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책자 19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8억 6,753만 3,000원에서 27억 4,770만 5,000원이 증가한 356억 1,5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97쪽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3억 5,436만 2,000원에서 5억 9,803만 3,000원이 증가한 119억 5,2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사업비 1,404만 원과 방역소독사업 2,000만 원, 급성감염병예방관리 사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전담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9,211만 원, 기본경비 2,476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쪽에서 201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2,776만 3,000원에서 3,883만 6,000원 증가한 13억 6,6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868만 8,000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7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에서 205쪽의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4억 7,352만 4,000원에서 17억 7,524만 원이 증가한 152억 4,8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64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1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4,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203만 5,000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원 사업비 3,008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사업비 7,0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위한 구비 매칭비 7,95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규모가 축소된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275만 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4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토요오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462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3,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에서 210쪽의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억 6,660만 2,000원에서 2억 5,384만 1,000원이 증가한 55억 2,0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1,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지원 138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3,6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11만 5,000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882만 5,000원,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54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1,000원, 지역통합건강증진 한방사업은 3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695만 2,000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57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45만 3,000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338만 2,000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구강사업 224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억 3,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의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4,528만 2,000원에서 재무활동 반환금 8,175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2,7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 보시면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해서 1,400만 원 가량 증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담인원 12명 반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추가 해서 315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1,089만 원이 코로나 상황실 공간살균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다시 코로나19 전담반 운영 보충인력비 12명 반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315만 원하고 뒤에서 편성을 또 하신 부분의 차이가 뭐죠?

이번에 보건소 코로나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12명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관련된 인건비인 건 똑같은데요, 우리 세부사업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라든지 일부 수당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되고, 대민활동비만 특정업무경비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인력운영비의 경우에는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315만 원의 경우에는 활동시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걸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보강에 보면 사실 내용은 인력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상황실 살균기가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몇 대에요?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혹시 1대당 365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제 총무과에서 살균기 1대당 365만 원 해서 5대인가 6대를 구매하겠다고 올라왔었는데 혹시 제품이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1대당 30평 커버하고,

예, 맞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보건소와 구청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라장터나 여기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에 의한 걸로 하나요?

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충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공간살균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효과나 국가에서 인증된 데이터가 있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살균기라는 게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 비용대비 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완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총무과보다는 보건소가 더 필요하겠네요. 하여튼 올라왔고 또 금액까지 일치하는 걸 보니까 제가 신경이 좀 쓰여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 기초데이터나 검증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00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8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189페이지 이번에 증액으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게 2,2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제도적으로 협약이 돼서 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예요?

지금 목3동에 있는 병원 한 군데입니다.

그 동물병원 이름은 굳이 말씀 안해도 제가 알 거 같으니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사실 또 다른 쪽에서는 반대의견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민원들도 좀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 중성화비용 책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도 많아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물어볼게요.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동물병원이 우리 양천구에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올해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예산이라든지 했을 때 최저로 들어온 병원이 목3동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물병원이 중성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기견도 거기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본의 아니게 특정 동물병원으로 정책사업 자체가 계속 편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개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단가로 했던 병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역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를 목3동의 한 군데 동물병원이 가격을 최저가로 해서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우리 양천구 권역별로 동물병원 하나씩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역제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제안을 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 잡아서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한 번 해봤는데요, 신정동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신청하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고 그래서 2020년도는 한 곳으로 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목3동에만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 전역에서 길고양이가 중성화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거 잡아서 목3동까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권역별로 선정이 돼 있다면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거 같아서. 길고양이가 목3동이나 목2동 그 주변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잡아서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한 마리당 저희가 포획서부터 입원, 방사까지 해서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경쟁력이라는 게 가까운 데서 이동하면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경쟁력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왕이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야 양천구 전역에 중성화를 시킨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리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3동 주변에 예를 들어서 중성화 시키는 고양이만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서도 다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고양이도 얘기 나왔지만 추가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견 한 업체가 같이 하니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유기견에 대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것도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감시감독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월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유기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는 다 눈으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3년 전 불시에 거기 가서 제 눈으로 목격하고 그 현장을 본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기견 한 마리에 얼마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을 마리당 주고 있는데 2주 동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18만 원의 가치,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2주 동안 본인의 생과 사를 가리는 동물 유기견 보호가 되는 건데 그게 보호가 아니라 그냥 가둬두는 단계이고, 실제로 그 견들 밥이나 사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세요?

