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례안 4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SRF 관련 현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신설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78호,「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의견수렴의 방법에서 “사전고지를 받은 읍면동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읍면동은 그대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통보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제7조 의견수렴의 방법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받은 읍면동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에서 일부 내용을 제2항으로 분리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는 서면통보 할 수 있다”로 신설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는 주민의무부과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자치법규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견수렴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서면통보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사전고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만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의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200미터로 강화하고,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증축 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 민원 사전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이상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81호,「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강화와 우량농지 내 축사 증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의 4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제3호 가목 2) 본문 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제6호 가목 3) 본문 중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을 “기존 축사의 증축 및 부대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강화와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를 증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민원 사전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이상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별도 경과규정없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전사업을 준비하던 민원인들은 예기치 못한 조례개정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 증축 허가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경제정리구역인 우량농지 내에서 기존 축사 운영시에 필수적인 퇴비사나 관리사 등 부대시설 건축만 허용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증축 허용 시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악취, 일조 영향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허영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유예기간을 아까 6개월 주고 하믄 어찌요?

아 6개월이요?

예.

그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을 주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고요.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급하게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 협의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영우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확안(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승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현승입니다.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 및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에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산포 상생선터 부지 매입건은 토지소유자가 매매할 의사가 없어 부득이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포 상생센터 건립관련 당초 위치는 영산동 114-11번지 등 11필지, 면적 1,336평방미터였으나 변경된 위치는 영산동 125-4번지 등 9필지이며 면적은 483평방미터입니다. 부지매입비는 5억8,8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영산포 어울림센터 주차장 조성이랄까 청년창작소 건립, 근대거리 청년몰 조성, 죽전골목 상생 상가 조성, 영산강 전망 정원 조성, 선순환 단독임대주택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3,671호「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영산동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의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사업 중 “영산포 상생센터”가 당초 계획한 부지 매입이 어려워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를 영산동 114-11 일원에서 125-4 일원으로 사업비를 16억3천5백만원에서 25억천8백만원으로 부지면적을 1,336㎡에서 483㎡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현승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용곤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열병합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 산재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용재원 급감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을 통하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액 40억원, 이율은 2.31%내외, 발행시기는 금년 9월이며, 상환재원은 시비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참고로 이율 및 상환방법은 발행시점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24조, 지방재정법 11조입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빛가람동 일원에 바람연결숲, 공해차단숲, 순환가로연결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라남도 재정투자 심사,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통과 된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3,672호「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미세먼지 발생원이 산재하여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숲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4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대기오염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작년부터 잦은 주택전소 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갈 곳이 없고 화재잔재 폐기물 처리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5월말 기준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7건입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지원과 화재잔재 폐기물 처리비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위기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피해지원내용, 처리비용 환수에 대한 내용으로 제1조부터 10조로 구성하였으며 제5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주택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6조 피해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첫째, 임시주거용주택 조립주택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운반비를 포함한 가구당 한 동을 사용기간은 6개월이내 임차료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둘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은 주택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화재로 인한 주택소실 면적이 비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0조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 지원은 피해주민이 신청하는 지원으로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연평균 35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연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 조례안 심사 통과 시 올해는 추경예산을 계상하여 하반기부터 피해주민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지역주민들이 주택화재로 인한 위기극복에 조기진화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봉황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21년 지방채 발행 및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잦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습침수지구 정비와 하천의 취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해사업 중 삼도지구 사업은 현재 82% 공정율로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80백만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액은 10,940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시비 확보액은 78억6천만원입니다. 올해 기 편성된 시비, 미확보액 공사비 증액분을 합한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남평1지구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에 필요한 총 사업비 106억원 중 시비 분담율은 56억5천만원으로 기 확보액은 49억원입니다. 올 예산 38억9천만원 중 13억원과 미확보액 7억원을 합쳐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황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 75%로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15억원으로 시비 부담액은 126억원이며, 현재까지 시비 확보액 중 올해 미확보된 시비 13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저희 과에 총 지방채 발행은 7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2021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타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3호「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피해지원 내용과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3호「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금년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저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행액은 73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속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3년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준농림지역이었던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2009년 최초 세분하였습니다. 최초 세분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준보전 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용도 구분에 적합하게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국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부기준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4가지 기준 유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주변토지 이용현황, 타용도 지역내 소규모 지역, 임상 및 농지 등이 양호한 지역, 미개발 지역에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4가지 기준 이용으로는 기존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개발이 완료된 토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정형화가 필요한 경우 개발이 완료된 토지로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라, 마 등급이 50% 이상인 경우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관리지역 세분안입니다. 농림지역 748만2,714평방미터 1,443개소 중 계획관리지역 8.1%에 해당하는 58만7,509평방미터 323개소이며, 생산관리지역 78%에 해당하며, 585만4,307평방미터 637개소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은 13.9%로 104만898평방미터, 483개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변경 기존 도면입니다. 다음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서류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7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전라남도 결정신청과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10월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12월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 관리지역 세분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3,674호「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269.53㎢(제곱키로미터)였던 농림지역을 7.48㎢를 감한 262.05㎢로 변경하고, 그만큼 관리지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세분화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이 1.0㎢ 증가한 115.85㎢, 생산관리지역이 5.84㎢ 증가한 54.53㎢, 계획관리지역이 0.6㎢ 증가한 58,01㎢로 결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산포에 입지한 일자리종합센터에 48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나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나주고용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서 18명이 상주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7개 과정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영과 취업과 고용복지등을 위해 방문민원인이 많은 상황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보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주변은 상가와 주택지역으로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이면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산포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연접한 위치인 이창동 506-14번지 외 12필지 6,839평방미터를 35억원에 매입하여 2022년까지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입니다. 현장사진,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675호「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보건소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창동 506-14 외 12필지, 6,839㎡를 추정가액 약 35억 원의 재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나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장 명칭 변경, 법률명·조례명 수정,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우선적인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통과 하였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3,664호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명 등의 수정과 용어정비 및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개의하고’를‘시작하고’로, 제12조「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1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하고 제18조(과태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신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과 소관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해 어느 때 보다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운영을 통한 민관협력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활동 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3,665호「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제41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과 이에 관련한 자격,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나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상식입니다. 나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2021년 9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직영운영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2개소를 추가하여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통합관리대행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관리대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에 따른 주요 사무로는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소, 운전 및 유지관리와 수질검사이며 관리대행시설은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등 3개소, 처리용량 2만7천여톤과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등 2개소 250톤, 부속시설 중개펌프장 7개소입니다. 대행업자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행 기관은 하수도 법에 의거 5년이며 성과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인력은 총 23명으로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등 3개소 16명 가축분뇨처리장 3명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43억 1,500만원으로 원가산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사단법인 지역경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참여자격은 하수도법 제19조 2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에 따른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도 대행관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업을 등록한 기간 또는 업체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가격분리업체를 입찰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정 절차는 관리대행업자 심의 및 제안서 모집 공고 후 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평가는 기술제안서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기준으로 평가 1순위 업체와 가격 협상을 추진하여 우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7월중 계약심사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제안서 모집 공고, 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 9월중 선정업체와 계약 및 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10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3,680호 「나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현재 직영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업체에게 관리대행 하기 위한 것으로 대행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중계펌프장 7개소이며 대행업자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대행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5년입니다. 위탁비는 2022년도에 약 43억1,500만원이며, 이 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운영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하수도법」제19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탁비가 연에 43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보다 절감이 된다는 분석보고서 인거죠? 운영비가.

