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영실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전용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아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두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열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터는 남양주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이 원안 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한 건, 승인안 두 건과 조례안 스무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스물네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남양주신문사에서 주최한 제13회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인 대상에서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의원님께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김영실·박은경 의원)

사랑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국토부와 LH에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건읍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마을을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포함시켜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 즉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당부와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철거민 가족의 삶을 설명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도시에 편입된 주민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주거 환경 개선을 표방한 3기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에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신도시에 편입된 진건읍에 있는 문화마을의 어려운 사정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는 전체 면적 약 1133만 7000㎡ 중 95%에 해당하는 1077만 3000㎡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고 5%가 일반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진건읍 문화마을이 포함된 왕숙1지구는 866만 2215㎡이며, 정부에서 1990년 농어촌 정비사업 일환으로 문화마을 조성 이주대책을 계획하였으며 그때부터 경기도청,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을 찾아다니며 마을사람들의 노력의 결실로 1999년 문화마을 조성지로 선정되고 2004년 정부의 농어촌 정비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7년 준공하여 지금의 문화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인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는 이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깔끔한 주택들과 마을 내에 녹지가 많고 교통 환경이 좋아 도보로 20분 거리에 경춘선 사릉역이 위치하여 소문을 들은 외지인들도 하나둘 이 마을로 옮겨와 현재는 49가구,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건읍 문화마을은 2018년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남양주왕숙1지구로 포함시키고, 신도시 예정지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제척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문화마을을 강제수용하여 철거 예정에 있으며, 마을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주한 41가구는 비슷한 형편으로 집을 짓는데 대출을 받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빚이 생겼지만 노후를 맘 편히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빚까지 내가며 이사를 왔는데 정부가 다시 이사를 가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당황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

소문으로 돌고 있는 보상금보다 이주자 택지 분양가가 훨씬 높을 것이고 이주자 택지를 포기한다 해도 인근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 간다며 곧 여든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신도시가 뭐길래 기본 인프라 조성과 지중화 공사 등으로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들여 마을을 짓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깨끗한 이 마을을 정부가 다시 허물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중복 공익사업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기존 공익사업단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왕숙1지구의 맨 끝자락에 집중되어 자리잡고 있는 마을인데 이 지역을 제외하면 왕숙1지구의 산업용지가 감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국토부와 LH의 앵무새 같은 답변에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이 함께할 때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문화마을의 존치와 제척에 국토부와 LH 간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3기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성과를 내셨는지요. 또한 신도시 정책담당자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신도시 왕숙1지구 맨 끝자락에 위치한 진건문화마을 철거할 예정지역 주민들의 마을 제척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LH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3기 신도시에 편입되어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시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면담인 본회의 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해 이 자리에 조광한 시장께서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남양주시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을 다뤘습니다. 남양주시 2020년 결산서 첫 페이지 시장 인사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회와 미래가 있는 남양주에서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게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2020년 결산을 다루며 2021년을 넘어 2022년을 계획해야 하는 남양주시에 과연 어떤 미래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예산집행’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정당했는지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 6월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 건만 보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이 인사 개입하여 이미 내정하고 시작한 형식적인 인사채용 공고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 선량한 시민의 채용의지를 농락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남양주시 문화예술 사업 공모에 남양주시가 사업계획신청서를 고지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 심사로 피해를 본 남양주예총이 2020년 여름 가을 내내 시위를 하고 경기도감사청구를 통해 남양주시의 불공정이 드러났음에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어느 사업은 사업 타당성부터 준공까지 만 2년이 채 걸리지 않고도 완공이 되고, 어느 사업은 행정절차상 확정이 되고도 실시설계용역만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시민적 요구도 없는 사업에 타당성 용역하고 중간에 타절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반면, 시민의 요구가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쥐어 줘도 시작도 하지 않아 해만 넘기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도시철도 6호선의 노선이 당초 제안 올렸던 신내-구리-금곡-평내호평-화도에서 제안 올린 주체도 모르게 신내-구리-와부 지역으로 바뀌어 올라갔는데 제대로 된 변명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5년마다 세우는 하수처리기본계획안이 시민도 모르게 평내호평 주택가 인근에 신설된다는 변경계획으로 올라갔는데 협치와 조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야기한 주민 갈등으로 지역 이기주의라 비난만 받았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느닷없는 하수처리변경계획안으로 수정요청 항의하는 시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묵살하면서 하수처리변경계획 건으로 예약 절차도 없이 시청 영석홀이 어느 시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시청사 광장에서 계란 퍼포먼스와 화환이 게시돼도 제지가 없고, 시청청사 밖에 조화를 게시한 시민은 문구 하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장 면담 요청 거부당한 힘없는 시민의 게시글은 권력자인 시장이 고발했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로 진행하는 조건부로 인구에 따른 70억여 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해 놓고, 특조금 달라 언론 플레이하고, 관변단체 현수막 도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며 2021년까지 행정력 낭비하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경기도의 감사를 2년째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자치단체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논쟁을 일으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다섯 번의 생일파티가 언론에 우스갯거리가 되고 동원된 공무원의 한탄이 이어지는데 반성과 성찰은 없고, 되려 제보한 공무원에게 협박성 멘트가 단톡방에 올랐다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공식 사과도 없는 행정에 남양주 시민들은 절망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절망합니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풀리지 않은 실타래로 옷감을 짤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행정, 편파적 행정에 73만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시길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스스로 용단을 내리십시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16개의 읍면동 권역별로 특색 있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어느 지역도 소외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남양주시가 이제는 뒷걸음질을 멈추고 존중과 배려, 공유와 연대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 공무원 여러분! 73만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원칙에 맞게 행정 시스템을 다시금 구축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선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 지도 내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또한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위반하는 돌발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문제를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권고하고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나,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것인데 일본만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고 일본 측의 왜곡행위를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선아·이철영·김현택·이정애·김영실·이창희·박성찬·장근환·이도재·원병일·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지훈·이상기·전용균·신민철·최성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2조 7812억 원이고, 총 세출액은 2조 2863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4948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187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30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06억 원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560억 2100만 원으로 43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코로나 상황과 침체된 경제 여건 등 종합적으로 세입추계를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계절 및 기후 등 환경요인을 적극 고려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단되는 각 사업과 관련하여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대처는 물론 부득이 계속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를 높여야 하며, 예비비 또한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긴급성 여부 등 충분한 고민을 통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심사 보고에 앞서 본회의장에 시장이 자주 출석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9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기관 건축 디자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른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권한 위임 등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사무조정과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및 기타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통․반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변화된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와 아동 학습권을 기존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아동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수립에 있어 수혜대상자와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료 감경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에 대한 재인증 효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한 슬로시티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도 11월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우리 시 조안 지역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재인증 효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슬로시티조안 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체육진흥 및 시민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선수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하고 합숙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농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 및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일부 잘못된 용어 및 부적절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공수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현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를 우리 시 조직 편제에 따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