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8

회의 전체 보기 1830턴

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되어서 2021년 추경예산과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4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 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주정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 예산현액은 17억 9417만 원, 지출액은 16억 6102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3314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9565만 2000원, 지출액은 15억 6552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3012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851만 8000원, 지출액은 9550만 1000원, 집행잔액은 301만 6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 감소 등 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잔액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입니다만 위원장이신 김진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되어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안은 6936억 3074만 원, 지출액은 5960억 7307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6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0건에 10억 5372만 1000원이며 예산이체는 28건에 37억 7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건에 4억 1450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26억 3307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65억 318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별 조성액은 61억 1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8억 447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4236만 7000원, 특별회계 13억 1239만 4000원, 기금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697억 5560만 원으로 회계연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20억 49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154억 2749만 8000원 중 97억 2275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4억 7210만 원 중 20억 1196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48억 6703만 4000원 중 21억 79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중 1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중 2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2800만 원 중 7억 894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87억 452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0억 9410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31억 62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0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 결산 및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예비심사 기간 중 사회산업위 위원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비심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예비심사 없이 바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되어 2020년 6월 15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499억 5284만 원이고 지출액이 3492억 748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5억 6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1억 7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에 2억 4078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6건에 95억 8937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총 21건으로 351억 7784만 원을 지출하고 597억 83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2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건에 48억 681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8억 3617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769억 1661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25억 1564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184억 8656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48억 7836만 원 중 514억 5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억 2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439억 8009만 원을 조성하였고 327억 50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55억 31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4억 4236만 원이고 특별회계 6082만 원이며 기금 채권액은 없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697억 55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20억 49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구분 없이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예산심사 순서로 적절하나 오늘 미래산업과 주관 2021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개막식 및 메디컬실용화센터 개관식 행사로 인하여 일자리경제국의 심사순서를 2021년 6월 21일 제3차 회의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 부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는 먼저 결산자료의 책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 시 원활한 답변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 외에 해당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답변 시에는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억 25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4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5억 800만 원이 집행되어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4억 7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배너 및 지면과 방송캠페인 광고비에 6억 7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에 5800만 원,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제작비 등에 3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5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봉투작업비에 600만 원,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에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정홍보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2억 2950인데 2억 5700을 전용해서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썼네요. 사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시보 위탁배부하고 봉투작업비를 하는 데가 시니어클럽인데 시니어클럽이 2019년도에 복지재단 소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용은 된 거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형식으로 사용했네. 전용 가능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 안 되었으면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우리 산하 재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한 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시보 봉투작업비라 해서 6억이 남았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사유는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보가 들어오면 분류작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일정 부분 금액을 활동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6억 남았다고 하면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여가활용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집행된 만큼 그분들의 숫자가 적으면 보충을 해서라도 전액 지출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은 100% 지출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건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용을 하면서 그만큼 집행이 되겠다고 봤는데 실제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서 전액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은 가능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라도 참여해서 삶의 여가에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르신들 참여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2020년도에는 한 142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20명 더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아파트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시정홍보 강화라고 해서 출연금이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예산이 1개도 확보가 안 됐는지 전액 예산이 없네요? 이 사업은 올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사업이 그때는 있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역진흥재단이 그만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했는지 또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고 해서 지역진흥재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없습니다. 재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출연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통계목에도 아예 빠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홍보 강화 차원에서 주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KBS 6시내고향 그 프로그램을 한국지역진흥공단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재단이 없어지니까 그것은 KBS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6시내고향 하면서 출연금으로 홍보를 잘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우리 특산물 특히 산딸기 같은 것은 6시내고향에서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몇 번 들었고 관계하는 분이 그런 작목을 운영하고 있어서 봤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져버렸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고 지역진흥재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6시내고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출연금이 아니고 방송사에 그만큼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면 시비로 확보해서도 가능한가, 어렵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캠페인 광고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쪽에서 예산을 지원 못할 뿐이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꼭 KBS 6시내고향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 소재 산딸기 문제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홍보예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신문광고도 있고 광고배너도 있고 옥외광고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6시내고향에서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오래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몇 시에 홍보한다고 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서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한 22억, 23억 되는데 이 안에 신문광고료 들어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줄어지거나 감된 것은 없어요? 신문광고는 코로나 관계없이 매년 광고료가 같이 지출되나?

정현

조정현공보관

매년 조금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신문광고료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될 수밖에 없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 부분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보위탁 계약단가가 56원으로 되어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7명의 어르신들이 작업을 한다 이 말 아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작업은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맞춰서 한 거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6원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단가도 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8590원이지만 올해 단가가 8700

병돌

배병돌위원

8720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인부 임금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최저임금 단가가 오르면 이 계약단가도 올라가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예산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 이동수레도 있고, 이동수레 이건 뭐예요? 원래 없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실어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게 11만 5,000부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안 할 때는 이동을 어떻게 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니어클럽에서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처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했잖아?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편입이 들어왔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동수레가 없어서 새로 구입했어요? 그때는 뭐를 가지고 옮겼을까? 지게를 가지고 했나?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한 1년 정도 사용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못 쓰니까 교체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도 했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147명을 모아서 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강사를 해서 배부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47명을 모아서 어떻게 했을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목에 모으지는 못하고 파트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 번 하는데 147명을 교육간담회비로 100만 원 넘게 지출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인데 어떻게 147명이 모여서 했을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파트로 나누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과 자체에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 정산해가지고 정산서가 다 넘어와야 될 것 아니야?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집행내역은 거기에서 넘어온 정산서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를 위탁해 주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산된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 잘하이소. 그런데 부가세는 왜 붙어요? 시니어클럽이 법인이라서 그렇나?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무서 신고하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받으니까 전체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 할 때는 없었제?

정현

조정현공보관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가세 1900만 원하고 우편발송분 1300하고, 이것도 부가세가 한 2200~2300만 원 되네. 그래서 그것도 2300 정도로 예산이 늘었단 말이야. 과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것 아니가? 하여튼 잘하이소.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그냥 56원에 부수 계산해가지고, 그것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단가를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위탁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가세 부분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전부 복지재단인데 부가세를 끊어야 되나?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단이 우리 산하기관인데 왜 부가세를 끊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부가세 신고대상이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오면 시니어클럽에서는 부가세를 다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부가세 때문에 세무서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다소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익이 창출되고 남는 부분은 복지재단 예산부서에 귀속시키는 것 아니가? 하여튼 거기도 자체사업 안에 자체수입으로 잡아질 것 아니가? 부가세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부가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우편 발송하는 부분 인건비도 24명에 월 인건비가 257만 9000원이다 이 말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무슨 인건비 이야기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봉투작업 24명이 작업을 하시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시니어클럽 그분들이 아파트 한 지역에 1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봉투를 개인별로 우편발송할 분은 한 1만 5,000부가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부를 작업하는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부하는 것은 아파트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65세 이상이

병돌

배병돌위원

65세 이상이 되어야 시니어클럽 갈 수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위탁 주는 것 정산 잘하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도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내용적으로 허술한 점이 많아. 여기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수도과나 이런 데는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 위탁사업들이 많아요.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총괄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청렴홍보물 제작 및 직원 청렴교육 워크숍 2000만 원,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129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21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10만 원, 부서운영 직책급 공무수행경비 등으로 5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40만 원으로 업무추진 및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용역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건설물 폐기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하고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이것을 다 합친 금액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은 왜 감사과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76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로 일은 많은데 설계를 할 때 적정단가가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사람마다 금액이 전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자 해가지고 단가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항목에는 어떤 금액을 적용시켜라 이런 것을 전 사업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설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기물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부서가 꼭 청소과뿐만 아니고 공사하는 데에 건설폐기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결과는 단가가 나왔습니까? 해마다 단가가 달라집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2020년도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ㆍ과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각 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청렴도 설문조사를 1290만 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작년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9점대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청렴도가 2등급으로 종합점수가 8.67점인가 이래서 전국에서 2등을 했고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시청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잘되어서 김해시 청렴도에 악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김해가 지난해처럼 청렴도 유지가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31억 5200만 원, 지출액은 586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2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1억 8200만 원 등 444억 4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지출총액은 변호사 선임비 1억 9900만 원 등 5억 1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유지관리비 2억 6700만 원 등 44억 7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지출총액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29억 4100만 원 등 92억 2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이월액은 22억 100만 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66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20억 2100만 원으로 예비비 20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혁신분권 행사운영비 28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전용회선ㆍ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7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2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재난지원금하고 예비비가 전용을 해가지고 지출하고도 좀 남았네. 그죠? 재난지원금하고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먼저 현금성 지원도 있고 사업 관련도 부서에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현금성 지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1828억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됐고 이 중에서 시비는 한 291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54억, 금년도도 한 24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일반예비비가 불용으로 22억 처리됐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185억 2000만 원 그게 올해에도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썼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다음해에 도움이 되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연도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금 해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라 해가지고 423억인데 11억 정도 남았네요. 이것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진정기미가 시기적으로 언제 도달할 것이냐 그것을 전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도 좀 남았고 특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쪽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가등급 받았는데 지난해는 다등급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 동력비 같은 부분이라든지 연말까지 예비성으로 조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용했네. 그죠?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 사유로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절차상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낙동강유역 환경정비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서낙동강 주변 신어천에서 해반천까지 연결되는 관련 사업을 중앙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불가피하게 급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다? 아무 문제가 없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여분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과 변경사용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전용과정은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변경사용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용은 금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이야기했는데 연구용역비를 뭐로 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가 예산서 인쇄하고 이런 것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 지원 부분도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밑에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야. 변경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뭐를 했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중앙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 환경정비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신어천, 해반천, 서낙동강부터 이어오는 사업계획을 반영시키고자,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그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변경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진행은 중앙부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변경은 언제쯤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일자를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왜 그러냐면 변경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데 추경도 있고 한데 그때 예산 잡아서 하지 왜 변경을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목간 전용도 할 수 있는데 추경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과장님은 급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추경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도 되고 미뤄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를 저희들이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하천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용역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중앙부처에 이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병돌

배병돌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낙동강유역 환경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고 저희들 관할구역에 해당되는 사업비도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억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하천과에서 한 거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해서 하천과에 줬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준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천과에 물어봐야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알겠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확인해서 한번 챙겨보이소.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하천과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집행잔액이 11억 7500이 남았는데 과장님은 코로나 바람에 처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1차 추경에도 보니까 한 이십몇 억 갔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금액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차 추경에 23억인가 증액을 해서 줬어요. 23억을 줬는데 왜 12억을 남겨와? 23억하고 11억하고 거의 삼십몇 억이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한 2.8% 됩니다만 지난해보다 좀 높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공사가 예산을 다 가져가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 70~80% 이렇게밖에 더 가져갔나? 그래서 돈이 없어서 추경에 주고 이랬지.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했는데 1차 추경에 21억 편성해 줬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불용액 비율로 보자면 크게, 지난해보다는 금액적으로 보면 높지만 비율적으로 보자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바람에 왜 지난해보다 높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 휴직도 있고 유연근무 실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만 해도 한 4억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차 추경에 21억 편성해서 줬어, 그래서 3차 추경에 21억을 감했어. 또 집행잔액이 11억 남았어. 이유가 뭐요? 21억이나 3차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결산서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듯이 그 당시에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차 추경에 21억을 줘서 3차 추경에 정산하면서 23억을 삭감하고 또 11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요. 그게 예산 편성이 효율성 있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 주는 것 좀 세밀하게 하세요. 공사나 전출금 나가는 것, 어떤 재단에는 예산이 없어서, 클레이아크하고 있는 데 문화재단이가?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재단.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30억씩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난해에 불용액이 한 9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처리를 하고 나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3차 추경에 2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물론 코로나 바람에 다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쪽에는 자체수입이 줄었어요. 자체수입이 아예 없는데 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 좋겠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6.8%이고 개발공사는 2.8%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라 이 말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 추경에 21억 줬다가 3차 추경에 23억을 또 삭감하고 집행잔액까지 11억 생기는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시의원이 2000만 원 달라고 해도 돈 없다 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가 지난해 결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가 그 앞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작년에는 도시개발공사는 실제로 자체수입이 없고 공사는 예산, 지출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니가? 실제로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시 일반회계로 해서 더 증액을 시켜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인건비 안 줄 거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5년 전만 해도 당초예산의 70% 줬고 그 앞에는 50% 줬고 그래서 개발공사가 이만큼 커나온 거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예산부서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 바람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체전 관련 예산도

