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근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868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손종학·김선미·손근호·김시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 SNS 및 스마트폰의 보급 영향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범죄 및 사이버그루밍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교육과 디지털매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생존하는 현대인은 각종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의 대책은 철두철미하게 지원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제6조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 기준은 어떤지,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피해학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당연히 상담할 것 같은데 구성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안 그래도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제6조 4호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대응하고 감시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교육계가 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기옥
천기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윤덕권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선 제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이어서 이것을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으로 ‘대응’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당초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의뢰하셨을 때는 예방 교육 조례안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응’이라는 용어가 주는, 혹시 저희들의 권한을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대화는 있으신 겁니까? 서로 협의가 있으신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하고 협의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자체 소속의 센터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청소년 또는 성인들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 하시던 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의 한정된 권한에 대한 그런 것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탁)부분에도 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했는데 법인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데를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몇 곳이나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정신복지센터나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그 외에……. 안 그래도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일에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더, 조금 전에 제가 염려를 했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서 하는 일이지 교육기관에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전부다 수집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옥
천기옥위원
교육청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조례를 보면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런 기관에는 위탁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관은, 그런 권한이 없는 데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평생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책 수립에 교육청과 유관단체와 공존을 잘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의미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성범죄가 다양화되고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범죄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께서,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해서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학생이 아닌 교사나 또는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다 포함시키는 개념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피해자 보호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를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넣게 되면 모든 시민이 사실은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다보니 아이들 보호에 관한 것도 우리의 책무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게 만일에 피해자라고 확정을 해버리면 저희의 권한 밖의 일을, 저희가 권한도 없으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범위가 자꾸 확대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막아주신다면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성범죄에 대한 것은 교권침해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한계를 초과해서 저희 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앞장서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히려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보호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또는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괴롭힌다’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통용되는 말들이었고 약간 장난스럽게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성적 범죄라는 것은 괴롭히는 개념이 아니라 범죄인데 장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괴롭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바꿔주는 것은 어떠냐 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용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용어 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불과, 저희 어릴 때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디지털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새롭게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국어사전적인 것들을 검색해 보면 지금 여기처럼 나와 있습니다.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괴롭힘에 대한 단어들의 뜻이 점점 변화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넣어주는 건 어떠냐, ‘성적 자율권이라든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교육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거냐 물어봤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윤덕권의원
조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초안이 조금씩, 입법에 차석님한테 가서 조례가 조금씩 수정이 되어졌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간담회 오셔서 ‘괴롭힌다’라는 단어가 성범죄를 장난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의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수정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예방 및 대응’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조문 중에 제2조제2항에 ‘디지털 성범죄란’이라는 정의를 “2.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로 정의를 수정하여 줄 것을 발의합니다. 사유는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례 제명을 수정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권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의원
예, 동의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81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미형·장윤호·김선미·김시현·천기옥·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으로는 이 조례안이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업중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발의에 대해서 김종섭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나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지역보다는 많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보면 울산학생문화회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을 추구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도 면밀히 한번 더 민주시민과에서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해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데이터를 한번 받아는 봤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학업중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욱 활성화해서 미연에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접근은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인 두남학교가 운영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운중학교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잘해야만 학업중단 학생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출발점은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학업중단 예방과 효율적인 학생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교육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편적 교육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청 안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로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된다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외유학이라든지 해외유학을 통해서 중단한 학생, 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한 학생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이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학업중단숙려제를 해서 초·중·고 학교에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Wee클래스나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형Wee센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히 학업중단 특성화고등학교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총 6300만 원 정도로 학교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3개교해서 1억 29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최근에 여러 가지 학업중단 학생들이 주로 보면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학생을, 주로 해외유학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전체 학생들 비율은 우리가 2020년도 13만 명 학생 중에 초·중·고 합쳐서 한 469명 정도, 0.36% 정도가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숙려제 외에 유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빼고 나면 전체 학생들 중 0.22%, 291명 정도가 실제로 위기학생들의 학교 부적응해서 학업중단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말씀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하고 계셨다 하셨어요. Wee센터 운영이라든지 위기학생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 근거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섬세적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로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물론 저희들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지만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확정되고 하면 더욱더 위탁교육기관을 더 확대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3개 기관 있고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이 조례에 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0.36%, 296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왜 확대를 하시나요?