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19로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902억 6730만 2640원, 징수결정액 899억 9337만 8040원, 실제수납액은 899억 5880만 8740원, 미수납액 3456만 930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487억 2674만 4640원, 지출액 1285억 3356만 1560원, 이월액 116억 3190만 3380원, 보조금반납금 30억 279만 7090원, 집행잔액은 55억 584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억 5848만 261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억 7945만 2710원, 예산절감액 1930만 92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381만 9060원, 낙찰차액 3억 7703만 4970원, 지출잔액 33억 4886만 667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0쪽부터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금액은 1억 2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4개 부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월예산은 총 116억 3190만 33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66억 3526만 6000원, 사고이월 3억 2573만 5540원, 계속비이월 46억 7090만 1840원을 202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은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19년에 62억 3001만 938원이 조성되어 2020년 한해동안 1억 4560만 3924원이 감소된 현재액은 60억 8410만 7014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달성 지표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0년 세출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과별로 할 때 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할 때 하려고 했더니 예산전용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서에 기재가 잘 안 돼있어서 제가 잘 못 찾는 거 같은 부분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녹색환경과에 보면 미세먼지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소형공기청정기 보급에 따른 예산전용이 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전에부터, 우리 의원들 전반기 때부터 청정기를 보급했다는 걸 아는데 아직도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내년까지면 다 보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70%정도 보급됐고요.

70%정도요?

예,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보급을 하면 거의 100% 다 보급을 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보급만이 아니라 나중에 안에 필터라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보급된 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필터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일단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으니까 매년 저희가 필터를 보급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했던 이 부분만큼은 공기청정기가 대당 가가 얼마며 몇 대를 지원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당 얼마냐고.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셨던······

아,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한 대 가격이 한 6만 원 내외로 됩니다. 5만 원에서······

6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만 5000원이요?

그게 한 10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요. 그쪽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보급하고 해서 아마 6만 5000정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숫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처음부터 올해까지 한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왕이면 공기청정기가 어떤 것을 지급을 하셨는지?

디자인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한번·····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76억 48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40억 7350만 1000원 대비 35억 74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7억 8475만 8000원 대비 29억 506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 보전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75억 1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69억 9956만 1000원에서 5억 1440원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774만 7000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5억 91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3533만 3000원에서 562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37억 99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5384만 9000원에서 457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7억 8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8783만 4000원 대비 60억 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 반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따른 증액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확장에 따른 감액이 증감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105억 18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억 4271만 원에서 7억 762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25억 28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억 2323만 4000원에서 57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8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억 6087만 원에서 78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8억 60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억 6752만 2000원에서 933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반환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577억 67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577억 141만 9000원에서 665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동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순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16억 8919만 72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7억 2092만 80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17억 1453만 2020원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 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6889만 3220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6603만 6790원이며 다음연년도 이월액은 49억 3256만 21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8696만 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333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3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억 888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8549만 54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5009만 3950원으로 집행잔액은 5330만 458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로페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교육 미개최, 상공회 보조금 등으로 5618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서 점포 재개장 지원금으로 73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4297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서 전기안전비용은 한국전기공사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방역지원 예산은 구 자체 공공근로 활용으로 29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은 방역소독기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으로 12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6억 3743만 6220원, 지출액은 67억 3123만 1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331만 21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3억 3709만 688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579만 7040원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기간 축소 및 지원인력 감소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6000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시설교체 및 보수비로 1135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 486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비 반납으로 26억 2156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까치산시장 외 2개 시장에 대한 설치비로 75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화곡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비용으로 114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장바구니 공유사업은 장바구니 제작 및 활동과 비용 등으로 1302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억 32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362만 23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925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71만 132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7만 1310원입니다. 이는 물가안정관리,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물가안정관리는 물가조사위원 인건비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등으로 926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은 강서유통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잔액 등으로 2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의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결정 통보로 221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홍보비로 32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은 먹자골목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용역비 및 시설비로 281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71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1만 7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6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0만 250원입니다. 이는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석명절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578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으로 60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벼농사 농가 보조금 비용으로 524만 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임차료 및 농약 구입비용으로 79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구입비용으로 370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은 코로나19로 휴교 기간연장에 따른 학교급식 기간이 단축되어 34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가 보조금 지원비용으로 20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절차 및 구비서류가 어려워 사업 신청 농가가 없어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 보조금 지원비용으로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9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78만 168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3589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027만 8080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코로나19에 따른 힐링체험농원 행사 미진행 등으로 4077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텃밭 조성 공사비 및 코로나19에 따른 원예프로그램 미운영으로 277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텃밭작은콘서트 미개최 및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등으로 760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33만 61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179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3만 535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33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가축 전염병 미발생 및 예방약품 구매비용 등으로 119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 사업 위탁용역 비용으로 6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는 동물보호교육 용역계약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30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27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6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5만 5230원으로 집행잔액은 6776만 777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현장접수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4394만 865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2745만 76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735만 원, 사고이월 8431만 340원, 계속비이월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총 금액은 49억 3256만 2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 8392만 879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2810만 원, 지출액은 6억 5013만 59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7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7275만 2400원, 지출액은 1억 7498만 75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431만 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5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5억 4309만 6250원, 지출액은 48억 233만 4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6986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5625만 6698원 감액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9473만 1241원입니다. 끝으로 2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이며 지표는 6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4개, 미달성 2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물가관리실적, 농업 지원실적, 텃밭 분양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이 취소되어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가축보호 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기존에 등록완료된 반려동물 수가 너무 많아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특성상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형태긴 하지만,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통시장 전에는 이름을 자꾸 바꿨잖아요? 재래시장, 골목시장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시장의 기능을 보면 조합이 있어요, 조합. 조합원들이 매달 조합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민의 혈세, 그 많은 예산을 그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줄 때는 다른 취약계층의 지원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그러면 현대시장에 어떤 시설물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시설물을 현대시설로 했을 때 사후의 관리는 자체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 계속 유지관리비, 시설보강비, 노후시설 보수비. 왜 그거를 구민의 혈세를 특정인들 시장에 혜택을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자생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책을 최소화해야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다 보면 자생력도 떨어지고, 또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에 고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시장을 보고 가게끔 하려면 자체적으로 또 고객지원센터도 짓고. 어느 시장 가니까 주차하기 힘들고, 물건도 오래됐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간다. 어느 시장 가니까 주차하기도 좋고, 또 물건도 싱싱하고, 서비스 질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간다.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겨야지, 관에서 말이죠. 모든 것이 관에서 개입하거나 공공부문이 개입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시장 자율에 맡겨야지. 지금 국가부채나 지방자치단체 부채나 개인부채나 수백 조, 수천 조가 되는데 막 갖다가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한다? 우리 후대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낭비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장이나 사회적인 경제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제가 솔직히 지역경제과로 과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너무 지원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기부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업무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미래경제국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사업시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보조금을 받아놓고 지난 3년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화곡본동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중기청인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꿨잖아요?