병돌

배병돌위원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다수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죠?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전국체전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 죽어버리면 어쩌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적인 살림살이 계획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특히 우리 소관이 도시건설 소관인데 전부 도시개발사업들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관련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담당부서 도로과에 예산을 왜 못 따느냐고 물어보면 전국체전 이후로 전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관련해서 체육시설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나 전국체전 확정나기 전이나 크게 차이는 없고 실제 예산배정이 어려운 사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로나 때문에 세입도 줄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전국체전 아니가? 최고 큰 데가 거기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데가 경전철. 그렇잖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체육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아요. 내 말은 그렇게 하는, 나 칠산 살거든요. 체육관에 거의 2000억 정도가 북부동 쪽으로 다 간다고. 또 장유도 있잖아. 그러면 서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전국체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서부 쪽 사업 좀 달라는데 없다더라.”시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쪽 사람은 시민이고, 장유인구가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장유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래도 전국체전 바람에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체전도 지금 코로나 바람에 성황리에 끝나겠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성황리에 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백신 맞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맞았어?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전국체전에 어떻게 많이 오겠노?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전국체전 행사를 잡아놓고 가면 도시기반 쪽의 예산이 아무래도 집행이 어렵고 늦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시기반 쪽에 내가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예산 다루다가 그랬는데 경전철 사업비 530억을 본예산에 다 잡아줬다 말이야.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분기별로 나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기별로 100억씩 나간다는데 4/4분기 좀 해서, 내 생각에는 꼭 해야 될 도로들이 많다고. 도로보상비는 날만 새면 올라간다 말이야. 이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에 이야기했지만 흥동1020도로에서 부봉지구 연결하는 도로 보상비가 150~160억 든다 하더라고. 한 4년, 5년 전부터 보상비를 못 받아서 반도보라 앞에 못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불암동에서 서김해IC까지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돼서 다소 개발할 수 있게 지정됐다 말이야.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면 보상하려면 300억이 든단 말이야.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재정부담금을 4/4분기는 좀 그것 하고 우리 본예산에 도로보상비를 넣어서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득이 된다, 손해가 적게 간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20년도 결산에 보셨겠지만 지방채만 해도 26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년치를 안 잡고 절반만 잡았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세수가 안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 절반을 무슨 돈으로 주겠습니까? 결국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질 때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방채도 내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도 물론

병돌

배병돌위원

급하면 지방채 내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체전 이름으로 지방채 하나도 안 내고 다른 이름으로 내고 칠산서부동 청사 새로 짓는데 그것도 지방채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내 생각에 그러면 득이 안 되겠나. 일부 100억이나 보상 주면 그러면 땅값이 그만큼 그 시점에서 사면 싸다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년 뒤에 봐라. 그게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버리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만큼 인상분을 줘야 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9년도까지는 재정규모가 커갈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태로 재정을 배분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정을 배분해 왔는데 일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국도58호선 면단위까지는 국비로 보상비를 주고 시단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를 하라는 거야. 한 7~8년 전 이야기다. 이것 왜 면은 국비를 주고 동은 시비로 하느냐고 재판을 했어요. 그 기간이 한 3년 갔어요. 가고 나니까 2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돼버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수십억이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나가는 거야. 실제로 보험회사 같으면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구상권 청구가 되겠나?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계실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하고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모른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의회에 오래 안 있었지만 그런 예도 있었어요. 보상비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인데 50만 원 줬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림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 그것도 30억 삭감해서 특위에 올렸더니 특위는 그대로 살려주고, 30억 삭감해서 어디에 하려고 했더라? 공원일몰제 거기에도 보상해야 된다고. 그것도 1년 지나면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노? 그것 좀 하려니까 특위 가니까 살려주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을 해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됐다는 게 증명은 됐습니다. 지방세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이 잘됐다? 내가 볼 때는 편성이 잘된 것같이 안 느껴져요. 과장님은 플러스마이너스하면 다 되겠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결산하는 마당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개인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대표로 시의원이 있는데 살림을 잘 살아서 시민들의 혈세를 잘 쓰자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도 딱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새겨들었다가 하시라 이 말이야. 아까 주민주도형사업?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사업 봤어요. 읍면동별로 재배정해 주죠? 재배정하는 거예요, 그냥 정산서만 받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 읍면동에 바로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배정해 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바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한 1000만 원씩 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000만 원짜리 세 군데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 잘하이소. 내가 정산서를 봤거든요. 세세하게 지적하려면 그렇다만 어떤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마스크 하나 5000원짜리 마스크가 있고 또 비료 한 포 가격이, 잘하이소.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것도 예산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 잘 정산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산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부터 143페이지에 보면 하신 업무가 주로 시정 주요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인구정책 그리고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내부 일반경비 이렇거든요. 배병돌 전 의장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도 사회산업위원회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수 감소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260억이고 보통교부세가 310억입니다. 그러니까 570억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아까 말씀처럼 경전철 보상금까지 했을 때 그런 고정적인 지출내역은 늘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것인데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필수적인 비용은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국도비가 작년에 5900억 원을 증액해서, 평년에는 300마리 정도 실시하는 것을 1,000마리로 계획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 보니까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우리 시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각 부서에서 국도비 매칭 정책사업이라든지 우리시 기반의 강화사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됐지만 우리 시비로 매칭비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반이라든지 정책사업에 투자를 해놓아야 그 이후에는 경쟁력이, 그렇지 않은 지자체와는 확연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시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확보한 국도비사업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된 사례를 볼 때 이제 국가지원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축소되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환경이고 또 경쟁도 심화된 와중에 미리 확보한 것은 참 잘한 것인데 매칭된 것이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우리 시비 확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코로나19가 해소되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그 기반을 딛고 필수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을, 어느 부서는 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이 줄어들지만 문화예술관광사업소는 33.3%의 집행률로 결산서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볼 때 70% 가까이 사업을 못한 한 해였다는 것은 2020년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확보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2022년도에는 꼭 신경을 쓰셔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하시도록 기획을 해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세수를 확보하셔서 시민들의 생활예산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사장 안 시키려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국도비사업에 시비는 반영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사업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행정비를 제외하고 정책개발비, 추진비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전체 살림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도시기반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셔서 특히 중요한 우리 도시기반에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한번 한 적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만을 따로 감사하지는 않고 전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이유가 조직의 효율성도 좀 그렇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업무를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으로 하고 이래서 면밀하게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혹시나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장께서 말했듯이 예산과가 예산에서는 뭔가 절약하는 모습, 앞장서서 뭔가 이끌어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연구용역비로 쓰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절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불용예산 잔액이 많은 것을 왜 사업을 안 했느냐고 지적하는 차원보다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진짜 이 예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썼나? 왜 이래 많이 남았나?”하는 의문의 차원에서 접근이거든. 진짜 필요하게 쓰고도 예산이 남았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방채 총 얼마를 빌려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현재 1697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 미만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 이하의 %가 있잖아요?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옵니다. 금년도 같으면 660억 정도 되는데“어느 정도 발행해라.”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 예산액의 20%가 넘어가면 주의단계 또 3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600억 가까이면 매년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통상 1.78%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빌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고 싼 것 같은 경우에 공공자원 같은 것은 1.5% 정도까지도 오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00만 원 정도인데 국도비는 되도록 다 쓰는 쪽으로 가고 시비를 좀 절약하는 쪽으로 사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 자체가 크면 반납금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시는데, 지금 개발공사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운영지원에서 저도 궁금한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근무를 유연하게 하고 동력비가 어쩔 수 없이 절감이 강제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년도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좀 컸지만 그전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상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절감을 꾀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경우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잔액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사업을 못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을 수밖에 없었고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등으로 해서 남아있는 게 4억 정도 되고 또 공사 같은 경우 평가등급이 지난해 가에서 다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동력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삭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전에 과연 스스로 노력한 게 있었냐는 거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지만 개발공사 예산을 조금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져가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조금 더 아껴 쓰지 않겠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만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그런 시각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세부적으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적게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적게 줘서 스스로 아끼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다가 정말 건전한 운영을 하고 경영에 있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인다면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되지만 주는 대로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그렇게는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개발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결산이고 다음에 또 추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정말 꼼꼼히 봐야 된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여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료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지만 예산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히 봐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아까 중간 간부 징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는 어떤 수위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징계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업무태만이라고 하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는

준호

정준호위원

쉽게 설명하시면 업무태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팀장급, 중간 간부급들이 직원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해라. 그동안은 직원들한테 일을 많이 맡겨두고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있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셔서 좋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가 재추진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인 예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 부서에서 누락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반납시기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되는 범위를 보고 3000만 원 정도씩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예비성 경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도비 반환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비비 개념으로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시 전체적인 예비비 개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상 보면 매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1차 추경안 잡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하셔서 1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도 효과 있는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법무담당관께서 법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와 관련된 업무요?

종현

조종현위원

민사소송이나 소송 관련 업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 중인 게 100건 정도 됩니다. 소송종류가 민사, 행정, 국가소송, 행정심판이 있는데 주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많고 행정심판은 단기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고 국가소송도 건수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고문변호사가 대행업무를 하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주로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관하고 개인이 싸울 때는 관은 돈도 안 들이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개인하고 싸우죠?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하고 소송관계가 걸릴 때는 그렇게 관계를 하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개인하고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님한테 원칙적으로 소가에 따라서 선임비를 드립니다만 부가세 포함해서 최고 220만 원 정도 선임비를