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중단학생을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지원을 통해서 더욱 더 줄여나가는데 대해서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시현위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종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예, 뭐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좀 체계적인, 지금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퍼센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원수가 해마다 줄기 때문에 퍼센트를 가지고 저는 비교하진 않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0명의 해외 출국한 학생들 빼고 나면 한 200여 명 정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학교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이 친구들을, 프로그램들을 늘려 나가자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같이 좀 생각했었는데 일단 먼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먼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예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각 지역의 센터장님과의 교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 시청에 담당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 밖 학생들을 학교 내로 하시겠다는 취지니까 좀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유예학생들이 학교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민원이 저한테도 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번에 조례가 끝나고 나서 통과되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 올해 몇 명 정도? 2020년에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2020년에 학업중단 총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9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59명?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 469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전에 해는? ’19년도.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전에는 735명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35명, 2019년에 735명이라 했는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2021년 것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35명하고 제가 다른 데 검색하다 나온 건데 여기 지금 현재 울산에 2019년에 학업중단율이 1%라 했거든요. 이거랑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1%는 아마 고등학생이 그렇다는 것으로 나왔을 텐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네요. 2020년도에 고등학생이 1%에서 0.7%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학업이 줄어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35명 전체 중에서 46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한 정책 중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제일 우수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제일 중단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냐하면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또 다른 어떤 학습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 아까 고운중학교라든가 다른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 대안학교는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합쳐서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원들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학업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없는 이런 아이들을 수업을 인정하면서 학원 등에 가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사실 인원이 200명 넘게 270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의 어떤 역설의 개념도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죠. 그죠? 학교를 등교를 안 하니까 학폭이나 여러 문제점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학업중단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올 하반기 이후로 전면 등교한다거나 그러면 가라앉았던 사건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2020년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2021년에 누적되어서 나타나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고 그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려나 노파심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면 정말 감사할 일인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그런 데에도 집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학업중단하는 사유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출국하는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을 거고 학폭도 학교에 잘 안가니까 사실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건강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은 코로나 관계없이 그냥 지속될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방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병원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병원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비율에서 따져보면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에서도 전국에서 저희가 학업중단 비율이 제일 낮은 곳으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국 비율은 0.6%로 전국 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울산이라는 도시가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그런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 비율의 숫자는 저는 고무적이고 이건 아주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80호)(김종섭 의원 대표 발의)(손근호·김미형·장윤호·김선미·김시현·천기옥·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수련, 사회성 및 창의력 등을 개발하도록 돕고 우리 학생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연맹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이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각종 청소년단체가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 청소년단체가 지금 울산에는 12개 정도 단체가 아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제동행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소년단체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부재로 인해서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가 이렇게 발의하고 또 제정이 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울산교육감님은 특히나 인권, 노동,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심신단련,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도외시하는 교육정책에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소년단체 현황을 보면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총 몇 개 단체가 되어 있고, 울산에는 12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맞게끔 12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전국에 연맹은 몇 개 단체고 인원수가 몇 명 정도가 되어야 이게 등록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전국에 등재자격을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총 24개 단체가 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
24개요? 그러면 우리는 반 정도…….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울산에는 12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단체의 활동을 하려면 보통 수익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등록비는 학교에서 대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옷도 본인이 부담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옷 같은 것은 잘 안 입고도 이런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단체를 상징하는 유니폼 같은 것들…….
기옥
천기옥위원
예,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제약요소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려 입기라든지 등등 또는 단복이 없어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참 많이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이 중복적으로도 여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부쩍 와서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교육자 지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서 아이들을 함께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경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보니까 학교마다 많이 줄어들고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승진에 예를 들면 승진을 할 무렵쯤 되면 가산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발의되더라도 실효성이 이런 부분까지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들 단위학교에 죽 파급되어질 거고요.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청소년단체 활동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내를 하고 현재 학교대단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운영방식도 연맹대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경감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 몇 시간 이수시간입니까? 아이들한테는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등록되어져 있는 12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주로 정규교육과정 내 운영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학생들이 진학에 관련되어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역이 등재가 되어 집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이수시간이?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거의 대부분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활동시간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80시간이라든가 100시간이라든가 이게 아마 그 단체마다 이수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특정 요일에 하더라도 맥시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연장한다든지 등등.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또 신청을 덜 한다는 것과 비례한 것 같은데 등록을 아이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에게는 입시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입시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는 사항들이라…….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생기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소지가 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사고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초점을 좀 집중적으로 맞추어서 해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주말을 반납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건데 하여튼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함양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정도(正導)를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인기 영합주의적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에서 모든 교육이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학창시절에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각별히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본연의 교육적 목적에 충실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센티브라든지 승진의 기회도 한번, 이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배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연 50시간 이상 하신 지도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 표창장은 학교 전보이동 시 이동가산점으로 활용이 되어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아이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학창시절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에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나이는 9세 이상 24세 미만입니다. 그 단체에 전부 포함되는 게 맞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단체가?
