지출되고 잔액이 대부분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도시디자인 범죄 예방…….
최덕종위원
예산 현액이 6,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은 916만 원만 되어있고 대부분 5,600, 그러니까 9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혹시 어떤 연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5,684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용역비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가 916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5,684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잔액입니다.
최덕종위원
예?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최덕종위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6,6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90%나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5,600만 원은 이월된 예산이고 범죄예방 관련 예산을 1억 편성되어있는데 4천몇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5,600만 원 남았는데 이걸 이월해서 여기에 대한 도시디자인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서 900만 원 쓰고 남은 예산은 5,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5,600만 원을 반납한다고요?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예, 반납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데 이월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83쪽에 여기도 도시미관 조성사업 시설비 같은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옥외발전기금으로 편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1,900만 원 가량을 반납해야 되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거는 어떤 이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남아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숙
박상숙광고물주무관
간판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남은 돈인데 2020년도부터 세입을 기존 일반회계로 잡던 광고물 관련 세입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기금으로 돌리기로 2020년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잡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기금으로 다시 전입해서 기금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고 가능성 있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가능한 이야기네요?
상숙
박상숙광고물주무관
예.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상화 과장님 도창과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도시창조과 선암동 행복복지센터 이전해서 시설비로 예비비 15억을 쓰셨더라고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 결산을 보니 134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보면 401-01 시설비하고 뒷장에도 시설비로 들어가요. 240만 원에 9,270만 원 정도 불용처리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시생활환경개선해서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9,270만 원 불용처리, 그런데 사유는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뒷장에도 똑같습니다. 선암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인데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것입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당초 9,2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5,000만 원, 돌봄서비스사업해서 3,000만 원, 일부 집행잔액 1,300 정도 있었고 또 5,800만 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거는 반납하고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혹시나 앞에 세부사업의 제목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나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2층 지으려고 하다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증액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하기도 그래서…….
대룡
안대룡위원
공기가 꽤 길 건데 급하게 1억 5,000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이유로요? 아까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사실은 행정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서…….
대룡
안대룡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3층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안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당초에는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예산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용역비 5,684만 원 반납이죠? 불용이죠?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는 총사업비 1억 중에 4,400만 원을 쓰고 6,600만 원 중에 5,684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6,6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연구용역비 6,600만 원 중에 916만 원 쓰고 5,684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용역은 입찰합니까? 수의합니까?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금액이 916만 원 수의겠네요?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6,600만 원까지 잡아서 5,684만 원을 불용처리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목적에 대한 부기는 좀 다르지만 예산의 성격상은 맞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디자인 관련 구상서 작성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5,800은 반납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반납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어떻게든 땄으면 딴 만큼의 목적에 맞게끔 다 써야 되는데 결국 5,684만 원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는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사업 목적에는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사업목적 100%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6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난해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삼호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민원도 많고 일 있으면 항상 출동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조금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결산서 201-03 134쪽에 행사운영비하고, 307-02 민간건강사업보조 이게 원래 전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2억이었는데 5,000 감액해서 1억 5,000,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은 4,000이었는데 5,000을 증액해서 9,0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초 민간위탁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으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 사유가 사업 추진 시급성, 효율성 이것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은 목간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게 용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난 이후에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이걸 원래대로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예산편성 된 대로 하는 게 맞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목이 안 맞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애초에 민간위탁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민간위탁 예정에서 용역으로 변경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줄어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원래 2억, 그렇죠?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사업 추진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는지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도시재생계장 오세진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에서 주민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주민개별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전체 한 건당 최대금액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만큼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도시주민대학 운영이라든지 마을관리 협동조합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고 난 용역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애초에 민간위탁 형태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는지 싶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저희들 활성화 계획상에 마을공동체 교육 운영하고 삼호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다 활성화 계획상에 잡혀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 용역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대학하고 마을강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바로 바로 올해 삼호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시급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남은 부분들이 뭐 뭐 남아있습니까? 현재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용역에 준, 와와로라든지 철새도래지 거리라든지 그린카페거리 이런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추가로 하면 삼호동 공영주차장과 와와커뮤니티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제일 핵심적으로 남은 부분이 부산디자인센터에 용역을 4개의 거리를 정광로, 와와로 거리 조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도 있고 해서 협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것도 오늘 설계가 최초 보고는 마쳤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려는 단계고 그것만 끝나면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해보고 안 되면 국토부에 승인을 얻어서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지금까지 잘 대처해오셨는데 남은 부분도 잘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주신 자료 처음에 133쪽에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다음년도 2월에 6,000만 원 그 밑에는 100만 원 되어있는데 빈집실태조사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된 데에 따른 시설비, 명시이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세부사업 내용은 빈집실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고 다음 이월된 것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사업은 올해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빈집실태 단독주택은 몇%고 철거 대상 몇%고 이런 조사내역이 있겠네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조사내역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되어있고…….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용역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조금 볼 수 있을까싶어서…….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결산서 보면 134쪽에 선암목욕탕 집기 물품구입 잔액해서 5,8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1억 예산에 4,100만 원을 지출을 하시고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인데 집기를 구입하다가…….