종현

조종현위원

고문변호사비가 1건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건당 최초에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소가가 1억 된다, 5억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약정을 해서 300만 원도 드리고, 400만 원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시와 개인과의 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또 개인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나가니까 되도록이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은 맞불 소송을 하려고 하면 개인 돈이 드니까 솔직하게 승산이 없으면 주춤해 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개인들이 소송에 휘말려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저쪽에도 변호사를 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소송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말하는 의도는 시가 고문변호사를 주더라도 진짜 개인에게나 우리시에 부적합한, 시가 그렇게 손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취지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사건 중에서 한 60%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 40% 정도만 변호사님들에게 맡기고 있지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고문변호사님한테 맡길 수는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패소 시에 행정적, 재정적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지 그런 사건을 맡기지 60% 정도는 해당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에 채용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채용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적인 예로 공무원들이 벌금을 부과할 때 강제로 몇 차례를 걸쳐서 벌금을 부과하다가 안 되면 송달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급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법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직원들이 공문을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돈 안 들이고 고문변호사를 쓸 수가 있고 개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가 말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 3건인데 3건 다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고 개인은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써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온당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시는 소송을 걸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개인대 개인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취지로 제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송사건을 쭉 내밀하게 보시고 개인과 시와의 관계 부분에 있으면 그런 것은 시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45쪽에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사무관리비를 한 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썼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부분은 작년에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그러니까 치약칫솔세트 한 1,500개 정도 만들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1,500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5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위원회 현수막이라든지 위촉장, 문구류 같은 것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해서 사무용품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로 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히 일을 하고 계신데 주로 기업체 같은 데 보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도 많이 드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 차원에 사용했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왜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신선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법무담당관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신선농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법무담당관에서 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업무가 지금은 혁신 관계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혁신팀이 법무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관계니까 작년에 법무담당관에 있을 때 당시의 일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행사운영 2500을 잡았단 말이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2700을 증액시켜서 5300을 잡아서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의무교육도 있고 또 3회 추경에는 20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요. 2000만 원 삭감하고 또 집행잔액을 2000만 원을 남겼다고. 계산적으로 보면 행사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면 코로나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행사운영비를 증액시켰단 말이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는데 증액해서 또 3회 추경에는 삭감해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사업이 뭐 어떻게 달라진 거냐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관계도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진정이 안 되니까 주민설명회도 못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진정되면 하려고 1회 추경에 또 예산 증액을 했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의무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정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진정이 안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시키면 되지 1회 추경이 한 7월 정도 됐을 건데 그때 진정이 안 되는 김에 더 심각한 단계로 갔는데 그걸 잡아서 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치상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남기고 4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잡은 것은 2500밖에 안 잡았는데, 아이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코로나 바람에 행사운영비 이것도 참 어렵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부는 행사한 것도 있지만 일부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제때제때 추경이 있으니까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버리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쥐고 있다가 또 할 건가. 1회 추경에 가서 또 해보려고 예산 증액했다가 또 안 되니까 3회 추경에 삭감해버리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안 해도 삭감이 되는데 집행잔액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지금 법무담당 행사비용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밖에, 금액을 보면 마이너스 결과밖에 안 나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법무담당관 예산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간 법무야 재판이나 잘하면 되지 뭐, 주민자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비율로만 나와 있어서, 건수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소송 건수하고 행정심판 건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항상 계류 중인 것은 매월 100건 내외고, 현재 진행 중인 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소송이 그렇다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5건 내외, 많을 때는 10건도 됩니다만 보통 비율은 한 5건에서 10건은 잘 안 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전투적으로 시비를 쏟아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셨고, 대신에 저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일부러 소송 과정에서 져야 되는 그런 경우, 왜냐하면 행정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상위법령이나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 직원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상에 미스가 간혹 발생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시민분들도 그걸 가지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분들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냥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간혹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각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 다 조정하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소송이든 행정심판을 불문하고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예는 거의 없고 항상 저희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금방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창원지구배상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하시면 깔끔하게,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또 배상금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드리고 소송 없이 종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소송은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배상금 내용도 있습니다. 배상금 내용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상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를 편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적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배상금 받는 게 주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요새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대부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행정소송 소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2000만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 약간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 비용이 일부 나가고 나머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혹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승소를 했다고 해서 우리 배상금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의 임대료라든지 점용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잡는 것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이 잡히는 게 아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는 따로 잡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산개발비가 10과목에 한 12억 되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유지관리 차원인데 목을 전산개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 전산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요. 작년 이 예산 중에서는 신규로 한 사업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1억 6000 있었고 나머지는 현재 전산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전산개발비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홈페이지 완료됐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개편 마무리 잘 돼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9쪽에 보면 도시공간정보서비스라 해서 예산을 4억 1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억 4600만 원 쓰고 1억 67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산개발인데 이게 개발하면 이월을 한다는 의미는 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가 한 2월~3월경에 계약이 된다고 보고 연말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면서 5월 말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 3월 말까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금 60%가 나가고 나머지가 이월되어서 3월에 전액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연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에서 지연이 됐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계약이 늦어지니까 완료되는 기간이 늦어져서 저희가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제는 없는데 업무에서는 조금 신속성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능들이 빨리 구현이 되어서 직원들이 쓰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쓰고 나면 연한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컴퓨터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 관할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써서 나오는 PC들 중에서 성능이나 연식이나 이런 걸 봐서 괜찮은 것은 전체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사랑의PC 보급을 매년 한 200대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폐기처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난해 총 몇 대 했다고요? 200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난해에 192대 사랑의PC 보급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2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급하는 세대를 말씀, 세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그리고 복지시설 이렇게 세대로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그분들이 교육차원에서도 무상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PC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관계되는 친척이나 복지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PC를 우리가 공급할 여력이 그렇게 안 맞다고 보는데 매년 지금 약 200대가, 195대가 지원이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PC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시는 분에 비해서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PC 수량이 적어서 매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또 지금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게 한 180여 대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수량이 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나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한 6, 7년 쓰고 난 PC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2년 내지 3년을 쓰면 다시 보급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를 보급 안 하면 PC를 써야 될 분들이 매년 195명이 PC가 없어서 일상에서 PC와 관련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가 없으면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확대해석으로 접근하면 근원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대적 흐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PC가 한시라도 급해서 빨리 해달라는 세대들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남은 연한이 돼도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고쳐서 보급해 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보지만 근원적으로 이것은 시나 아니면 국가나 도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한 5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약 200명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필요로 할 정도로 환경이라든지 생활여건이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 142쪽에 보면 PC무료점검 만족도 해서 목표를 4.3을 잡았는데 4.23 해서 95%네요? 이것 뭘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목표와 실적을 측정하고 달성률을 만들어 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조사항목을 만들어서 보급한 세대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만족하느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설치하러 온 기사는 친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저희가 목표치를 4.5 정도 잡았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보급한 PC 대상가구에 말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족도로 포함시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나면 올 연말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만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면 한 3년을 하든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사랑의PC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쓰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2년 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시 또 보급을 새로 받기를 원하시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년 정도는 만족도를 대상에 넣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PC 취약점 진단 실적이 이거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취약점 진단은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는 PC에 보안상 문제가 없느냐 해서 17개 항목을 매주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 PC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스템 무중단 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스템 가동률은 저희가 일단 전산실에 있는 서버가 죽지 않아야만, 킬타임이 없어야만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킬타임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를 100을 해서 100을 달성해서 100% 해야지 95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실적이 95니까 100% 달성했다. 전산은 거의 100% 돼야 안 됩니까? 업무에 직접 연관이 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0%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설정을 9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중간에 인증서 업그레이드라든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1년에 두세 번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100%인데 업무시간 이후에 저희가 전산실에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100%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를 여유를 준다 이거네? 다음에는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면 되니까 업체하고 그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우리 칠산정보마을이라고 있죠? 참외 정보화마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또 주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장님하고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배병돌 위원님하고 주정영 위원이 많이 힘을 쓰고 의장님도 힘을 썼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서 한번, 지금 며칠째입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오늘 18일이니까 18일째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직원들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번 가서 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때요?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물건을 갖다 주고 나르고 해야 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해뿐만 아니라 거창이나 다른 지역에 정보화마을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왔다갔다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힘들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 하시는 칠산에 위원장님하고는 많이 보람차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문 의도는 그런 거고 판매 부분에서도 농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배병돌 위원님하고 주정영 위원, 송유인 의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품목이 상당히 적으면서도 알차고 또 가격도 적정가격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홍보만 되면 매출이 올라서 사실상 농산물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1, 2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칠산입니다. 출신이 칠산인데 동네 동생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보과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농산업지원과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6월 말까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번 행사 안 그래도 위원님들 덕분에 행사 진행이 많이 원활했다고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보면 세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화는 지형공간정보 국토부 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부분 예산이 1억 3945만 5000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가 이전에는 GIS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말로 공간정보라고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업무 내부적으로 쓰는 항공사진 위에 지적선 올리고 지적도 올리고 수치지형도 올리고

하성자위원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한 구축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국토부에 바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태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항공사진 외에는 우리시 것은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및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여기에 1억 5010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이 전산개발비만 사용되고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하고 이 두 개 비용에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가 안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은 해놓고 0원으로 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D 공간정보를 작년에 구축하면서 중간보고나 완료보고나 그다음에 직원들 홍보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오시는 분들 행사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전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다른 부서 운영이나 다른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았다면 전산개발만 해놓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전액 삭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일은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못한 게 실무협의회를 전국에 GIS 관련한 전문 교수님들하고 모셔서 실무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것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일부 공개 가능한 부분에서 서비스는 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내용을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비와 사무관리비가 안 잡힘으로 해서 사업이 하나도 실시 안 됐다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결산서상에서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렇게 된

하성자위원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용도로 다르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했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99만 7000원 과목 전용이 저희가 전산교육장에 신발장이 한 20년이 넘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여야 된다 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전용을 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발장이 없어서 그랬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신발장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다가 더 이상 수리가 힘들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리가 힘들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0이 나오죠? 결산추경에 삭감해버렸어요? 아니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제작하는 금액만큼 전용을 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이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신발장을 사고 예산이 3000 얼마 되네요? 3000만 원 되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190 전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러면 3000 싹 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에 들어가는 사무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로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왔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전산교육, 전산소모품, 홍보물 구입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대료 이런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가니까 예산이 있는 것만큼 저희가 다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임대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1년 임대료가 나오니까 그렇다 이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전부 그러면 싹 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교육에 들어가는 사무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로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왔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전산교육, 전산소모품, 홍보물구입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대료 이런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양들이 다 들어가니까 예산이 있는 것만큼 저희가 다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잡을 때 임대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1년 임대료가 나오니까 그렇다 이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만 원을 잡았는데 딱 100만 원이다 그 이야기다. 이 정보통신과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많이 나온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약을 하면 유지보수 잔액을 추경에 다 삭감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연초에 계약하면 그 예산을 줘야 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찌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지 정보통신과는 거의 집행잔액이 제로가 많네. 3D 구축 이것은 마쳤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3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3500은 왜 반납했어요? 4억 5000 잡았다가 3500을 추경에 반납을 했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약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은 계약잔액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또 계약이 지연돼서 준공이 늦어졌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기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군데만 들어오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안 돼서 그러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것보다 보통 개발 쪽은 저희들이 원래 쓰는 시스템에다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을 미리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아예 우리 김해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업체가 새로 도전하기에는 기간이나 용역비나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열어놨는데, 오픈했을 때 김해 지금 하는 업체도 있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시스템 3D를 아는 업체가 있고 했는데 두 번이나 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돼서 결국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 군데만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를 아는 사업자요? 하고 있는 사업자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고 있다기보다 우리 시스템을 좀 아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찰이 됐으니까 계약단가도 떨어졌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유찰이 돼서 계약단가는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1개 업체가 제안을 하면서“우리는 이 가격에 이 정도는 개발하겠다.”하고 자기들이 가격 투찰을 하거든요. 그 가격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기술적으로 인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예산은 4억 5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한테 하여튼“기본적인 용역이 그 정도 될 거다.”이렇게 봤을 것 아니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자한테 사업이 갔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어떤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제로가 되는 이것 보면 좋겠는데 안 보겠어요. 안 보고, 잘 하이소. 정보통신과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시에서 중요한 거다. 그죠? 과장님은 직렬이 통신직렬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는 전산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산직렬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직렬이 통신직렬이 없고 전산직렬이제? 통신직렬도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정직렬 안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통신직렬 안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통신직은 기술직렬에 통신직이 있고 행정직렬 안에 전산직렬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보니까 95페이지 회현지기 공구백화점 이용실적 해서 공구대여가 213명에 대한 생활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는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18년도에 저희가 구축사업을 해서 19년, 2020년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공구대여가 213명인데 그전에 했던 이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계층이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세대나 이렇게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회현동 안에서 독거세대나 어려운 세대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많다고 숫자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스스로해결단이라고 해서 형성된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워낙 잘해주고 계셔서 수리가 들어오면 나가서, 실제 작은 소모품은 시에서 소모품을 사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리를 해드리기도 해서, 이번에 동상동, 부원동으로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고, 지금 동상동까지는 확정이 됐고 부원동 쪽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봉사단체에서 회현지기에서 이 부분을 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몇 년간 이어지고 있고 활용도라든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PC 보급이 192대, 무료점검 20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는 PC일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PC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폐기를 떠나서 폐기 전 단계에 만약에 중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한 부분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행정물품이 민간으로 나가는 데는 관련법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의PC나 무료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나오는 PC 전체를 저희가 다 점검을 하거든요. 하드디스크는 안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떼어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다시 재조립해서 하나의 PC 세트로 만드는 데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하는 부분은 한 8~9년 된 PC들이 폐기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는 최대한 쓸 수 있는 PC를 골라내는 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인 지원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워드라든지 요즘 PC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노인복지관에 PC 기능이 다 된 부분을 복지관하고 협의하고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김해 이주민의집하고 그런 쪽에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PC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계한 적이 있어서, 아까 2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나가면 사랑의PC를 받으신 세대나 기관에서 한 2년 정도 쓰면 사양이 너무 오래되니까 새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보급할 수 있는 PC보다 원하시는 기관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용연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C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책이 더 이상 안 되면 최종 폐기처분하기 전에는 필요한 곳에 도서를 다시 활용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듯이 이러한 PC도 꼭 필요한 곳이 있고 그 기능이 살아있다면 좀 더 필요한 부분들, 사회복지시설이든 또 필요한 곳에 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는 세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7년 이상 된 것은 컴퓨터가 폐기 쪽으로 가깝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게 한 7년 이상이 되면 폐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랑의PC 보급으로 나가는 것들은 물론 통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나 하드나 그래픽카드나 다 떼어서 다시 또 재조합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랑의PC 그것 인기가 좋아서 줄 많이 서야 되는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치기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도 작년 연말 이야기해서 이번에 한 군데 들어갔는데 정말 그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위원들 PC는 얼마나 됐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들 PC는 세 분 정도는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예산계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시스템이 오래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전원이 안 켜진다고 내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몇 번을 눌러야 컴퓨터가 운이 좋으면 커져요. 이 컴퓨터도 복불복이라서 어떨 때는 누르면 켜지는데 어떨 때는 몇 번을 눌러도 안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개인사무실에 PC가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번에 예산과에서 대비를 해주면 저희가 개인 노트북 대여를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사랑의PC가 우리 위원들이 좀 필요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사무실에 우리보다 사랑의PC가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PC는 안 될 때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안 켜고 말할게요. 주고 나면 2년만 관리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PC를 받은 세대에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한 4~5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10년이 넘었는데 잘 쓰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번 사랑의PC로 그 세대에 나가고 나면 그 세대에서 사용하는 PC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거라. 2년밖에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는 팀에 물어보니까 5~7년도 괜찮다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쓰는 분에 따라서 차이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재기회를 주니까 이게 지금 밀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바로 나가면 이런 PC 줬다고 저희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 켜고 해도 될 질의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김해시에서 연한이 다 돼서 PC를 수리해서 사랑의PC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2년간은 연한으로 주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4~5년은 더 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또 P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니까 현재 PC를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최소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받았더라도 2년 후에 못 쓴다 하면 그분들이 또 따로 수리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딱 2년의 제한은 내가 볼 때 진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못 가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적극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이것 기간이 2년은 정말 짧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5년간 정도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은 저희들 내부지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정도 충분하다 싶어서 5년 정도 기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내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많이 나가는데 중, 고등학생도 많이 쓰거든요. 그 학생들한테는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사양 낮다고 불만이 많고,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품 다시 꺼내서 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업무용이나 저소득층인 분들이라든지 쓸 수가 있는 컴퓨터 활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면 용량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업무에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용을 아직 안 해봤지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워낙에 계층이 다양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사랑의PC 지적이 많이 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저도 지금 제 방 컴퓨터 본체가 2번 A/S 갔고 프린터가 1번 A/S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방에 컴퓨터가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필요하신 것 말씀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으로 직을 맡으셨다가 스마트담당관으로 오셨는데 관광과에서 하시던 보고가야, 놀고가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이게 결산에 들어있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12월에 완료된 것 같고요.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보시면 전기자전거 움직이는 사업으로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을 기안하셨다가 마무리하시는 것까지도 맡으시니까 감회가 다르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국비와 민자로만 돼있는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예비사업이 있고 본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사업에 당선될 때에 국비 14억 5000, 민자사업에 18억 5000,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본사업에는 탈락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탈락돼버렸구나. 주촌면에 필요한 사업인데 좀 안타깝다.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은 또 4월에 새롭게 특교세로 10억 해서, 우리 시비 확보가 현재 안 된 상태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추경에