종섭
김종섭의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단체…….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 말씀입니까?
김시현위원
여기 정의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에 보면 제1호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8호에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의 제2조제1호에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는 게 맞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금 12개 단체에 지원하는 대상이 2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시현위원
24세 이하까지?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고등학교까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집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청소년 기본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까지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섭
김종섭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2조제1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24세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청소년 기준 자체가 우리 시청에서 보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보는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상 자체가 어차피 고등학생까지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목 자체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원대상 자체가 만18세까지만.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의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례고 법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기본법상의 나이대상인 청소년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이 조례상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와 교육청의 관계자분들께서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18세까지 학생에게만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조례상에 주는 의미는 기본법상의 청소년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제2조(정의)에 보면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단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적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전체 조례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청소년단체의 정의는 기본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지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무슨 말이지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인데 아까 여기에 ‘청소년단체란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청소년의 기준만 잡아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김시현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종섭
김종섭의원
청소년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만24세까지냐, 만18세까지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시현위원
이미 조례에는 2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건 몇 살까지입니까?’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18세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청소년이란”’해서 청소년의 범주를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어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야기를 하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원의 목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계를 할 수 없다 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도 제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장하여야 한다.’ 뒤에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러프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제가 권장·권고사항들로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사업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청에서 그래도 조례를 발의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랑 이것은 어쨌든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타 시·도의 현황이라든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20개 정도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나 YMCA 또는 걸스카우트 이런 단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단체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지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것은 근거법이 있나 보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영역 안에 보면 민간단체 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했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를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포괄적인 사업에 신청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특별한 지원방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당위성이 아니고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책정되어지게 되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들을 제출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안에 심사를 해서 포괄적이고 확대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시현위원
그것도 똑같이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서 심의를 받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닌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이것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지게 되면 청소년단체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조례가 제정되어지게 되면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12개 단체에서 별도로 심의하시겠다 이 말이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의원
예.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다하고 시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예.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산지원하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죠.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청소년단체에 지원이 되어 지고 그 단체에서는 청소년 포함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단원들 사업의 활동에 사용이 되어 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말하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18세까지인데 24세까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19세부터 24세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사실 대학생이거나 또는 일반사회인입니다.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청소년이 포함된 단체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이 건은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만18세까지로 저희들이 영역을, 그렇게 범주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섭
김종섭의원
맞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거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학생들에게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청소년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12개 단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24세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연령대 안에서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학교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은 12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우주청소년단, 4-H, 파라미타, 흥사단, 로타리연합, 숲사랑단, 119소년단 이렇게 1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단체가 전부다 24세까지가 아니라 18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18세 학생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관리하고 활동하는 것들은 이 학년기에 있는 그 학생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편성을 학교대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맹단위 편성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연령층, 이를 테면 대학생들도 포함되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대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학생들만 되어 있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지원요청하게 되면 활동 또는 지원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를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학생만 포함되어 있는 행사에만 지원하겠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예, 동의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관계로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6호)(이상옥 의원 대표 발의)(안도영·서휘웅·안수일·손종학·장윤호·황세영·천기옥·김시현·손근호·전영희·김종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인식개선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의원님이 학생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학생들의 고영양식품 섭취로 인해서 비만 학생 수가 날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은 나이에 전혀 구분 없이 어릴 때부터 당뇨병이 많이 발생도 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학생 전체로 봐서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든가 학년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 신체적인 질병조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급식에 있어서 전혀 먹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특별히 질병이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의 학생들은 지금 얼마나 당뇨 학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매년 해마다 소아 당뇨병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6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23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2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꽤 인원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이 중에 있으리라고 보는데 인슐린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쇼크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담임선생님께서는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실도 자주 급할 때는 이용해야 될 상태도 있고 한데 학교에는 혈당수치를 체크하는 기구는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겠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혈당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정에서도 다 주사를 요즘 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린 아이는 자기 주사 자기가 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는 학교 보건실에서 놓아줄 수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요청이 있고 학생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보건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직접 주사를 해 주시고 아니면 주사 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투약장소를 제공하거나, 고학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알아서 하는데 아주 저학년 때는 이제…….