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노상도 마찬가지고 음식점 점심시간쯤 되면 단속도 좀 완화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상습적인 체증지역이 아니면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저녁시간 대에도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단속위주보다는 계도활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구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2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17억 9,305만 원으로 일반회계 597억 9,939만 원, 특별회계 219억 9,36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597억 9,939만 원 중 집행액 418억 6,338만 원, 이월액 171억 2,876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708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억 27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05만 원, 도로유지관리 5,5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18개 사업 171억 2,876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 5억 3,980만 원, 명시이월 5건 22억 396만 원, 계속비이월 10건 143억 8,500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8,524만 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16억 893만 원,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16억 6,499만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44억 2,760만 원, 여천천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21억 6,151만 원,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제시설 설치사업 18억 4,735만 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 219억 9,366만 원 중 집행액 109억 9,131만 원, 이월액 24억 4,225만 원, 보조금반납금 2,46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5억 3,547만 원 중 83억 5,724만 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총 5건 24억 4,225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이며 삼호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3,211만 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억 9,354만 원 중 코로나19 대응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5억 4,3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32억 8,605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감염병 대응 장비 임차 및 구입 1억 9,470만 원, 집중호우대비 우수암거 준설공사 5억 1,796만 원, 구민배부용 마스크 구입 8억 73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문화진흥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과나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특히 제가 본 안전총괄과는 정말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국장님 포함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아침마다 영상회의 하시고 또 작년에는 일도 많았어요. 태풍도 2개나 지나갔죠, 화재도 났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작업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저는 따로 과장님한테는 질의드릴 사항이 없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전에 코로나19 확산방지로 방역물품 마스크를 그때 지급을 했었거든요. 시에서도 5개 구군 전체 다 KF94나 덴탈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라는 게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매를 했어요. 시중가 대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구매를 한 배경이나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는 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있어서 작년 중국 사건 이후에 1월 20일경에 첫 환자가 발생했고 1월 30일쯤에 남구재대본을 가동했습니다. 하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마스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우선 마스크를 먼저 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1월 30일 재대본 가동과 동시에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9만 매의 KF마스크를 우선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시중가가 1,500원 했는데 저희들이 520원부터1,000원까지 9만 매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이후에 대구발 1차유행이 있어서 마스크 품귀대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3월 20일 이후, 울주군에서도 그 즈음에 마스크를 구민과 시민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 덴탈마스크가 900원이었습니다. KF94는 구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마스크 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담당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세가 덴탈마스크는 가격 추세가 선구매한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모니터링 하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700원대를 제시했다가 저희들이 조금만 시간을 늦추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330원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콘택트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910원대,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일 정도를 늦춤으로써 330원대, 포장지 10원 해서 340원대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120만 개 11억, 저희들이 230만 개인데 8억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배분에 고생한 동 주민센터 그리고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싸게 구매를 했으면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었죠?

총괄해서 KF94 포함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3억이나 예산을 절감했는데 부서에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건 그래도 선례를 만들어놔야 다른 직원들도 고생들을 그만큼 하셨는데 예산절감이 13억 정도라면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21년도 사업도 건설과에서 공법을 변경해서 20억 정도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그만큼 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몰카 탐지하는 장비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금시초문이라서…….

2년 전에 행감에서인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 시간이 평생에 석 달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남성분들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화장실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즘 공공화장실에 몰카범죄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지난번에 장비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자분 화장실만 탐지하지 말고 남자분 화장실도 한번 찾아봐달라고, 몰카는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카를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업체에 맡겨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은 도둑놈으로 막아야지 우리가 몰카 장비를 어디에 숨겼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냅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8개 분야 113개 안전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할 때 공인대행하는 대학교가…….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유니스트나 울산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자격이나 역량보다는 아주대가 국제안전도시 컨설팅 할 수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때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울산 남구에 특화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공해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8개 분야 113개 안전증진프로그램이 모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울산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는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44쪽 두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속비사업 33억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상황이나 준공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환경부와 울산시 연계를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19년도에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이 새로 마련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울산시에서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환경부 지침 때문에 1년 정도 스톱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에 하천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왕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이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사업도 1년 정도…….