하성자위원

추경에 들어올 예정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나머지 부분 3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결산에 20년 12월에 보면 특교세 교부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네요. 연말에 긴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리지 못한 부분이었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예산서를 볼 때 집행잔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입찰잔액이고 확인해본 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다만 국비 확보에서 스마트시티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스마트시티는 어차피 우리시도 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하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매칭비율이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단위도 크고 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시비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대 1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은 사실은 우리 도시 기반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칭비 때문에 부서에 국비지원 공모라든지 거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비에 부담이 되는 압박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을 해야 우리가 도시가 자꾸 나아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매칭비율이 1대 1인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스마트사업 공모할 때 도하고 같이 하거든요. 도하고 같이 해서 도가 최소한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을 해줘야 저희들도 공모를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은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비가 나중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던 곳이 있어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을 사전에 확보하셔서 어차피 도하고 매칭해서 국비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하시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지원사업하고 스마트챌린지사업, 빅데이터 주민안심서비스 이게 이월금이 많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예산 편성을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올해 이 2개 사업은 완료했고요. 주민안심서비스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있죠? 지난해에 몇 대 달았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방범용 CCTV가 지금 저희들이 3,849대가 설치돼 있고요. 작년에 3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가 202대, 교체하고 이전 설치한 게 114대 해서 총 3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이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인데 국비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국비는 안 내려오고요. 도비가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돼요? 한 50%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시비가 좀 많이 투입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CCTV는 많이 늘어야 되겠어요. 요구하는 곳이 좀 많은데, 이게 도비, 시비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볼 때는 방범용 CCTV가 많이 늘어야 될 추세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많이 커버해야 되면 시가 좀 부담이 되는 사업이네. 그죠? 어쨌든 간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방범용 CCTV는 많이 필요로 하니까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사정이 좀 허락한다면 우선적으로 CCTV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110페이지 보시면 365일 방범용 CCTV 스마트 관제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목표가 97%였는데 성과도 97% 달성하셨고 실적도 초과 달성하셨는데 365 방범용 CCTV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에 혹시 사건, 사고가 작년에 할 때 특별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 알고 싶습니다. 목표와 달성에 거의 초과한 성과를 이루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가동수량하고 설치수량에 비율을 가동률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한 번씩 CCTV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수리가 안 되는 것은 가동률을 빼기 때문에 97% 목표를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에 CCTV 역할이 굉장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생활범죄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365안전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불편함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불편한 점은 없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전환을 하고 올 연말 되면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조건도 1일 8시간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365안심센터 저도 한번 방문을 한 바 있는데 어쨌든 본역할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동수량, 설치수량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만약에 갑자기 장애가 있거나 하면 복구를 위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바로바로 즉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 CCTV가 사실은 김해시민의 눈이기 때문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5880억 9700만 원이며 그중 569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1억 1400만 원이 202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 1700만 원의 예산 중 70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는 보훈관리에 49억 5800만 원 등 총 346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에 479억 4800만 원 등 총 745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여성복지 증진에 25억 23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355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1265억 9400만 원 등 모두 2243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1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 9200만 원 등 모두 14억 800만 원이 202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여성아동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3억 3700만 원 등 모두 7억 6700만 원이 2021회계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29억 89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57억 4000만 원 등 해서 99억 3900만 원이 2021회계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복지과는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2억 원 등 해서 12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비 4억 1200만 원 등 8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억 6400만 원 등 총 29억 79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억 9700만 원 등 해서 17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58억 7200만 원 등 총 70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팀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은 없고 하나 조금 변동이 된 것은 긴급지원이 포함 이게 전년도는 100% 했는데 올해는 148% 정도, 조금 늘어났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달성은 큰 변동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고 또 우리 집행잔액이 보니까 12억 6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복지국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집행잔액이 12억이라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3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19년부터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렵고 서비스가 부족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가정방문도 어렵고 보건의료서비스도 병원에서 연계하는 가정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그게 조금 남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잔액이 2억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사실 전액 국비인데요. 국비가 과다하게 온 부분도 있지만 병무청에서 원활하게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또 분할복무를 한다든지 병가라든지 결원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100% 딱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거울로 삼아서 다음 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용하고 이런 게 좀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훈관리비의 세부사항에 보면 600만 원하고 또 행사실비에 전용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 그것 하나하고 또 전용이 31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에 읍면동에 맞춤형 무슨 서비스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전용이 200만 원 정도 긴급인건비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변경사용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600만 원 정도 있고 또 밑에 보면 변경사용이 2600만 원 정도 청소년 복지시설비에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이제 변경사용에 보면 7900만 원 정도 이것도 청소년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사용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전용이 80만 원 정도 이것도 청소년 지원금에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왜 전용을 했는지 또 변경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맨 먼저 말씀하신 600만 원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관련해서 현충일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충혼탑 조경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 원을 전용해서 현충일 행사 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1900만 원이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되는데 처음에는 실비보상금으로만 읍면동에 배정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추경과는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또 임박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고 또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나 여러 가지 과에서 전용을 많이 했더라고. 전용이라 하는 것은 예비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고 혹시 당초예산에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만 전용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신중히, 전용은 부득이하게,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참말로 우리 복지국에서 이것은 정말로 안 됐을 때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쓰는 건데 그리고 변경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을 사려고 하는데 분명히 원래는 이 볼펜을 사야 되는데 이 볼펜이 마음에 안 드는지 만년필을 사버렸다는 말입니다. 웅뚱한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는 제법 이것 많습니다. 보통 과에는 보면 2~3개밖에 없는데 복지국은 행정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변경사용이나 예비비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종합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게 뭔가 하면 지적사항에 긴급의료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료비를 심사청구 소홀로 해서 지적을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이 채권보전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돼있고 세 번째는 종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부적절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의료비에서는 긴급지원비에서 의료비에 대해서 1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심평원에 보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도록 돼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심평원에 조사를 해서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조치 완료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 2억 말씀하시는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억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보훈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해서 5000만 원과 1억 5000을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걸어드렸는데 거기에 다른 채권이 걸려있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채권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는 3월에 조치를 하였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 다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그 당시인 작년에는 불용이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는 취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완료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또 한 가지는

팔도

조팔도위원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부적정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으로 차기에 잘 챙겨서 하도록 감사관님이 지도하셔서 그 당시에 완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100%는 없지만 상위기관에서 감사 지적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잘해서 우리시가 감사에 크게 지적이 없도록, 지적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42건이고 나중에 내가 이야기 다 하겠지만 복지재단에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큰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전용사항이 있었는데요. 600만 원을 현충일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보훈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충혼탑?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사업비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1800 정도 잡혀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그러하고요. 미관공사비로 잡힌 게 1400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600이 더 더해졌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업으로 30%나 증액을 하신 거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3월부터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조경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비가 조금 남아서 이 부분을 조경공사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조경공사가 없던 사업은 아니고 1400이라는 예산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포함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00이 지금 남은 게 도시락 구입비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정상적인 비용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공사는 사실 하기 나름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원래 1400짜리 공사를 계획했다가 2000짜리로 30%나 사업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부터도 저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예산 확보할 때부터 2000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추경이 작년에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때 조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훈관리 사무관리비가 2억 585만 원이 있는데요. 잔액이 2억 가까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채권이 설정이 되지 않는 사무실로 이전토록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5000만 원, 월남참전전우회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했는데 그분들이 2020년도 9월하고 11월이 만기였는데 막상 사무실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는 올해 3월에 구해서 5000만 원 임대를 걸고 이전했고요. 월남참전전우회는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고요. 저희 쪽에도 그때 추경할 때도 질의가 좀 많았던 건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사실 협의회에 협의를 하셔서 임차료기 때문에 그것은 다 설계가 되고 예산 확보하신 것 아니셨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에 지적되었고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단체하고 가장 협의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2억을 확보하셨을 거고, 그게 첫째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그러면 3월에 임차를 하셨다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버렸을 때 그 임차료는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받아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게 그때 감사지적 대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2억은 불용처리가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11월에 계약할 것을 3월로 연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3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올해 3월 예산으로 다시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월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해구호지원금이 1억 600 잡으셔서 잔액이 7400 남은 게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인구수 대비 2% 정도를 재해구호비기금에서 전액 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남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7400은 그러한 비용이고요. 3200이 같은 통계목으로 또 예산이 있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억 600이었는데 이게 3차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을 하셨는데 당초에 잡아놨던 전액은 다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같은 통계목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400만 원은 이재민구호비로 연말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3200만 원은 태풍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는 데는 200만 원씩 해서 16세대를 기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에 잡힌 것도 그렇기는 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로 전액 반영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이면 작년에 거의 12월에 했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시설비 중에 청소년 수련 교류활동 지원비에 수련관 공사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명시이월시키셨는데 이 사유가 설계 시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데 어떤 변수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 70%, 시비 30% 해서 16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의가 지연되고 처음에는 대수선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증ㆍ기축공사로 바꿔야 되다 보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공정들이 있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본래 공사할 때 예측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공사인데 저희가 사실은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워낙 많은데 그러한 예측들은 충분히 하고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2차 추경에 1억 2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셨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실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이렇게 하는 것은 설계부터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챙겼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하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하다가 설계까지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막상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는 아니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들 보니까 통계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나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비지원금을 전부 다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다 하셨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보조금, 청소년기금 이런 것이다 보니 적의하게 목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 사무관리비나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통계목을 바꿔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절감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왜냐하면 현장을 저희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좀 확대가 되고 실비, 말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용만 좀 줄었다는 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지출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대한 비대면행사와 대면행사를 병행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완화해서 증액을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제가 실적물까지는 다 못 봐서 그런데 사실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예산이 있다면 분명히 절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많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앞에 보면 보훈관리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훈관리에 보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억 4500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9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죠?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들어와 있는 금액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900만 원 남은 것은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수당지원인데 거기에서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6ㆍ25참전용사나 월남전용사들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의료비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료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보훈처에서 나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나가고 그러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수당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보훈처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실 게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보훈처에서 6ㆍ25참전용사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 예산이 없다 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면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이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가야 가능하다라고 전제가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나이도 감안한다면 거기까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비를 활용을 하라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 중에서도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서 과연 사실이 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하고 월남전우회 의료비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예. 6ㆍ25참전용사도 포함해서 한번 해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보훈관리에 있어서 좀 예산이 남으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편성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차로 한번 챙겨보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 교류활동 지원 해서 20억 정도 잡혔네. 그죠? 청소년 수련 교류활동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20억 정도 잡혔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코로나를 예측하지 않고 잡은 예산일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일부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합금지에 대한 대상 자체가 오픈되는 사업들인데 코로나 시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쓰였다? 이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에 대한 200%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지만 유튜브로 계속 송출해서 뭐든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유튜브나 비대면으로 했다면 예산이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에 따른 돈은 따로 들더라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 삼안동에 있는 것 노인복지시설이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동부노인복지관