예, 사료도 봤습니다.

18만 원이라는 예산을 꼬박꼬박 거기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견을 알리면 유기견을 입양하겠다고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예산이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한 번 입양을 하려고 가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유기견을 보호했으면 그 18만 원 안에 기본적으로 유기견 최소한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본검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예.

제가 입양하려고 할 때 물어봤어요. "지금 개 건강상태는 어때요?" 입양한다고 사인하면 그때 검사비가 얼마가 들고, 뭐하고, 뭐하고 한 3, 40만 원 불러버리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기견에 대해 기본적인 기초검사나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입양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의원 명함 보여줬어요. 그게 3년 전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도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이겠죠. 그게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최소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주는 그 비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2주 동안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닭장 같은 데다 집어넣어놓고 있고, 사료 제일 싼 거예요. 그거 넣어놓고 있고, 인터넷에 사진 한 장 올려놓고 데리고 가라는 식인데 정작 데리고 가려고 어렵게 온 사람도 기초검사도 안 돼 있다, 입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초검사비랑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한다 그러면서 다시 청구를 시작하는데 유기견을 가지고 돈벌이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길고양이마저도 또 예산이 책정되는데 또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제가 권역 좀 늘려 달라, 동물병원을 여러 군데로 좀 잡아 달라,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길고양이만 중성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길개들도 해줘야죠. 주민들이 까치, 비둘기도 해 달라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탁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둘째 치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정말 생명이 경시화 되는 상황이 돼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건 생명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중성화를 시키는데 암놈하고 수놈하고 원래 단가가 다르죠, 암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 단가 책정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최저단가를 지금 경쟁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차이가 나고 암놈이 훨씬 비싸죠?

예, 15만 원에서 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15만 원 책정해서 최하단가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의 생활반경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중성화작업이 우리구만 하면 안 되고 옆에 인접구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접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을 제가 한 번 따져봤더니 457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좀 올라온 거 같은데 제가 담당한테 인접구가 도대체 몇 개인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마포나 구로 같은 경우 430, 금천구도 345, 강서, 양천만 좀 적더라고요. 해년마다 우리가 공시를 하면 하겠다고 하면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러면 최고로 낮게 부른 수가를 책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02쪽부터 20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9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3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1억 203만 5,000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이게 제2예방접종센터의 개설과 맞물려서 그런 사항인가요?

예, 개설과 맞물려서 현재 코로나관련 인력 채용하는 부분이고 이상반응이나 콜센터 운영이 되면서 추가인력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지원이 1억 200만 원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따로따로 있는데 이 1억 200만 원 속에 적정인원 2명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2예방접종센터의 인력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추가로 되나요?

저희 예방접종센터는 국비 지원으로 편성이 되고 여기 인력 2명은 1센터, 2센터 1명씩 백신을 나누는 분들의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국비로 편성되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관리 해서 필요인력 2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만 관리하시는 전담 관리자들인가요?

예.

우리가 이상이 있으면 보통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담당병원이나 보건소 관련해서 주민들이 따로따로 전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라는 거죠?

예, 질본으로 가도 자치구 콜센터에 연결을 해 줍니다. 자치구는 자체 콜센터에서,

무슨 구냐고 물어봐서 예를 들어 양천구라고 하면 양천구 자체 콜센터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다 연결이 되고 주민들께도 저희 콜센터로 문자전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 전에는 75세 이상부터 꾸준히 백신을 맞았었는데 이건 계속 하고 있나요?

예.

기존에 있는데 추가인력 2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구대비 한 1/4만 접종이 되고요, 앞으로는 75%가 더 추가접종이 됩니다.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관리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과 관련된 거고, 그 밑에 예방접종콜센터 운영도 상담인력 4명을 더 충원했어요. 이건 접종후에 이상반응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표전화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고 분류해서 콜로 연결을 해주나요?