예, 저기 현재까지는 23억이었는데요.

총 43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20억 정도 그럼 더 소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 20억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시설적인 부분입니까? 아님 인건비에 상당히 투여가 되는 부분인가요?

인자 향후 5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그니까 연에 연에 얼마?

연에 지금 43억입니다.

연에 43억이요?

예.

연에 그럼 20억이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50인이하 사업장에도 52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운영비에 있어서 한 20억이 더 투여가 되고 그러면 그 산정을 할 때.

예.

그 저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투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까지 사실은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비교가 된 건가요?

그건 그 공무원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반영이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억에 사실은 그 인건비에 23명에 대한 부분이 업이 돼서 분석이 됐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나주시가 다 관할을 하는데 실제 인건비가 20억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23명에 대해서?

예, 2군데 시설을 이제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음 결국은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지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20억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그 예산 절감은 지금 인력이 지금 두 사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력이 두 사람이 좀

인력이 두 사람이 줄어들었다구요?

예.

어떻게?

당초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아 전체 인원에서?

예, 그래서 1년에 한 1억천만원씩해서 5년간 5억4천만원이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니까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그에서는 5억원 2명분이 그나마 절감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우리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투여가 됐지만 이제 나머지 다 빠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인력들은 뭐하게 되죠?

그 인력들은 이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과에서

재배치를 하게 되나요?