희성

김희성위원

동부노인복지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21일부터 해서 일부 장소를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부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삼계 김해노인복지관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전체 다 하지는 않고 참여자 중에서 10명, 20명 단위로 줄여서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 확인하고, 허만원 대표이사님이시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허만원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전화를 드렸는데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이다. 지금 우리가 7월 5일에 완화시기로 잡고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1일자로 해서 동부노인복지회관을 하나를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당구장이 있는데 17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제는“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 개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부 문자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앞의 동아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고 제가 전제를 했는데“그럼 과연 통제가 가능합니까?”라고 하니까“자기들 스스로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출입을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한테 공지를 하겠다.”라고 전제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방 내지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7월 5일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허만원 사장을 제가 칭찬한 이유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죠?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전부터 개방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작년 하반기에도 일부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준비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도 21일부터 개방을 합니다. 지금 개방 준비에 들어가서 그래봐야 다음 주 정도인데요. 거기도 일단은 백신 맞은 분들을 우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단, 경로당 내에서 점심 공동취사는 안 된다.”그렇게 하고 지금 소독제나 온도계 이런 측정하는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월요일부터 개방이 지금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불과 지금 3일 남았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준비는 제법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준비는 다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2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제 개방을 해야 되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준비가 됐냐고 묻는 겁니다. 월요일에 오픈을 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된 물품, 장비들이 전부다 보급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경로당 기존에 운영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데는 준비를 하고 준비된 데부터 해서 우선 개방하는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역시 경로당 자체 경비 아니면 안 됩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줄 수 없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일단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하시라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들 구호물품 들어오는 것은 경로당에 많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줄 거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민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피로감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분들이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이 하는 거 봐가면서요.”라는 부분들은 탈피하셔서, 그래서 허만원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잘하신 부분이다. 제가 시민복지국에도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겠다, 용기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의 그런 책임 있는,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금 행사장에 가서 듣고 계시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선행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일들이 김해가 선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시민복지과에 지금 예산 대비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집행잔액, 한마디로 쓰지 않은 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복지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3% 정도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 정도인데 그중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합돌봄선도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 정도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대충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 대비 집행잔액으로 보면 거의 3대 1 기준인 것 보니까 시비가 거의 한 25% 사업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18% 정도를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선도사업을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한 2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탁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가서비스라든지 병원 동행서비스 그다음에 맞춤형 식사 배달서비스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들 또 케어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진이 미흡해서 잔액이 3억 남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19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이 되고 20년도부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마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마감이라는 것은 2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년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에서 2년 반으로 변경이 되어서 2년 반 동안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똑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1년도가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22억 3000 정도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준호

정준호위원

20년도 같은 경우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년도는 20억이었습니다. 아, 20년도가 22억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22억 3000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첫해는 15억이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봤을 때도 목표는 똑같이 설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정하지도 않았고 총 385명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인원수로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서비스 수혜자 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목표를 385 이렇게 해서 총 537명이 했다, 그래서 139%.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은 18%를 못 쓴 총 82%를 사용했는데 일단 성과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과지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혜자를 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면 시민복지국의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사업인데도 성과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듣겠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마지막 해인데 저희들은 융합형이라 해서 올해는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로 한 600세대 정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는 될 수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확대돼서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까? 어차피 찾아가는 건데, 문을 안 열어주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거부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거부하기도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좀 있겠구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전년도에는 이미 한 3억 정도는 반납을 했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도 또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소한 반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 정말 어렵게 선정돼서 추진하는 건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17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서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이게 결과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6건 해서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해처리가 6건이고 보상 12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처리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입ㆍ퇴원확인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험 관련해서 최종 심의해서 이 예산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상해 6건 처리 중에 혹시 특별한 사례가 있었는지, 주로 어떤 상해가 많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로 상해 건인데 아시다시피 가야문화축제하면서 그때 음식 하시다가 불에 손을 데여서, 치료를 다 하고 보험을 청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봉사활동하시면서 다리를 접질려서 치료하시고 보험 청구하시고 소소한 그런 보험 청구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는 가야문화축제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작년 아닙니까? 그 앞에

은희

박은희위원

그 안에는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한 사항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소소한 건이라서

은희

박은희위원

상해처리 사안이 6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상해 건수가 증가된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것은 사전예비를 위한, 봉사자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상해보험 절차라든지 가입이라든지 이후 보상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봉사자분들에게 많이 홍보,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또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냥 잘 몰라서 못하는 또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에 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SNS하고 다 보냈는데 한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에 작년 8월에 선정되어서 2년간 13억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일 염려가 되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큰 읍면동 5개에 스마트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2억을 확보했는데 입찰해서 입찰낙찰 잔액이 발생하는 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예산은 사업 다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 이상은 없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이제 입찰잔액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3억 500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을 그대로 다 추진을 하신 사항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보시면 시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해서 국내여비가 전체 한 43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집행잔액이 1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코로나 때문인지 당초예산 편성도 많지 않은데 지금 140만 원 정도 남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근무하시는 여섯 분의 자원봉사센터 기타직 선생님들의 국내여비인데요. 주로 관내 행사나 포럼, 중앙행사 참석하게 되면 지출하는 여비인데 아마 코로나로 관해서 그런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예산 부분이 남지만 이 부분은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68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행사운영비가 지난해에 통계목에 한 개도 안 잡혔네? 예산이 왜 안 잡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다른 데 이야기 들을 때는 유튜브로 각종 교육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안 잡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회종사자 처우개선에서 행사운영비는 안 하겠다는 거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4000만 원을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사기앙양정책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은 얼마라도 잡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것하고 잡아서 시도를 해봤지만 여의치 않아서 안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보험금 6600만 원 있죠? 그다음 칸에 보험금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58만 원 남았는데 이것 올해 지급연혁 뭐고 대상수가 몇 명이고 자료가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용보험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58만 원 남았다지만 내가 볼 때는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다음 밑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00만 원이죠? 거의 사업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30명에 1인당 4만 8000원씩 했는데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교육비가 한 2만 2000원으로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자는 유튜브로 해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예산이, 그것도 반도 아니고 3분의 2나 남아서 1500 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이버로 하니까 그만큼 남게 되었고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보다 나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보험금은 3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3000만 원 다 썼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원봉사는 또 보험은 100% 다 써버리고 사회복지종사자에는 예산이 660인데도 다 소진을 안 한 것은 뭔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인력운영비에 복지 계약근로자 예산이 2억 2200만 원인데 제법 남았습니다. 그죠? 한 3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 인건비 쪽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인건비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다 써야 될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본래 국비보조를 받아서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5명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해 보니 모집이 안 돼서 한 달간 지연이 되어서 한 달치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3000만 원 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5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5명이면 한 7~8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채용이 다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라고 5억 6500만 원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을 5억 6500만 원 책정을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납을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쓰고 3000만 원 불용처리했네. 그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애초에 국비를 받아올 때 그걸 다 쓴다는 전제하에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초에 국비가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5억을 측정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 해에 사업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을 모아서 국비를 편성해서 다 반납을 하는데 지금 남은 불용액은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국도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국비 또 도비, 시비도 금액이 제법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다 모아진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리 모아져도 국비하고 도비는 되도록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전액 사용할 수 있고 시비는 남는다면 우리가 다시 불용처리해서 쓸 수가 있지만 국비와 도비는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국비를 반납할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관료화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내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사업은 잘 진행했다고 보지만 국비, 도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하고 변경을 우리 시민복지과가 최고 많이 했다, 1등이다. 그죠? 전용조서도 보니까 시민복지과가 최고 많이 했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안 해도 될 것을 많이 했는데? 위원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산까지 가는데 그동안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중간에 추경도 있고 한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8월에 한 것도 있고, 벌써 추경 잡아서 한 이후고, 12월 21일에 또 전용한 것도 있고,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다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그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사업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3억 500만 원이고 올해는 1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사업을 언제 예산을 받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8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지난해에는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지난해에 했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결산추경인데 국도비는 일단 성립 전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에 반영해서 나머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은 결산 3차 추경에 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복지과가 지적이 많다. 감사지적된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단디 하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은 태풍 때문에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재민구호비는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 편성에 2% 편성해야 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3200만 원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태풍 피해로 인해서 200만 원씩 16세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해구호비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별개로

병돌

배병돌위원

별개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도기금이 결산에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3200이 내려와서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16개소 한 곳에 200만 원씩 지원했다. 이것 피해 본 게 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피해가 침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침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침수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 침수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물 담은 데 무조건 200만 원 줬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도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도에서 승인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피해는 얼마나 봤을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국에 가게나 뭐 이런 데 물품에 피해를 봤을 것 아니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머지는 안전도시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안전도시과에도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복지과 여기서 물 담았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쪽 말고 저희 파트에서 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농민들은 10만 원도 안 주는데. 또 내가 우리 고추밭에 1,000평인데 싹 물 담아서 비닐이 다 날아가버렸는데 18만 원 주던데, 안전도시과에서 18만 원 주더라. 그런데 시민복지과에서 소상공인은 물 담았다고 무조건 200만 원씩 줘버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침수되면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형평에, 농민들은 사람도 아닌 모양이지?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읍면동에 1000만 원씩 주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만 원씩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100만 원씩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매년 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몇 년 전부터, 최근에 생긴 건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니까 전용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행사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읍면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초에 조금 전용을 해서 편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를 조금 줬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를 얼마씩 줬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200만 원요.

병돌

배병돌위원

1200만 원씩 한 읍면동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100만 원씩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100만 원씩 줬다이가. 협의체에 1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협의체 100만 원요. 그래서 전체 19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만 협의체를 통해서 100만 원씩 줬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실비보상금을 하든지 사무관리비를 하든지 선정을 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줬는데 쭉 보니까 읍면동 많이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스크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르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이 다 지역보장협의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0원짜리도 있고 4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참, 이것 돈은 얼마 아닌데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은 이야기 안 하겠다만 3300원짜리도 있고 400원짜리 동도 있고 5000원짜리 동도 있고, 5000원짜리 동은 마스크가 엄청 좋은 마스크인가 보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마스크 한 묶음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개당인데, 개당. 70만 원에 140개 같으면 한 개에 5000원 맞죠? 그죠? 동마다 마스크가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데, 하여튼 관리를 하이소. 작지만 이런 게, 과장님 관리를 잘 하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시민복지과가 의회 들어오면 두드려 맞아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임기 내 마지막 결산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액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2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액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복지가 54억 정도 돼요.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도도 98억 중에 65억, 2018년도도 51억 중에 24억 이게 전부 시민복지 쪽에 보조금 반납금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지금까지 시민복지국의 상임위를 안 해봐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시민복지국 전체겠죠.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전체니까 정례회 끝나고 한번 날 잡아서 시간 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계 때문에, 성과지표에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것을 가르쳐 줄까요? 167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현년도 지원 가구 수, 최근 3년간 평균 지원 가구 수 곱하기 100 해서 목표는 105가구였거든요.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확인됩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제가 저희 과에 해당되는 176페이지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결산서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총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이것도 똑같아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6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실적 있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보면 19년도 달성성과와 2020년 달성성과가 성과달성률은 똑같다.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왜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보면 목표가 19년도에 104가구로 해서 실적이 104가구 그래서 달성률 100%, 2020년 달성성과에 있어서는 목표가 105가구, 실적이 142가구 1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04는 인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목표에 대한 프로티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 목표보다 4%를 추가 목표 달성했다는 뜻이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3년간 평균 지원 가구 수를 대비해서 당해연도 지원 가구 수 곱하기 100이다 보니까 프로티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표를 104%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도 안 맞죠. 아니, 목표를 104%로 잡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명절 가구에 1,000세대를 예상했다고 하면 만약에 1,010세대라든지 지원을 더 많이 했다고 하면 프로티지는 더 높아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목표와 실적이 똑같아져 있는데 목표는 100에서 실적이 더 많아지면 프로티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목표가 104가 되어 있고 실적이 104가 되어 있고 달성률 1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쾌하게 답변 못한 부분은 이후에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76쪽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 2억 1700만 원을 했는데 7300만 원만 쓰고 1억 4300이 남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시대인데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돼서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이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소득 자녀의 집을 대학생들이 찾아가서 하는 학습지도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저희들은 멘토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90팀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78팀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에 대학생멘토링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90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0명?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0명을 잡았는데 올해 몇 명 했어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평균은 85팀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멘토와 멘티가 안 맞아서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평균해서는 85팀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0명에서 예산을 2억 1700만 원을 잡았는데 85명을 했다 하면 남은 금액이 1억 4300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거기는 대상의 수도 있긴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계획할 때 3월부터 12월까지 한 열 달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열 달을 다 하지 못하고 4개월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월에 관한 사업비가 남아서 금액이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총 9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85명인데 이게 한 10개월입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기간 10개월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월 하는데 대체적으로 3~4개월 했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4개월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돈이 3분의 1 해서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재활지원센터 자립기반 있죠? 자활근로자 말입니다. 자활근로자를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세차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 세차를 하는 분들로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세차하는 분들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세차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세차 같은 경우는 열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열 분이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열 분이 하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8시간 정도에 준하고 있고 그날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조금 더 적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받는 봉급은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국가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들어가서 한 달 일을 하는데 얼마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하는 시간이 8시간을 전제로 해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시간당도 적용되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월로 일을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월 계산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월 계산이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월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20시간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는데 혹시 일거리가 없거나 이래서 20시간 안 하고 10시간 하면 20시간 할 때 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죠?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에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일을 참여하시다 보니까 일일단가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계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데 일이 많으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은 받아가는데 혹시 일이 없을 때는, 나와도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월급 받는 수령액이 적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이 없을 때는 또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거리 없어서 못하면 교육을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월 얼마를 받아가는, 그게 생계유지 아닙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준해서 지급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려 하는데 거리가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2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가 4억 1200만 원 좀 많이 남았네요.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의료급여에요?