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혈당체크도 옆에게 같이 도와주시고 이런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식습관이 중요하기도 한데 집에서는 또 나름대로 당뇨에 관련해서 식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지지만 학교에 오다 보면 여러 아이들이 같이 먹는 음식을 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식이요법을 같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어지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개별적인 맞춤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식이요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현재 급식하는 부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채식급식 등등 일련의 급식선택권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맥락에 비추어 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학습권 보장 그러다보면 영양교사님들의 담당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체육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적당한 운동을, 이런 아이들은 식사 후에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울산 전체로 봤을 때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의 당뇨 환자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비만관리라든지 당뇨관리는 개인이 철저하게, 가족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84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서휘웅·안수일·손종학·장윤호·김선미·황세영·천기옥·김시현·손근호·전영희·김종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제고하고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 독서 동아리 운영, 출판 체험 등을 실시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매해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및 앎·삶·꿈이 함께 하는 체험독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을 통한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제고하고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문화현상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서점과 지역신문산업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서점산업에 직격탄을 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취임 이후에 방과후수업은 거의 유명무실한 점에 대해서 지역서점산업에 악영향을 미친 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여론들이 지배적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독서량에 비례한다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입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서점 이용을 권장하도록 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신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때 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항상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당부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든가 교육감의 책무에도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당연히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위한, 독서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독서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 여러 학교와 관련된, 학생들의 독서와 관련한 활동들을 지역서점에 가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연계하면 독서교육에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 중에서, 방안 중에서 지역서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가 지역서점 활성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서점 활성화가 주입니까, 아니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게,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 좀…….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독서 문화 진흥이 주가 되고요. 독서 문화 진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문화공간으로서의 학생들이 책과 함께 하는 그러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문화공간의 기능도 하면서 독서 진흥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라고 말을 했는데 그다음 내용에 보면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상옥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근호
손근호위원장
예, 답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다음 하나 더 마저 묻고 난 다음에 합쳐서 답해 주십시오.
이상옥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제7조(표창)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한다? 그러면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런 사람에게 표창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계획 수립에 대한 것하고 제5조하고 제7조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옥의원
집행부 답변은 제 답변이 미진하면 마저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조례에 손을 댄 이유는 김선미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지역서점들보다 페이퍼서점에서 도서의 구입이 공적시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초점을 잡았고요. 이번에 이 교육청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시킬 때 그동안에 책을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일시에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왕자를 읽고 독서토론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책을 구입해요. 그런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사오는 형식으로 취하면 그 친구들이 서점을 한번 더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가족들이랑 한번 더 가서 책을 구입하여 책을 읽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점도 많이 줄었고 두동 같은 데 보면 바이허니라는 서점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서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바이허니라는 서점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그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책을 읽고 물론 서점인데 커피도 팔고 빵도 구워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 서점이 동네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스스럼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좀 더 많은 서점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있는 서점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서점이라는 것은 자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서점가서 책을 사라.’ 이렇게 권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국가라는 것은 또는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사업은 조금씩 보호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자위에 있을 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동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2018년쯤의 일이었고 10월쯤인가 9월쯤인가 아주 초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문을 갖는 게 왜 이게 교육감님의 의무사항으로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예요.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 어디에 지금 현재 방점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고 왜 지역서점에 방점이 있을까? 아이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역서점이 하나의 몫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개념보다 지금 현재 표창까지 준다? 서점에게 표창을 주거나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궁금하고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면 교육감님이 표창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7조에 보면 ‘표창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조례에 조문을 넣으면 어떤 거든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숫자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숫자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어떤 행사들을 할 수 있느냐에 제6조에 보면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하고 독서 동아리 운영과 출판 체험 같은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방점은 독서 문화 진흥인데 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요즘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하니까 지역서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학생들이 손을 잡고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서 그 책으로 독서 동아리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책을 읽고 학생 저자, 책 쓰기 동아리나 이런 출판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도 되고 그리고 지역서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독서 동아리 다른 데도 하죠.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독서가 학교에도 있고,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문화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또는 여러 최근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있었고요.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지역서점에 더 여기에 라고, 지금 현재 이 내용 전체는 사실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서점을 더, 이런 개념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시 조례도 있거든요. 부족한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통과되면 시와 교육청 조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사안 외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상옥의원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제가 질의드렸는데 왜 위원장님한테…….
이상옥의원
그런데 답변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누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옥의원
아, 그래요?
김시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옥의원
김시현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시현위원
예.
이상옥의원
저도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맨 처음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울산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로 다 커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곳은 학교도서관이더라고요.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울산시립도서관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이후부터는 정말로 지역서점에 가서 매출까지 확인하고 그 서점에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교도서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학교에 보니 도서구입 예산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2020년도에 보면 24억 9000만 원이니까 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 뽑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절반, 절반이 조금 심하다 치면 40%가 페이퍼서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 원의 40%라고 보면요. 절반으로 봐도 1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10억 원 정도가 페이퍼서점으로 가고 페이퍼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밖에 없어요. 서점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책을 구입, 도서에 입찰을 하고요. 커미션만 본인이 먹겠죠. 10%, 20%,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책은 서울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면 약 1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약 8억 원이 그냥 서울에 있는 데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지역의 서점으로 가려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도서관은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 조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김시현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이용에 서점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잖아요?