예.

소위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이번에 지금 화곡본동 같은 경우 한 26억 정도 반납을······

애초에 30억 받지 않았나요? 3년 전에.

지금 26억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26억. 그러면 보조금 받아놓고 3년동안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할 때 이자금도 같이 부담하는데 이자금은 부담했나요?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얼마정도 부담했어요?

이자요?

예.

국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1억 정도?

예, 시비 같은 경우는 3800정도 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아마 그 당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승진하기 전에 유통산업팀장으로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할 때는 열심히 반드시 이거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지나고 보면 “하다가 잘 안됐어요, 반납했습니다.” 이 비근한 예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저쪽 건폐장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거 150억 받아놓고 유야무야 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잔뜩 부담해가지고 환경부에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공모하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좀 짚어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3년동안 기한을 줬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지매입 실패로 저희는 반납했습니다.” 아주 명분이 약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하다가 잘 안되면 반납하고 “이래서 반납했습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된다. 다음에 또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반납해놓고 바로 또 신청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하실 거예요? 반납을 했으니 다음에 추진은 언제 하실 건데요?

일단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와 건물을 먼저 파악하고 토지주의 어떤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토지주, 매도인 측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못했는데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돈 받아놓고 맨날 이렇게 할 거냐고요. 이건 뭔가 좀 조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납할 거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모도 하지 마세요. 주든지 말든지 안하면 되는 거지. 안되면 반납해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데가 딱 한 군데잖아요. 또 있어요?

아니요, 지금 화곡본동·····

아니 받아놓고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하나 사고이월시킨 게 있어요, 먹자골목.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구비 얼마 매칭으로 해가지고 약 한 8억 정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사업한 것이 도로포장한 게 끝이에요. 6억 들었대, 6억. 8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BI인가 브랜드아이덴티티인가 세운다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거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렇죠? 위치도 못 정했죠?