팔도

조팔도위원

생계급여. 시설 일반 하는 4억 1200만 원이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소득공제 등이 완화되면서 중앙으로부터 내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도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설이 있는 생계급여는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반 생계급여비를 9000만 원 전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만큼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000만 원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성과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그런 부서에 쓸 수도 있는데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생활안정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안정자를 만들고 생계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사용이 한 4건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생계급여가 한 9000만 원 있고 또 1400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것하고 또 변경이 기초생활안정자금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1500만 원 공공요금이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변경이 됐는데 네 가지 변경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줄어들어서 생계급여에 일반 사회보장수혜금이 나가는 돈이 부족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9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1400만 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우리시에 유치함에 있어서 거기 이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나니까 지출하기에 과목이 적정하지 않아서 예산과목을 정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저희들이 한시 생계에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과목을 전용했고요. 1500만 원도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1500만 원이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김해지역자활센터는 우리시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건물이라서 민간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탁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정을 해서 15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고 과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변경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한 건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해서 이것은 아무 데나 잡아놓고 또 변경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 건 정도는 전용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경사용 자주 하고 예비비 많이 사용하고 전용하게 하면 제가 이것을 다음에 기억을 해놓았다가 인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할 때 섬세하게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안정과에 열심히 잘하시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 감사가 3개가 지적되고 또 그냥 특정감사에 9건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하지만 지적사항에 보면 의무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이 소홀했고 조건불이행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관리소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관리소홀, 생계급여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 이야기이고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옳게 잘 거쳐야 되는데 잘 안 거쳐서 그렇다고 하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망자 결손 처분이 부적정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체납관리가 소홀하다고 되어 있고 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관리주체 불일치, 관리 소홀, 양성평등 2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설명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지간한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말로 억수로 엄하게 하는데, 그래도 위에 상급기관하고 자체에서 할 때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것은 좀 소홀했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먼저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이나 기타 기금에 있어서 관리 소홀한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후에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지적을 받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생활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든지 하고 나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정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기금에 재산관리 소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3건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3건은 전부 전세임대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저희들이 압류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받을 때 조금 더 자료를 내고 했어야 맞는데 지나고 나서 챙겨보니까 그것은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몰라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적된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밑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고 완료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완료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도 포함돼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숙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아동과가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과장이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281쪽에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전용했네. 그것도 9600만 원이나 그죠? 그리고 행사운영비를 그렇게 아예 전용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매년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나눔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 만드는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해서 완제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치담그기행사는 안 하고 아예 돼있는 것을 사서 나누어드렸다 이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완제품을 구입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나누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규모적으로라도 행사를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285쪽에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서 전년도 이월해서 다 사업했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사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외국인들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과 과정을 한번 설명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상동에 다어울림광장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대 설치했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무대 설치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어울림광장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무대비용만, 다어울림광장에 무대조성 1억 1000만 원만 우리 과에서 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어울림광장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월하기 전에는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어울림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그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개선사업이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조금 확대해석하면 이 사업하고 맥은 닿을 수 있지만 근원적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어울림광장에 무대 지어주는 것하고 외국인 주거환경하고는 좀 사업 내용이 다르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도시디자인과가 이 무대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이 무대 짓는 게 뭐냐면 동상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음향시설하고 광장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 재생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알릴 필요는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본질적으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인데 그것하고 다어울림광장에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맥이 안 닿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물어보는데, 지금 동상동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하는 만큼 그분들의 활동반경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가 와서 치명타를 많이 입고 그래서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이해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세 들어서 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고쳐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여기서 예산 안 줘도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에서 68억인가 하여튼 국비를 따와서 다어울림광장을 보상하고 이래서 들어갔는데 이것을 안 해도 무대광장은 이미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돼. 다어울림광장에 무대 설치했다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가 볼 때 크게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고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월돼서 3899만 5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800이 남았네요. 이게 시설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비 설비로 잡혀있고요.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약 4000 정도가 넘어왔는데 올해 집행을 하시고 남은 것은 18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시설비라면 또 집행잔액이라면 일부가 될 텐데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상임위별 자료가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아동이라고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워낙 우리시가 친화도시가 많아서 헷갈렸네요. 이게 시설비라서, 사실은 큰돈이 아닌데 그래도 거의 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사업에 5개소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1개소는 코로나 때문에 젤미작은도서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작은도서관사업 지원하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시설비는 전년도에 코아상가에 안심귀갓길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해주셨습니까? 안 그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하고 시설비하고 별로 상관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에 발생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 모으지도 못했고 사업 진행을 못했던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골목에 뭐를 설치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주민들 모아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다고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우리 장유1동은 안 해줍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최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비 100%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때 안심귀갓길 있어서 안 그래도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코아상가에 사업을 안 하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고? 날아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피해자는 우리 장유1동인 것 같습니다.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실제 거기 골목골목에 좀 문제가 많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사업 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를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이 자립지원금 선정심사 회의수당이더라고요. 그러면 회의를 아예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회의는 서면심의로 다 가능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산정은 하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신청 들어온 것은 다 100% 지원이 가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서면심사를 한 이유도 자료를 보면 충분히 적합, 부적합에 대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서류심사 하면 조금 현장이나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서 당초 2443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148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셨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쓰신 게 40%가 채 안 되고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시설 내에서는 상담치료가 가능한데 대면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니까 1차 추경 때도 아무래도 기금이나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증액이,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했다. 그죠?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이 보니까 원하지 않는 돈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추경 때 보면 집행률이나, 우리의 수요에는 사실은 크게, 저는 2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없이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해시 규모에서 이 정도는 써야 되는데 과에서 사실 소극적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미 예산은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잡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우리가 반납금이 시민복지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비가 9500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000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15개소가 하겠다고 신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받아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7개소만 1차, 2차 저희들이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또 꿈샘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환경개선 부담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해주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했다는 게 조금 납득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은 1억 3000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그나마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도 절반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계획보다 20~30%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꿈샘지역아동센터가 이전하면서 신청했었는데 거기도 금액을 좀 많이 했었는데 포기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1차, 2차까지 다 공문을 시달하고 그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이런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항상 80~90%가 모자라서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20%도 쓰기가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잡으셨을 때 소통의 구조가 좀 부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똑같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7300을 잡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또 4600이 남았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는데 필요 없다 했다는 것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청정기 임차료입니다. 30㎡ 이하는 3만 원이고 그 이상은 4만 원이 지원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공기청정기가 자체로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 있든지 해놓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1차 추경까지 하셔서 증액하신 것 아시잖아요. 원래 본예산 4900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더 남았어야 되는 건데 또 1차 추경에 증액을 하셔서 7300으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요를 계산했을 때 이 3000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000을 남겨버리시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사실 추경할 때 다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상에, 저도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니까,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올 때, 매칭할 때부터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또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률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우리 민생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움직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의 재난 수준의 코로나를 겪었고 이제는 조금 적응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이 많이 힘드신 여건이시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된 것들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는 지금 집행잔액이 29억 79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아동급식에 보면 3억 2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5억 6400만 원, 누리과정 2억 4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 도보조비가 2억 28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 우리 과 예산이 2800입니다. 그래서 1% 정도 남았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1%?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실제 아이들 수가 최근에 계속 급감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아이들 출생이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00명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줄었고 어린이집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급식지원 3억 2000 이 부분은 전년도에 아이들이 2월에 코로나 발생하고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원격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을 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급식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했는데 10월~11월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달분 못 준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이것은 1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재난지원금인데 여기에 40만 원에 대해서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각 가정에 돌봄쿠폰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행복카드라든지 국민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40만 원씩 쿠폰을 쏴줬는데 부모님들이 다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쓰기로 했다가 더 집행이 늦어지자 3월까지 쓰는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이것은 2억 2000은 2차 지원금입니다. 2차 지원금인데 내려올 때는 아동수당 받는 아이들 숫자대로 내려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 보조비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액 국비예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데 유치원, 영유아만 해당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주지 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7세 아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국비를 안 쓰게 되면 또 반납해야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100% 반납입니다. 이 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르게 쓸 수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돈 같은데 국비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것을 다시, 물론 아이들이 줄어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참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들이 줄고 하면 그것도 한두 명이 줄은 게 아니고 500명씩이나 한 해에 줄었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 예측하기 힘든 거다. 그죠? 얼마나 줄지 또 얼마나 더 올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출산율이 3명이 줄었는데 2020년도에는 462명이 정확하게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남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국도비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국도비 따고 나면, 그것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 가서 돈을 써가면서 여관에 자고 이렇게 따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알기로는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따오기 힘든 예산인데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변화는 없었는데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올해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해서 그런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전화나 방문상담이 많아서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목표달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사용을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에 보면 새일센터 여기에서 4억 2600만 원 정도 변경한 게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게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면 공익단체에 사업비로만 지원 가능하지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는데 이것은 새일센터에 주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바꿔야 된다고, 그게 정확한 집행과목이라고 해서 다시 바꾸었고 올해부터는 다 그렇게 수정해서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또 변경이 돼있는 게 내나 새일여성센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취업 지원 해서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좌우간 변경이 많이 되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다 그 맥락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한 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4억 6000 정도 된다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다시 예산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잘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숙지를 해서 이런 사업 변경이 잘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건이 보니까 변경이 돼있고 전용이 한 군데 되어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용은 아까 김장비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김장이 왜 90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김장이 모자라서 경남은행 2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변동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김장을 전용할 정도로 급한 김장이 있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돼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쓴 것을 변경을 시켜서 김장을 9000만 원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완제품을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그 운영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꿔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것을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김장하는 데 썻네요. 전용한 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용도는 똑같은 용도입니다. 용도인데 하는 방법에 차이가 난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김치 같은 이런 것 한다고 전용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김치 먹어야지.