이상옥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서 현재 페이퍼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조례 개정이 맞는 것이지 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상옥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지역서점에 권한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20년에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구매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서계약금액의 98.4%는 지역서점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역서점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낮기는 했습니다. 지역서점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지역서점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책을 현장에 가서 사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조금 이상한 게 지역서점에 98.4%를 구입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이트로 구매하는 그 서점도 지역서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상옥의원
거기에 대해서 김시현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 끝나고 의원님 하십시오.
이상옥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김시현위원
예, 끝나고 의원님이 말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쨌든 지역서점에 구매를 했느냐 물었을 때 그게 울산시에 있는 것인데 그게 예를 들면 페이퍼회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곳인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구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다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의원
김시현 부위원장님, 저 말씀은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98%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온라인을 제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울산에 주소를 둔 서점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제1호를 보면 지역서점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역서점”이란「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김선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2018년도 11월쯤에 제정되었지만 그 조례에서도 지역서점을 규정하게 했었는데 아직 지역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으로 98% 구입했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서점은 울산시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에서 지역서점을 규제할 때는 지역서점의 매출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매출이 개인 간의 거래인지, 각각의 오는 손님들에 의한 개인매출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에 납품한 그런 매출인지를 확인해서 지역서점이라는 인증제를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이게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울산에 거점하고 있는, 울산에 주소를 둔 서점이면 다 지역서점인 거지 거기에 매출이 높고 낮고가 무슨 상관이…….
이상옥의원
아닙니다.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 높고 낮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주유소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내면 됩니다. 서적도소매업, 그러면 서점이 되어버립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 회사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옥의원
예, 맞아요.
김시현위원
98.4%가 울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온라인을 제외한 현장에서 서적을 구입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갔다는…….
이상옥의원
그렇죠. 그분들도 입찰에 응하거든요. 그분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거든요. 매장…….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현장에 가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페이퍼컴퍼니를 알면서도 98.4%를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이상옥의원
아니요. 현장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수의나 공개입찰이나 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현재 전자입찰을 통해서 책을 구입합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의원님께서 조례의 취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방향성이 조금 난해한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들을 울산서점을 이용해야 된다면 이게 학생들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내용은 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내용은, 학생들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의견 알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아니면 또 발의 의원님과 협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안번호 제867호)(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시현·손근호·장윤호·손종학·김종섭·김성록·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선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이며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 및 실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래어·줄임말·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와 외래어, 영문약어·영어식 행정용어 및 사업명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들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어 바르게 쓰기를 전개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과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최근까지만 해도 방송매체를 통해 바른말 고운말 쓰기운동 광고를 접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성교육의 바탕은 가정교육이 출발점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인성교육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사회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래어·줄임말·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 올바른 국어사용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서 국어문화발전은 물론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국어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학생들이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출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은 특별히 한글도시로 최현배 선생님의 국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한국에서 주목하는 한글도시입니다. 요즘 보면 교육계에도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원격수업에서 혼합형수업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비대면·대면수업을 함께 하면 블렌디드 러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금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부르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메이커 교육을 우리말 표현 공모전을 열어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 이렇게 공모전을 열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예쁘게 바뀌었는데 ‘상상이룸교육,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이루는 교육이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사실은 메이커 교육을 맨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 ‘상상이룸교육’ 이렇게 바꾸어 놓으니까 상상한 것을 이루어가는 교육이구나 이렇게 조금 쉽게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조례를 오늘 제정하고 나면 충남교육청처럼 우리말 표현 공모전을 한번 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행사를 한번 교육가족들이 참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평소에 한글사용을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도시인만큼 울산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공직사회에 어렵게 들리는 이런 원어들 이런 것을 이번 계기에 한번 고치는 작업을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이것 관련되는 사업들을 한번 벌려봤고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변화되는 속에서 국어교육이 약간은 소외된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해서 국어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보면 학생들하고 전체해서 우리말 다시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우리말을 다시 써보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줬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공문서로 교육청 전체에 ‘우리말 축약어·비속어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줄이자’ 이런 안내 공문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최현배 선생이나 이런 지역의 학자들도 많은데 한글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국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덕권위원
황재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과 함께 국어사용에 좀 힘쓰고 또 한글도시에 걸맞은 울산교육청이 선도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김선미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교육감님께서 한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학생들에게 한글과 국어를 교육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먼저 한글을 써주고 모범적으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공문서의 내용들, 공문서에 외래어들이 표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도개선을 하자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국어를 그런 취지에서 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발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