주요변경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용을 보시면 매년 홍수라든지 비가 오면 그 양과 운천 쪽으로 내려가는 홍수량을 새로 산정해서 그에 맞게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관계지침이나 울산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몇 년째 사업입니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2021년 올해 12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네요?

예.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환아르누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정비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6월 중순부터 철거작업,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조 뼈대를 그대로 두고요?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진단과 설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7월경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일단 현재 공정계획은 내년 4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7월 중에는 업체가 들어와서 기본 철거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 4월말 이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기본 뼈대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것은 저도 현장실사를 갔었는데 철근이 많이 드러났지만 그 부분이 고층이고 피복 두께가 손상이 되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좀 전에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환아르누보 화재가 2020년 10월 8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태는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순차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때 임시주거시설 스타즈호텔 100실인가를 10월 9일 확보해서, 10월 9일 그분들이 다는 수용이 안 되었지만 객실확보를 해서 들어갔어요. 10월 8일 밤늦게 화재가 나서 10월 9일 단 하루만에 어떻게 그렇게 객실을 확보해서 들어갔습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 후 재대본 가동 후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집단감염 때문에, 보통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체육관에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단감염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러면 수용방식을 숙박시설 이런 데를 찾자 해서 찾았습니다. 실제로 모텔 같은 경우는 30실, 4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단수용이 어렵고 연계하거나 서로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100실 이상 150실까지 찾다 보니까 스타즈호텔과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8일 밤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입실을 조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총과나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신 거예요.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저는 정말이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구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손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관리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철거공사 하다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철거전문업체도 있고 한데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이긴 합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하도급 해서 세 번 네 번까지 재하도급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 공사가 1억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혹시 과장님, 전문건설협회나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하도급 관련 문제는 국토부에서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조사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국토부로 다시 조치를 요청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현장을 국토부 한 곳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울산에 소속된 건설업체라고 해서 우리 울산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서울에서도 일하고 부산에서도 일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국토부로 갔다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이런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간담회나 의견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불법하도급을 못하게 감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자기들이 뒤에서 이면계약서 작성해버리면 알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늘 적극 항상 감사드리고 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왜냐하면 홍수가 져서 범람하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작년에 1공구는 우선발주해서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공구는 저번 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시 예산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또 지방하천관리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협의해야 됩니다.

또 울주군과 연계되어 있다 아닙니까?

울주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만 해서 예를 들어 홍수가 오면 범람이 안 됩니까?

울주군의 판단은 울주지역은 하든 안 하든 크게 침수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할 때 범람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업체와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 많고 일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첨부서류 308쪽, 309쪽 국장님이 시나리오 설명하셨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왕지구하고 여천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내년에 준공이 되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닌, 집행잔액이 뭐예요?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308쪽, 309쪽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2020년도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할 때는 이 돈이 다음연도 이월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었고 그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책자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2019년도 책자를 제가 못 들고 왔는데…….

2019년도 책자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된 21억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무보가 설치되고 나면 신정3동이나 신정5동 상습침수지역까지 도움을 받고 드라이하게 되니까 물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우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미리 준설해서 우수기 잘 좀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여름이 빨리 오고 우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미리 챙겨서 악취, 침수에 미리 대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0쪽 태화강나룻배 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은 나룻배를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언제까지 이것을 진행했었나요?

7월경에 태풍 왔을 때 나무로 된 배다 보니까 노후되고 썩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혹시 원하지 않던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봤는데 상류에 ‘이예로’ 교량이 생기면서 하부에 인도교가 생겼습니다. 그쪽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하류에 뗏목은 유료로 운영되는데 단돈 몇 천 원이라도 돈 주고 타려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국가정원 운영 관련해서 수소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에 유아숲 경사면 계단과 들어가는 입구에 또 계단이 있는데 아이들이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부터 7월까지 솔마루길 정비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김동학위원님 말씀대로 유아숲체험장이 아이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중간에 신청해서 탈락하는 아파트를 추가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다거나 하면 위원회에서 후순위를 다 정해놓고 위원회를 하거든요. 후순위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남은 부분은 40개, 50개 동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업체가 많으니까 모은 게 1억이네요?

기간을 빨리 했으면 금액을 소진할 수 있었는데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주거가 아파트 쪽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혹시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