예, 필수 요원은 저희들 사무실에 이제 근무를 하고요. 그 외의 인원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인건비가 산입이 안된 거죠? 공무원들이 지금 인건비가 있는데 20억 정도가 산입이 안되고 그 인건비가 지금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고 용역을 줬을 때는 인건비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또 다른데다 돈이 또 인력값이 나가잖아.

그 인력을 그리

위탁한데다 줘?

예, 위탁이 이제 2군데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인력이 추가된거죠. 우리 직원들은 빠져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 넣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직원들은. 전부 다 계약직들이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정규직도 있고요. 공무직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여 청원경찰이나 그

그래서 지금

아니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 또 월급이 나가잖아. 어디로 가든 간에.

그 20명에 그럼 뭐 인력재배치 계획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예.

나주시가 20명에 대한 나주시 인력들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 재배치 계획에서

지금 7명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우리 본 사무실로

그니까 위탁을 했을 때 몇 명이 시 직원이 몇 명이 하게 되죠?

그 지금 23명이 위탁했을 경우 전체 23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위탁을 줬을 때 몇 명이 남게 되나요? 관리 인력이, 시 공무원이.

시 인력은 7명이 남습니다.

7명이요?

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만 지금 현재 직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에 지금 현재 4명, 분뇨처리장에 3명.

예.

이렇게 해서 7명의 인원이

예, 7명.

추가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제 기존에 거기에서 일했던 직영을 했을 때에 일했던 직원들 배치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청에 와서 그 저기 과에 들어와서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필수요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믄은

그렇게 되믄 20억이 그대로 들어간다믄 20억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직영을 해도 7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위탁으로

그럼 필수 인원만 남기고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명이 전체가 빠지는 거예요? 아님 7명 중에 몇분이라도 남고 몇 분만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 우리 거기 월급주지. 또 저놈 20억 분배해서 그 놈 주지.

그거는

인력배치를 그대로 거기다가 두고 한다고 하믄 몰라도

예.

이대로 둔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어디가서나 이렇게 행정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직원들은요.

암튼 20억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을 그대로 쓰고 20억 준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배치해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용은 안한 대신에 그 인력이 다른 과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3억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걸 구분을 해야지.

근게 지금 현재 직영을 했을 때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 들었고

위탁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니까 설명을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우리가

잠깐 정회를 했다가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보류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철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철민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SRF 관련 현안보고 청취의 건(에너지신산업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SRF 관련 현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 SRF사용자 준수사항 검사관련해서 검사배경이나 검사개요 이런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배경인데요. 검사 당일에 모 언론사에 지적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기사에 대한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현장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검사 개요는 먼저 6월 15일 10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장성복합물류터미널입니다. 저희 시가 이제 긴급하게 검사반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3개 팀에 7명으로 해서 또한 관계공무원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SRF사용자 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를 보관하면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준수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근거 법령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규칙 제26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를 보관하면서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자원재활용법 규칙 제20조10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빗물 침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악취가 유출이 안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고 침출수 또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야적장에서 우리 지역까지 차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반차량에는 SRF를 이렇게 적재했다는 사실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RF를 어디에서 만들었고, 그 SRF성상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정보를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한 정보표시가 미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저희가 채수를 했는데요. 5개 지점에 대해서 채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침출수 검사의뢰를 지난 6월 16일 전라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구요.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는 지금 장성에 보관중인 SRF는 분기별로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조속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구요.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SRF를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금지에 대한 요청, 즉 가동중지 요청을 공문으로 어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반차량 기준여부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처분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SNS상에 여러분도 많이 현황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로 현안문제다 보니 소관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좀 요청을 했었고 그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지금 방금 우리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지금 가동정지 행정처분을 지금 즉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공단에 신속한 품질검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SRF 제품이 상당히 품질 부적격일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취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아니 그거를 즉시 조사를 할 수 있는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찰 조사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공단에 전수 조사를 통한 품질검사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뭐 답변은 왔나요?

어제 발송했습니다.

어제 발송을 했어요?

예.

그럼 행정처분이라는데 7월 중이라면 사실은 얘들이 계획한 게 7월 10일 정도에 검사를 하겠다는건데 사실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SRF 거의 폐기물에 준하는 쓰레기를 지금 불법소각을 하는 건데 이걸로 검사를 맡을 수가 있나요? 재개 검사를 하잖아요. 재개 검사를 위한 지금 시험가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 검사를 위한 시험가동이라는 게 사실은 완벽한 제품에 품질검사 이상인 것으로 시설점검과 품질검사 여러 가지 적격여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갖고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항목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재개 검사에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7월 10일날 검사하는 게 뭐예요? 시설하고 안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형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품질확인이 안됐어요. 근데 그것을 검사를 한데요. 그게 성립이 되나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예.