성진
김성진도시개발주무관
도시개발주무관 김성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주민소통과랑 실제로 집기 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만 구입했어도 완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당초에 주민소통과에서 많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1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소통과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받아서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개발주무관
예, 맞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살 때도 예산을 주민소통과에 편성하느냐 우리 과에 편성하느냐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남았을 때도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이상 구매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일단은 부서 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절반 이상이나 남아서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134쪽 보면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내용이 시설공사 미착공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내용에 300만 원이며 왜 미착공이 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도시재생계장 오세진입니다. 작년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설비가 총 42억을 편성을 하고 총 2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4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사업 중에 보상비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잡혀있는 게 감독여비라든지 감독피복비라든지 행사에 따른 그런 게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보상비로 다 집행되다보니까 시설부대비로 잡혀있는 감독여비라든지 피복비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시설부대비 같은 게 전액 구비라서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감독과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전체 예산 중에 42억으로 보상비만 다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예산으로는.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이 예산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예. 이거는 필요 없고 올해 저희들이 편성할 때 100만 원씩 다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조석현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조석현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략사업과가 시설관리, 시설지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석현 과장님의 어떤 충분한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과찬이십니다.
최덕종위원
도시 전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체를 디자인 또는 필요한 곳에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시설관리, 시설지원 하니까 지어진 시설만 관리한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지원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창조적이었던 그리고 창조적이거 창의적이게 디자인하고 도시가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신데 저는 사실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어디에 제가 근무를 하든 남구에 필요한 도시의 아이디어는 계속 제안을 하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도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하고 조언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서 남구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됐으면 하는 측면이 너무 많거든요. 한 마디만 여쭤보면 이왕 전략사업과가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남구가 가장 필요한 전략, 남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청년들이 너무 빠져나가고 북구나 울주군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젊은이는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면이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방향 어떻게 도시전략이 됐으면 좋겠다. 짧게만 소신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도시가 성장하는 데는 자기가 잘하는 걸 성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남구가 가장 잘했던 게 울산광역시에 상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구나 북구나 다른 상업, 유흥, 유통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남구에 집중화됐던 게 많이 분산되고 그 과정에서 남구가 사실은 생산력이 위축되는 현상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이 열차나 이런 게 KTX 외에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역외 유출이 심화된다면 그 충격도 남구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본다면 아무도 저희는 삼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 상권을 만드는 데 좀 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가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남구의 과거의 지위와 영광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은주 과장님, 세무1과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은 우리 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인천, 태백, 함평, 강릉 등 전국에 다 시행하는 거죠?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찾아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이 전부 다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세수하락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 재산세 감면이 된다면 2건이잖아요? 세수 하락이 그때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훌륭한 정부에서 훌륭한 정책을 펴주셔서 공시지가에 따른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세수 하락하고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저희가 감면해준 게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되고 삼환아르누보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시 가격이 아파트가 29.2%, 개별주택가격도 5.59%, 개별공시지가 그게 9.1% 정도 상승이 되어서 그에 따른 재산세는 당연히 같이 오르기 때문에 세수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세수 하락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시세에 있던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9억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금택위원
과장님,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 재산세 감면인데 이게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울산에서 그만큼 큰 대형화재가 난 전례도 없었고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작년에 화재가 났을 때부터 올해 재산세까지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재산세가 부과가 끝났고 징수까지 완료된 시점이라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것도 법이 개정이 행안부에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저희가 사실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코로나하고 마찬가지로 대형화재 같은 경우에도 법에는 사실 천재지변, 전쟁 이것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해석에 보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재난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코로나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거고 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검토를 하면서 저희는 바로 과세 제외 부분으로 검토를 먼저 했었어요.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워낙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불이 열 몇 시간 나도 무너지지 않았지 사실 건축물 같으면 주저앉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 제외고 현장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위층에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근거도 있고 해서…….
임금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걸 떠나서 혹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런 사례와 비교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취지입니다.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어떻게 거꾸로 이런 사례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적극행정 사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형화재였습니다. 지금 삼환아르누보 입주민분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재산권 행사를 함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도 우리들은 인지를 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례가 되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재난재해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혹여나 발생이 된다고 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충분히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피해 아파트 입대위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구청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발의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동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잘 좀 부탁드린다. 지금 입대위 회장님 전언으로는 정말 우리 아파트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이거는 가뭄의 단비다. 관청에 너무 감사할 일이고 관청에서 이렇게 생각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 충분히 알리겠다. 구청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께는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여러 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도 해주시고 주민들도 만나보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청에서 이렇게 적극행정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안은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공은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주현
김주현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