위치는 거의 정해졌고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안돼가지고 못했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캐릭터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상인연합회하고,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인연합회하고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 같지만 코로나때 몇인 이하 모이는 게 금지가 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고이월시킨 부분은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내에 바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도로포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메인은 도로포장이에요. 그게 6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위에다가 무슨 거북이 등딱지마냥 줄만 쭉 그어놓고 가운데 다가 중앙분리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보면 그 옆에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 내지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표시도 구분이 안되고 그래서 차가 좌측으로 다니고 우측으로 다니고 뒤범벅으로 섞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공사를 잘해놨다고 쳐요. 그런데 그 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다음에 파악하고요, 일단은 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좀 그렇게 산뜻하게 해놓으면 지역경제나 아니면 상권의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중간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게 있나요? 피드백이 있어요?

저희가 도로에 그거하고 스텐실이라고 해가지고 문양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인근에 있는 점주들 하고 모여가지고 몇 개 시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제일 좋다라는 그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상인들의 의견을 우리 유통산업팀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나 이런 특화거리에 맞춰서 환해졌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니 업주들은 편하겠죠. 신보인가 어디서 “100만 원 상당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업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100만 원 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바꿔준 걸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신보에서 서비스로 준 건가요? 그 업주에다가 에어컨, 냉장고 뭐 전자제품을 원하는 대로, 맥시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 이상하면 안됩니다. 개인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활성화사업에 일환이 있냐고요. 맞아요? 아니면 다른 어디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비스한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자제품 바꿔주는 거하고 시장 활성화가 무슨 관계냐고요, 도대체. 시설개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개선이 그야말로 업주들한테 “냉장고,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저희가 바꿔주겠습니다.”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야말로 그냥 지원이지 활성화차원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잘 하시고,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올빼미인지 그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에요? 올빼미하고 강서구청하고 연관이 있나요? 올빼미인가요? 뭔가요?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왜 부엉이로 한 거예요?

글쎄요, 아무래도 먹자골목이라는 특수한 곳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구민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경찰서의 캐릭터도 저희가 같이 연관을 시키고, 그리고 자꾸 핑계같지만 상인회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먹자골목을 가장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게 부엉이다 그래서 부엉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어디다 설치할 건데요? 그걸 설치하면 주변을 환하게 비춰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략적인 건,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화곡6동 보면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6동 사무소 앞에 하나하고 그리고 먹자골목 들어오는 밤과 음악사이라는 들어오는 도로에 거기다가도 하나 설치하고 두 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민원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그거 설치해 놓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주세요 또 반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빼미인가 부엉이인지 모르지만 부엉이로 하셨다니까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일단 사업하시는 거니까 잘하셔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도로포장 6억은 맞지는 않네요. 그거 한번 주변에 교통흐름을 보세요. 막 뒤엉켰어요. 거기는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스텐실이라고 그랬나요?

예.

무슨 이상한 미끌미끌한 걸 갖다가 깔아놓고 줄만 그은 게 스텐실이에요. 줄만 그었어요, 가로세로. 격자로. 제가 볼 때는 거북등같이 생긴 거예요, 바둑판처럼. 그런데 그게 무슨 시장활성화하고 관련이 있나 저는 아주 의문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이따가 추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앞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6억을 반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에 또 공모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가 또 고객만족센터를 건립할만한 공간은, 건축물 토지는 지금 상인회장하고 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토지주에 승낙서를 받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승낙서를,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동 상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100미터 이내에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리나 위치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자꾸 들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일단은 그 토지주가 구하고는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토지주의 마음이 준비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 준비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반납하게 된 그 사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도 화곡본동 고객만족센터가 옥상에 아주 굉장히 열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만나서 감정평가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토지주하고 해서 금액을 2000만 원까지 줄였었어요. 원래는 1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2000만 원까지 줄였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정도 줄였을 때 토지주가 거의 승낙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또다시 거기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는 다 된 줄 알고 있다가 약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주의 마음이 그 정도로 움직였을 때 최대한 기술적으로 좀 시도를 하셔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 사업이 몇 건입니까?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워낙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보조금 반납 안 한 사업이 몇 개 안돼요. 그렇죠?

예.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사업이 다 진행 중이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보조금반납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모해서 예산을 딸 때는 얼마나 힘들게 따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마다 반납이 없는 게 없는 걸 보면 이건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을 했으면 이런 현상 안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조금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가축보호관리사업에서 유기동물 발생감소 건으로 해서 보조금반납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이 반납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반려견, 반려묘를 가진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 2만 5000두 정도·····) 2만 5000 가구요? 강서구 인구가 60만인데 2만 5000 가구라고요?