아마 두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연료에 대한 관점에서 품질검사가 필요한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저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지금 중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로서 적합한지 환경부내에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변경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변경검사 대상인지 이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와 이렇게 유권해석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니까 이제 제가 궁금증을 갖는 게 통상 시설이라는 게 SRF시설이라는 게 제품이 들어가서 시설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제품이 들어갔을 때 충족적 요건이 시설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처리시설처럼. 저게 물건이 들어가서 시설로서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료인 그것이 비적합 제품이에요. 그니까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무슨 검사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 계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거기서 계수가 정정당당하게 나왔다면 아 그러면 3년동안 폐기물을 태워도 저 계수가 나오네? 그럼 환경적인 기준치 이하라는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 제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치 이하가 나왔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법정 자료로 들어갔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시설이라는 자체가 시설과 독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품하고 하나로 가동이 될 때 시설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온갖 저감시설 계측수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제품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된 일체 검사가 되는 것인데 제품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준치 이하에요, 결과는.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정부의 환경부의 결과를? 신뢰 그니까 지금 가동정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재개 검사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검토 안해 보셨죠? 그 쪽 부분 아직.

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집니다.

근데 그게요. 품질 등급이 있어요. 품질 규격 기준 각 항목이 사실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 항목 중에 하나라도 그 제품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그것을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시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쟤들이 사용자라고 환경부에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테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테스트 받으면 우리가 지금 항소중이잖아요? 사업개시승인 안 줄거잖아요. 그럼 테스트 받으면 상업가동이에요. 그럼 상업가동을 하는 그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테스트 받는 그 순간에 사업개시승인을 안받았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계속 확인받지 않은 제품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용자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리시로부터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했거든요? 득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미 사용자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다 하는데 그게 유권해석을 할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나주시에서 고형연료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맞구요. 사용자로서의 법이 정한 그 기준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분기별로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 그 부분이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거기에 합격된 연료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난으로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사용자로 보여요. 결국엔 사용자가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가동을 하는 건데 비확인 제품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3년간 묵은 제품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소각이죠? 어찌됐든 가동정지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 그 품질에 있어서 실제 시료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시료조사에 각 항목당 품질등급기준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라도 품질결격사유가 되면 이것은 허위로 한 거예요. 허위로 연료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비합격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체도 위법이거니와 그 연료를 사용하고 가동중지 안한 지금까지 가동상황도 마찬가지고 그간의 이루어진 환경영향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7월 10일날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개선명령이 아니에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나주시장이. 그 부분 안 살펴보셨어요? 개선 명령이 아니에요. 품질등급 기준은 법 25조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항목의 그냥 %가 아니라니까요. 각 항목을 충족해야 돼요. 규격, 수분율 하나라도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 화학 그 연료배출에 대한 뭐 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되면 형사처벌이 돼야 되고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개선 명령입니까? 그럼 7월 10일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행정처분 검토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한난에 사용중지 공문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 몇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시료채취를 하셨습니까?

시료채취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뭐 침출수냐? 아니면 SRF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

예.

침출수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우수하고 딸려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물.

예.

그것을 병에 담아 가지고

예.

그것을 의뢰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의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뢰를 한거죠?

예, 현장에 야적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단기일 내에 보관돼 있는 게 아니고

그니까 어떤 것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냐 이야기예요.

예,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2018년 1월 이후에 보관이 채수 그렇게 보관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 악취, 침출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근게 빗물에 딸려 내려오는 그 침출수 그 흐르는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의뢰를 했단 말씀인가요?

예, 그 침출수에 대해서 5개 지점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지금 현재 이 시료채취라는 문제 그것하고 실제로 SRF 품질등급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보관이 되고 있는 건지 보관이 되고 있지 않는 건지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침출수 의뢰검사로 가면 가능한건가요?

아 그건 별개라고 보심 될 것 같네요?