그렇죠. 접종 예약을 하고 변경이나 궁금한 게 또 전화가 옵니다. 일반적인 접종에 대한 문의가 오면 그런 걸 안내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접종에 대한 게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쪽으로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도 일부 하는데요, 사실 병원도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업무 경감차원도 있고 해서 자치구 콜센터에서 다 응대를 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원은 코로나 관련 이런 일반 환자들을 받을 수 없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정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몇 번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방접종은 모든 게 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하실 때 핸드폰 문자를 다 입력합니다. 예방접종 2일 전에 문자통보를 하면 안내 문자 메세지에 저희구 콜센터 안내번호가 뜹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왔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자치구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안내할 때는 다 자치구 콜센터에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인력이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예.

아무쪼록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긴장이 좀 풀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워낙 힘드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구민들의 건강한 보건환경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루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접종센터에서 예진이 의사 1명당 150명 정도로 책정되어서 현재 6명이 근무하니까 950명에서 1,000명 정도 내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접종센터를 운영하면 더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속도가 2배로 됩니다.

그리고 IOT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위한 서비스 해서 신규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인공지능 해서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사업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르신은 돌봄차원이고요, 저희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거고, 이게 센서가 움직임을 위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급할 때 누르는 거예요?

모바일 기능은 건강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하고, 허약노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혈당이나 혈압, 그리고 활동량을 측정하는 5가지 기계가 있는데 그걸 다 나누어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하루하루 혈당체크, 혈압체크 이런 기능을 모바일기능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데이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비대면으로는 세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게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겁니까?

예.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스템적으로 저희 간호사가 나가서 다 연결해 드립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계를 차고 있다고 본인이 입력하고 그걸 비대면으로 간호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응급이나 이런 때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만약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찾아간다든가,

인공지능 스피커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사진이라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에 대해 상담인력을 2명 충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일단 기간제로 예산이 2명 잡혀 있는데 현재 따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하려면 전문적인 의학상식 정도는 있어야 와서 상담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막연하게 인력만 충원해가지고 얘기만 들어보고 다른 데에 전달하고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 그냥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자격제한은 없는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더 우대를 하고, 현재 기존에 이상반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두세 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런 자격요건도 없이 채용했을 때는 보조역할 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이런 업무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건 저희 보건소 직원이 메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조역할 밖에 못하는 거네요. 상담요원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인력이네요.

보조역할이기는 하지만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문적인 걸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몸에 어떤 이상반응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추후 자기가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담인력을 채용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상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이상반응 상담을 하는데 거기는 간호사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상반응반에서는 중증반이라든지 심각한 분들은 전문간호사가 다 배치되어서 그 부분의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고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상담 후에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진료를 권장합니다. 피해보상이나 모든 이상반응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상반응이 있을 때에 몸에 열이 오른다든지 했을 때 타이레놀을 비치해놓고 타이레놀을 먹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병원을 빨리 가라든지 가이드를 해주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의약과 소관은 206쪽부터 210쪽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2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안에서는 의약과 소관은 206쪽부터 226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2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그리고 22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척추측만증 학생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불용액이 많았죠?

예, 학교랑 하다 보니까 학교는 작년에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단화 될까봐 오지 말라고 해서 그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업체가 모든 학교들이 거절하니까 5학년이 못한 거라서 올해는 그것들을 틈틈이 지급해서 그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두 학년 챙겨서요.

본위원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았는데 감액들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아동치과주치의 이게 지금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펼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감액이라는 게 불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도 보면 이거 주민들의 건강한 구강검진에 대한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또 감액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는 작년에 학생치과주치의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한 통으로 내려오는데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으로 보통 일반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간단한 치과검진이 아니라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한 4만 원 가량이 드는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못해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이월되면서 발생한 그걸로 인해서 생긴 예산을 반환하는 개념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예산이 있으면 치과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우리가 직접 해서라도 진행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구강쪽의 사업을 보면 무슨 이유든간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홍보가 됐더라도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동 복지팀에 통화를 해서 어려운 집 아이들을 직접 연락을 해서 챙기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감액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보건소에 와서 치과선생님들이 진료도 보고 했었는데 지금 치과선생님들이 다 역학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계시고 계속 대안들 찾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됐을 때 그냥 일반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 혜택을 못받는 상실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지 않게 하고, 여기서 저희가 먼저 1차적인 치과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협회와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가서 먼저 받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서라도 불용된 금액들이 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적인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사실은 추경심의 때 더 증액을 해달라고 올라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감액으로 돼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이건 또 증액인데 한방사업이네요. 한방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액할 만큼 지금 인기가 많은 건가요?