아니요, 가구가 아니고 가축의 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등록된 두수가 2만 5000두수입니다.

등록한 거에 한한 거고요. 한집 걸러서 한집이 거의 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경제과에서 가축보호관리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보호 가축위생관리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가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는 건수라는 이런 사업은 없어져도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성화사업도 있고 유기동물보호사업도 있고 지금 가축에 관한 사업만 해도 몇 건이에요. 이런 것은 한사업으로 묶어서 연계해서 해도 될 사항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사업을 다 조각조각내서 예산 세워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사업건도 그래요.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몇 건인지 몰라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현대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예, 맞습니다.

뭐 특화상권활성화사업, 그리고 장바구니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듣는 얘기로는 새마을에서만 장바구니사업을 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또 따로 한 사업 있죠?

새마을부녀회하고 저희가 다른 거 말씀하시나요?

예. 사업이 두 가지로 이원화로 했습니까? 장바구니사업.

아니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했던 장바구니 공유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면 주민참여 공유사업은 20개 동 다 했습니까? 모르는 동도 있던데. 이런 거는 홍보가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20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2021년부터 돼 있어서 했는데, 이거는 2020년도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5개 동 전체 다 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장바구니 공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현액이 현액 대비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성과보고를 보면 다 100%예요, 성과보고가. 해외사절단 파견은 안 갔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요. 이 성과보고는 누가 측정합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보조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성과달성은 다 10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저희 과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비 100%로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매칭인 줄은 알아요, 지역경제과는 특히.

예, 매칭입니다. 매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면 뭐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공사 낙찰가액이 줄어들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출 수는 없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반납금이나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이거는 집행잔액을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집행잔액이 5300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1400원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지를 않고 이 사업을 다 했다손 치면 업무추진비가 그럼 부족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상공인들하고 기업들하고의 어떤, 관련한 업무추진이 많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가 있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작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 대비했지만 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쓸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추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예산 때 이 업무추진비를 더 필요하다 하면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또 업무추진비가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선. 지금 1500이 넘는 사업 추진비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창업교육을 미개최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교육에도 보면 우리 구청에 보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교육을 했는데 이 창업교육은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는 교육입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공회가 또 따로 있는데요. 상공회에서도 한번 그런 창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불특정다수로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모으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인데 뭐가 또 모으기가 힘듭니까?

예, 좀 그래서 못했습니다.

아니 온라인인데 뭐가 힘드냐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퍼져있어도 상관없는 게 온라인 아닙니까?

예, 근데 못했습니다.

하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예, 시도는 했었습니다.

하신 건 맞아요? 그랬더니 퍼져있어서 못했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예. 아무래도 조금……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이 창업교육을 하려 그랬으면 그러면 몇 개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준비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교육 자체를 온라인으로도 하려고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뒤에 계신 팀장님, 맞죠? (

-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상공인 간부님들하고 만나서 콘텐츠라든가 그런 개발이라든가 해서 업체 사장님들이라든가 대표, 그런 분들이랑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업체 사장님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아니 소상공인 창업교육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계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창업교육을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창업교육을 제가 달리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 멀리 퍼져있든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구청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한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건데,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뭔가를 잘못 알고 사업을 자꾸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해가지고는 보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세하게 조금 더 보시고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이건 다음 장 넘겨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제로페이 기간제 근로자가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어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3000만 원을 다 쓰지, 왜 기간제 그분들한테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팀에서 누가 중간에서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 추정치를 했다가 나중에 생활임금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요?

생활임금.

생활임금?

예, 생활임금 기준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3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내려오는 생활임금 1인 기준단가가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받아놓은 상황에 기간제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반납할 필요도 없이 이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면 우리 강서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가능하면 정해져있는 임금에 대한 틀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럼 연속사업이라고 대답하셨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2016년도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을 했다면 이 사업은 집행한 결과들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또 이렇게, 없었던 이유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간소화해달라는 개선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일하네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온 것도 잘못이고요. 2021년도에도 예산을 또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물론 연속사업이어서 2021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셨겠죠? (