SRF 시료채취와 침출수 검사하고는 또 별개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가서 지금 현재 거기 침출수 검사 의뢰를 한 것이지 SRF시료 채취를 통해가지고 품질 검사를 의뢰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은 SRF 지금 김철민 위원도 말씀하시듯이 SRF관련된 시료채취를 통해가지고 이 품질등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형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위원장님 그게 관계가 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침출수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검사 결과 이제 SRF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게 비성형SRF 수분함량 기준이 25%미만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그런 행정의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성에 쌓여져 있는 SRF관련해서 나주시가 직접 그걸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싶었을 때에 나주시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장성에 지금 현재 있는 야적장에 직접 나주시가 가서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셔요?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간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자격이 없다 무단방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자원의 재활용법 제36조 규칙26조에 명백하게 시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 법에 정한 권한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권한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권한을 갖고 검사를 했는데 이왕 권한을 갖고 검사를 하면 침출수 뿐만 아니라

예.

SRF관련된 시료채취까지 해서 정확하니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료채취를 해서 하시지. 왜 시료채취를 안하고 침출수라는 문제를 갖고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정도로 지금 현재 했냐 말씀이죠.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 저 검사의뢰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SRF 품질검사를요.

예, 이 법의

근데 이 지점이 핵심인데 왜 그 지점까지 안하시고 나주시가 행정적 권한이 있으시다면서 침출수만 떠오셨냐 말씀이에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희가 권한이 있다고 말씀 드린 부분은 난방공사가 SRF사용자로서의 준수사항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 법이 부여한 권한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주셨던 SRF시료채취 환경공단이 분기별로 1회이상 해야 되는 품질확인검사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나주시의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권한은 SRF보관과정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환경공단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침출수 발생이라든지 악취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환경공단에서 법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이렇게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침출수 검사의뢰를 했는데 침출수 검사의뢰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언론보도가 돼서 저희가 가게 됐는데요. 이제 침출수 그 현장에 가서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악취가 침출수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출수를 저희가 채수를 했고 근데 이걸 저희가 공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검사항목이 9가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적인 어떤 총 인이라든지 총 질소 내지는 부유물질 뭐 이런 부분하고 중금속 4개 항목에 대한 중금속 예를 들어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을 그렇게 한 이유는 SRF품질 기준에 중금속을 그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지 측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과 저희가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정항목을 검사해주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중금속이 나오고 그렇게 했다면은 SRF의 문제가 등급의 문제가 있다는 걸로 판단해도 될까요, 과장님?

이제 기준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침출수를 이렇게 채취하는거나 이런 과정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의 의뢰를 했을 때 검사의 신빙성이라는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주시가 지금 일방적으로 가서 침출수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이거 성분검사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의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후에 이게 문제가 있다 제기했을 때에 중금속이 나왔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를 나중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러면 과정상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타당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지 어쩐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한난의 협조 하에 정말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희 시가 다녀간 뒤에 살수차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세척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게 언론보도가 됐고요. 인부들 동원해서 그걸 다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가 한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저희가 원하는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법에도, 관련법에도요.

과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중금속이라는 것이 적발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를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런 절차의 과정이 좀 가정속에서 했으면은 법적 구속력까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이상만 위원장님이 말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 같구요. 저도 살펴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공문도 보내놨구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 침출수가 어떤 법적 기준에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침출수가 현재 SRF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한난은 지금 이게 침출수가 아니고 빗물이라고 하니까요. 빗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빗물을 살수차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도 한난이 침출수가 아니다 하니 저희가 성분분석을 통해서 이걸 침출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거 침출수 맞구요. 1년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보관자료도 있으니까 반드시 침출수가 맞고 이후에 이제 말씀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응을 좀 잘해주셔서 가동정지로 갈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애매한 법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잘 좀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RF가 몇 년째 이렇게 초미의 나주시의 관심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정치화가 됐다 정치의 도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까지 쭉 항소를 했죠?

예.

항소를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인규 시장님의 현장에 어떤 조사라면 조사랄까 방문이라면 방문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우리 시 나주시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법이나 질서 어떤 규범 이런 걸 따지기 보다는 이런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문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항소 이유서 작성을 했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제출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이제 항소 이유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작성 중에 있구요. 작성 중에 있고 아마 7월 한 중순경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 관련부서의 의견도 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라든가 우리 또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라해서 최종적으로 7월 중순경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최초의 언론보도로 인해서 이게 촉발된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단체장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혹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단 방문이라든가 권한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아무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침출수라 하면은 이 침출수가 현재 SRF가 쌓아진 더미에서 발생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고요. 또 이제 그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구요. 법에는 이제 나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개별법령에 보면 이를테면 산지법같은 경우는 사업개시를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법에 위반됐을 때는 산지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있고 또 이번의 경우처럼 이렇게 SRF연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그 관리를 태만했을 때의 처벌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시가 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SRF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이춘형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