팔도

조팔도위원

김치 먹어도 김치 한다고 예산을 9000만 원을 전용을 한다면 해마다 그러면 김치는 예산 잡지 말고 전용만 내 하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예산은 김치를 사는 재료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직접 담그는 재료비, 배추 사고 고춧가루 사는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를 못하니 그것을 김치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목을 바꿨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김치 구입비입니다. 하나는 재료로 만드는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 세월이 지나서, 당시에는 인천, 제천에 김장 관련 코로나 발생 이런 게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담그지 말고 김치를 사서 나눠주자 이래서 전용을 한 겁니다. 목 전용을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전용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변경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지금 전용을 해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산상은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재료 사는 예산과목에 있다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바꾼 거죠. 목을 바꾼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세부 통계목을 다시 해서 이것을 안 헷갈리도록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치 같은 것은 전부 다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직접“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김치행사 안 된다. 좀 바꿔서 하자.”이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명쾌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또 경상남도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5건이 돼있습니다. 5건이 아니고 7건이네. 여기도 보니까 미미한 것도 있고,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부당지원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상남도 종합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말 못할 사연이,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이 환수가 좀 소홀했다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거의 완결이 됐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 것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처리되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아동수당 90일 이상 국외체류자 지급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왜 부적절하게 지급을 해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국외로 가면 지자체에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줄 모르고 집행한 사항이고 다 환수는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상자가 보니까 2021년도 해서 6명 중 5명 미입국으로 지금 연락이 안 되네요? 그것 아직 해결은 안 돼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보니 무슨 비밀이 있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양육수당 90일 내 이것은 보니까 부적정했는데 완결했다. 그죠? 그리고 임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이 채권보전조치 이것은 왜 부적정하게 지적이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제가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임대차계약 그것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3건은 제가 같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따른 제공동의 절차이행이 소홀, 요새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말로 우리 아는 사람도 전화번호 안 가르쳐줍니다. 개인정보 이야기하면 완전 그것한데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러주신 사항 잘 숙지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중간정산이 좀 잘못됐다고 이러는데 그 부분도 또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는 완료가 안 돼있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따로 보고를,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총 4건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감사자료 답변하고 질의과정하고 확실히 챙겨서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질의를 쭉 하셨는데 답변에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라든지 또 여성친화도시 도비사업도 아까 도서관 말고도 행사가 있었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비에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서관 말고 행사비가, 시설비요? 그런 것도 예산을, 여기 있네, 시설비네. 이게 4000만 원 돈인데 쓰기를 21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야. 그죠? 이 집행잔액을 다 도비로 남긴 거야.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시설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보조인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에 1000만 원 잔액은 도비가 30% 있고 밑에 시설비는 다 100%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보조가 2000만 원 남은 게 1800만 원이 남았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게 시비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은 30% 도비고 밑에 것 1800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왜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해서 다 쓰도록 해야 될 것 아이가.”지금 이 이야기 아니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국비 부분은 보면 또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 영유아 보육료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국비 부분도 그것도 다 예산인데 아깝잖아요. 여성아동과에는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 예산 편성할 때 늘 지적되는 사항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내용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어요. 그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당초예산에는 9,200명을 잡았는데 3차 추경에는 8,300명으로 결산을 했다는 말이야.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32억을 작년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삼십몇 억이 반납돼야 될 게 있는 거야.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국비 반납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노? 이것을 그렇다고 과장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잡을 때 이런 식으로 1,000명씩 나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게 계산이 나올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을 32억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10~20명이 아니고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인구하고 아동 수하고 데이터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아동 수를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이 적게 잡히는 바람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도 줄어들듯이 줄여나가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줄여나가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려는 아파트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 예산들이 10억씩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아간다는 말이야.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의회 들어오면 자꾸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또 우리처럼 비슷한 도시를 보면 아마 비슷하겠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억 이렇게 남아도 국비 또 다음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야. 그럼 나라에서 이해가 되는 건가 보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국에 전체적으로 3만 명이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보면 이런 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자꾸 과장님 보고 나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사전 예측 용역비를 잡아서 한번 해보지? 그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학생 수나 애들 수나 보육 이런 부분에 명 수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해봐요. 자꾸 그것 해서,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산 할 때 또 이렇게 돼서 이 이야기 또 나온다고. “작년에 결산할 때 그때는 1,000명이나 했는데 또 왜 잡았느냐?”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해보세요. 과장님 잘하시는데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래저래 고민거리지. 지금 예식장은 잘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식장은 전년도 10월에 개소해서 16건 정도 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6건 했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올해도 17건 정도 했었고 지금 예약도 18건이 되어 있고 매달 5건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실제 결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하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코로나 바람에 그것 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예산을 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결혼예약률이 아주 저조해지니까 또 욕 들어먹게 돼있다는 말이야. 거기 이야기 들으니까 안에 드레스나 이런 게, 결혼식장이 준비해야 될 내용물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26명 정도 구성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래, 과장님 잘 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봤을 때 여성아동과 예산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20%~30% 이 정도 되는 사업들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평균 30%까지는 안 되고요. 한 25% 정도는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5%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보면 그중에서 대체로 지원되는 게 여성보다는 아동 쪽이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볼게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이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의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게 10억 정도 관련 예산이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5500만 원 정도 그죠? 그래서 이 2개만 합한다면 11억 정도가 조금 안 되네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증가를 위한 사업 관련 예산이 2개밖에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 2개 정도 같은데 예산은 11억입니다. 11억인데 경력단절여성 취업목표는 37명 이게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프로티지입니다. 앞에 측정산식에 보면

준호

정준호위원

37%? 아, 구직자 수에서 취업자 수로 하니까, 그런데 목표가 37 이건 뭐죠? 달성률이라고 하면 앞의 측정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7이라는 숫자가 뭔지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를 나눈 금액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달성률 아닙니까? 밑에 달성률이라는 게 구직자 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0%가 나왔다, 20년도에는 90%가 나왔다 목표로 했던 게 이 수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구직자분의 취업자를 나누면 37%가 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구직자분의 취업자로 했을 때 37%, 그래서 목표를 37%로 잡았는데 실적도 37%가 됐으니까 그래서 100%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실적은 33%, 그러니까 7,457명이 구직을 했었고 2,507명이 취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3%밖에 안 된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37%를 잡았고 20년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37% 잡았는데 그런데 33% 돼서 이제 90%가 됐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1억 정도 예산으로, 그러면 총 취업자 수가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2,507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구직자 수 대비 33% 정도가 2,507명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11억 정도 예산으로 실제로 효과는 있네요? 그러면 여기 새일센터라는 게 어떤 개념인거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훈련도 시키고 또 취업 기업체 발굴도 하고 또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연계해 주는 거죠. 연계하고 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장려금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게 이제 새일센터 지정운영 취업장려금 지급이 인건비하고 취업장려금 개념으로 11억 정도 이렇게 나간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센터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 성폭력, 가정폭력이 1년에 거의 6,000건 가까이 이렇게 상담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4,367건이고 성폭력은 2,334건입니다. 상담 건만 그런 거고 실제 인원은 전년도에 가정폭력은 988명이고 성폭력은 403건입니다. 건수로 치면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건수로 1인당 좀 더 상담을 많이 하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피해를 당했는데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최대한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경찰에나 신고하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경찰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신고 안 하는 건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으로 보면 진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아주 흔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집에 1명 정도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정폭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너무 수치가 많아서 정말 이게 의미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돌봄 이것도 집행잔액이 엄청, 5400만 원인데 예산이 한 2800이나 남았네. 이건 왜 안 썼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게 다 행사운영비가 되어서 전년도에는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1박 2일 캠프라든지 가족캠프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취약계층의 아동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하겠지만 전년도에는 갑작스레 닥쳐서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행사를 못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재원이 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의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국비요? 전액 국비는 아닐 건데? 이것도 코로나 바람에 전부 행사성 경비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연중행사를 매년 쭉 해왔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매년 해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아동들이 어떨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자주 전화나 또

병돌

배병돌위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드림스타트도 6000인데 그것 해서 360만 원만 쓰고 5600을 그대로 집행잔액 남겨버렸네. 그죠?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 행사를 뭔가를 할 건데 옳게 안 찾아서 안 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야.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박 이런 캠프들은 안 하더라도 당일치기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하지? 다른 목을 편성해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르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약계층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도 힘든데 이런 수혜도 못 받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노?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육료나 이런 것은 전부다 아동과로 보육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지금 넘어갔잖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오늘 결산까지만 하고 넘겨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이첩된 것 아니가?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는 어쨌든 지금 과장님 계실 때 봤으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봤으니까 결산하고 내년부터는 전부다 보육과로 다 넘어갈 거 아니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아동보육 쪽은 다 넘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와서 짜다리 욕 들어먹을 일이 줄어들겠다. 썩 줄어버리겠는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질의 내용들이 쑥 줄어지겠는데? 여성아동과 전부다 보육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됐어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재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1월 4일자인가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5개월 됐다. 그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지금 집행잔액이 한 17억 49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기초연금이 4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가 5억 97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한 8000만 원인데 노인일자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축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축소로 인해서?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기초연금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이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이 우리가 한 해에 한 1250억 정도가 나가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한 해?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한 4억~5억 정도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 1%도 안 됩니다. 해마다 4~5억 그 정도는 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책목표사업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달성률이 조금 줄었다. 그죠? 달성률 한번 봐보이소.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보니 경로당 방문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그렇지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거의 경로당 문을 못 열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제일 직격탄을 많이 맞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하면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신도 맞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노인 증진을 위해서 더 활기차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도 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노인복지 활성화사업이 전용이 돼있는데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빠져나간 것 같던데 변경사용을 했습니까?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1200억요?

팔도

조팔도위원

1200만 원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 1200만 원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나 이 책입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전용하고 변경 사용하고 예비비하고 쭉 항목 돼있는 그것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도 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공기관 예산 이런 부분 경비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하고 한번 보시면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양곡 배송수수료하고 이런 건데요. 이게 아마 변경사유가 양곡택배비 지급을 위해서 2080만 원 예산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00만 원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080만 원 돼있는, 2089만 원 돼있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1200만 원 돼있는데 여기 책에서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1200만 원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책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상임위별로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세입ㆍ세출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290페이지.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플래시를 비춰보고 나도 눈이 어두워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책은 보고 있는데 290페이지를 다 보고 있는데요. 전용 부분이 1200만 원이라고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 안 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전용한 것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 노인복지 활성화사업에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에서 그것을 바꿔서 전용을 했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홀로어르신들

팔도

조팔도위원

1200만 원 맞지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네요.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는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그래서 노인복지 활성화사업으로 썼다. 그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어르신가구 8가구에 1인 가구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을 처음에 당초예산하고 이런 것을 안 잡았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경비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변경사용을 했네요. 그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통계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보조금인데 이것을 공기관 경상경비로 해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보고 설명을 좀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양곡 배송수수료 지원 관계 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양곡 배송수수료 지원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잔액 발생

팔도

조팔도위원

2000만 원 정도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그냥 지원 신청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세부사업을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비를 했고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또 하나 변경이 된 게 1억을 노인복지시설 활동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1억.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팔도

조팔도위원

292페이지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좀

팔도

조팔도위원

노인복지시설 활동비 1억을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함박경로당 사유지에 신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자체 자원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1억을 변경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엔 이것을 하려고 한 목적은 아닌데 바뀐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이소. 1억에 대해 왜 변경이 되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도 같이

팔도

조팔도위원

같이 해서 나한테 자료를 사유하고 해서 시간 나시면 갖다 주면 설명을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임 과장이 많이 저질러놓고 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같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이것 전용하고 변경사용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자제를 해서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해야지 변경을 해버리면 사업이 뒤틀려버립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려면 끝이 없어서 내가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경상남도 정부종합감사에도 8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적사항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조치가 소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현재 이 서류상에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결격사유가 조치가 소홀했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배제가 소홀해서 돼있고 장애인아동수당 18세 이상 지급이 좀 이상하게 지급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업무 처리가 소홀하다고 되어 있고 건설기술 자재 배치 및 품질관리가 업무 소홀이라 돼있고 장애인등록 취소업무 처리가 부적정 되어 있고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이 소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이런 걸 시정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 빨리 완료를 해서 다음 완료하거든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이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노인장애인과 전용한 게 3건밖에 없습니다. 3건밖에 없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뒤에 팀장님 취약계층 지원하고 사회복지 일반인데 여기 부서 팀장 안 계세요? 팀장이세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조현선 차석입니다. 교육 중이셔서 대신 왔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주무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바로바로 답변되시는 팀장님들 나오셔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몸도 불편하신데 늦게 오신 우리 이정화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같은 상임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예비심사를 안 해서,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어르신센터가 뭐요? 뭐 하는 데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어디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르신센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 말하는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가 주간보호소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주간보호시설은 어르신유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김해에 한 44군데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4군데나 된다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거기 운영비가 이렇네. 한 개소가 아니고, 자료 보면 어르신센터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내가 요구를 해서 줬는데 1억 2000인데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반반씩 해서 하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 그것은 주간보호소고요. 어르신센터 1억 4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000인가 있잖아. 어르신센터 290페이지 밑에 예산액이 1억 3600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억 2000은 쓰고 1500은 남겼는데 이 내용이에요. 뭐 하는, 어디 있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관?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하는 치매관리전달체계 1단계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어르신 안전 확인하고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연계하고 그런 거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7000이나 나가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이 근무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직원배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7000이고 운영비가 700만 원, 프로그램비 1400, 특화사업비는 3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프로그램하고 특화사업하고 내용이 많을 건데 과장님, 이것 잘 모르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 잘 모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 모를 거야. 이때 담당 팀장은 없어?