이 사업들이 사업 이름하고 내용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사업으로 분류돼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큰 통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의약과랑 다른 과랑 나눠서 그 금액을 쓰는데 그 안에서는 인건비부분하고 사업비하고 그걸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거기 치과에 오면 아이들 구강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극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그 공간을 지금 2층 코로나 대응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방선생님 근무시간을 좀 더 늘리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코로나대응 인력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너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더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벌써 한 1년 6개월가량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과 강행군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께 싫은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될 부분들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해주시고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 질의내용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챙겨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 점 더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보니까 이게 한 명 인력 확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많지 않은데 6개월치 임금이고요, 이분들이 각종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찾동 선생님들이나 여러 형태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고위험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1:1로 면담을 하시고 어떠한 자원들을 연계해야 될 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분으로 모자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제가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닌데 힘드신 분들의 의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가하고 50:50 매칭인데 이거 6개월 882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받아서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 공고를 내고, 공고가 지연이 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4개월짜리 임금으로 바꾸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말이죠. 이 경우는 매칭사업이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여기저기 다닌다는데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 인력을 뽑았을 때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용형태에 따라서 구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결정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인력에 많은 임금을 저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서 받아놨다가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일을 덜하게 되면 불용처리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지속되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칭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자살예방을 하고 인력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해야지, 이거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런 건 건의해서 한 명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충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국가에서 계속 정신질환자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도 인력이 널널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인력이 빠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충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예.

애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짜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위탁 되는 저희가 뽑는 자살담당하는 분들은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제가 의뢰서를 받는 걸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실제로 생활 비관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담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면 “지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 잘려서 그래서 죽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는 정신과 쪽으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져올 사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서의 인력들은 어떤 걸 하냐면 정말로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살의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고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인력들에 대한 충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병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을 가둬놨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만 지나면 그분들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담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정신건강,

아니요, 일반 심리상담센터. 모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 우리가 자살예방 인력사업을 확충할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사립이지만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출동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말도 안 되게 집에 쓰레기 같은 거를 잔뜩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정신예방 인력충원도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에 가실 분들이 그 인력들입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그 일을 겸하고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그 일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예요.

그러면 보수가 약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뽑아야 될 항목을 국가에서도 주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뽑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고를 내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국가에서 예산이 잘못된 거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돈 줄 거면 주지 말라고 제가 위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걸 공고를 내보고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소모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모품이 사용연수가 몇 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발생하게 된 거냐 하면 지자체마다 그 비용을 따로 갖고 있는 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안하는 구들까지 챙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처하고 중복되는 게 낭비 아닌가, 우리가 있던 거면 그거와 겹치게 되는 거 아니냐고 담당자랑 물어봤더니 그게 사용처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 국가에서는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주면서 매칭사업으로 준 거거든요. 저희는 일부분만 우리구가 담당하면서 전체 큰 돈을 받아낼 수가 있고, 기존예산은 우리가 원래 썼던 대로 국가에서 여기여기에 쓰라고 한 이외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소모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안 된 곳들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물론 없던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또 방만하게 쓰면 안 되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돈을 쓰되 국가에서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지정한 방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 마중물처럼 우리가 구에서 준 돈으로 설치는 하지만 슬슬 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는 해당기관에서 배터리도 사셔야 되고, 해당기관에서 설치했으니까 소모품 패드도 사셔야 된다고 유도해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내보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라 내년에 예산에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딱 책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넣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작년부터 매칭으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매칭비율이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저희는 원래 있었던 재정이 있어서 국가에서 그걸 감안해서 봐주겠다고 해서 더 증액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썼던 금액으로 순수하게 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알뜰하게 잘 썼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들 매칭비율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부담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걸 추경에서 늘려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원래 있었던 건 6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금액도 봐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기관들이 스스로 그 물건들을 써야겠다는 인식이 바뀌면 줄이는 식으로 하고 다른 곳에 그 돈을 더 규모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아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게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4억 7,3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2,7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1,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8,000만 원정도가 불용처리 되면서 그걸 서울시에서 이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롭게 돈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올렸다가 그 부분이 매칭비율만큼 감액된 거거든요.그러니까 이월된 돈으로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돈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작년 돈을 쓰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용이 줄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