- 아니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이거는 내려오는, 시에서 줍니다. (

- 예.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는 건데 계속 없어서 올해는 신청을 안 해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집행률이 0%여서 그전에 그렇게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다면 그거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체수를 조절하는 내용인 거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길고양이들이 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에 있는 나무들 밑에나 아니면 아파트나 숲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공공, 우리 공유지에 있는 그런 길고양이들이 지금 보면 주민들이 스티로폼 박스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보기 싫게 그냥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거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공유지에 있는 그런 고양이집이라도 좀 보기 좋게 잘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보호도 하고, 개체 수 감소도 시키고, 그리고 환경 개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8475만 8000원보다 29억 5064만 9000원이 증가한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2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4건으로 시비보조금 1억 2739만 원이며,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1981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이 증가한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3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474만 5000원, 구비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력 1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월 임금에 대한 지급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상인회의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부담금을 지원하고자 구비 9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되어 시비 18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자치구 국비 4% 지원에 따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운영수수료가 변경되어 시비 1억 8900만 원 증액편성, 구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슈퍼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네슈퍼에 첨단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지원규모는 동네슈퍼 1개소에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부지임차료 인상분에 대해 시비 483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구비 51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3억 9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억 2413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 71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시구공동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설치비하고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또 어떤 재난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사안이 급박할 때 추경을 반영을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본예산도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온당치 않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배경은 뭐예요, 추경에 올린 배경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 거기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만약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이라 그래서 10%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상인회에서 예를 들면 남부골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같은 경우 한 16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 10%면 한 1억 6000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갖다가 10% 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핑계 같지만 다른 구에도 자부담 비율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자치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비도 많이 내고 해서 돈이 많은데, 코로나때문에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 같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된다. 물론 매칭으로 해서 국비·시비 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매칭으로 인해서 예산이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국비나 시비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10% 20%만 부담을 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관련되는 분들이 예산을 따오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 지원 예산으로만 하면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또 구비가 반영된다? 어려운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슈퍼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됐습니까?

시범사업에 스마트슈퍼가······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예.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저희 구비가 매칭이다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구비는 400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입니다.

지원하려고 일부러 만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에 슈퍼가 몇 개에요? 몇 개인데 이거 하나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만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스마트슈퍼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스마트슈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슈퍼가 일반슈퍼하고 뭐가 다른 가요.

스마트슈퍼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도난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나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지원내용에 보면 스마트기술, 장비구축 및 교육 컨설팅을 해준다고 돼있습니다.

예.

이건 누가 해줘요? 이 기술이나 이 교육을 누가 하냐고요?

이건 저희가 안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 구가 하나 있고, 지금 서울 자치단체에 1호점들이 생겨가지고 10개 내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런 스마트슈퍼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이런 교육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상시근로자 근무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여야 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라고 했습니다. 이 공모했을 때 슈퍼가 몇 군데나 공모했어요. 신청한 슈퍼가.

저희가 많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가양7단지에 있는······

그건 홍보가 부족한 거죠.

예?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강서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강서구 전체 슈퍼가 몇 개인데 사업신청을 한 군데만 했습니까? 딱 1000만 원인데, 국시비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에 제 방에 와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활성화에 보면 전통시장배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1명 늘려서, 사업보고에도 보니까 1명이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전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6개 있죠?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6개 중에, 이분들은 배송서비스니까 6개를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배송서비스 인원이 2명 있었는데요. 장보기인력이 1명이 추가가 돼서 장보기인력1명에 대한 인력······

아니, 배송서비스는 과장님! 1명 있는데 1명이 추가된다고 지금 올리신 거고요, 추경예산에. 1명은 배송서비스 하시는 게 아니라 장보기인력 서비스입니다, 한분은. 그러니까 장보기하시는 분 한분하고 배송서비스 한분이 원래 두 분이 계셨는데 추경에는 배송서비스 한분을 더 추가를 해서 올리신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 골목시장에.

그러니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냐고요.

화곡본동시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화곡본동시장만 하십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그러면 이 세분이 화곡본동시장에만 근무하세요?

아니 한분이 송화벽화시장에 있고요. 화곡본동시장에서 둘,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2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시는 분은 화곡본동이고?

예.

원래는 송화시장?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두 명이 있었는데요, 배송서비스 기사가 송화벽화시장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화곡본동시장에 하나가 있었는데 장보기행사 관련해가지고 화곡본동에서 한명을 더 추가로······

그러면 화곡본동에 계신 분들은 장보기인력이셨습니까?

아니요, 배송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송화시장에서는 장보기인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송화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냐고.

배송기사입니다. 배송입니다.

배송이요?

예.

그러니 그럼 화곡본동에서 일하시는 분은? 장보기인력하고 배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장보기인력만 한분이 계셨던 겁니까?

