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먼저 받은 다음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문맥으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게 뭐냐고 물으신 건가요?

도시공원으로 그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체육 시설을 넣는데 도시공원법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변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원과의 입장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혼자만의 의견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원과 그다음에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유관 부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법에 위법하지 않게끔 법 내에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회의를 상당히 많은 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실무자들이 나오는 의견을 도출해서 종합해서 그 관련 부서가 내용을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도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도 공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그 39조에서 현상설계에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원 중에 일부를 행정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운영기준에서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규정에 따라서 그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에 대한 변경 제안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변 공원 내에, 문화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그 법에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규정 범위를 넘지 않게 갈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가 관계 기관, 부서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내부방침 결재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예정인 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계획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도로, 하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공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 당시에는 공원이 완공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죠.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준공 익일에 0시를 기해서 우리 시흥시로 귀속 처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흥시로 귀속 처분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네.

공유재산법에도 도시 그 귀속 예정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귀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그 귀속, 우리 시로 귀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그 지역에 대한 302만 평, 320만 평 정도 되는 전체 공사가 일곱, 현재까지 8차 준공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부분준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39조에 따라서 저희 수변 공원 일원, 거북섬 일원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미준공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공모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도 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한, 121억 원이 마저 투입돼서 준공 및 처리가 완료됐다면 우리 시로 귀속 처분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귀속 예정인 시설이었지 우리 시 소유로 완전히 등기가 되거나 이것은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준, 그 저희가 웨이브파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원이 다 준공이 돼서 해야 된다면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향후에 121억 원을 기존에 예정돼 있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준공처리 시키고 저희가 우리 시로 귀속 처분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121억 원에 투입된 공사 공간을 다 다시 뜯어야 되는 예산 낭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나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3~4년, 4~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소요,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병행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다음에 그런 법에서도 현상공모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지 공원 따로 그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개발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한 겁니다.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법에서 실체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실체법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 거고 민간투자사업법에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나와 있는 절차들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조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민간투자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절차법을 준용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가점 받은 것 맞습니다.

저,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법 및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운영 기준, 운영 기준은 말씀대로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기준 어디에도 '사용료 받으면 무조건 운영권이다.'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산시하고 특정 시에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행정안전부가 특정 지자체에 그런 사항이 해석상 사용료 받는 것은 운영권과 같다고 이런 해석 결정을 했죠. 운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좀 의견을 더 추가해서 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고요. 저희는 그 이전에 법을 적용하면서 운영 기준에는 입장료 받는 것은 '입장료 이퀄(equal) 운영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과 이런 것을 떠나, 뭐지, 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자문도 받고 그런 판례도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네.

네.

노용수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면을 요구하신 오인열 의원님의 「정왕권의 훼손도로 정비계획 및 오동마을로-정왕역 인도 개설 추진계획」 외 3건, 「정왕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 외 2건,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에 카페와 매점 설치 여부」 외 2건, 김창수 의원님의 「배곧 내 생활인프라 확충과 준공 준비」, 안돈의 의원님의 「서해안로 확포장 계획」 외 1건, 안선희 의원님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육관마루 하자처리」 외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자금 지원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구축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여러 제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수익허가안은 사전에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기념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화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인 사망자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근거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관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변경 배곧동 분동 사항 반영 및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내용이 과도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절감과 세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0년 불납 결손액이 14퍼센트(%)로 2019년 대비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환급액 사유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그외수입으로 계상한 사례입니다. 행정 절차를 철저히 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발생한 환급액임에도 작년에는 기타로, 올해는 납세자 착오로 표현하여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 일관성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시민고충담당관은 불용액도 적지만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은 여러 공모사업 유치 후 업무 이관 문제와 현재 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제해 있는 것이 타당한지, 부시장 직속 내지는 경제국에 포함시켜 사업의 실마리를 풀고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남은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부서 전체 예산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 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업무 변화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불용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일시적, 단기적 지원에 따른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만보시루 앱(application) 결함 및 오류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계속비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매입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동 소재 체육시설이 동아리 회원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국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과도한 지원으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그 부담은 미래의 시흥시민의 몫으로 전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대상지가 많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및 은행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등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라며 타 지역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당하나 노사 간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송로 주변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취지에 맞는 콘텐츠(contents)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능곡역 일원 보도 정비와 관련하여 능곡역뿐만 아니라 역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첫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 주변의 환경 정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도39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예산 과목을 혼동하여 집행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향후에는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남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조기 폐차에 부담을 갖는 생계 목적 자영업자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른 것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는 현 시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목공체험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목공 체험을 통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인건비 보수와 관련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한 편성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매각토지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 시점과 다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토지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 처리는 불합리한 회계 질서입니다. 차후 오류 수정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수금에 대한 상계로 대손충당금 처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투자에 따른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자산 관리만을 위한 부서 업무 이관은 지양하되 투자 정산 시 명확하게 회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결산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가동률은 낮아지고 누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수도 요금 증가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요금 인상보다는 상수도 공급시스템 개선과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은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교실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체험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도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특정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유휴지를 찾아서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과 관련하여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재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장소도 좋고 시설도 잘 만들어져 있으나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여 다수의 청년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해외 연수 등 외유성 예산은 좀 더 고민하여 집행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출한 사항은 공사 업체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