진규

김진규위원장

같은 팀장이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종합복지관 안에 어르신센터라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9년도 하반기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센터는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첫째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과장은 치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치매 걸린 분이 아니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걸린 분이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또 치매 걸리신 분들이 거기 온다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경증치매, 그러니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올 때마다 치매의 증상이 있나, 없나 수시로 확인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센터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업무도 한 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한테 기본적인 의료적, 그러니까 물리치료적 개념의 치료적 서비스를 하는 세 가지를 틀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와 복지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한 군데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르신센터라는 특수시책을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지킴이라고 하는 인력 두 사람을 채용해서 그래서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두 분이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준비해서 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거기 간호사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인력은, 기억에 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지킴이 두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병돌

배병돌위원

특화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복잡하겠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다섯 사람이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직원은 다섯 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주려면 산출 근거를 주려면 그래도 최소한 편성목까지는 줘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특화사업 3000만 원 이래서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다. 과장님 그죠? 이것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자세히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낼 때 그렇게 주세요. 자꾸 묻도록 이렇게 하네. 그런데 센터 쪽에 오는 어르신들이 수요가 이 특화사업 내용을 봐서는 제법 되겠는데? 3000만 원, 프로그램비가 1400만 원 정도 되는 같으면, 인원이 5명이나 관리를 하는데 잘하세요. 아무리 도 사업이고 도비가, 어쨌든 반반씩이네. 6000만 원 적은 돈이, 1억 2000을 가지고 운영하면 말 그대로 센터다. 그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 1억 2000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 살피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서 달라니까 전부 정책사업비만 딱 적어서 갖다 주고. 장유3동 시의원 누구고? 좀 챙겨 보세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02억 8800만 원에 지출액은 3154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총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출액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493억 5400만 원 등 1850억 2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지출총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800만 원 등 3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지출총액은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47억 3600만 원 등 118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6억 31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이 6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이ㆍ통장 활동보상금 40억 9800만 원 등 9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 시설비 등 21억 8000만 원, 회계과에서 서부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급용역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2억 1300만 원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4억 6000만 원 등이며 민원소통과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8억 6900만 원 등 집행잔액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17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징수,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이번 6월부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공직생활 마감을 하시는데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는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동료직원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89년도 6월에 스물 후반의 나이에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에 동사무소, 기획예산과, 회계과, 지금 총무과장으로 재임하기까지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야 없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크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에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의 공직자로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난 33년간 근무하면서 입사 당시 우리 김해시가 6~7만 되는 인구가 지금 인구 56만의 전국 14번째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김해시를 한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행복한 김해, 인구 60만 전국 명품도시로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도록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해시의 영원한 팬이 되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때로는 나태해지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시책 추진사업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 제언을 통해 진일보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마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은?

진규

김진규위원장

국장님은 나중에 하시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도 지금 하고 시마이해라.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마지막 인사 잘 들었고 저도 과장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한 곳은 비수에 꽂히는 느낌도 듭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위의 상사나 밑에 사람들한테 너무나 잘하셔서 너무 아쉬움이 많다고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김해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 진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면서 총무과에 있으면서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 26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오면서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진인사부터 해서 각종 전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전부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인사의 일정 부분은 과장님이 큰 기여를 하고 떠나는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책자에도 인사와 관련된 예산도 제법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면 성과목표율도 100% 해놓고 성과적인 것은 좋게 내놓고 했는데 인사시스템이 옳게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항상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자리는 하나고 거기에 도전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한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공정한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지만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도 많고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인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맡고 나서 저는 큰 사고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경험을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사가 최고의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 목표고 승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두서가 없는 말인데 나도 과장님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어쨌든 간에 좋은 마지막 남은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 참 컸었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분들이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드렸듯이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0원으로 돼있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0원이 되었는데 이 세부항목을 내년에도 0원으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세부항목에서 빠져버렸을 때 내년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항목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이긴 합니다만 국내외 교류에서 여비 교통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0원으로라도 세부항목이 기록되어서 나갈 때 차후년도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직원들의 국제연수 지원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도시발전에 연수가 차지하는 게 참 많은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계속 세부항목으로 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기표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신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단 결산내용이라서,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교류 예산내역은 작년 결산추경에 전부다 예산을

하성자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이 안 실리더라도 0원으로 계속 가져가야, 이렇게 예산이 있어서 세부항목을 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결산이고 예산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하성자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국제교류도시에 의정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국제교류도시에도 의정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국제교류도시 터키나 인도, 미국, 레이크우드시, 중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와의 교류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을 아까 제안드렸듯이 소식나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교류가 단절되지 않고 웹으로 주고받고 해서 소식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 김해 소식을 그들이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코너를 하셔서 유지하시고, 그런 부분은 제안이고요. 결산서 상에 0원으로 돼있지만 내년에 예산도 0원이지만 가능하다면 세부항목은 가져가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두루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국가기록 담당하셨던 분들이, 제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김해시가 기록물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가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김해시는 기록물 관리가 참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총무과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세부항목을 0원이라도 항목을 지켜서 내년도 예산서에도 계속해 나가달라는 제안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소통과가 허가민원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허가민원과장이,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장 송홍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 우리 관내업체 계약 있죠? 그것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체 계약건수의 한 91%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올해와 작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95%~ 100% 해놓았는데 우리가 들리는 소문하고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91%입니다. 전체 총 계약건수에 우리 지역업체 건수로 하면 91%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전체 건수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몇천 건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건수가 몇천 건 됩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수의계약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의계약도 몇천 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몇천 건 되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정업체나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이 쏠리는 현상은 체크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잘하는 업체에 좀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성격하고 업체의 면허 그다음에 기술능력이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공정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골고루 똑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데는 많이 가고 공정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가구 같은 것, 제가 그것을 하면 우리 상임위 쪽에 체크를 해봤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 쏠려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한 다섯 군데 조달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2~3개는 최근에 됐고 한 3개 업체가

이정화위원

조달로 말고 수의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수의를 하는데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냥 조달로 아니고 일반 그것으로 하던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달로 하니까 금액 1억 이하는

이정화위원

1억 아니고 몇백만 원 짜리 그런 것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업체마다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데 좀 많이 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첫째는 가격경쟁력 또 상품에 대한 질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그런데도 일반 특정업체한테 내가 볼 때는 몇백 건이 되더라고. 그런 것은 시장 형성차원에서도 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업체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싶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고 부서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할 때 한번 과장님하고 만나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좀 하고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그런 부분은 서로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관에서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업체들은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운영관리예산이 2억 1300만 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이게 실제로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쓰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 운영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들이 지역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건물번호판까지 한 5만 2,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히 도로가에 나가시면 도로명판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바람에 불어서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훼손됐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라든지 새로 설치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심 거리미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체전하기 전까지 새롭게 각 동별로 구역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로상에서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표지판 같은 것들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부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준호

정준호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저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작아서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라는 게 일반인은 잘 안 쓰고 보통 집배원분들은 또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찾기도 쉽고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이런 데 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쓰는 부류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반인들은 쓰지 않고 그런데도 실제로 표기는 도로명주소를 위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홍보예산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럴 때 부스를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합니다.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설명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합하는 모임 자체가 없고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작년, 올해 홍보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명주소가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는 행정구역을 연속해서 쭉 관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잘 없어서 사실은 지역민들이 쓰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원동, 회현동 이런 식으로 동 이렇게 되면 구역이 눈에 들어오는데 도로명으로 해버리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데에 대한 익숙함이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홍보는 어떤 지역이나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편하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는 그런 홍보, 제 기억으로 이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TV에서 주소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광고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보라든지 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인쇄물을 이용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기성세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와 관련해서 다음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학생들 위주의 홍보에 주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도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거부감, 지번주소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안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고 물론 지금은 계속 기존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도로명주소 위주의 홍보라든지 이런 데 주력해야 될 위치에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역할이 뭐죠? 실제로 국토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우리시에 표준지가 3,963필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표준지가 국토부가 2월 말 고시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기관에다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5월 30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재산세를 낸다고 하면 비율이 도에도 빠져나가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그렇게 두 군데입니까? 우리 시하고 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재산세 한 해 세수가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로 가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계속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지역에서 집값 인상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재산세만, 개별공시지가만, 실제로 재산가치는 늘어나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한 2년 전에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전년도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8.85%가 인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4.95% 인상됐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거진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율로 보면 실제로 임금이나 이자 인상률에 비해서 집값 인상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현실화율이, 올해 우리시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8.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국가 정책상으로 90%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책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같은 것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엄청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땅 내나 그대로인데 세금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많이 올린다.”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또 사실인 것이고 방금 현실화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더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수도요금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점점 인상을 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지 땅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 거래하는 거래대금에 맞춰서 하는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세금은 세율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토지등급으로 잡다가 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기는 한데 가장 큰 게 양도소득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자꾸 무용화 되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대신에 재산세는 써이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현실하고 부합되게 맞춰가자는 게 정부의 정책인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이 자주 오르지 않습니까? 현재 재산세 과표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높아지니까 세금 체계를 과표라든지 이것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공적장부를 떼면 실거래가격에 비준한 그 비슷한 가격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동떨어진 가격을 과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화율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과표를 책정할 때는 그것을 맞춰가야 되지만 그런데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양도차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 개념을 적용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재산세는 현실화라는 게 우리가 토지나, 이것은 공시지가니까 그 토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이 가능합니까?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게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토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인 인상률이 전년도는 사점몇 %, 올해는 팔점몇 % 이렇다는 말입니까? 우리 김해 관내는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7.7%가 인상이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 토지를 용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인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어느 정도 용도가 유리한 쪽으로, 토지 효율이 높아진 쪽이 당연히 공시지가가 더 인상이 될 거니까 우리 김해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상률을 보이느냐는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10% 정도 올랐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공시지가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서울 같은 데는 다 많이 올랐고 가까운 창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창원이 7.7%인가 올랐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기존에 다 형성돼 있는 곳이 많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 임야들이 아직까지 많이 산재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지나 임야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창원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1% 정도 더 높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쨌든 100% 정도로 실제 가격에 맞추겠다, 장기적인 정부정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가까이 맞추자는 게 국가정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실제로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에 맞게끔 재산세를 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세율로써 어떻게 농지는

준호

정준호위원

용도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높지만 세율을 낮춰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과표일 뿐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동산 정책관리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 이것 예전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했었는데 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언제부터 이게 모든 것으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동산실거래 하여튼 그쪽에 들어가면 거래가 전부 확인이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건수도 거의 없겠네요? 예전에는 숨기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신고 다 하죠?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마무리할 때 됐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신고를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성자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도로명주소사업 이것은 내용을 물어서 미안하지만 어떤 내용이십니까? 1800만 원 시설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라는 게 전부 다 지자체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나 국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같이 연결돼 있는 거고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 필요로 한 것을 교부세로 내려 보내줍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동료의원인 김종근 의원님께서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 부서에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명주소의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나 용역이나 아니면 공모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명주소의 명칭 변경이랄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명칭요?

하성자위원

5분 발언을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예산을 토지정보과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 소관 업무입니다.

하성자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상에 나오는 도로명은

하성자위원

도로명을 변경한다거나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면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5분 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올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간이 아마 다음 달쯤에 답변서가 올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랄까, 2022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이 여기에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김종근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에는 행정동 명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데

하성자위원

예. 거기에다 도로명에 대한 의견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행정동명에다 도로명까지 그게 가능한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도로명은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참고하고 나중에 부서와 또 담당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부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예비비를 6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우리 소관인데 그게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율하2지구에 상업지역이 33필지가 있는데 그중 13필지를 감정한 수수료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예비비에 썼습니까, 재난예비비에 썼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반예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지출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 지출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설명을

병돌

배병돌위원

별도로 있어.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료로 받았는데 있어.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에는 지출에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나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없어서 일반예비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예비비로 잡고 했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가가 LH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분양가, 그러니까 이것은 상업용지는 공개입찰 경쟁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많이 쓰는 사람이 분양 받는데 그때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13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지가에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를 쓰고 사전에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했죠.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급했다 이 말 아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급해서 예비비를 썼다? 그래도 그렇지 재난재해라든지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때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 저도 하나 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앞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일반예비비에 안 나와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냥 예비비 얼마나 가고 얼마 남았다 이 정도만 나오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적으로 그것은 자료 요청을 해야 나오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홍성옥 국장님도 이번 달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퇴직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6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올해 3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빠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성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많고 고민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선배 공무원들께서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왔고 또 제가 고참이 되어서는 우리 부하직원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4년간은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인사의 특성상 탈락하거나 원하는 보직에 가시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시의회에서 집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서 양 기관이 서로 균형을 맞추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이면 김해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시의회는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 성년을 넘어서 중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서로의 업무를 충실하게 한 덕택으로 오늘날 우리 김해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14번째 큰 도시로 성장ㆍ발전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전국 10대 도시를 목표로 더욱더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건승하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의 허성곤 시장님과 동료직원, 후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도 김해사람으로서 김해에 계속 살면서 김해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김해의 편으로 영원히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4일 마지막 본회의 때 한 번 더 뵙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