아니요. 배송기사가 한분이 계셨는데 장보기인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에 장보기인력을······

그러면 이게 사유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올린 반영사유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력 1인 인건비 추가지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이 사업보고 책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송서비스라는 게 배송기사하고 장보기인력을 통틀어가지고 배송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배송서비스에 장보기인력 그리고 배송기사까지 다 통틀어서 배송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변경전과 변경 후는 뭐냐면 과장님, 여기 책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있냐면 배송기사 인건비가 4089만 6000원으로 돼있고요. 장보기인력인건비가 878만 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장보기 인력 금액과 배송기사 인건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배송서비스는 2021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와가지고 했던 것이고, 배송인력 장보기행사는 어쨌든 간에 지금 6월 말 추경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 후에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책에 보면 배송기사 인건비는 한사람당 213만 원으로 돼있어요, 두명 12개월 80%. 그다음에 장보기는 인건비가 92만 5000원 1명이 12개월 80%로 돼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그건 단가에 따른 거거든요. 배송기사는 말 그대로 배송을 하는 직접 갖다 주고 하는 거고, 장보기 행사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 장보기업무가 배송업무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송서비스 안에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예.

그런데 왜 인건비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가 배송기사하고 장보기인력하고 인건비를 왜 나눠놓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송기사는 말 그대로 물건을 주문을 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직접 전달해 주는 거고. 장보기는 고객이 어떤 물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달라 했을 때 그 물건을 포장을 해서 놓으면 배송기사가 가져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송보다는 장보기의 인력이 단가가 조금 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배송서비스인력이 한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곡본동에 계신 한분은 그러면 장보기인력이었습니까? 했더니 배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장보기······

장보기인력이 1명 있었다가·····

아니 배송서비스 하나가 있다가 장보기인력이 추가된 현상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예산이 추가되는 게 장보기인력이 추가 되는 겁니까?

예.

장보기인력이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왜 반영사유가 배송서비스인력 추가입니까?

그게 배송서비스가 배송기사하고 장보기인력하고 두 개를 갖다가 통틀어서 배송서비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송서비스가 배송기사와······

통틀어서?

통틀어서 묶어서 그걸 전부다 배송·····

장보기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배송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배송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은 이런 서비스를 안 합니까?

다른 시장들은 그것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놀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배송업무 관련해가지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강서사랑상품권에 보면 앱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 기사화 되어있는 상품권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강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많이 혜택을 봤던 사람들이 좀 악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에도 보면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우리가. 상품이 다 안 팔렸어요?

아니요, 매칭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사유는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거든요. 저희가 매칭비율에서 이게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인데 구비의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1.1%로 돼서 반납을 하셨다?

예.

이번에 그러면 구비에서는 감액편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것도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수수료율이 변경이 됐었던 겁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결산에서도 보면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퍼센트율이, 할인율이 바꿨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까? 작년에.

그것은 플랫폼 구축하고 어떤 운영 수수료가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사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변경이 돼서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수수료하고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사유를 보면 상품권 할인율 보전하고 홍보비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약간 자꾸 계속 차이가 나니까 자꾸 재 짚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앉아서 계셨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4억 원, 융자금 회수 37억 936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52억 9473만 1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1억 7484만 9000원 등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쪽 수입계획, 31쪽 지출계획,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주무관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는 자료로 보면서 바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지금 지역의 일자리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회성인 그런 단순한 일자리를 가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데, 청년이나 또 젊은 층의 장기적으로 일자리 부분이 정부나 또 자치단체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년 계획이나 2020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나 내년도의 어떤 대안정책 같은 거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을 위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합공간도 개화산역에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놓을 예정이지만 VR이나 AI 면접 같은 그런,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시나 국비로 따올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청에서 어느 부서 못지않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단순한 소비성 일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깊이 한번 검토를 좀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91.72%로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반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원을 20명을 해야 되는데 5명, 10명씩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 기준보다도 못하긴 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았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좀 많이 해서 인건비로 다 이거를 소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쪽에 "휴 쉼터 인테리어 공사 잔액"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휴 쉼터가 언제 시작했죠? 한 3년 됐죠?

3년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했나?

예.

여기에 많이 참여, 뭐라고 하지?

이동노동자요?

예. 이 휴 쉼터에 와서 다녀가시는 그 인원이 보통 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월은 아니고 일 한 10명 이내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이라도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신규사업 들어왔을 때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택배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언제 쉴 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예.

휴 쉼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알바 자리도 없고 직장도 많이 휴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으면 다 인원을 채워서 이거를 집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25개 구청 등 인원 채용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지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비 하고 구비가 70 대 30으로 돼있던 거를 하반기에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우리나 시나 5%씩 부담되기 때문에 나머지 25%가 남아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명 가까이 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접수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다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애초 본예산에 구 예산으로 들어갔던 게 국비가 충당을 해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으로 해서 과장님 진급하시고 다시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마을기업 육성에 우리 아직도 마을기업 육성하십니까?

예?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예산이 810만 원 했는데 안 쓰시고. 마을기업 육성에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꽤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옛고을이라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해가지고서 선정돼가지고서 예산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되고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다행히 올해 선정돼가지고 이거는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옛고을입니까?

예.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 지금 육성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마을기업이……

5개.

5개 정도?

예.

사실은 마을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마을기업이라는 뜻은 좋았는데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지원금이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해요. 이걸 꼭 해야 돼요? 마을기업을 꼭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도 5개는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하더라도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찾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하라고 시에서 내려와요?

예, 선정한다고 해가지고 내려오긴 계속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면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마을기업이 오래된 사업들인데 아까 중요한 거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워서 마을기업에 힘든 점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75억 1396만 2000원, 기정액 69억 9956만 1000원으로 5억 144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3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25억 5221만 7000원, 기정액 25억 1792만 7000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342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액 46억 1468만 4000원, 기정액 44억 8163만 4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33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은 지역일자리 창출 등 10개 사업 잔액으로 2억 5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지역일자리창출 등 19개 사업 잔액으로 1억 41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05억 1894만 4000원, 기정액 97억 4271만 원으로 7억 762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9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일자리 2개 사업이 추가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액 2억 4715만 4000원, 기정액 1억 6325만 9000원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비 중 구비 부담액 50%인 83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여 예산액 2억 7246만 2000원, 기정액 2억 7246만 2000원으로 시비에서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에서 1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신규)사업입니다.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업무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방역사업 등에 근무하게 되며, 2021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7491만 3000원, 기정액 17억 7742만 1000원으로 1억 97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9874만 6000원, 구비 98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계한 일 경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예산액 1억 7466만 7000원, 기정액 1억 261만 1000원으로 720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구직 청년들에게 비대면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면접연습을 지원하여 구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AI/VR 면접 체험실을 조성하고자 하며, 예산액 2억 914만 8000원, 기정액 1억 7934만 8000원으로 2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3억 9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3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 19개 사업에 1억 5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한번 공모 당선되면 몇 년간 지원을 해줍니까?

1년입니다.

1년?

예.

1년 단위로 새로 공모하는 거죠?

예.

그거 잘 알겠고요. 다음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구비 100%예요. 나는 구비 100%라서 청년활동 지원해준다 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AI/VR 면접 체험실을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희들 개화산역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개화산역 어디쯤에 있습니까?

뒤편에 보면, 그쪽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 신축해가지고……

블루밍, 블루밍 아파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채용목표 인원이 400명인데 이 인건비를 보면 국·시·구비로 해서 개인당 94만 원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94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돼요, 사실 일반근로자들. 그렇죠? 이 400명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저는 한 200명으로 해서 한 180만 원정도 안정적인,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마는 몇 명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인원을 채워주려고는 하는데 변경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예산 더 줄 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마트도시과도 별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요즘 골목같은 데 도난도 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잘잘못 따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갈등들이 많은데 CCTV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많이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 41페이지 보면 CCTV 설치하는데 그 시설비가 없다면서 왜 이월이 됐죠?

이 시설비 1억 5000이 이월된 건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준공때 지급하는 잔금을 이월시킨 겁니다. 1억 5000만 원.

1억 5000이면 꽤 많이 설치를 할 건데.

아, 이게 이월시킨 건 사업을 올해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줘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지급할 겁니다.

사고이월식으로?

예.

그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CCTV를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조금 본······

예?

사업계획서나 설치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국장님,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오시고, 강서구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오려면 여러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도 좀 주시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시설비를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주문했는데 그런 걸 왜 빨리빨리 안 주셔? 참고해 놨다가 위원님들이 그런 걸 요구하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시설비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안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2020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못 봤습니다.

여기에 방범CCTV 초과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있고요, 또 권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2018년보다 2020년에 6억 이상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목표치는 똑같이 94대로 3년이 똑같이 돼있어요.

예.

그리고 과다 초과달성이 돼있습니다.

예.

달성률을 보면 100%가 아닌 474%가 달성돼있다고 돼있어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목표예상치를 잘못 설정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항상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 있고 그래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구 본예산 대수만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은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 초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4대 똑같이 해놓고 474% 달성했다? 이거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예.

이 권고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봤다고 했으니까.

예.

“성과지표 측정방법에 있어서 수량적 방법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개발대책이 필요하며, 전년도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지표설정을 잘하고 계획수립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국시비가 그때그때 달라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6억이 나왔는데 94대만 설치했습니까? 몇 대 설치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6억 정도가 올랐는데, 몇 대 설치했습니까?

′19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158대하고요. 2020년에는 1차 사업으로 288대를 했습니다.

288대? 그러면 2018년에 94대 해서 2019년에 이렇게 목표치가 초과달성 됐으면 2019년도에는 목표치를 더 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도에는 더 정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목표치를 일률적으로 해놓고 달성을 잘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5억이 나오고 보조금이 3억 5900이 나와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세입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한건 수고하신 건 수고하셨는데 그것은 인정해드리는데, 이렇게 성과 지표를 할 때는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51쪽 및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과장님, 지금 스마트도시과 추경은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률 반환금 한건이죠?

예, 맞습니다.

자료로 갈음하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도 2020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장비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비시스템이 타구나 또 현재 시스템상 네트에 몇 퍼센트 달성한 걸로 돼있습니까? 장비교체 같은 게.

장비구매는 거의 지금 계획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예산때 많은 예산이 장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따라 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도 지금 202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바로 질의답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석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진영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서무담당입니다. (이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위원장님, 녹색환경과도 지금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보편적으로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환경오염배출방법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또 지역의 환경오염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쪽에 있는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기타보상금에 생태교실 운영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관심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56쪽이요.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서 그 밑의 칸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출원 조사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 이건 모르겠어서. 56쪽입니다. 참고자료 56쪽이요.

이분들은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인력들입니다.

인력이에요?

예,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1월달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공사장이나 이런 배출업소들을 순찰하면서 위반하는 업소들을 단속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시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예산으로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명 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불법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 순찰? 순찰해서 조사해서 적발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업소…… 지금 적발까지는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현장 의심되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이분들이 어느 곳에 몇 군데 조사를 나가서 몇 군데가 적발됐다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저희들이 위치추적이 돼가지고요.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장에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많으시죠? 이 녹색환경과에 몇 년 계셨어요?

2년 됐습니다.

예?

2년 됐습니다.

2년?

예.

그러면 건폐장 쪽의 민원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폐장 기본적인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뿌림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공공청사에서 에너지절약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공공청사 뭘 했길래 에너지가 절약됐습니까?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을 했다고 써 있는데. 모르세요? 그러면 서울의제21은 다 위탁주고 있나요? 답변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 없는데.

서울의제21은 환경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50이나 이런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의제21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계획들이 전부 서울의제21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민간위탁주고 있냐고요. 민간인이 하고 있냐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에서 모든 것을 이걸 지금……

위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서울의제21 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후변화교육센터는 누가 운영해요?

교육센터는 저희 구에는 센터라는 어떤 시설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센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센터라고 지금 지칭을 하지만 실제 시설물로 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예산이 이렇게 조금조금 잡혀져가지고 그냥 예산액을 지출하면 집행잔액도 없이 그냥 똑 떨어지게끔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서울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자비를 일부 충당을 하고 교육비를 같이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금액들이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단체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단체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분야를 교육하는 학교, 이런 분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셔요. 아까 공공청사요금 에너지절약이 왜 에너지가 절약된 거예요? 자랑을 해달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경을, 에너지절약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해달라고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없으셔.

저희가 에너지 취약 시간대, 전기를 많이 사용한 이런 시간대 저희들이 부서에서 구청의 다른 부서들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전기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가동시간도 줄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장치하는 건 없었는데, 태양광을 단다든가 무슨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꺼서, 쉽게 말하면 "에어컨 덜 써라." 이래서 절약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LED 교체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절약이 많이 됐다, 공공건물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위원장님!

녹색환경과 추경을 보니까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지출되는 회비 부분에 세출을 잡았고, 추가경정예산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 이외에 증액되는 예산이 없는데 그냥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옥상에다 하는지, 몇 개나 하는지.

이거는 올해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 구비를 잡게 됐고요. 여기는 현재 공공건물 6개소의 옥상에……

공공이라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촌경로당, 초록동경로당, 무지개경로당, 성재정경로당, 그다음에 방화3동 주민센터, 화곡2동 주민센터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센터 두 곳하고 경로당 네 곳하고?

예, 그렇습니다. 6개 건물 옥상에 쿨루프라 해가지고 햇빛 차단 페인트칠을 해가지고요. 열 차단을 하는, 이런 친환경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는……

도색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하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일은 진행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협 위원장님, 김현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참고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없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